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 특별회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셨다가 계수조정 때 입실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행사일정 관계로 오전에 참석 못하시고, 오후에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 질의사항이 오후로 순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최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그리고 도시국 소관 부서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공중화장실 정비 5개소 특별교부세로 5개소를 정비하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5개소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도화 종합시장, 관교동에 있는 신비어린이공원, 관교동에 있는 승학어린이공원, 학익2동에 있는 선비어린이공원, 주안2동에 있는 수봉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313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원가산정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백상현 지금현재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용역한다는 것은?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서 분리배출한 것은 계속하는 건데요.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전용봉투 분리배출 했는데 4개월 정도 됐는데 주민들이 개, 고양이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요즘 여름철을 맞이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해서 주안8동을 시범적으로해서 7세대에서 10세대 기준으로 40리터짜리 중간 수거용기를 대체하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40리터 짜리가 있고요. 먼저 단독주택 8개동에서 시범을 한 중간수거 용기 120리터짜리하고, 그물망으로 된 120리터짜리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종류를 시범운영해서 그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용기구입비를 확보해서 24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시범동을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일단 7월 1일부터 하는데요.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용역은 끝난거네요? 시범을 한다면?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단가 용역비를 먼저 사회도시위원회때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거 같습니다. 설명부족으로 삭감된걸로 아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에 따른 최적의 수거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수거운반 및 처리업체에 합리적 비용을 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감량하고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나 퇴비화 등 자원화로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환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부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물어 보는 의도는 음식물 쓰레기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운반처리 원가산정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 투자한 만큼 소득이 올 수 있는 건지
○청소과장 김복진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공동주택과 8개동 단독주택 시범운영한 결과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58.7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1일부터 전용봉투 분리배출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일 평균 4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양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대행료 32억 중에서 이번에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 원인은 전용봉투에 담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수분을 제거한 것도 있지만 일부 생활쓰레기 봉투에 포함해서 버린다든가, 무단투기 한 사항도 있지만 여하튼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예산을 세워준다면 계획대로 확실하게 시행을 해야되지요. 쓰리기 문제는 지역에서 주부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신랄하게 비판을 받는 사업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사업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모두가. 사실상 한삶발효기 했다가 이용도 없이 내버린상태, 또한 용역비 투자해서 조사 다 끝나서 시행하면 그 시행이 원만하게 잘 이뤄져야 되는데 또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나 마나다 우리들이 홀대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충족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세워진다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업이 돼야된다 그리고 용역비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엄청나다는 것은 알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용역이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면을 볼 때 저는 사업비는 충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이 우리한테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청소행정시책평가 포상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전반기에 줄 예산입니까, 후반기까지 한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4개동이 있는데요. 연말에 청소행정평가를 해서 우수동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11월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위원 김태웅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가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각 동별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평가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점시책이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에 가장 핵심은 또 잡병모으기입니다. 잡병모으기라든지, 무단투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동에서 각 통장들이 하는겁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동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직원표창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는건 좋은데 평가를 해서 각 동별로 평가한걸 보면 어떻게 제대로 안된거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짜임새있게 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잘 해야지 어느 동에는 고물상에 가서 차로 사다가
○청소과장 김복진 고철모으기 할때요?
○위원 김태웅 병도 많잖아요? 파병 모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거 같은데 그런일도 수시로 통장님들이 각 지역에 아침에 나가서 보면 공병이고, 박카스 병이고 많이 주울 수가 있어요. 그런걸 주워서 하는 동을 잘 살펴봐서 양을 조금 모았더라도 그런 걸 평가해야지 무조건 고물상에서 사다가 많이 모았다고해서 우수를 주는 것은 잘못하는 거고, 아침에 청소할 때 어느 동 며칟날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잡병모으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봐서 통장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우면 쌀자루로 80kg짜리 10가마는 주울거예요. 석바위 카페골목에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 술먹은 병 잡병 내다 놓거든요. 그러면 자루가지고 가서 통장님들이 수거하는 실질적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장은 이런 것을 해도 실적위주가 아니라 하나마나 한 실적위주로 하지 말도록 깔끔하게 하는 실적위주로 해야지 사오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11월달에 평가할 때 반드시 적용하고 평가취지에 어긋나게 잡병은 어디에서 사온다든지 다른 구에서 갖고 온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알게 되면 감점조치를 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많이 모았다고해서 최우수를 주는게 아니고, 조금을 모아도 통장님들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모았느냐가 문제지 그냥 차떼기로 사오는 것은 지향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요. 나눔장터 상설매장 운영 부족분이 있어요. 어디에 있고, 뭐하는 운영비인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 5월 29일날 중앙공원에서 한 번 했거든요. 24개동이든지 참여단체 텐트치고 있는 부스하고 홍보비로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했는데 평가도 좋아서 하반기에 한번 더 할려고 추가로 세운겁니다.
○위원 김기환 상설매장이라는 게 한 번 하는거예요? 상설은 항상 여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항상 여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건 한번하고 끝나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한국부인회 인천남부지회에서도 하고요. 남구재활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설로 하고 저희는 일시적으로 한 두 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314페이지 학익적환장 수전실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수전실이 지금 와서 갑자기 필요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남구관내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학익적환장에 파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2월에 파쇄시설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학익적환장 사용전력이 기존전력이 50kw정도 되는데요. 파쇄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100k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고압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고압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된겁니다.
○위원 김기환 여기에 재산회계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본청에 200kw를 승압시키는데 변압기하고 다해서 4,000만원이면 된다는데요? 50kw가 올라가는데 2,000만원이면 되겠네요. 나온 계획서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새로 짓는다는 어떤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동력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겁니다.
○위원 김기환 많은 비용드는거 다 알지요. 수전실을 새로 짓는다든가 건물 확장을 한다든가 뭐뭐해서 8,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무과장님 얘기로 200kw 승압시키는데 4,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거 자료 있을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본청은 승압이고요. 저희는 신규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학익적환장에는 파쇄시설 설치에 따라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변압기만 교체하는게 아니라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소요비용으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서면으로 주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315페이지에. 도로청소용 수차구입이 있어요. 800만원. 40만원짜리가 20개인데
○청소과장 김복진 리어커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리어커 끌고 다니는거.
○위원 김기환 어떤 시설이 돼 있는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도 처음에는 수차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리어커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8명을 모집했습니다. 신규환경미화원한테 줄거랑 노후된 리어커를 교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원가산정 이거 꼭 해야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전용봉투로 사용해서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한게 없습니다. 2001년 9월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대행료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는 8개동 중간수거용기 120리터를 사용하는거와 관련해서 했지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동안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산정을 위한 용역 같은거 받아봐야 용역내용과 합치하게 안하던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용역나온 대가대로 주면 상당한 인상폭이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주고요. 기존에 있는거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것을 수거업체와 계약을 할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없이 대행료가 32억이 책정돼서 5억이 삭감했는데요. 많은 대행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있는 자료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근거자료는 우리 구와 비슷한 다른 구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도 그렇게 쉽게 행정을 하면 타구나 타시도에 저희와 비슷한 여건의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단가를 파악해서 중간평균치를 줄 수도 있지만 타시도나 타구와 수거환경 여건이 틀려서 곤란하고요. 또 감사가 나오면 그런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것을 하면 연구자료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24개동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자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거기 때문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동안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은 처음같고, 생활쓰레기 단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이행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인용도 안할거 뭐하러 해요? 지금 과장님이 감사도 있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서 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생활쓰레기 단가 올려줬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당시에 용역서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때 공청회 할때도 분명히 현행제도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하지말고 큰 회사는 너무 커서 불합리하고, 작은 회사는 너무 작아서 불합리하니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수지경영상태가 건전해지고 건전해 짐으로 해서 구민의 부담, 구에 부담이 적어지고 빨리 자립도가 형성된다는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구가 인용을 안 했어요. 그것은 어느 때고 감사지적 대상입니다. 아무 때가 돼도 감사지적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라도 행자부에다 인터넷에 우리 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사원에다 감사해주시오 하면 당할 공무원 없어요. 왜,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안 하는거 뭐하러 해요. 주민설명회 공청회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와서 다 끌고 가는데 그런 음식물 쓰레기 3,000만원씩 주고, 왜, 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남구 24개동 전면실시하는 거거든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도 하지말고, 단가 청소과에서 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이 98년도에 단가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요새 시에서 단가를 하는데 인상요율이 42%가 나왔습니다. 그때 정해민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사실은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42%를 인상하는데 어려운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주기로해서 용역을 해서 적정한 단가로 업체에 줘야지 업체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7개 업체가
○위원 이은동 업체나마나 우리 남구 24개 동을 가지고 용현2동이던가.... 조그만 회사 있지요? 24개 동에 2개 회사가 8,90%를 하고 있어요. 이쪽 사람은 데어서 죽고, 저쪽 사람은 얼어서 죽고 그 회사가 경영합리화가 되겠어요? 경영합리화가 안되는 것을 우리가 맨날 단가 올려 줘서 메꿔주는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 고치라고 용역결과에도 나왔는데 왜 안 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 지적하신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7개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일부 수거업체는 4-5개 동을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 어느 동은 한 두 개 동을 수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분명히 우리가 단가산출을 위한 용역을 줄때에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한 번에 개선하면 혁명이 되는 겁니다.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혁명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개혁하라고 했지요. 개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줘도 하지도 않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는 처음하는 거니까
○위원 이은동 됐어요. 청소과에는 제가 불신이 많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지한테는 강하고, 일반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쓰레기 쌓아 놓으니까 대집행 하고 돈 있고, 백 있고, 힘있는 큰 회사한테는 왜 못해요? 이게 어떻게 구민을 위한 구정이에요? 소신들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익적환장 수전실 설치에 대한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매번 우리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번 문제도, 했었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업체가 7개 업체라고 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최완식 더 늘릴 방법은 없느냐고 지난 과장님한테도 여쭤본적이 있는데 늘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국한돼 있는 업체로만 하라는 규정은 없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지금 쓰레기 산정 용역비가 3,500만원 들어가는데 매년 업체가 국한돼 있다 보니까 아닌 말로 쟁의를 해서라도 운반수거료를 인상시켜야 된다는 강조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개 업체가 돼 있으면 그런 것도...어차피 입찰해서 나가는 건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7개 업체를 놓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개 업체를 증설해서 같이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꼭 용역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좀 착안좀 해주시고요. 중앙공원 재활용센터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나눔장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작년 10월 19일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그런데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느낀점이 있을 거예요. 가 보면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눔장터가 되는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재고품을... 신제품을 갖다가 하는 것은 좋겠지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때도 위원님 세분이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판매코너는 구에서 주관해서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데 말씀드려서 기준을 봐서 운영을 하는거고요. 저희도 원래 취지는 중고물품을 팔아서 수입금을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돕는데 목적이 있는데 일부 동에서 신품을 갖고 와서 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취지는 좋은데 홍보를 각 동에 잘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들이더라도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조금 있으면 자료가 도착되겠지만 학익동 적환장에 파쇄기를 이번에 신설했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2월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그전에도 파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고압전력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수전실을 설치해야될 필요 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때 파쇄기는 노후되고
○위원장 최완식 그런 것은 과장님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에 승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기계가 변동돼서 전력이 승압돼야 된다는데 왜 안해줍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몰라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325페이지 숭의동 공구상가 활성화 홍보물 및 간판설치 각각 2,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왜 필요한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질 못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과장님이 정말 무성의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현재 180여개 점포가 있다고 했는데 업소명, 사업주, 전화번호, 빈점포가 몇 개나 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아시다시피 숭의동 공구상가 업체현황해서 181개 기계공구 44, 기계제작 15, 선반가공 11, 철제자료 모터수리 27, 기타 84, 자영업자 5개소, 세입업자 176개, 동구관할 이게 자료를 제대로 한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누가 작성해도 금방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점포수 업소명이 무슨 기계공구, 무슨 업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빈점포 하나도 없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빈점포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누누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숭의동 공구상가가 7년전에 송림공구상가로 이전했을 때 숭의동 공구상가 업소 주인들이 모두 송림동 공구상가로 가기 원해서 3분의 2이상은 실질적으로 갔는데 점포를 반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송림 공구상가는 한마디로 불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엄청 혜택을 준 부분이었어요. 송림동 공구상가로 가는 자에 한해서 땅이라든가 건물부분을 몇 년 상환으로해서 엄청난 혜택을 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송림동 공구상가가 5,000개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다가 2-3년 후에는 엄청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공단에도 천여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숭의동 공구상가를 보게 되면 공구상가에 기능을 상실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송림동 공구상가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다는 점포나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아이템을 프로젝트 구상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주민들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어쨌든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이면서 급하게 자료를 안 준다고해서 저희가 급조해서 조사한게 아니고 사실은 번영회장하고 면담하고
○위원 김광식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기간이 이틀이나 지났잖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숭의공구상가에 5,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얘기해줘야 납득이 가서 예산을 세울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예산 세우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턱대고 예산을 깎는건 아니잖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해야지요.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안되시면 팀장이라도 충분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아니고, 현황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본 견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대체산업 내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하시면 시장기능으로 봤을 때 좋을걸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4년 5월 26일자 경인일보에 보게 되면 평화시장 인쇄전문 단지 건립해서 남구 129억 들여 2006년 8월 완공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쇄업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단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송림동 공구상가 5,000개 점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지면서 또 남동공단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돈을 들여서 안되는 사업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체적으로 경기가 죽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림동은 살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숭의동과 그쪽과 같이 한 업체가 있는데 들어보면 다 경기가 죽어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청장님이 경기를 살릴 수는 없는거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게 홍보가 부족한게 아닌가 특히 숭의동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도로 이면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돼서 그런거 아닌가 싶어서 준비한거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경제지원과장의 고민도 있고, 청장님의 고민사항인데 사실은 남구청에서 기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여서 거기 수렴해서 하는게 사업이 대부분 그런데요. 이것도 민생현장 방문하시면서 업체 사람들과 번영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준비한 사항이고요. 필요성으로 보자면 이면에 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동으로 가고, 남고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기존에 남구에 181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려볼 것인가 실체를 인정해 보자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 홍보쪽이 취약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관내 주민들의 업소가 경제가 어려워서 살려야 된다는 의미는 비록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전 공무원이나 똑 같은 마음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러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내지를 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님이 각 동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상인들이 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구청장님이 나오시면 떼를 쓰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장님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 못할 부분도 해준다고 해서 의원들이 골탕먹는 부분들이 엄청 있습니다. 무조건 구청장님이 가서 모든 부분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담당 과장으로서 합당한지 연구검토해서 하셔야지 구청장님이 한다고 다 올리시면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위원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잖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확실하게 왜 5,000만원이 필요한지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내지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라든지 해야지 그걸 못하시면서 다른 얘기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재차 요구합니다. 사업 180개 점포에서 업소명, 전화번호, 빈점포가 몇 개가 되는지, 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야지 영세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잖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차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25쪽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숭의동 공구상가가 남구에는 유일하게 공구상가 하나가 있는거 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공구상가가 약 40년 동안 상행위을 하면서 명맥을 이뤄왔는데 그 전에도 인천시에 숭의동만 유일하게 공구상가가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공구상가가 공교롭게도 7년전에 송림동 동구로 이전을 했지요? 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숭의1동에 있던 공구상가 상인들이 동구에 나가서 상행위를 하다가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숭의1동 공구상가로 들어와서 지금 소위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명맥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아까 김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약 200점포가 되는데 몇군데 점포가 비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몇 개 점포가 그 후면에 비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악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남구에 유일하게 공구상가가 있는데 그 남구에서도 특화사업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숭의1동 공구상가는 주변에 고층건물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 내에 있는 공구상가를 지나가면서는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이런 점에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과장께서 구청장 민생방문때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공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숭의동 일대 주변 심지어는 중구에 속해 있는 평양옥 쪽에 있는 신흥동 일부 주민들까지도 많은 고심을 하고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구상가를 활성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그런 차에 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2년도 약 8월달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 선출되고 난 후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서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 요구했으나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가 불가피하게 공구상가가 활성화를 꼭 시켜야 겠다는 구의 의지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구상가가 바로 저의 집 주변에 있음으로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숭림동 쪽에 있는 것은 큰 공구, 대형공구가 판매되고 있고, 숭의동에는 소위 말해서 자질구레한거 자동차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고객들이 오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보면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책자의 홍보물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박병환 위원님께서 해당 동 위원님으로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피했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제가 설명을 약한 부분이 있어서 또 민생현장 방문만 부각된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다른 시장과 형평성도 있어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쪽에 번영회장님들 건의를 받아 들여서
○위원 박병환 잠깐만요. 제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홍보물 1식이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뭐냐는 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간판 홍보물 설치하는게 아치형 간판이 있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로터리쪽에서 들어간데는 번영회장이 너무 넓으니까 간판보다는 조형물로 로타리를 끼고 감각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물로 잡은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간판성 홍보물이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지금 공구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약 100여명이 회원에 가입해서 친목단체의 활동을 하면서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거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쪽에서도 신경을 안쓰고 했었는데 홍보물 설치할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쪽과 접근이 됐었고, 일정부분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장께서 며칠전에 전화와서 어려운 할머니 세대한테 150만원 정도 들여서 야쿠르트 봉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야쿠르트뿐만 아니라 매년 4회에 걸쳐서 쌀을 매년 40-50포를 전달한다 든가 아니면 라면 등등해서 많은 사회활동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특화시장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당연히 남구에서도 세수 및 여러 가지 이익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간판을 세워서 많은 홍보를 해서 상인들도 잘 살 수 있고, 더불어 남구도 주민이 활발하게 거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감사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326쪽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영문카탈로그 제작지원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인천시가 올해 수출목표를 세운게 100억불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 카탈로그가 필요하겠다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서 거기에 따라서 세운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영문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홍보물을 보여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둘다 사용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시개단이라고 하나요? 인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중소기업인들과. 본 위원이 늘낄 때는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기업들이 진출함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업인들 단독으로 진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역협회라고 하나요? KOTRA. 그곳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제도고 우리 국내에서도 권장을 해야되겠다라는 인상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인도에 갈 때 중소기업이 15개 기업이 갔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11개 기업 15명이 갔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주 활발하게 계약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된 건수는 몇건이고, 액수는 얼마인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가계약된게 4,420만불인가 됐고요. 실제로 협상이 된 것은 7,700만불 정도 됩니다.
○위원 박병환 인도에 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도에 있는 기업들과 대화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품이 그들이 볼 때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계약하자 앞으로 자주 만나자 등등할 때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하고 역할한 것이 참 잘했다고 본 위원이 느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일각에서는 시개단 파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저도 참여를 못하다가 이번에 가서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로 갔다온 기업체에서 감사하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혹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갔다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으로해서 시개단이 오해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저도 전에 인도를 방문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갔다와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느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살므로 인해서 고용창출과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큰 이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더욱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많은 지원 보다도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325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지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은 우리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월부터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자국적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운동이 되면서 각 국가에 확산되는 운동입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국산품을 이용하자는 거고요. 친환경적인 농산물 구분이 되는게 유기농산물이 윗단위에 있고, 좋은 환경 유기농산물이 있는데 그 학교급식을 좋은 환경친화적인 급식을 사용하는 학교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도 학교급식 식단을 조금더 개선하자는 차원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배탈이 나고 하는게 학교급식에서 70%가
○위원 이은동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아니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맞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되는걸 왜 지역경제과장님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친환경적인 농산물 자체가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수반되는 사무를 하셔야지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지역경제개발 이 예산으로 거품만 잡혀있지 내막은 총무과나 이런데서 할 일 아닙니까. 그걸 왜 과장님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 기능과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지역경제예산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는 지역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서화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위원 이은동 제가 묻는데 답변을 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농산물을 강화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오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은동 강화도 농산물을 팔아주면 남구 지역경제가 되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크게 보시면 수입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게 지역경제활성화가 될거라도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면 외국농산물 쓰고, 지역경제과에서 쓰면 강화도 농산물 써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식생활이라든가, 농산물 관련 업무가
○위원 이은동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성질과 기능에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농산물 안목 자체가 저희 과 소관이고, 그 자체도 지역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농사짓는데 지원을 해주든지, 농산물 유통에 지원을 해주지 왜 학교에다 주냔 말이에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소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경제지원과에 분류한 것, 이게 지원사업이거든요. 상급기관이 지역경제과와 같은 농산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기능별 분류를 하다보니까 농수산쪽으로 해서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주민자치과에 세웠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예산업무 220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 사업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학교급식 시범학교가 세입에 보시면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를 개발시키는데 쌍수들고 환경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학교급식비 보조를 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이거 아니고는 지역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을 그렇게 못하는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남구가 어떻게 될런지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부터 343쪽까지 수정예산안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61쪽까지, 수정예산안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수목구입비 부족분 삭감됐지요?
○도시정비과장 네.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지난 4월에 식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재배정 사업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감나무, 대추나무해서 3,120본을 주민들이 1,500여명이 와서 한 사람당 두 그릇씩 배부를 해서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배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실수기 때문에 가정에 심을 경우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유실수가 달려서 주변 경관도 좋아져서 10월 경에 다시 이런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구정에 어느 정도는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무 수목구입에 1,000만원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 초화구입도 삭감됐지요?
○도시정비과장 네.
○위원 박병환 국화 외 8종이라고 했네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1년 내내 도심지에 꽃을 심는데 봄 꽃, 여름 꽃, 가을 꽃, 겨울 꽃이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국화라든지, 매리골드, 사루비아, 베고니아, 코레오스, 임파첸스 이런 종류가 돼서 실질적으로 도심을 보게 되면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상당히 도시자체가 구도심권으로해서 거리를 다녀봐도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이상이 없어서 주요노선들로 꽃박스를 놔서 주민들이 다닐 때 나름대로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생각을 한다든지 즐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만 지난 4월에 꽃을 배부를 했습니다만 각 동으로 일괄 배부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주요 도로변이 없는 동에서는 인근쪽에 심다보니까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요노선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군집을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께서 계실때는 주변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어 놓으니까 시민, 구민들이 다 좋아하실거 같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숭의로타리에 인하대 방면으로 가는 화단에 금년에 밀을 심었지요?
○도시정비과장 네. 밀을 심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전년도는 보리를 심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리를 심다가 밀을 심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성장을 하는게 도심지에서는 밀이 가깝다고 담당자들이 얘기해서 밀을 식재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밀과 보리를 비교했을 때 성장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시민이나 구민들이 보리를 볼 때 더 향수를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리를 보면서 뾰쪽뾰쪽 나온게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헤아려서 내년부터는 보리쪽으로 나름대로 선회를 해서 보리쪽으로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꽃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왜 드리냐면 삭감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한다는 자체를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자기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면 이해해서 부활을 시켜드리고, 이해를 못하면 삭감하는 입장을 갖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361페이지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부족분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금년도 4월에 건교부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면개량으로해서 109번지 일원하고 용현2동 용마루 지구가 전면개량지구로 선정이 됐고, 여의지구로 해서 구청앞에. 주안 1ㆍ2지구로해서 주안동 413번지 대성교회 뒷부분, 또 하나는 주안2동 한라아파트 부분해서 5군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면서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109번지하고 용마루 지구에 대해서 주공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109번지와 관련해서는 금송지구와 합치는 관계가 있어서 용마루 지구를 주공에서 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해야될게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시행자 지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서 5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지표조사까지 같이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층수라든지 현재 산업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소유현황이라든지, 임대현황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비용은 엔지니어링(국토개발계획표준품샘)에 의해서 산출을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기정예산시에는 7,5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2억2,000만원인데 7,000만원에 300% 정도를 더 하는데 처음에 과소계상을 한건지 아니면 지금 계다계상을 한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처음에는 7,5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9번지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고, 면적이 큰 곳은 5만6,000평 이상이 되거든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표조사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인 금액이 되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 국비가 50% 되고, 시비가 30%, 저희가 주공에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은 들어가지만 주택공사에서 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도 무언이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당초 기정에 7,500만원을 했다가 왜 그거에 대한 300% 되는 2억2,000만원이 됐는지 사유를
○도시정비과장 면적이 크다 보니까
○위원 이은동 면적은 처음에
○도시정비과장 109번지 쪽으로 할려고 했지요.
○위원 이은동 기정때도 109번지와 용마루하고 주안 몇지구,
○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용마루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군데만 했던겁니다. 당초예산 성립할때는 다 한게 아니고, 또 중요한거는 건교부에서 지정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계상할때도 전액을 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 50%만 해놓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주공에다 어느 정도는 비용부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적게 해 놨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109번지 하나만 생각했다가 지금은 109번지와 용마루를
○도시정비과장 109번지는 안되고 용마루만 되는 겁니다. 109번지는 내년에 정비계획수립을 할거고요. 금년도에는 용마루 지구만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2억2,000만원이 용마루 구역에 대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정비계획 같은 것은 주공에서 하게되면 주공에서 수립하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같이 참여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주공에서도 선정을 10월에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놓고, 정산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공에서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우리 구가 먼저 하고 주공이 선정되면 주공에서 받겠다
○도시정비과장 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비 녹지시설물 정비에서 수목, 녹지대, 쉼터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남구에는 작년도에 쉼터조성을 자투리 땅에다 많이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네. 작년에 18군데
○위원 유성준 관리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주기적으로 나가서 청소라든지, 제초라든지, 병충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금년도에 도시미화 정비사업해서 가로화단정비 지금 실시하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신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실시한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당초에 계획해서 시와 협의가 돼서 대부분 사업이 되는 것은 구비사업이 아니라 시재배정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돼서 시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20m미만 소도로에도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원녹지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한 것은 수목구입비와 초화구입비 외에는 100% 시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면도로도 20m미만인 소도로도 시재정을 가지고 한다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도에 쉼터조성한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로정비 화단정비 사업도 시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신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라든가 이 부분
○위원 유성준 아니요. 가로화단 정비사업이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한거냔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2003년도에 쉼터조성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안 7동에 보면 선홍쉼터라고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 4월에 6,200여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네. 여러번 나갔습니다.
○위원 유성준 쉼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옆에 공지가 있어서 그 밑에 부분은 아직 조성이 안된 부분이고, 위쪽 부분만 조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ㆍ공유지나 자투리땅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쉼터조성도 하고 가로 화단정비도 하는데 계획돼 있는 지역에서 시설을 6,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거기다 가로화단 정비를 했어요. 물론 철거해서.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는데 시설했던 부분을 파괴시키고 없애 버렸어요?
○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선 자체가 당초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주안8동 소도로에서 나오는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앞쪽으로 조금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쉼터조성할 때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자도 설치하고 비석식으로 제가 쉼터에는 품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6,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했는데 사실 존치돼 있는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철거해 버렸기 때문에. 물론 도로개설해서 확장되는 부분을 철거해서 안으로 들여서 시설을 했다면 질의를 안 하는데 작년도에 시설했던 부분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전 계획에 의거해서 공사가 시행됐다. 물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매입해서 시설할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ㆍ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 자산 아닙니까. 협의해서 공사에들어 갈때는 그런 계획이 향후 이 부분이 도시정비계획상 도로로 날 것이다 하면 투자를 자제하셔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네.
○위원 이은동 유 위원님 그것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그러나 여기 보면 녹지대, 쉼터 시설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때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6쪽부터 373쪽까지 수정예산안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1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버스승강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버스승강장 만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줘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듯이 시에서 특정기업체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운영하는게 있고, 우리 구에서도 특정기업에서 설치해서 앞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는게 있고, 독자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예산을 신설해서 설치한게 있습니다. 전체 97개소가 되는데요. 그 97개소에서 구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게 32개소가 있습니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것은 기업에서 조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해 놓은 승강장 중에서 32개소 중에 광고물설치해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돼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7월 1일부로 구에서 직접 설치해 놓고 있는 32개소 승강장에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하는 주목적은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은 광고수입을 올리고, 소규모 파손되거나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 즉시 복구를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돕자 이런 취지에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공단에서 이관 받은 이후에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보다 깨끗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없이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다 보니까 특수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곳에 광고물을 붙여놔서 청소가 안돼서 부득불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 보강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긴급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여기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인천시?
○교통과장 정영종 우리 구 시설공단입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버스승강대가 2가지가 있지요. 우리 구가 설치한게 있고, 민간사업자가 한게 있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관이
○교통과장 정영종 안됩니다. 아직은 계약서에 보면 자기네도 일정 기간을 운영하고, 저희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차계약으로 그 시간부로 우리한테 이관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위원 이은동 계약서 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제 기억에는 사업자가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정영종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은동 제가 계약서를 봐야 알겠어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버스승강장을 해 놓고,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광고판매 이 부분도 그 사람들 권한이고, 적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에 기부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이은동 계약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구가 '갑'이라고 칭하고, 저쪽이 '을'이라고 했을 때 '을'이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만 내리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이 주민들한테 항상 심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372쪽 하단부에 보면 번호판 절단기 구입. 1대 841만5,000원있지요. 이것은 등록사업을 하면 필요한 기구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번호판 제작하는데 직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번호판 제작은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탁을 함에 있어 업소를 선정하셨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구체적으로 업체선정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한게 번호판을 제작하는 회사가 인천에 2개소가 있는거 같습니다. 한 개소는 강화도 지역에 있어서 강화군 번호판을 하고요. 나머지 기타 인천지역은 세기자동차 번호판인가 거기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장이나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기존에 있는 세기자동차 회사 그쪽에 번호판을 위탁해야 될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세기가 아닌 남구에 속해 있는 정비업소를 택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정비업소에서 번호판을 제작할 기계나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업소는 현재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세기를 거래할 수밖에 없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번호판 절단기가 등록사업을 할때 구청사업소 교통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반납하게 되는 번호판은 못 쓰게 되니까 절단을 해서 폐기처분을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액수가 커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셨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받아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또 보면 봉인기계 구입에 있어서도 액수가 상당한데 이것도 견적받아 봤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받아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앞서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부구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곤하실텐데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남구의제21에 대해서 미비한 점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남구의제21에 부구청장님께서는 당연직 총괄조정위원회로 명명이 돼 있네요 정관에 보니까. 우리 남구의제가 2003년 12월 16일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청에 그당시는 있지 않으셨죠?
○부구청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나 남구의제가 선포되면서 미비한 점 본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용서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제21은 첫 번째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예로 상임대표가 그당시는 공동대표가 박우섭 구청장님과 하석용 두 분인줄 아는데 바뀌어서 세 분이 되셨는데 정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엊그제 제가 정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정관내용을 보면 남구의제21 정관에 배치되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공동 대표 2인이. 그 예로 일차적으로 보면 위원자격 제6조를 보면 정관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협의회에 동의하여 참석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을 위원으로 하되 '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남구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지금 기관장으로서 구청장 돼 있고 기업체 대표로서 관내 있는 동양화학 공장장이 돼 있고 시민단체나 학계를 대표해서 인천대학교의 인천발전연구원장이신 강광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자격을 보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의 장이라든지 기관에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강광 교수는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자격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돼 있고 박공장장은 우리 관내에서 공해 업체지만 제일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인천지역내 공장협의회 회원자격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정관 내용에 있는 그대로 제6조 사항에서 큰 타이틀을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구의제21이 2003년 12월 16일 선포되어서 그당시 공동의장이 남구청장님과 하석용 두 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 세 분으로 늘어났는데 그 당시는 두 분이었죠?
○부구청장 박정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당시에 공동대표 하석용님께서는 남구에 거주하지 않았고 남구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인천광역시 주민이고 활동하시는 분인가는 분명합니다만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남구 구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위원회 자연보호 이런 측면에서 총무로 있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 거주지나 실제 남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그 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활동 근거지가 연수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무사 사무실이 옛날 이쪽에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밖에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남구의제21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대표 실지 위반에 대해서 공동대표에 대해서 배치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 박홍준 동양제철화학 전무이사는 지금 본 의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시겠지만 남구의제21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연훼손과 환경의 오염 오존층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민들이 할수 있는 실질적인 의제라고 사료되고 두 번째로 추진 배경에 있어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양제철화학이 그동안 3, 40년을 대한민국 인천 발전을 위해 애써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월이 흘렀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을 가지고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의제21의 주요 목적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해서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이고 저도 동감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한것에 대한 반성의 기회 그것을 보답할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장 이전하고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시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계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보답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으로 박홍준 전무이사를 선임하셨다. 선임하는 분은 누가 선임하게 됩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다고 보면 남구의제21의 주목적이 5페이지를 보십시오. 함께 그린 남구21 선언문에도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남구 주민은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기업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남구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남구청은 지속가능한 남구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실천해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모토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데도 불구하고 동양화학이 재계 27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학산을 사랑하고 그린활동 할 수 있는 분은 저촉되지 않는 분을 선임하셔서 누구나가 남구주민이 동감하고 학계나 모든 부분이 이해가 갈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그것을 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위원 김광식 부구청장님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시는데 6월 1일 동양제철화학연수원에서 주민들이 보상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주민을 보상하고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성의 기회를 준다면 동양화학측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으리라 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지난 3월달에 박홍준 전무이사가 공동대표로 선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상반 배치되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을 위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했다면 보상문제 모든 문제 먼저 해결하고난 다음에 그린 남구21에 참여하는게 좋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양화학이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고 입안 초안을 시에 각 실과 의견을 조회해서 보완 지시 내려져서 7월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해수펀드 매립에 대한 것도 환경평가 초안작성해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된다면 저희가 의견을 표명할거고 보완할 것을 말씀드리고 피해보상창구는 7월 초순경에 오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조를 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접수해서 이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주민과 합의가 끝나면 그걸로 하겠지만 안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갈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을 동양화학 피해보상 문제를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남구의제21에 따른 공동대표가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피해보상까지 나오는데 6페이지 봐주십시오. 2004년도 분과별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남구의제21을 실현하기 위하여 홍보사업. 두 번째 문학산분과 문학산역사, 생태가이드 양성교육, 문학산 가이드북 이런 부분 복지분과 남구복지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역여론 수렴 또한 도시환경 분과에서 용현천 복원을 위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여기 관련되는 일이 없다 그런 분을 다시 공동대표로 세운다는 것은 남구 43만 구민을 우롱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물론 부정적 부분과 긍정적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정적 부분도 일단 동감하기 때문에 추후 그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은 남구의제21이 예산안이 기정 6천만원인데 7천만원 1천만원을 증감해달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120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중복되는 일을 할수 있느냐 나중에 뒷장에 보면 수당같은 것을 보게 되면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와 고생하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총괄조정위원회 3만원, 실행위원회 3만원, 분과위원회 3만원 이런 부분들을 작게는 각 동 단위로 봐도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방위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수시로 남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남구21 근본 취지에 떨어지는 사항을 예산을 세웠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정남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2년 리우에서 환경협약을 체결할 때 아까 말씀했듯 환경과 지속적 국가발전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시작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96년 10월달에 환경부 주관으로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98년 10월달에 의제21 형성해서 오경환 신부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시장님이 중심으로 공동대표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각 구가 전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형성된 데가 계양구하고 남구가 돼 있고 남동구가 지금 구성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구도 전부 이런 형태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구가 하는 사업을 이 사람들이 대행하고 활동해주시고 주민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 10월달 발족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실적을 분석하기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처음 의도한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의제21 공동대표로 돼 있는 박홍준 동양제철화학 전무이사를 본위원은 공동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서 다른 분으로 선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정남 그것은 위원회라든가 의제21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자가 있으면 추후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준 동양제철화학 전무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남구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장점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정적 요인이 남구의제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용현ㆍ학익지구 토지보상 모든 부분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의제21 공동대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다른 분을 선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김광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의견이 합당합니다. 합당한 이유는 남구의제21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 유엔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뒀는데 조례 목적에도 보면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의 정주의식을 주고자 정주의식이 뭡니까ㆍ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우리지역의 주민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업이라 할지라도 제척대상이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등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평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서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현 세대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의제21 사업중에는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의제21에서 내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어디냐ㆍ 그것은 학익ㆍ용현지구 인천대학교 부지 제일 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대표로 서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겠어요? 자기네 기업에 이윤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그 주장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기업 대표니까 물론 우리 주민으로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우리 남구가 남구 최대의 현안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 차원에서 폐석회가 쌓여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환경문제 방대한 토지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될 조직내의 대표자로서 적합지 않은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척이 돼야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제21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총괄위원회
○위원 이은동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불법입니다. 총괄위원회에도 총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협의회의 총괄조정위원회는 상시 의결기구로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선출직 총괄조정위원은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이 대표들은 구청장이 위촉권자입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제가 조례집을
○부구청장 박정남 죄송합니다. 시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총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동양제철화학 관계자가 의제21 대표자로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명분도 없고 불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4개 분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학산분과, 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사회경제분과 있습니다. 도시환경분과에 용현천 복원을 위한 시민분위기 조성, 대기오염 파악을 위한 문학산 관찰,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 도시녹화를 위한 담장 허물기홍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계획도시 핵심인 동양제철화학폐석회의 합리적 처리 또는 학익ㆍ용현지구의 토지이용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이런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것은 왜그러냐? 대표자가 거기 있는데 자기 발등 찍겠습니까? 내가 대표자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금안당 못살게 하는 정책개발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너무 우리구의 행정이 정치에 자꾸 압박을 당한다 행정과 정치가 균형을 이룰 때만이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정이 건전해지고 재정이 건전해지지 정치가 너무 커지면 정치가 행정을 몽땅 포위를 해서 우리 구정이 왜곡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 예결특위를 하고 계십니다만 예결특위에 관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그 외 감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하셨으면 합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 세우기 위해서 추경예산 세우기 위해서 동료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물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35쪽 예산서 보시면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부족분이라고 예산 올라와있어요. 지원해야 된다는 뜻인데라면 과연 무슨 사업을 했길래 실천협의회 지원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사무국장이 비상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 나와 오전만 근무하고 갔거든요. 시같은 경우 집행위원장이라고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부족분 예산을 올렸냐
○부구청장 박정남 사업예산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비상근하다 보니까 각 분과위원회 콘트롤이 안됩니다. 사업에 대한 진도파악, 업무연락이 안되니까 시처럼 상근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각 분과위원회 사업에 대한 통계, 조정, 진행파악이 필요하다 해서 상근화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급료네요.
○부구청장 박정남 일종의 급료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남구 공무원이 지원 협조도 해주잖아요.
○부구청장 박정남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업무기 때문에 시가 집행위원장체제로 구성돼 있거든요. 우리는 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장 한 분을 써서 각 분과위원회를 통제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하기 위해서
○위원 백상현 그렇죠. 재원이 풍부하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도와줘도 당연하죠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통자문위원회도 협조로 해주고 있죠 구에서. 이것은 상근 사무국장 보조까지 해준다면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지금 그런 경우가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고 평통같은 경우 평통 의원님들이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옛날같은 경우 구단위에서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의제21도 국가가 유엔과 같이 하면서 지방기관에도 설치 의무와 사업활동을 전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왕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자의적인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어떤 사업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나 관에서 예산 세워 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우리나라가 기존 단체들이 엄청 많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허덕이는 입장이 와요.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이유도 아닌데 오셨으니까 여쭙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례가 의제21 창설된지 얼마 안되고 작년부터 주민들이 항의도 받은 겁니다. 문학산 등산로를 개선한다 보강한다 하면서 돈 투자한 것 엄청나게 질타 받았습니다. 그건 등안시하더라도 이해 할수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님 얘기 들으니까 사무국장 상근료를 충당시키는 것으로 부족분 세웠다는 것은 하나의 단체에 역시 선례를 남긴다면 어느 단체는 이렇게 안하겠는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의문이 많아요.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네요. 나는 사업장을 가졌든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든간에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을 공동대표로 선임한다는 것은 좋은데 공동대표 세워놓고 사무국장 보조도 해준다면 어느 누구나 공동대표 못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있으면 공무원들 그런 자리 있으라고 하면 편해요. 공동대표 앉혀놓고 판공비까지 줘라 그렇게 예산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거에요. 이건 잘못된 거에요. 어떤 사업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가 구성된다면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줘야지 맨날 지원만 해주고 도와준다면 단체가 아니에요. 그게 유엔 가입돼 한다고 해서 라이온스가 어떻게 됩니까? 라이온스도 현재 자기네 호주머니 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도 하고 지역발전 사업 이바지하고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 돈 있는 분들 모였다면 제공하면서 사업하게 해야지 상근료 준다면 나도 가고싶어요. 이런 선례 남긴다면 잘못된건데 이건 정정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사무국장 그 자리 가면 월급주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도와준다 왜? 일 시키기 위해서.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가시죠?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근데 그 사람 받을 때 최소한 일할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도리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돈 안받고 봉사하면 금상첨화인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위원 백상현 좋습니다. 위원장도 이런 얘기는 감사때 지적하라는 말씀하신 것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 공동대표로 강광씨와 박홍준씨가 선임된 것은 강광씨가 인천대표 인천대학원 원장이에요. 제2세를 위해서 이런 사업 못합니다. 매일 아침 교단에 설 수 있는 교수들하고 어쩌면 내 제자들을 훌륭한 제자를 만들 수 있냐 연구하시는 분이지 그 사람이 문학산 몇 번 오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계획서 보면 어디 얘기하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박홍준씨 아까 이은동 위원 얘기가 맞아요. 내 속 끓이는 것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얘기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공동대표로 있습니까? 나같은 사람이 공동대표 있다면 아닌 말로 학익동 위해 일하자 문학산 위해 일하자 남구청이 앞으로 장래발전을 위해 남구청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제에서 계획을 세우자 얘기할수 있어요. 대학교 원장이 어떤 시간에 뭘 생각합니까? 박홍준씨 이 사람이 자기네 회사 얘기나올까 혹시나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공해 얘기하겠습니까? 폐석회 얘기 나올까 두려워하지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이번에 이 예산 세운 것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이겠지 했는데 답변이 사무보조 쉽게 얘기해서 사무장 상근료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병행시켜라 어떤 사업을 주관하게끔 이런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문제 다루다보면 생각지 않은 게 나옵니다. 지양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교통과장님, 주안2동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줄 압니다. 409페이지 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권을 배정하고 추첨하고 하는 컴퓨터상 시스템 시스템관리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외에는
○교통과장 정영종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몇 명이
○교통과장 정영종 거기에 공익요원 3명 일용인부 3명 정규인력 6명 있다가 지난달부터 일용인부를 축소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인부를 대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상황실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이미 계획이 잡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의당 잡혔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당시 미처 준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4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출입구 통제기 3,500만원이 줄었는데 2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줄은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공영주차장이 지난해부터 전부 유료로 전환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속 유료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규모가 적은 부분조차 유료로 전환해 가려다 보니까 회원제 주차장 운영할 때 주차장에 배정받은 사람들이 자기 주차 구획을 열고 나갔다 할수 있게 열쇠 잠금장치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주게 되는 사항인데 애초 계획은 금년 이것을 대폭으로 확대해 나머지 주차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싶어 규모를 계획을 다소 축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을 당초 700개소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이 변경된게 350개 정도로 일차 해가면서 보완하자 계획 변경돼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교통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노상, 노외 2,06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병환 지금 노상, 노외 유료화로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각각 노상은 몇 군데고 노외는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관리원은 시설공단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제가 토탈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고는 받습니까? 관리 업무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 속한 업무는 보고를 받고 있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장외 주차장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이 됐냐 주차장 운영상황 총괄사항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 인원을 어느 주차장에 몇 명 해라 어느 주차장에 몇 명 해라는 저희가 거기를 관여할 수 없고 시설공단에서 정해진 인력 범위내에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수 없고 다만 수익을 보고 받는 것은 수익보다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사업을 인력을 확대 충원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통제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 운영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많이 배정함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고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해주지 않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관리 인원을 전혀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죠.
○교통과장 정영종 숫자가 자꾸 변동이 있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는 숙지하십시오. 다음에 지금 현재 급료를 지출하고 남는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5월말까지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이 1억4천 몇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은 1억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5월말까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순수익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사항을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유료화해가면서 시설 보수 시설 개수하는 것도 있고 토탈 1억400만원 정도가 5월말까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찌 됐든 흑자를 내고 있군요. 그렇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흑자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봉학 417페이지 주차장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은 지난해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여러 주차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 주차장사업을 하고 총 결산한 이후에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은 예산만큼 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지난해 사업비에서. 보조금에서 총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사업을 더 할수 있었는데도 남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각 사업 사업에 하고나서 남는 돈을 다 모아 반납을 합니다. 금년에 반납된 사업비 다 모아 또 금년 사업으로 또 지원이 됩니다. 당해연도 당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특별회계 세입중에서 무인 CCTV 그 수입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CCTV 단속이 법적 효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현재 수입이 뭐뭐에요? 일반회계하고 과태료
○교통과장 정영종 과태료수입하고 크게 보면 과태료수입 시에서 받는 보조수입 일반 또는 특별지원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교통 특별회계 수입을 세목을 그쪽으로 전입시킬 만한 부분들이 자동차 관련된 많은 과태료수입 있잖아요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쪽으로 많이 해놓으면 특별회계 폭이 넓어질텐데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좋습니다. 안그래도 이때까지 없었던게 지난해에 일반회계에서 4억5천만원 정도 특별회계로 전입이 들어와서 교통 분야에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실제 재정운영이 너무나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교통 특별회계 하나만 가지고 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제 욕심만 차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동차나 교통과 관련돼서 세입중에서 세입이 작고 일반회계 큰 도움이 안되는 세외수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그런 것을 세입은 문을 넓혀놓고 세출은 주차장 시설에 국한해야 우리가 구 도심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난제를 빨리 해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414페이지 생태환경 주차장내 화장실 건립이 어디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안2동 513번지에 저희들이 98면짜리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단순하게 아스콘 포장만 해서 차 대게만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주차구획면에 잔디블럭을 포설했습니다. 화단을 대폭 확충을 했고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주차장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내에 거주자 주차제 상황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이 들어가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 곳에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주차장사업들이 유료로 전환해 가니까 회전율이 많은 주차장들은 돈만 받을게 아니라 점차 편의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계로 급한 곳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보기에 특별회계 조례나 규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목적 자체가 주차시설을 많이 확대하기 위한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 지금 인조잔디 깔고 주민 휴식공간하고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쉼터 이런 사업쪽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그럼으로 해서 발생되는 인도나 필요한 부속시설도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지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특별회계설치조례나 규칙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애초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안에서 주차장사업하는 시설안에서 모든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모든게 설계가 되다보면 당연히 주차장설치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고 또한 화단이나 나무 심는 것은 획일적으로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실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환경을 생각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꼭 주차장 주차구획면만 하는게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 볼수 있는 화단조성 나무 심기 이런게 병행해서 모든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을 청외에 두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같은데 주차장에 부속돼 있는 시설도 일반회계에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세출규정을 보면 딱 4가지로 한정돼 있어요 지출의 폭을. 왜이러냐면 세입을 많이 하고 세출을 적게 함으로써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주차장을 더 확대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하기 위해 이것 필요해 이것 자꾸 하다보면 특별회계 목적이 초심을 잃게 되거든요.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동의를 합니다.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점점더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어떤 시설을 더 한다 하면 주차구획을 만드는 것 보다 극단적으로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올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점을 염려해서 최소한 주차장을 함으로써 주차장내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만 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위원 이은동 전체 면적이 몇 평 중에서 몇% 몇 평에 생태환경 조성하고 몇%의 시설물을
○교통과장 정영종 생태환경 조성해놓은 자체는 주차장을 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원 이은동 주차장 면적이 총 얼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사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끝나야지 생태환경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어차피 우리 주민이 쓰는거니까 그거나 그거나인데 특별회계 목적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깊이있게 검토해야 돼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저희가 주차구획을 아예 못하고 환경쪽만 한게 아니고 옛날에는 주차구획을 아스콘으로만 포장했는데 똑같은 차를 세울수 있는 주차구획을 아스콘으로 포장 안하고 잔디블럭으로 포장을 해서 차가 대고 있는 차 구획안에 잔디가 나올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상 생태환경 주차장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차는 어차피 될 수 있는데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요청이 상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준 위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 요청을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고 김광식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예산서 301쪽 일반운영비 보면 무선전화기구입에 따른 사용료 무선전화기 구입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무선전화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구입비가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만 계상돼 있고 기기구입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위원 유성준 무선전화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로 저희들도 금액이 적다보니까 경미하게 생각하고 지나친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꿰뚫어 심의했어야 될 부분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본 바로는 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선전화기 구입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사용 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입도 안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환경지도팀에 환경상설기동단속반에 대해서 2대를 승인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상설기동단속반에 각종 민원처리하고 단속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관계부서와의 신속한 연락체계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등을 위해서는 휴대폰이 만부득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기기구입비에는 계상이 안되고 사용료만 돼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착오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기기구입비가 만부득이 증액이 돼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사용료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화기 구입을 증액요구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무선전화기가 이번에 사용료 삭감하고 사업을 안해도 되는지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이번에 40만원 2대 80만원 증액을 바라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위원 이은동 그동안 단속업무 하면서 개인휴대폰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높은 사람들은 공용핸드폰 쓰고 하위직들은 월급도 조금 주는데 개인휴대폰 가지고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제가 부족했던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완식 엊그제 환경위생과에 대한 전화기문제는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고 또 구입비용은 상정되지 않고 사용료부터 미리 계상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번 본예산에 구입비를 다시 상정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산서 314쪽 적환장 수전실 설치 8,400만원 계상된 부분인데 자료를 요구해 받아봤는데 일단 작년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청소과 예산을 파쇄기 세워 구입하신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올해 2월달에 마쳤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동안 새 장비를 들여놓고 방치시켜 놨겠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전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장비구입 예산신청 했을 때 전기를 업해서 증설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같이 예산 세우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파쇄시설 예산 올릴 때 동력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전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기가 전력이 얼마 소모된다는 상식이 없다고 변명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왜그러냐면 장비를 구입하면 어떤 장비를 가동함에 있어서 거기 몇KW 소요전력 KW가 나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기존에는 42KW를 썼는데 나중에 새로 파쇄기시설 설치하면서 100KW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용전력 100KW이상은 저압전력으로 안되고 고압의 별도 신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전을 통해 알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200KW 증설하신다 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100KW이상 신규설치 하는게
○위원 유성준 거기 소요되는 전기실 공사가 이런 구조물로 한거죠? 철구조물 식으로. 철구조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변압기를 별도 설치하고
○위원 유성준 변압기는 철구조물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수 없는데 8,400만원이란 금액이 일단 내역서나 견적에 의해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이 다 소요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먼저 이은동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계 내역서를 배부해 드렸거든요. 설계금액이 한 8천만원 되겠고 400만원에 310만원이 한전 불입금이고 90만원이 사용료 검사료 되겠습니다. 8,4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재산회계과에 공사 의뢰하면 재산회계과에서 입찰과정에서 절감됩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 견적 받아 계상하셨으리라 믿고 일단 전기공사 해야 되는거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유성준 특위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1억4천만원을 들여
○위원 유성준 삭감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장비를 구입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의 재산이 그대로 방치돼 녹슬고 있다는 자체는 청소과에서 일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신분상 문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전에 우리구에서 몇 차례 그런게 있어요.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보상비는 안세워놓고 시설비 부대시설비 감리비까지 다 해놓고 보상 이전을 안해요. 그 예산 못쓰니까 깎자고 했더니 안깎더라고요. 선거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건설과에서 배수장펌프 시설 해놓고 사람 못채용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이런 직원 혼좀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과장님께서 소신 것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얼마정도 용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전기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유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몇 억짜리 기계를 사다 놀려놓고 이제 전기공사 한다고 하면 언제 설치해서 언제 승인 받아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광식 위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 DTP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남구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아이템과 프로젝트를 상시 연구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DTP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싶고 제가 DTP사업에 대해 인터넷에 들어가 실질적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본 자료는 2004년 3월 19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자료입니다. 담당자 윤서열로 돼 있고 산자부, 디지털 날염(DTP)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런 내용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연구 검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저희가 연구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남구청과 전문대학이 힘을 합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고나서 검토한 사업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실을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주관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안서를 받고 검토해본 결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가 추진을 함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미래발전 사항을 DTP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우선 이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은 저희가 DTP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했습니다만 우선 이것도 일종의 염색의 일종입니다. 프린팅 하는 개념인데요 그대신 프린팅을 하되 염색의 기본적인 개념이 아닌 사진을 찍어 하듯이 그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염색기법에 의애 염색하게 되고 염색을 물론 섬유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섬유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기법으로 보고 또 이것이 내년이든 앞으로 문화와 접목했을 때 주안역 부분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하게 되면 1, 2년 사이에 얻어지는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남구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구 43만 남구예산이 엄청 타 구군보다 아주 빈약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산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같은 경우 노인복지 아동복지 건설에서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천대학에서 자료를 처음 요청했을 때가 2억이었습니다. 자료에 5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남구청이 6천만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인천전문대에서 9천만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과연 우리 남구의 현 실정으로 봐서 바람직한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사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를 보게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내역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복잡한 날염공정(페인팅)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수 있는 디지털 날염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함 나와있고 날염에 대해서 섬유직물에 여러 가지 색상의 무늬를 프린팅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회사는 나노 잉크 개발을 추진해서 정부가 4억2천만원을 유한킴벌리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원가산정입니다. 아직 상당히 고가고 평방미터 날염가공 공립을 보게 되면 디지털 날염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평방미터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인데 비해 현재 기존 날염은 500원에서 1천원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물론 남구가 미래발전을 위해 앞서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열악한 남구재정을 봤을 때 우선순위 이런 부분으로 봐서 밀리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충분한 검토와 이익을 창출하는 마당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당장 얻어지는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말씀 저도 동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디지털 날염 연구대상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알고 전문기관 여러 회사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신중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쪽 중장기발전계획용역 성과품 유인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작년도에 비전남구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연구개발비를 승인해 주셔서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약 6개월의 기간동안 용역결과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들이 9가지 있었는데 그중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새로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를 하다보니까 성과품까지 요구하기는 용역비가 탁없이 부족해서 성과품을 받되 내용을 받고 성과물에 의한 유인은 남구청이 다시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판단에서 요구를 했고 3가지 프로젝트라는 것이 주안 역세권 시각환경디자인 설계연구용역 또 하나는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벨트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용역 또 하나는 문화교육 특구개발을 위한 용역 돼 있는데 3가지 용역을 다 제출받아서 한꺼번에 묶여지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 본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예산안 42쪽 정보홍보실 소관
e-간행물 MIP S/W 3,30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43쪽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광고 부족분 55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74쪽 재산회계과 소관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비 8천만원중 6천만원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74쪽 재산회계과 소관 감리비 40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262쪽 사회복지과 소관 시각장애인 구정홍보 점자유인물 제작비 437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267쪽 어르신 장기대회 개최 30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275쪽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개.보수비 50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313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 및 처리 원가산정비 3,50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325쪽 경제지원과 소관 숭의동 공구상가 활성화 홍보물 및 간판 설치비 5천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예산안 326쪽 경제지원과 소관 관내 중소기업 영문 카다로그 제작지원비 1,50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이상 총 10건이 부활되었습니다. 2억1,487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쪽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자본보조 DTP 사업 지원 6천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안 34쪽 기획감사실 소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성과품 유인 1,9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35쪽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비 1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60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부족분 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64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립유치원 지원 1,152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74쪽 재산회계과 소관 대회의실 무대조명 변전실 증설 공사비 8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101쪽 보건소 소관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4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교사 연수비 1,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89쪽 문화체육과 소관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1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93쪽 문화체육과 소관 관내 배드민턴장 관리비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355쪽 도시정비과 소관 수목구입비 5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안 355쪽 도시정비과 소관 초화구입비 2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 총 12건에 1억7,9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3,668만3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총 1건에 3,668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1쪽 환경위생과 소관 무선전화기 구입비 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최 완 식 정 봉 학 박 병 환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김 태 웅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1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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