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8.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0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조문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의 보편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해소 및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8.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님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란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및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선의로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3개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8.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재적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1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정형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