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6일 (월) 09시 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43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44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월 3일 제출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에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민생경제마저 얼어붙은 매서운 겨울 한파로 인하여 난방수요가 급등한 가운데 지난 1년간 도시가스요금 36.2% 인상, 지역난방비가 34% 인상 등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예산편성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전문위원님, 결의안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죠? 송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세진  송부하면 저희가 지금 국회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집행부에 보낼 건데 저희가 구민의 의견을 담은 결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그쪽으로 발송하게 되면 발송 받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조례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결의를 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전문위원 오세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이게 예산을 지금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문위원 오세진  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건 모두가 인지를 한 건데 국민 모두 함께 극복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되긴 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난방비나 여러 가지 전기, 가스, 에너지 연료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참 연거푸 코로나 이후에 연거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게 될 건데 조금의 그런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뭐 자영업자가 죽고 살고 이런 정도 그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뭐 법적 이렇게 나눠지면 10인 미만도 있고 또 매출액에 대한 기준도 정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기업, 소상공인 그러면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원할 때도 타깃 지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2월달에 가스요금이 23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오늘 빠져나갔더라고요. 자동이체로 나갔는데 48만원이 나갔어요. 저번 달 1월달에가 48만 몇천 원이 나가고요. 저는 이 가스비가 올라서 그런 걸 모르고 집사람한테 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 가스비 오른 거에 대한 거는 모르고 그러게 내가 나오니까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더 많이 써서가 아니라 사실상 배 이상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한테 국한할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파주나 이런 데는 가구당 20만원씩 한시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촉구를 한다라는 결의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거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꼭 잘 되리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월 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2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