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선출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선출의건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11일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이신 백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출의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최완식 위원님을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백상현 최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완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최완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완식 여러 동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본위원이 제1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정봉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완식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봉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정봉학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봉학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봉학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여 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최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사회문화산업국중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문화산업국과 나머지 과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수정안 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보면 4페이지 하단부에 제5조 2004년도 지방채 발행은 16억원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4억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쪽은 시비를 확보코자 했으나 시에서 재원 형편상 시비확보가 아직은 어려워서 확보되는 대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승인코자 하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성격으로 16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지금 지방채 발행을 우리 구는 시에다가 요구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시에다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진행 과정이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경유를 해서 행자부에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이은동 행자부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행자부에서는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이은동 그럼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라도 한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공식적인 채널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비공식적으로는 보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위원 이은동 앞으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혹은 투융자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 많이 기초심사 과정에서 삭감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정서 자체가 집행부가 의회에 각종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정보를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의회에 많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질책 또는 견제로 온다 해서 정보를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의회가 무시되고 경시된다 하는 정서가 있다고 저는 집행부 고위층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정서를 만든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총칙 제5조에 분명히 16억원 지방채 발행을 2004년도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 43만 주민이 지금 빚을 얻어 쓰는 건데 주민의 대표는 의회에요. 그리고 청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주민도 모르게 왜 빚을 얻어써요? 그러면 주인한테 빚을 얻어쓰겠습니다. 하고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적시에 보고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2004년도 계속비사업 별첨 계속사업비조서와 같다고 했는데 별첨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건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본회의 1회 추경예산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유인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죠.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괄호라도 쳐 넣고 본 추경에는 변동이 없어서 본예산 부속서류에 갈음해 달라라고 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맨 끝에라도 한 페이지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부속서류 기본서류가 다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각 인허가 부서라든지 민원부서에서 주민이 민원부속서류 첨부서류를 다 해와야 되는데 그 첨부서류 하나 빠지면 그것 해서 하라고 반려 또는 보류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해 올 때까지 예산심의 보류하겠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해야지 맞는 거에요?
최근에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모든 것이 성의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런 실수나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이번 세입세출 총괄표 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오면서,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오면서 약 1% 정도 늘었거든요. 세외수입의 가장 큰 수입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세외수입의 가장 큰 축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죠? 그럼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건전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측치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중의 일부가 2003년도 정리추경이 설립된 이후인 작년도 12월 30일자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저히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본예산, 그러니까 추경예산입니다. 거기 69쪽에 보시면 재산회계과 쪽에 순세계잉여금란에 별도로 5건을 표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1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억원에 대해서는 교부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이은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면 기초적으로 필수경비 부족분을 먼저 사용하고요, 그 다음은 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나 구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에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용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가용재원쪽에서 너무 선심성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새마을 조직에 무슨 뭐 회관건립비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생산적인 이런 선심적인 이러한 예산이 많고 또 주민 숙원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이 아니고 이러한데 많이 예산이 배분됨으로 해서 의회에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하시거나 할 때에는 실제 주민숙ㆍ민원, 또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러한 쪽에 예산을 배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아까 세외수입 늘어난 부분이 교부금이 좀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14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에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중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온 금액이 16억 중에서 대충 몇 %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특별 자가 붙어 있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전액이 용도가 지정이 돼서 옵니다.
○위원 이은동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안붙어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붙어서 옵니다. 보통교부금이나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보조금 형식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수정예산 9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밑에서 5번째 되는데, 228 항목에 잡수입이 있는데 3억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1건입니다. 문학배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그쪽에다가 3억원의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언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6월 7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원래 이거 수정요구를 우리가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못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나중에 성립전 경비로 쓸려고 그랬나? 받아다가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을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 부분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고 고민중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결국 수정 요구가 되니까 기왕 고칠 때 다 뜯어고친다 그래서 들어갔던 얘기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 청사에 방송 설비가 지난 회기때에도 이상이 생기고 해가지고 회의가 정회를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방송설비는 예산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방송설비가 지금 10년이 넘어서 15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가지고 전번에도 회의를 중단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추경에라도 예산요구 운영위원회에 해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추경재원이 적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의원들이 외국가기 위해서 비교시찰 예산 부족분 같은 것은 올리면서 회의가 안되고 집행부 참여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 안하면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뭐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 문제도 지금 아날로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모든 녹취라든지 방송은 자료로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아날로그 가지고 하고 있는 의회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지금 녹화는 테이프로 하지 않고 CD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건 다행인데 방송설비 같은 것 이건 우리 의회가 허례허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의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 방은 좀 낫습니다. 총무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심각해요. 그런 것 예산에 반영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추경에 안올랐어요. 그럼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내년 후반기나 될 텐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최대한 빨리 내년에 예산이 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방송설비 보완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1억2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쪽부터 38쪽까지 수정안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우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구정에 대한 이번 예산과 관련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사가 각 부서에서 2개 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 구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부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구에 각 부서 또는 부서장, 업무용 통신장비들이 핸드폰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는 통신기계값, 유지비용,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핸드폰이 사적으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요즘 무전기하고 핸드폰하고 공용으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요금도 상당히 경제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끼리 또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소관부서장들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아주 기동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체계를 전부 그걸로 바꿔서 각 동에 동장들한테까지도 그걸 전부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간부공무원들 또는 각 부서, 지휘, 통제, 통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경제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봤으면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좋을 것 같으면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동감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지금 모든 사무가 전산, 컴퓨터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부서 공히 예산때마다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다.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추경에는 추경때마다 계속 나와요. 그런가 하면 지금 자산 비품관리가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매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적인 거니까 본예산에서 하고 추경이나 이럴 때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주고 한 부서로 몰아주는 것이 관리, 통제, 이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것만 하면 이 예산서 두께도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심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부서에 불필요한 유인물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때마다 많이 하는데 이런 유인도 지금 우리 구에 홈페이지 있고 내부 전산망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내부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내부에서 쓸 것하고 외부에서 쓰는 게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전자문서쪽으로 많이 가고 이런 각종 유인을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종이홍보물같은 것 다 그냥 폐기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도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홍보하는데 적극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적극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인 1P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것이 전자화 되고 전산화 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태웅 김태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DTP 사업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저희가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천전문대에서 주관을 해서 인천지역에 특히 주안역 앞을 포함한 디지털 문화사업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력양성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장비를 포함해서 1억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관과 학교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비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떤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하고 판단해서 전문대학에 지원코자 하고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인천전문대학에다가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여기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도 DTP 해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Digital Textile Printing 그래서 사진 형식으로 프린트를 하는 그런 겁니다. 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디자인들이 일반염색이 아니고 사진을 찍듯이 프린팅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남구 주안쪽에 어떤 그런 거리에 그것을 투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이게 전광판 비슷하게 뭘 만들어서 세우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아니고 옷이나 벽면이나 이런 곳에 디자인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3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그거 무슨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의제21은 인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마다 의제21이라는 우선 시작은 환경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위원 유성준 중앙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인가는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사조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조직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의제21 운영조례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조례 제정이 중앙이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조례는 남구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치단체라 하면 결론은 바르게다 새마을이다 이런 관변단체인지 사단체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도 어떤 단체의 성격이 NGO라고 볼수도 없고 어떤 관변단체로 볼 수도 없고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위원 유성준 이런 구성이 결론에는 어떠한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게 물론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물론 지역발전이나 환경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 생각에는 이 단체가 과연 존치의 여부가 있느냐,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실은 작년 말까지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말에 구성이 되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지금 4개 분과로 쪼개져 있고 금년도에 선정된 9개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한 건데 지금 1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것을 설명드린다면 그동안은 사무국이 있어요. 의제21사무국이 있는데 그게 사무국장이 종일토록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반상근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금년도에는 9개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반상근 가지고는 조금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는 일주일 내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체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 또 의제21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의지를 반영했을 때 상근직원을 1명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9개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업내용이 문학산 역사 생태가이드 양성교육, 그리고 문학산 가이드북 제작 및 탐방록 개설, 주민이 함께 하는 문학산 살리기 운동, 이건 문학산 분과에서 하게 되고 도시환경분과에서는 용현촌 복원을 위한 시민분위기 조성, 대기오염 파악을 위한 문학산 관찰일수 모니터링 활동
○위원 유성준 네,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부연설명하신 부분은 거의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도 환경위생과다, 문화체육과다 이런 데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이런 의제21이라는 단체가 또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산 살리기나 이런 켐페인은 기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개의 의제21이라는 단체가 과연 중복돼 가지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실은 의제21이 활동하는 사업 범위들이 관이 주도하는 것과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약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의제21에서 어떤 제안을 해오면 관이 검토해서 도와주는 성격
○위원 유성준 잠깐,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문학산살리기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이 안됐다면 말이 안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적법성을 가지고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서 환경사업이다 기타 등등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국각적으로 본다면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데에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환경사업이나 녹지공간 만들고 이런 것 다 현재 하고 잇습니다. 그것도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가지 전체를 제가 열거한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앞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받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유성준 위원이 질의한 남구의제21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의제21 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은 강운광 교수님하고 남구청장님이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전 회장님은 누구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전임회장은 제가 하석영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만 해당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하석영씨로 말하면 우리 남구 사람이 아니에요.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시냐고요. 연수구 분이에요. 우리 남구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금년 2월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강운광씨라는 분이 인천대학 교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은 교수직을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대학의 교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는 교수도 아니고, 이분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제가 아직...
○위원 김광식 제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남구 전체 미래발전 모든 부분을 기획하는 부분인데 사실 남구 의제 21이 단체가 무지 많습니다. 환경단체, 우리 공식적으로 하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협의회 등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천만원, 7천만원 여기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다 보니까 협의회장은 우리 남구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 모토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도 현재 강화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회장님도 강화분이시라고 그러는데 물론 강화도 인천광역시에 들어있습니다만 엄연히 지자제가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을 등록하실 때는 남구에 있는 분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 남구를 사랑하고 그러지 강화에 있는 사람이 강화에 산도 많고 그런데 여기 뭐 사랑하시겠습니까? 또 연수구 하석영씨 같은 분도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살면서 남구 그렇게 사랑합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비전있게 인사 하는 부분에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보조 DTP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DTP 사업을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천전문대 디자인 학생들을 위한 연습, 이런 부분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나염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당초 들어오기 전 예산은 2억1천만원으로 기획감사실에 들어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처음에 저희한테 나왔던 것은 요구된 게 1억2천 정도였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남구청이 1억2천, 총 사업비가 2억 돼 가지고 전문대학에서 9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디지털 문화 사업쪽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안역 앞쪽에서 시연할 수 있다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코자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 사업을 아까 인천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인천대학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인천전문대입니다.
○위원 김광식 인천전문대에서 일반 개인한테 회사에 저걸 주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인천전문대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관학협력이 아니고요, 산학협력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게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큰 비전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또 비전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광식 생소한 부분이고 한데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 봐서는 큰 비전이 없고 또 이런 걸 하려면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회장님이 김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 분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실장님, 업무파악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지금 원칙이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유엔의 권고사항으로서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고요, 지금 회장이 구청장하고 그분하고 두 분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세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한 분은 또 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동양제철화학 전문이사 박홍준씨 이렇게 세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박홍준 공장장하고 세분이다. 박홍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환경에 대해서는 반환경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과연 적합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매년 9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상근직으로 두기 위한 사업계획이 작년 9월에 들어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조례를 위반하고 있네요. 집행부가...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학개론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조직을 만들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 조직을 해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조직이 그 조직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부수사업을 하게 돼 있는게 조직학개론에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관 정도 되면 그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에요. 그래서 무슨 조직이든지 조직을 한 번 만들면 그 조직이 목적달성을 다 마치면 다른 사업을 또 벌리게 돼 있는데 지금 비상근이라도 좋다고 수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상근으로 하고 싶고, 상근으로 하다 싶으면 사무국장이 보좌인력 또 두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남구의제21이 연간 6,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서 큰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문학산 살리기에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밥값으로 나가고 회비용으로 나갑니다. 밥먹고 회의한다고 해서 문학산이 살아납니까? 차라리 그 예산 6천만원 갖다 문학산에다가 실제 현장사업비에 투여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두 위원님이 DPT 사업에 대해서도 했는데 산학협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 저 찬성을 합니다. 우리 남구에 예산 규모라든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DPT 사업이 그렇게 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이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관학협력 사업에 있어서 투자했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돌아올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학교의 발전이, 또 우리 남구에 있는 학교의 발전,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 개발이 결국은 우리 남구 지역에 다시 돌아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민간이전 예산중에는 사실 트립이 없지 않습니까? 주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게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선심성 이런 것이 거기서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최소한 4,50%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초등학교 급식비용서부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해주고 중등시설까지 다 해주고 또 불우한 이웃 다 해주고 사회단체 다 해주고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우리 구가 처해진 상황이 과연 산학협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규모가 과연 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남구의제21 공동회장님 인적사항과 정관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남구의제21하고 인천전문대 DTP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에 사회체육과, 문화체육과만 남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해당 부서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이 간행물 예산 3,300만원이 기초심사에서 삭감요구가 올라왔는데 이거 내용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방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도 많은 간행물을 억제하고 그대신 우리가 이메일이라든지 간행물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MIP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일명 전자책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갖다가 수록함으로 해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책장이 넘어가면서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배치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아까 본위원이 부구청장님한테 각종 간행물이나 홍보물을 최소화시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자고 한 것이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런 게 실행되는 거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렇죠.
○위원 이은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봉학 43페이지 행정광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11개 신문사가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구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구정을 홍보할 때 광고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2회 정도 신문사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1,7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2,400여만원이 필요한데 1,7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금 한 5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럼 구정 홍보를 하는데 2,400여만원이면 충분하다고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정봉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9쪽부터 66쪽까지 수정안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4쪽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사회참여활동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양육과 교육기회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가 타시도 사례를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25만2,000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광명시청 7,200만원, 부산 금정구청 960만원, 인천 남동구청 1억7,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교사 교통비나 그에 따르는 난방비 지원을 플러스 해서 사립유치원에 이번에 예산편성으로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부족분, 고용보험료가 4천만원 계상된 것은 지금 일용인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요.
○위원 유성준 일용인부임이 인상이 됐다. 이게 어떤 사업하는데 투여되는 인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우리 공직에서 지금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인부를 따지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60쪽에 보면 연금지급금 했는데 퇴직금 부족분도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환경미화원하고요, 정원외 상근인력이 퇴직금을 대상을 2명으로 저희가 봅니다. 올 하반기에. 그래서 1인당 대충 퇴직금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5천만원 정도 한 명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해서 2명 소요가 1억이 필요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수정예산안 30페이지요, 자체사업중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지원 추가분 8억4천에서 9억4천으로 1억원 증액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그동안 지원한 실적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6개교에 2억원이 지원이 됐고, 98년도에 9개교에 1억9천만원, 99년도에 7개교에 1억원, 2001년도에 14개교에 1억원, 2002년도에 8개교에 1억2천만원, 2003년도에 27개교에 7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개교에 연초에 신청을 받은 금액이 22억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30개교에 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점 대상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교육정보화사업이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나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사업이나 이런 것이 5가지 중점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1억을 세운 겁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1억 증액 요구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4억9천만원 삭감을 하게 되니까 가용재원이 그만큼 남으니까 그중에서 1억을 세우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랬고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김기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이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인천광역시 각 구군에 기초단체가 교육보조금 지원예산 현황도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지난 과거 연도별 우리 구가 각 교육기관에 지원한 실적 설명도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최초 6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지금 무려 50개교까지 지원했고, 또 그동안 지원실적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남구가 그동안 최대 지원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저는 현재 실적만 해도 우리가 인천에서 1등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이 교육경비 보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섭 청장님의 선거공약이고 또 마땅히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아시다시피 이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고유사무인데 우리가 너무 편향적으로 예산이 한쪽으로 많이 지원된 게 아니냐 우리가 추슬러야 할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이 교육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고 한데 이 1억은 우리 집행부에서 양보를 해줘서 이 부분을 1억을 삭감해서 우리 다른 민생부분으로 돌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에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은동 개인이 아니라 지금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의 대답은 우리 교육기관에 지금 가까운 인접해 있는 연수구나 남동구를 비교했을 때 교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 남구가 구도심이고 물론 위원님들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또 그것이 남구 구민의 자녀입니다. 바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앞으로의 육성관계 모든 좋은 교육환경여건, 이런 것이 학교선생님의 질의나 이런 것이 다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남구 구민이 다른 타 단체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좋은 예산제도라고 광의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치는 큰 문제점이라고 대답하기는 당장은 판단이 안서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 안했을 때 문제점은 바꿔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여기에 정주를 시키고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주민 자녀를 여기에 시설을 많이 투자해 줘서 교육기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주민들이 교육환경이 나빠서 우리 남구를 떠날 우려보다는 우리 지역에 다른 교통환경 또는 도시환경, 자연환경, 이런 부분이 더 우리 주민이 남구에 살기를 두려워하고 떠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교육비에 투자되는 것은 우리 구의 고유사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른 민생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교육기관에 96년부터 연도별로다가 지원을 해준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연도별로 학교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 이은동 계수조정 전까지죠.
○위원 백상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학교별 연도별 지원내역요.
○위원 백상현 금년에 50군데라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니요, 30군데요.
○위원 백상현 사업내역서, 계획서 제출됐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백상현 그것좀 금년것만
○위원 이은동 그것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 백상현 그럼 지원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장 최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태웅 과장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협에서 운영하는 유아원 있죠?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공립, 우리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공립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아니, 환경요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족하다고 100%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대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손색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태웅 다른 데 보조해 줄 생각은 말고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차량들도 드나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애들이 드나드는데 무지하게 불편을 느껴요.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보조해 줄 생각말고 우선 남구에서 운영하는 직협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다른 데로 옮겨서 깔끔한데로 애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는데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거나 보조해서 운영할 생각은 안하고 사립유치원 보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돈벌어 먹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예산 줄 생각 하지 말고 그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릴께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 국규중입니다.
○위원 김태웅 74페이지 맨 밑에 감리비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맨 밑에 400만원과 74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 해서 8천만원 연계가 돼 있습니다. 8천만원 공사 시행에 따른 감리비가 400만원이고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하고 변전실 증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조명공사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월 1회 정도 현재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공간을 최대한도로 신명나게 연주를 한다고 그럴까요. 신명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양질의 예술성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변전실 변압기 증설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무대조명기기만 설치하는데 한 4천만원, 그리고 변압기 증설공사를 하는데 한 4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이 들어가겠고요, 원래 무대조명기기를 제대로 설치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1억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의 조명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남구 구민한테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최소한도 무대조명 정도 갖추어지는 시설내에서 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지금 현재 변압기를 교체한다는데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게 지금 변압기 교체가 300킬로로 돼 있는데 500킬로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태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무대조명하는데 200킬로와트 전력이 모자랍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요, 지금 현재 변전실이 300을 쓰고 있는데 500으로 승압을 해야 가능하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무대조명하는데 몇 킬로 정도나 소요되는데요?
아무리 많이 써 봐야 30킬로밖에 더 쓰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전압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위원 이은동 현재 기존 전압도 모자란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이은동 기존 전압이 모자라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겸사겸사해서 같이 보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력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는데 300킬로와트에서 50킬로나 100킬로가 모자라면 300에서 400으로 승압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300에서 500으로 승압을 하면 너무 과잉 확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 청사가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텐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당초에 저희들이 300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500킬로와트로 무대조명기기가 한 116킬로와트 정도 필요하답니다.
○위원 이은동 조명설비를 얼마나 좋은 시설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구 청사가 오래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예술활동, 문화와 예술이 발전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과거에 우리 구에서 재래식이지만 대포처럼 긴 것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는 것 전에 썼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영사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은동 영사기 종류로 된 것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환등기나 그런 형식
○위원 이은동 그런 식으로 과거에 썼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데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건 예술단들이 실제
○위원 이은동 조명을 셀로판지 빨강, 파랑, 노랑 넣고 돌리는 것으로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력승압하고 무대조명시설하는 것이 8천만원인데 우리가 구청사 이사가는데 10년 걸리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5년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 이은동 10년 잡자고요. 10년 잡고 우리가 월간 몇 회 정도나 그 자리에서 문화예술 활동 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무원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월 1회로 보고 이 사항이 최소한도 조명시설을 갖추고 개방한다면
○위원 이은동 우리 관내, 각 단체, 학교, 보육시설, 자치센타 해서 한 번 쓰고 공무원들이 쓴다고 월 2번 잡자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월 2번이 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20번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이은동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우리 관내에 극장을 임대해서 쓰자 이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임대해도 공간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얼마가 가는지 저희들이 파악 안했습니다만 공간이, 우리 공무원이 같이 보는 경우에는 한 4,500명 되거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나 시설이 있는지도...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차라리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거기 좌석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긴 좌석도 간이좌석 활용해야 돼요. 그럼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3층 같은데 한 300석 되는데 무대가 좀 작긴 합니다만 그걸 보완해서 거기다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극장을 렌탈해서 쓴다든지 그러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쪽 우선 공무원들 저희 직원들 이동하는 공간이라든지 혹시 다른데서 임대하는 관계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대한다 그래도 최소한도 1,2억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관계로 볼 때
○위원 이은동 임대하는데 1,2억이 들어갑니까? 몇 시간 쓰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매달 임대를 하니까
○위원 이은동 1회 임차 쓰는데 얼마 들겠는가 곱하기 횟수, 연간 횟수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간이 4,5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구청 대회의실은 4,500명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행사 하나 한다 그러면 무료티켓 주고 인터넷에 띄워놓고 동장님들한테 인력 동원령 내려서 해봐야 몇 명 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최선, 8천 투자해서 8천 이상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8,400뿐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킬로를 승압시킵니다. 승압시키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승압시키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승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 달부터 기본적인 전기료가 200킬로 추가되어서 계속 나와요. 기본 3킬로를 쓸때에는 1만원 올리지만 20킬로 쓸때에는 8만원, 9만원씩 내요. 기본료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또 소모되는 비용이 나가는 거에요.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산문화원도 있고 하다 못해 종합문화회관도 있고 한달에 한번씩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더라도 버스를 대절해서 가더라도 우리가 본 청사 지을 때까지 충분히 그 돈 가지고 남지 않느냐 이러한 계산법이라 말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학산문화원 말씀하시는데 114석 밖에 안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당초에 대회의실 보수할 때 그때 그것까지 같이 넣었어야죠.
실컷 잔칫상 다 벌리다 말고 신부 화장 못했으니까 신부 화장좀 시켜야겠습니다하고 똑같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무대 조명설치는 대회의실 공사하고 병행해서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별도 공사로 보셔도 되거든요.
○위원 이은동 당연히 그랬어야죠. 결혼식을 한다면 결혼식 비용에 신부화장 비용까지 포함을 했어야지,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신부화장 못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화장 자체를 다시 지우고 덧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대회의실에서 조명기기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공사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별도 그 사안은
○위원 이은동 소규모는 학산문화원이라든지 다른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소화하면 4,500명이 필요하다 차라리 인천시 교육문화회관 빌려쓰는 것이 오히려 더 쾌적하고 음향시설, 이 예술활동이라는 것이 물론 그 무대에 서는 작품을 구성하는 인적요소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은 조명도 중요하지만 음향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문화회관 같은데 이런 데가 더 좋잖아요. 그럼 그걸 렌탈해서 쓰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간접비용도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에요. 이걸 쓰는데 주차요소가 생긴다. 이런 비용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컷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무대고, 조명이고 생각도 안했다가 집수리라는 것이 하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계획보다 더 갑니다. 더 가지만 이거 어느 정도라야지, 억대만큼이 나중에 와서 생기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과 김기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이 이전하게 되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또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술이라든가 하게 되면 민원인하고 복합되는 게 많습니다. 현재 주차장도 엄청 좁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좋은 실질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도화동에 보면 도화선교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금년 5월 16일날 열었는데 선교문화센터 대강당을 빌려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00석, 700석 이상이 됩니다. 조명, 장치, 무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 교회가 당신네들 교인들만 위주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남구민 어떤 분이라도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 최소한도 뭐 예산은 8,400이라면 굉장히 크다면 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물론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물론 뒤따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개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아니면 관내 어떠한 단체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감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 구청이 이전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구청 이전하는데 대안을 주시고 반상회보에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자하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해서 쓰는 비용과 현재 예산을 들여서 쓰는 비용과 비용을 절감하게 해야죠.
또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또 9월달 되면 학산문화원도 생기고 장소는 적습니다만 소규모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검토는 전부 한 것이거든요.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에 좌석수가 114석 밖에 안됩니다. 114석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 1회 참석하면 한 4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데 그런 공간 확보 관계도 있고 저희들도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사항들인데요, 하여튼
○위원 김광식 과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알아보셔 가지고 비용절감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면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저희들이 일단 지금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위원장 최완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이 지금 착안과 모든 계획은 좋으신데 여러 가지 등등 파악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대안 제시도 하셨고 또 예산 문제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취지는 좋은데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많이 착안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구민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는 아까 또 설명에 청소년들 유치해서 좋은 곳을 보여주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화충족시키기 위해서 센타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후됐지 않습니까?
노후된 데에 자꾸 뜯어서 부속도 설치하고 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대두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또 시설로 들어가야 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길이만 갖다가 받침대 세워서 뜯어고치고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위원 백상현 전압도 승압을 올려야 되고 모든 것이 앞으로 계획이 자꾸 투자에요. 그럼 투자만큼 벌어들이는 것은 없는데 이건 하나의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사업이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이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학산문화회관 영화관에 관람 갖다오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티켓을 많이 발행했는데 손님은 없어요. 심지어는 점심까지 주는데도 없어...
이것 우리 구민들만 알고 지내야지, 타지역에서 안다면 난리 납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 예산 세워주냐고 그런다고...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된다. 앞으로 그래요, 의회가 4대입니다. 4대까지 오면서까지도 제대로 예산을 유야무야 세우면 홀대받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일을 하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공무원들만 시달려. 나중에 진짜 맨날 공무원들이 꼭두각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번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하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최소한의 대안, 저희들이 조금 더 조명길이도 좀 보완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과연 예산투자를 조명기기만 설치하는데도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하셔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조금 투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많이 투자하셔야 될 거에요. 나중에 흠잡히면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87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9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420만원 깎아도 문제 없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견포가 안나와서 예측해서 했었는데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113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249쪽부터 284쪽까지 수정안 35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62쪽 시각장애인 구정홍보 점자유인물 제작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남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약 1,300여명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눈으로 사물을 볼수 없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칭 그 분들이 의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은 욕구가 가장 강한 장애인이 그런 부류의 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분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도 구정에 참여하고 싶다든지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싶다든지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욕구를 받아들이고자 이번 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분들의 소망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처음 세우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 구정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뭘 하는지 알아야 자기네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우리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귀로 들어 아는 것 외에 자기네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 보다 훨씬 모르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등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떼는 것 자체도 구에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 것 자체 자기네들을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뭘 하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그 분들에게 홍보라기 보다는 알려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일부 2만원 예산해서 230부 제작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1,300여명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실무 분석한 결과 점자를 갖다드려도 해독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230여 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배포하고자 그 책자를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을 꼭 필요하시다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박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275쪽 어린이집 개.보수비 부족분 1,500만원이죠. 동료위원들이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증한건데 개.보수를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줄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개별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위원 백상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 할 내용들은 갖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누수가 돼서 지붕을 고쳐야 될 때도 있고 샤시를 고쳐야 될 때도 있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보온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 등등 해서 저희가 당초 그 분들이 욕구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훨씬 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고 해서 극히 금년내에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만 추정해서 예산으로 잡은 것이 여기 내시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에 책정돼야 금년내에 개.보수함으로써 남구 관내에 있는 해당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백상현 삭감해서는 안되죠. 확실하게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확실합니다.
○위원 백상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약 8개 어린이집에서 개.보수라든가 환경 교육 모든 면에서 신청한 것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1,500만원밖에 안올라왔다 그렇다면 실제 이 외에도 하절기에 닥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조그마한 액수가 요청됐는데도 깎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이 커요. 깎이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부임해서 어린이집 방문해 봤습니까? 어디 어디 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의 다 다녔습니다.
○위원 백상현 가서 원장 얼굴만 봤습니까? 시설을 가서 보세요. 특히 하절기 요사이 모기 어린이 늦게까지 맡기는 부모님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보수가 되고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과장 책임하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시비를 받은거죠. 원래 구비로 운영되던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국.시비 다 받은 겁니다.
○위원 김기환 받으면서 구비가 덜 들어가게 되는거죠. 또 하나는 262페이지 주안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 주안역에 있는거잖아요. 기정예산도 그렇고 주안역에만 있는게 아니라 도화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주안역의 것은 고장났나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현재는 주안역에만 저희 관내에서는
○위원 김기환 승강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장애인들 올라가는 리프트라고 계단을 타고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문제가 구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철도청에 자기네 예산이 있을텐데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하상가를 구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지상에 있는 것 말고 지하에 있는 부분이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268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경로수당 주는 것 있죠. 시비 구비 50대 5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이은동 그것이 당초 전액이 구비였다가 연차적으로 %를 시비쪽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언제까지면 전액 시비로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금년부터 국비는 없어지고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당초에는 전체 구비였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시비 60% 구비 40% 경로수당」라고 말함)
당초 전액 구비였다 3, 4년 4, 5년 전에 의회에서 이것을 인천시에 건의해서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시가 적정 부담하겠다 해서 그게 거론돼서 각 구청장 협의회하고 시장하고 지방세 조정 이런 차원에서 해서 언제까지는 시비로 전액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빨리 채근을 해서 전액 시비가 되는 방향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산서 276쪽 경상적경비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원 이은동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소장이 상근직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은 계획입니다. 현재는 운영상태가 자원봉사센터는 있지만 이것을 10개 구ㆍ군과 시 본청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돼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독 남구만 공무원 한 분이 자원봉사센터를 전담해서 운영을 해오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도 다른 시군구처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혼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구가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민간기능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순수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 이은동 공무원은 예산 주고 지도 감독만 하고싶다 대신 운영은 민간 주도로 하고싶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여성사회교육장 물품 구입 특별교부세, 성립전 경비로 이미 자원봉사센터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기기 에어컨 이런 것 이미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도 다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동 1,700만원이 섰는데 아까 어느 부서할때도 조직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장 6개월 월 144만원에 각종수당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MF가 오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작고 힘있는 정부를 부르짖으면서 구조조정해서 축소해왔는데 그동안 슬금슬금해서 조직이 자꾸 방대해지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내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가 조직기구 권한까지도 주고자하는 과정인데 그러다보면 공무원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놓으면 한번 만들어놓으면 못 없애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것도 새마을부녀회에 줬던 것을 우리구가 다시 가지고 오면서 그때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소장해서 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한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인원이 오늘 현재까지 등록된 인원이 2,991명이기 때문에 3천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이 하는 사업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이 34개 사업이 일일 계획과 월별 계획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 비용에 비하면 효과는 비교도 안되게 투자 효과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가서 일일이 하는 것을 만일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고용해 쓴다고 하면 엄청난 인력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분들이 거의 무보수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천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저희 지금 실태는 겨우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면 접수하고 어디서 자원봉사를 지원해 달라면 지원하고 크게 나눠 두가지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이보다 더 많이 발굴하고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공무원 혼자 겨우 이것을 3천명 되는 사람을 들고 날고 보험들고 이런 것 행정업무 하는데 급급하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원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려면 여기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하다 생각되고 현실적으로 저희 구만 이런 체제가 안돼 있고 다른 구가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왜 남구만 이것을 안하고 있냐해서 다른 구처럼 하도록 권장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다른 구처럼 안하고 우리는 현 기존 인력 가지고도 잘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놓으면 변화를 갖는데 어려우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은 자꾸 늘어나끼 공무원 정원을 더 충원 받고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을 더 받아서 해도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자원해서 하겠다는 사람 신청 받아서 그 사람들 배치해주고 물론 이것이 말은 종합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각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원봉사 한단 말이에요 조직에서 하는데 이걸 굳이 유급 종사자까지 둬서 할 것이냐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왜? 기존 조직도 수 천명 있어요. 과연 인건비 이런 것 했냐 사업예산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자기들이 얻어서. 그런데 관에서 과연 할 필요 있냐? 봉사하겠다면 이 사람들 그런 조직에 덧붙여줘도 되고 우리가 소장 인건비가 월 144만원 거기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가계비지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 교통비 기타 등등 명절휴가 다 하다보면 엄청난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중기적으로 검토를 마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비싼 임금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소장을 하고 아무나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만한 소신과 약간의 전문성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온 사람 소개나 하고 접수나 하고 그렇게 하는 일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고 좀더 폭넓게 기대하는 만큼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장이란 사람이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따로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들고 나는 것 접수나 하고 이것보다는 조금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전문가가 봉사하면 훨씬 난데 조직이란게 한번 만들 때 신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소장을 내정하거나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검토해보신 내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방면에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 이은동 전문성도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어떤 특정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복지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검토를 해봤냐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249페이지 맨 위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7,200만원 예산 세웠어요. 다 삭감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잡수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획하고 실천이 하나도 안이뤄진 거에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본래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직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생긴 사업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인데 7,2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운 내부적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실비 식당이 있습니다. 실비 식당에서 그 식사에 필요한 음식이랄지 도구 인력 이것을 샀다 다시 또 구입해서 그러니까 결국 식사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사고 또 제공하고 이렇게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을 죄송합니다만 전에 있던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으로 잡을게 아니고 자체운영비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갈수 없는 내용인데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점이고 본래는 7,500만원 300만원까지 포함해서 잡았었는데 3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 임대료입니다. 본래 7,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은 그 옆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같은 페이지 맨 오른쪽에. 그래서 3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수수료에 한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자체운영비인 7,200만원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운영비에서 가감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던 거 아닙니까? 잘못 짰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정정했다 이거잖아요. 어디 잘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당시 예산 세울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일전에도 그런 얘기 한적 있었지만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춰야지 예산 자체를 이렇게 됨으로써 지출될 비용에 잡아놨다 못쓰게 되는 경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84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16억에 대한 이자가 0.04% 6개월 3,200만원. 이자가 나가는거죠. 장애인 복지관 하려고 지방채 발행해 나가는거죠. 올해부터 나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지방채를 앞 부분 예산에서 16억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썼을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계산이 정확히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연리 4%로 해서요.
○위원 김기환 우리가 동사무소 지으면서 갚아 나갈 때 바로 빌리면 바로 갚아 나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뒷좌석에서「마찬가지로 거치기간 이자만 갚고 거치기간 끝나고 이 부분같은 경우 이자만」라고 말함 )
○위원 김기환 올해 이자는 나가야 된다. 내년부터 주는게 아니라. 한번에 16억 다 가져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죠.
○위원 김기환 거기서 이자 발생도 될 수 있겠네요. 한번에 16억 공사를 다해서 주는건 아니잖아요. 4, 5개월 지나야 다 지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금년 계획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287쪽부터 298쪽까지 수정안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293페이지 관내 배드민턴장 관리비 3개소 배드민턴장이 엄청 많을텐데 3개소는 어디 어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학익체육관 연경산 주안5동 미추홀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주안5동 미추홀체육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 김기환 주안5동하고 도화2동하고 경계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김기환 거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배드민턴장같은데요 바닥 자체가. 맨처음 일반적인 시멘트였는데 나무를 깔았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요즘 안가봤지만 다 썩은 것 같아요. 나무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 걷어내고 다시 또 고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세멘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배드민턴장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전기세 그런 것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전기세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쓴게 660만원 정도 돼서 앞으로 금액이 500만원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500만원 삭감되면 다음에 못짓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년도에 전기세 쓴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예산 짤 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물론 전기세가 오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김기환 위원님 질문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련 확실히 알고 세워야죠. 배드민턴장을 거기 유치하기까지는 관에서는 시설을 해주면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하라는 개념으로 애초에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설 다해주고 관리비까지 우리가 지불하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에요. 여기도 보니까 회장을 만나 이제는 부담 안가도록 촉구하셨나본데 현재 몇 년 됐죠? 운영한지. 주안5동은 작년에도 물의가 많았던데고 미추홀 거기도 동호회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주안5동 미추홀로 부르고 있고 연경산 배드민턴장 있고
○위원 백상현 근데 그 사람들 회비 받는데 회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친목을 도모하는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시설은 구에서 갖춰줬으면 회비 받아 그런 것 충당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월 1만원씩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차라리 회비를 구청에 내고 그 회비가지고 보수해주고 전기세 내주고 수돗물 값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기들은 자기들 명색내고 구청은 꼭두각시 노릇하고 그런 입장 되지 않습니까? 회원이 아니면 가서 운동도 못하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회원도 할수 있고 비회원도 할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한달에 1만원씩 걷어서
○위원 백상현 목적이 다 있겠죠. 목적이 다 있는데 이왕 우리가 예산을 세워 해준다면 서로가 떳떳해야 된다 이거죠. 구에서는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다 이런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청에서 확실하게 주관하든가 아닌 말로 그 동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거기 필요한 예산은 당신들이 충당하든가 집고 넘어가야지 해마다 우리가 한강에 돌던지는대로 해줘야 된다는 입장은 안되다 이거죠. 콩이나 팥이나 따질 이유도 없죠 인심 쓰려면. 솔직히 말해서 구에서 예산 깎아놓으면 구 의원들이 깎았다는 얘기밖에 더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반박은 못하고 집고 넘어갈 것은 집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 분들이 하는 사업목적이 회원비를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입장이고 회원 자체 관리도 할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야지 다른 단체가 만약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공간 만들어 주시오 하면 안해줄수 없다 이거죠. 지금 미추홀 공원도 부분적으로 우리들만 사용할수 있게 할수 있습니까 하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옛날 노인들 놀던 게이트볼장 그런 말이 돈단 말이에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회장 만나 얘기했다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구청에서는 절약해 달라는 얘기지만 좀더 구예산을 적절하게 그 사람들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비회원들은 비회원대로 냉대받고 거기 안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가게 매점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매점이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되는지 철수하는건 지 자체내에서 운영한다면 운영권을 자체내에서 이득가지고 수리한다든가 바람직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한테 도움 되는거 아니겠어요? 예산만 덮어놓고 세우는 것보다도. 이것 신중을 기해 생각해서 바람직한 예산 세우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과 백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설이 배드민턴장 3군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수봉공원 야외배드민턴장에 비해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봉공원 배드민턴장은 투자가 안되는데 비해서 거기는 회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미추홀도 60명인가 되고 연경산 그쪽은 300명 400명 되는데 야간에 조명까지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회원수가 많고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전기요금 관리비는 자기네들이 수요를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형평성을 봐서도 공평하지 못하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연경배드민턴장 보면 불법으로 매점 컨테이너박스 아직 철거 안했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얘기해서 예산 올리고 남들이 보면 전기요금을 어떻게 삭감했나 라고 그러지만 내용에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컨테이너박스는 왜 철거 안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전기세를 거기에서 받게 되면 남구청에서 추인하는게 되기 때문에 전기세를 거기서 받아서는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테이너박스를 매점에서 전기요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활용하면 회원들이 많고 하면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에 컨테이너박스 치우는 예산을 분명히 세워놨어요. 2년에 걸쳐서 계속, 이번에 분명히 처리를 하라고요.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완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문화체육과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이번 추경예산이 거의 곱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은동 당초예산 올릴 때 과소 편성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과소 계상한 것은 아닌데 곱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액 불용시킨 예산들이 많아요. 문제는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고 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전액 삭감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늘어난 부분 7억3천만원 되고 삭감된 부분이 동아리축제 이런 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위원 이은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세입예산은 총 8억2,200만원 당초예산 4억4,800만원보다 83%인 3억7,4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23억3천만원 당초예산 17억3,500만원보다 34%인 5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이 계산기 했으니까 조금도 안틀릴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각종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단 받은 예산이면 그 사업을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잘라 반납하고 모자라는 부분 더 받고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를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화원과 관련돼서는 예산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전할 때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화원이 생기면 거기 조직도 있어야 되고 조직이 일할수 있는 행정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으면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예산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서 안올린 것은 과소 책정이죠. 왜 그 당시 사람 생기면 분명히 책상 컴퓨터 있어야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뒤늦게 나오느냐 또 문화원에서도 사업 계획을 했으면 그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안하고 반납했어요. 문화원 사업예산 반납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부분은 국비가 감해지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처음에 국비 내시 받아서 우리 예산 세웠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랬는데 확정이 교부결정액이 줄어들면서
○위원 이은동 국ㆍ시비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내시 받았던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화원에 소극장이 몇 사람 정도 들어갈수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소극장 사업비는 공연 3회를 잡았습니다. 3회를 잡은 것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3회를 잡은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0월부터 잡았습니다.
○위원 이은동 3회동안 인건비가 180만원 3개월 해서 540만원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공연 3회를 어디 임대해도 사업비 6천만원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조명기사비 인건비만 가지고도 540만원 가지면 시설 임차해 쓸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화원사업 활동비중에서 1천만원 반납한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은 2004년도 교부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액이 축소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0만원 구비 25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을 반납한다. 전체 구비를 해도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국.시비 다 합쳐야 750만원인데 1천만원을 반납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여기 목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교부결정액이 확정될 때 줄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 250만원 들어가 75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750만원의 25%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 돼요. 그게 얼마냐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들어가고도 1천만원이 또 깎였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 분야의 집행잔액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문화원에 대한 건물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안합니다.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용신경로당을
○위원 이은동 문화원을 현재 용신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10월달 되면 용현4동 사무소가 되면 거기로 이전할 겁니다.
○위원 이은동 문화체육과의 예산 요구를 할때는 철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상적경비에서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의날 행사 출연진 보상금도 2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 성립할 때는 분명히 꼭 필요하다해서 2천만원 받아서 200만원만 쓰고 1,800만원 반납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 계획을 할때 철저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완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최 완 식 정 봉 학 박 병 환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김 태 웅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