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6분 개회)

○위원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7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규모, 세입․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안)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된 1조 230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28억 5,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1조 25억 8,5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억 4,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5쪽에서 38쪽, 69쪽에서 80쪽까지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이며 39쪽부터 4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 내시 통보 사항에 따라 국비 2억 6,5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이태원 사고 부상자 가족 구호 지원 사업 시비 21만원 증액,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국비 8,800만원, 시비 4,400만원, 구비 4,400만원 증액,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시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기남부공영주차장 옥상 누수 및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균열 보수공사 시비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시비 3,400만원, 구비 5,70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6,200만원, 구비 3,900만원 감액,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시비 180만원, 구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비 3억 7,700만원, 시비 5,600만원, 구비 3,700만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국비 270만원, 시비 130만원, 구비 1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2억 7,300만원, 시비 6,700만원, 구비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기소유 가정어린이집 근저당 설정,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용은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시비 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영아 수당은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감액되었고 구비는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3,600만원, 시비 1,700만원, 구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2억 7,400만원, 시비 1억 2,800만원, 구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시설 설치 사업 시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국비 6억 6,800만원, 시비 2억 2,300만원, 구비 2억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예산(안)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부서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2022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편성한 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예정액은 151억원으로 당초예산(안) 139억 6,700만원 대비 1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2년 집중안점점검 실시 결과 보수·보강 대상 시설 2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11월 22일 교부 결정되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 예산 시비 7,300만원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안로61번길 등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 2022년 5월 특별교부세 6억원 교부 후,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고이월 처리하고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대상이 11월 15일자로 선정 및 통보되어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관련, 12월 2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태원 사고 부상자 가족 구호 지원으로 해서 시비가 21만원이 나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정락재  미추홀에 우리 사고 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3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학생 2명과 내국인 1명인데요, 그게 21만원인데 저도 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좀 의아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중앙의료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다 해서 인천에 숙박을 하겠다 해서 3일치 7만원씩 21만원을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른 거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고 숙박비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아직 위로금이라든지 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숙박비만.
  본인, 보호자가 요청에 의하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2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하도 액수가 커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심하다. 21만원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7만원씩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애들 사탕값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범죄예방 공조 체제 구축해서 이제 6억원이 내려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CCTV 관련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자차 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 내지는 교부금, 교부세를 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원인행위 내지는 아니면 다른 사업절차가 일부라도 진행됐으면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사고이월을 못...
  이거 내년 1년 사업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2년, 3년 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좀 변경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될 문제점이 있거든요.
○간사 김재원  하여튼 명시이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실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 안전 확보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내년부터 진행하도록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좀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3차 추경에 대해서요.
  보육정책과 소관 영아 수당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장 정락재  시비와 국비가 다 줄었는데 왜 구비만 올라갔죠?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대부분 복지사업은 매칭사업이 맞는데요.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정확히 물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마 비율 조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비 부담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시비와 국비와 다 저기를 했는데 구비만 지금 추가로 저기를 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확실히 모르시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제가 구체적인 것은 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혹시 제가 잘못 답변했다가...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관한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관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2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기획예산실장    차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