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
- 용현5동, 주안2동, 문학동
∘ 기획예산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문화경제국 소관
- 재무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12% 증가한 7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용현5동 - 청사 3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746만원 신규 편성, 주안2동 - 청사 방수 공사 집행잔액 657만 원 삭감, 문학동 - 청사 화장실 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 632만 5,000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제260회)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참 된 것 같은데 본관에 화장실 폐쇄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정화조 쪽 부분이 막힌 것 같아서 그쪽을 파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좀 요구를 하셔서 수리는 이건 긴급하다고 지금 인지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3층 다목적골 냉난방기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올 1월달 한파 때 3층 다목적골 샤워실에 있는 수도 배관에 일부 누수가 발생해서 3층 다목적골이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냉난방기가 고장난 걸 저희가 인지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1월달에 저희가 3층 누수로 인해서 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두 대가 있고 천정형 두 대가 있는데 그거 외에 바깥에 실외기 같이 교체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 그 비용 정도면 교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저희가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 가격이면 어쨌든 처음에 저희에게 그것을 견적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협조는 받았습니다.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면 잘못했다든가 하면 또 해야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71% 감소한 6억 2,927만원, 세출은 0.05% 감소한 40억 9,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2쪽 - 빅데이터 전문요원 인건비 1,302만원 삭감, 홍보기획 전문요원 퇴직금 1,1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빅데이터 사업 추진하시면서 계획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용 시기 변경을 하시게 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부터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1억 2,900만원이 교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9,323억 1,000만원입니다.
5쪽에서부터 53쪽까지는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7.28% 증가한 1,680억 5,217만원, 세출은 0.16% 증가한 279억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87쪽 -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13억 9,93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88쪽 - 일반예비비 4,41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98% 증가한 2억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5쪽 - 청렴 표어(슬로건) 우수작품 홍보물 제작 160만원, 청렴 표어(슬로건) 우수작품 시상금 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청렴 표어 슬로건 우수작품에서 50만원을 편성해서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나가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몇 분이나 됐으며 어떠한 저기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수작 두 명에게 10만원, 장려상 3명에게 5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슬로건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그걸 내서 하신 거죠?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하고 게시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구민들에게 우리 의지도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있었던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면 앞으로도 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하셔서 물론 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것도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우리 구청의 용도가 좀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이거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시의 청렴 표어에서 거기도 진행해서 슬로건 달고 그랬었거든요, 시.
그 시에는 이 표창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금액이라든지 시상했을 때 시상 기준.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금액 시상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수 작품에 대해서 6명을 최종 이렇게 하는데 이게... 5만원을 3명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참 모호한 느낌이 좀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장려하면 어느 정도 통상적인 그 기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15만원 자르고, 이게 뭐냐면 50만원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5만원은 3명을 주고. 제가 만약에 수여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결정권자라고 하면 금액이 50만원 이상을 늘릴 수가 없으면 인원을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려상을 3명을 줄 이유가...
이게 받는 사람도 꼭 이게 뭐 딱히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2명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것들의 어떤 지금 슬로건 같은 것들의 의미가 꽤 있다 이게 뭐 차등을 두기가 애매모호하다 하면 그 반영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정해 놓고 인원을 정해 놓다 보니까.
5만원씩 줘서 뭘 하겠습니까?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상황이라든지 계획하셨을 때.
청렴이라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덕목이다 보니까 여기 청렴에 관한 아이디어나 표어나 슬로건을 내는 것은 참여하는 게 미추홀구 공직자로서 당연한 어떤 의미이고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특별히 시상금 부분에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의미 부여를 많이 두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 계획은 그 표어를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 무슨 과에 누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출입구에 이렇게 딱 부착을... 그것을 좀 명예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측면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래도 참여를 좀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렇게 자치구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시상자를 좀 이렇게 비교적 다수...
슬로건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뭐 이렇게 공지를 했었을 경우에 이런 슬로건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집중해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일 수도 있어요, 이 슬로건이라는 게.
그냥 얘기해서... 저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즉흥적으로 그냥 내는 거죠. 내서 그중에 이제 뭐가 눈에 띄면 그것을 하셨을 텐데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슬로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만들면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좀 모아서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 이렇게 뭔가 의견들을 좀 나누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런 금액들 기준을 두는 게 딱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68.09% 증가한 1억 5,800만원, 세출은 0.07% 증가한 862억 2,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0쪽 -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비(성립전, 전액시비) 6,4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통장 활동 지원비로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지원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그때 우리가 4월달부터 예방접종을 할 때 통장들을 활용을 해서 안내문을 배포를 하고 동의서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 당시 통장이 639명이 그때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되는 것은 뭐 어떤 활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비인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 당시 종이문서 동의서를 징구를 했고 또 작성 방법을 잘 노인들이 모르니까 통장들이 했고 또 활동 지원했고 주사 맞을 때 또 이렇게 안내도 했고 그때, 버스에 탈 때. 그 당시에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조금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제도 그 운영,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이런 일이 형평성, 균형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고 차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예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안 그랬으면 계속 그런 어떤 의견이나 잡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68.75% 증가한 25억 1,598만원, 세출은 25.24% 증가한 75억 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6쪽 - 코로나19 방향 및 예방접종,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성립전 경비 포함하여 5억 2,500만원(전액 보조금) 편성, 예산안 106쪽 -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억원(특교세) 신규,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 전출금 5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5쪽에 보면 코로나 방역 및 예방 활동 보상금해서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중 일부인지 이건 또 따로 편성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센터로 모시고 올 때 이분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어르신 모시고 와서 백신 접종할 때까지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시고 1일 감사에 실비보상으로 1만원씩 별도로 드렸던 사업입니다.
다른 분들도 사실은 옆에서 보조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통장님들은 정말 그 통에... 그래도 통을 관할하고 책임 있는 책임자로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월 30만원씩 지급도 되고 하는 건데 왜 통장단들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는지 그게 참 좀 의아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총무과에서 6,400만원, 그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더라고요.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도 안전총괄과 보니까 여기도 또 똑같은 그런...
뭐 일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모시고 오고 좀 거동 불편한 사람 도와드리고 작성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런 건 다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자생단체도 한번 희망하시는 분들 참여해서.
그리고 여름이 조금 지나가는데 지금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 대 설치하느니 일반 그늘막을 더 설치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원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고가인 것 같거든요, 그늘막 치고.
시에서 교부금을 줘서 설치를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 구비를 아마 투입하게 되면 저는 일반그늘막을 더 설치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예방활동 이제 통장 수당 관련돼서도 말씀하신 거 일리는 있어요.
뭔가 차량... 그때 이제 버스 안전하고 수행하시는... 통장님일 수도 있고 동네 주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총무과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생단체에 뭔가 이렇게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소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경험들은 지속적으로 들으셨을 테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는 자생단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위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저기 해서 수행하는 데 그분들 하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누구에 이렇게 편중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계획을 제가 한다면 저는 방위협이나 자율방범대... 거기 그분들 여성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데에서 그분들도 어떤 동네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지금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데요.
행정 소관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균등하게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대안을 내어주시면 좋겠다...
올해, 내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2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73% 증가한 40억 1,117만원, 세출은 1.52% 증가한 89억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0쪽 -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350만원 증액,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3,097만원 신규, 수봉별마루 후속대책 문화형 도시재생 사업 자문료 420만원 신규, 2021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 9,100만원(성립전) 신규, 예산안 112쪽 -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488만원(성립전) 신규,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대민활동비 32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35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145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는 자유총연맹 미추홀지회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사실 이 관내 북한 이탈주민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추홀경찰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저희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김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같이 나누어주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드는 비용은 45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350만원을 지원하면 자유총연맹에서 자부담 1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이탈 주민들에게나 이북도민들에게 이렇게 좀 나와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는데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 요청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항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가 서로가 같이 와서 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인천시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몇 가지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못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비로 먼저 충족을 해 주고 나면 차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기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액 1,200만원이 600만원 삭감이 돼서 1,200인 건가요?
네. 각 동에 600만원씩.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6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다만 동에서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의제 발굴이라든가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서 잘하는 동도 있고 조금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만 시행 초기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름 열심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만큼 쓰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각 동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예전에 보다 보면 지역의 문제점들을 관 주도형으로 많이 의존했다 보면 이제 민과 같이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질의보다는 의견인데 주민자치회 활성화 부분,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과장님께서는 뭔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일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약이 많으니까 움질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차이점을 느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방법론을 충분히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활성화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실에 처해진 상황들도 있고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21개동 전부 다 확 변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하는 곳도 있고 조금 정체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럴 텐데요.
잘하는 곳들은 뭔가 좀 지원도 하시고 응원도 좀 하셔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다른 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 준비하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 그래서 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른 쪽에 좀 전파돼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기존과는 차별화된 사업들이 진행돼서 뭔가 변화가 충분히 생겼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야 그분들도 뭔가 자극을 받아서 또 움직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중심에서 구에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을 그냥 그분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로는 별반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양쪽에서 뭔가 협업하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그냥 시비인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 협치지원관 대민활동비 112쪽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편성에 대해서 이제 계약직 라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대민활동비 38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편성을 잘못 편성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38만원 자르고 그다음에 인건비 쪽에다가 38만원을 지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7개월인데 4만 3,000원씩 뭔가 내용을 그렇게 써놓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총회 21개동 다 하고 있죠?
14개동에 대한 부분을 전부 나가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고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오셔서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들은 주민 의제들이 두 개에서 많게는 일곱 개까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그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많게는 2,500명까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지금 각 주민들에 대한 주민총회 참여도가 높고 나름 주민자치회가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나름 전향적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주민총회를 하다 보니 직접 사람들과 대면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사전투표 형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저희가 의제를 지금 해 놓은 푯말을 들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 부분과 온라인투표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2,500명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별로 인구수가 많은 데는 5만명도 되기는 하겠지만 보통 한 2만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2,500명이면 10%가 넘는 거잖아요.
다는 아니겠죠, 일부 몇 개 동은.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게 뭔 짓거리야, 예산 낭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잘 반영해서 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지만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지금 사무실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 사무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도 그중에 우리 주민자치회의 예산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좀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나가는 거 쭉 목록을 저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했지만 하도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것만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지금요.
이쪽에는 예산 투입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주민자치회 협의회 사무실을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협의회 사무실도 만들어줘서 같이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 딱 들어보면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사무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0월달 업무보고, 11월달 예산에는 내년도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어져야 또 지금 예산 투입하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사무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느 동은 온라인으로 하고 어느 동은 그냥 대면으로 하는 동도 있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은 온라인 주민총회를 하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한 오프라인 주민총회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에 주민총회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 통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52% 증가한 22억 5,959만원, 세출은 0.81% 감소한 125억 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7쪽 - 진로카페 조성 공사 2,200만원, 진로카페 가구 등 물품 구입 1,410만원 신규, 학교교육경비지원 8,400만원 삭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18쪽 -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1,500만원 삭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에서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에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삭감 관련돼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상황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이런 진행 상황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 건물이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4층을 진로교육센터에서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3층, 5층, 6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강의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 확보 차원에서 2층과 6층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라든가 이게 있어서 그 6층 공사의 텍스를 뜯다 보니까 석면이 지금 처리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낙찰 차액이 1,500만원 있는 걸로 이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저희가 일부 석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0만원 정도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등 교체라든가 그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요.
거기를 이제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지금 그 등을 달기 위해서 텍스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면 반영을 해서 9월 중에 하고 10월부터는 저희가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진로카페, 상담카페를 연다는 얘기인가요? 117쪽.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진로카페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적었기 때문에 그런 확장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6층에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연주할 수 있는 음악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이 사실은 소음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과 진로 쪽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공간은 넓은데 공간 활용 못해서 그냥 방치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모를 했고 1차 때와 2차 때의 좀 다른 점은 저희가 2차 때 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필수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려고 자격을 구했고 그 당시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접수를 안 한 상태였고 지금은 네 군데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불미스럽게도 이제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 있고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렸는데 불미스럽게 비공개 문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사위원 정보가 유출돼서 그날 바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률 자문 중에 있고요.
그 앞에 네 군데가 접수한 분들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구성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 그 세 군데가 이제 들어오겠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그 당일날 그걸 못 봤다고 해서, 접수하는 날 못 봤다고 못 들어온 데도 있고 두 군데는 아예 안 들어오겠다고 이제 해서.
어떻게 세상에 업체가 입찰공고나 입찰모집이나 이런 걸 보고 못 봤다...
그 회사 문 닫아야죠, 그것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업체는 절대 뽑지 마세요, 앞으로.
그것은 지금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개가 왔다는 얘기 지금 누구 들어본 적 있어요? 위원님들?
지난번에 평생학습과장님은 한 개도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시설공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세 개가 왔었는데 접수는 안 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때가 아니고 전 과장님 때인데.
아니,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세 개가 왔는데 세상에 업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세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게 위탁을 주려고 세 개를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게 민간위탁을 주려고 세 개가 오려고 했었는데 레벨을 높였던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유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시설공단에 주려고 했는데 결국 걸림돌이 돼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게 정확한 거죠?
두 번까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적정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단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12일자로 또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단에 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공예는 원래 시설공단과 연관 안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공교롭게 시설공단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가 목공예까지 튀었는데 공교롭게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봐봐요, 지금 나오잖아.
세 개가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막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 막았어요, 누군가는.
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100% 막은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시설공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려다가 결국 발목 잡혀서 이제...
이제 봐봐요. 계속 문제가 되잖아. 아니, 어떻게 심사위원 정보가 유출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
이거 그러면 누가 유출했는지도 못 밝혔어요?
정보 유출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위탁조례에 따라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 분들은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고.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그러세요. 정보 유출했잖아요,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요?
아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요?
저희도 정말로 의회에서 계속 목공예센터 민간위탁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정말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새로 하려고 하는 지난번 심의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어느 매체에서 봤어요. 심의한다고 회의 소집을 했더라고요.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보 유출이 돼서 심의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 유출이 된 그 배경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찾지 않고 그 다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뭔가는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민간 목공예 이 센터는 이제 다시 방향을 새로 잡아서 과장님이 새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0.1% 증가한 80억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 - 차량유지비 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7.01% 증가한 10억 6,423만원, 세출은 2.29% 증가한 37억 3,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8쪽 - 작은극장돌체 시설보수 2,000만원 신규, 예산안 129쪽 -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 8,200만원, 제안서평가 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9쪽에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8,200만원이네요.
여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떠한 걸로 표시를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표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작은 데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 정말 표시판을 폼나게 하시든지 정확하게 하시든지 좀 누가 봐도 문학산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인천에서는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곳을 볼 수 있게끔 좀 이왕 할 때 크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페인팅을 잘해서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문학산 관광 안내 리플릿도 제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57% 증가한 13억 9,704만원, 세출은 1.12% 증가한 36억 2,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4쪽 -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격총 구입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7월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 구비로 되어 있었던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국비로 들어오는 돈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구비는 예산 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저희 구비로 돼 있는 사항은 3,5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3,500만원 나머지를 국비로 해서 되는 부분을 세 가지 항목을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원래 계획에 없던 게 지금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올 예산을 원래는 1,300만원어치 총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작년에 총을 사려고 3,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00만원밖에 못 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예산이 1,700만원이 들어와서 더 사겠다 이러면 내가 금방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1,300만원어치 올해 총이 노후되어서 사려고 했는데 공짜 돈이 1,700만원이 들어오니까 더 사겠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요청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하기에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쓰고 다음연도에 한번 구입을 해 보자 이런 상태였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사격팀에...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 얘기했죠?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격의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그냥 1,300만원 예산대로만 쓰시고.
이거 남겨놓는다고 문제될 게 있어요?
우리 구비는 지금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은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금... 국비로 갖다가 대체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안 쓰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사격선수단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저희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작년에 예산할 때 3,000만원어치 총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700만원이 좀 삭감이 돼서 부족했었다, 그런데 기금이 나와서 이번에 사겠다 이러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총을 5년만 쓰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격선수단에게는 다섯 자루를 교체해야 되면 두 자루만 계상을 하겠다 그렇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 협의가 된 상태였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기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해서 추가로 사는 사항입니다.
1,300만원짜리를 갑자기 3,000만원을 예산을 올려서 총을 사준다?
이것은 아무리 국비 아니라 시비 아니라 무슨 돈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지출을 해야지. 작년에 노후된 총이 1,300만원어치 사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1,700만원을 더 예상보다 두 배 넘게 더 쓴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예산을 좀 덜 세웠는데 예산이 어쨌든 기금이 생겨서 더 사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격 감독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추석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추석 끝나고 한번 제가...
그래서 저희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한테만 제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격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제보가 자꾸 들어오니까.
거봐요. 지난번에도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해 줘야지, 언제까지 임기도 없고 완전 장기집권도 그런 장기집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께 이거 의회 중간에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41.4% 증가한 51억 5,089만원, 세출은 29.79% 증가한 68억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0쪽 - 2021 희망일자리사업 15억 6,11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망일자리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하반기에 인원이 1차에 325명 모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10월 18일부터는 2차 159명 모집을 할 예정으로 현재 주민센터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1, 2차 나누어서 325명과 159명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가 더 많이 뽑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대부분은 생활방역이나 그런 쪽 업무로 사업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 방역해서 지원비 나가, 우리 진짜 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진짜 이런 정도라면 코로나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들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참 의아스럽고.
어쨌든 일자리라고 하면 좀 건강한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2개월, 3개월 이것도 합치면 5개월인데 이걸 무슨 일자리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추진하는 거라 과장님이야 뭐 어떻게 그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내려와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다른 분들도 그런 희망일자리 이런 거 하다 보면 본인이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마저도 굉장히 부러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샘물 같은 역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사업인지 해서, 다른 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가끔은 위원님들께 이런 거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문하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1.18% 감소한 20억 7,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5쪽 – 공동물류택배집하장 운영 2,395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물류택배집하장이 지금 모두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 통신판매업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물류집하장을 리모델링하고 무인경비하는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LH에서 공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중에 가장 깨끗한 데 두 군데를 골랐는데 제가 발령이 나고 나서 현장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한 군데는 용현3동 수봉공원 꼭대기 언덕에 있어서 반지하에 있고요.
또 하나는 주안2동 주택가에.
제가 이제 저 오기 전 일이라 제가 온 다음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더니 공동물류집하장 쓰실 분들이 신청자가 없었고요.
개인사무실을 주면 무상으로 좀 쓰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공동물류집하장쪽의 업무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선회하려고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두 군데를 다 없애야 하는 건지.
그랬으면 이걸 갖다가 뭔가를 의견을 소통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딱 안 해 버린다는 건 제 생각에는 잘못된...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지, 이거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한 지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물론 본인...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잘해서 이걸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
했다가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고 이러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방향 말고도 이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 이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또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돈 들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것저것 지도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려라든지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만약에 계획을 했으면 이런 사업을 할 계획 자체를 안 하죠.
물류라는 것은 공간이 어느 정도 가지고는 확보가 안 됩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자체는 그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그런 것들...
뭐 물류라든지 택배라든지 공간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마치 이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사항 설명내용에는 없어요.
집하장 조성 대상지 위치, 면적, 내부 상태를 검토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니죠.
사업계획이 잘못됐던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당연히 택배들이나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 줄 수 있었겠다라고 계획을 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추후에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어떤 접근을 같이 좀 해 보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
숭의1·3동장송병호
숭의2동장최인희
숭의4동장이남철
용현1·4동장오춘택
용현2동장이재복
용현3동장고병선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도화1동장김승환
도화2·3동장차길식
주안1동장민두기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정상기
주안4동장홍건수
주안5동장이태익
주안6동장김명혜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은환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