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양정희 의원)
1.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3.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청장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3월 2일 유중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 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월 10일 양정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양정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양정희 의원)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 이후 연속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보다 초저출산 현상을 오래 기록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 등의 국가가 있지만 작은 도시 국가로서 사실상 한국이 초저출산 현상을 가장 오래 겪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기준 66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50년 후인 2065년에는 전체 인구의 42.5%에 이르는 초초노령사회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천의 출산율은 1.14명으로 17개 시ㆍ도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인천에서도 남구는 2015년 기준 1.127명으로 강화, 계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적 지속으로 인해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와 남구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만 따르고 있을 뿐 남구만의 획기적이고 강력한 정책 사업이 없어 현재 남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의원발의 조례로 2016년부터 셋째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육아 등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모와 아기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지급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차체들이 우수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출산율 1위인 전남 해남군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 기형아출산예방 산전검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초등학생 때부터 결혼과 출산은 인류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 우수한 사업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4개 시도와 9개 시군구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남구에 맞는 시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출산정책을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바 우리 남구에서도 특수한 인식개선사업을 계획ㆍ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출산장려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정책을 전담하는 출산장려팀 신설 등 담당조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와 같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2023년부터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3,666만명, 100년 후인 2115년에는 1,543만명으로 감소하게 되며 남구는 이보다 더 빠르게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결여된 채 부차적인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께서도 남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본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향초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유중형 의원님과 김태웅 세무사, 유광수 세무사, 백영환 전직 공무원 그리고 조현행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승덕 의원님과 배세식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5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2017년 남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어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남구의회 제224회 임시회가 일정이 4월 25일부터 28일까지에서 4월 18일에서 21일까지로 일주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회기일정 변경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일주일을 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7년 남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변경(안)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41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