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1시 32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1시 32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에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하여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1시 34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87쪽부터 88쪽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미추홀구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은 1조 228여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5여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420만원 감소한 22억 4,012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의회운영 지원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5건 1억 3,042만원, 집행잔액 등 3건 97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중 정책지원관 임용 포기에 따른 인건비 등 4,23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안은 공무국외출장 취소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게 정리추경을 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저희도 집행부 보고받고 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의회상 정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가 더 빠르지 않았었나요?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2차 추경도 있긴 한데요. 그 당시에는 새로이 9대 의원님들이 선출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의견을 듣고 삭감하도록 시간을 좀 연장했던 사안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지금 정리추경이 되고 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방향은 어떻게 잡히나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여기서 가장 큰 건은 국외여비 관련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안 나가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1회 추경 때 8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채용 절차 과정 중에 기간상 차이가 있어서 집행 못 한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네, 뭐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좀 더 빠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리추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