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7.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봉락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섭 구청장이 긴급 가사사정으로, 최영호 건축과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중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 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관련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이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7.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부위원장 정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동주택 건축으로 석바위길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초등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종합의견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정채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60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