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1.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같은 날 이영훈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임정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전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 임경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백규 의원님의 소개로 남구 도화2동 3통에서 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 의장님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5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5일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현1ㆍ4, 2, 3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안호 의원입니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를 지나 하루가 다르게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생동감 넘치는 5월을 맞이하여 제189회 임시회의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우드펠릿으로 인한 주민환경에 대한 심각성 제고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우드펠릿이란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조된 목재의 잔재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형태로 분쇄한 후 건조 압축하여 담배필터 크기의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성형한바이오매스 연료로서,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 언론 및 학계 등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일보에서는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설탕공장에서 우드펠릿을 연료로 하는 스팀보일러를 오는 2015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인하대와 대한목재협회에서는 “우드펠릿은 목재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연료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검은 연기 등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한국 환경정책ㆍ평가 연구원에서는 우드펠릿이 연소될 때 다이옥신, 시안화수소, 수은화합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각종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제 신문은 사설을 통해 유럽의 우드펠릿 보일러 보호에 대한 다양한 폐해를 실었는데, 석탄발전소들이 나무를 태우면서 껍데기만 친환경발전소로 변신해 운영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베어낸 만큼 숲을 키우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무의 특성상 산림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보호는커녕 오히려 지구환경을 파괴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드펠릿은 고체 연료임에도 바이오에너지로 분류되어「신에너지재생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일일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 방법”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정.고시한 “목재 펠릿 품질규격”에 의해 일반 오염물질 및 특정 유해물질들은 법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우드펠릿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초미세먼지 PM2.5와 미세먼지 PM10과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배출시설을 통해 다른 해로운 물질들은 걸러낼 수 있다고 해도 머리 카락 200분의 1 수준인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현행법상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폐염증, 동맥경화, 혈액응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당 75㎍ 또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당 150㎍일 때 사망위험률이 약 5% 높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환경정책ㆍ평가 연구원에서는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코나 기관지 등에 걸러지지 않고 폐에 깊숙이 도달하여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암 발생, 어린이들의 폐 성장 약화, 천식 증상 악화, 조기사망의 요인, 신생아들의 저체중증, 심장질환과 심장마비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문제의 공장 주변에는 중구 신흥동 주민 약 1만6천여명과 바로 인접 지역인 우리 남구 숭의동과 용현동 주민 약 12만1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상 인천항이 있어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기업들의 안전사고 총 12건 중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총 9건 으로 삼성그룹 관련 3건을 비롯해 올들어 7건이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점과 예방보다 수습에 더 급급한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상기해 볼 때 신흥동 소재에 이웃하고 있는 중구 및 남구지역 일원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시설에 대한 유해물질을 원천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인천시나 우리구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20분)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3년 5월 7일부터 5월10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봉락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경애 의원님과 최백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3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1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