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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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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도시관리과ㆍ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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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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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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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도시관리과, 건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재정운용 여건, 2,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3, 회계별 예산규모, 4,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5,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도시위원회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6%가 증가한 459억 4,6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29% 증가한 908억 9,9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혜로운시민실 5억 2,900만원 증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18억 3,900만원 감소, 건축과 82억 2,3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26억 700만원 증가, 교통정책과 5억 9,000만원 감소, 건강증진과 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혜로운시민실 30억 8,300만원 증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46억 9,600만원 감소, 평생학습관 30억 5,300만원 감소, 건축과 83억 4,9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35억 400만원 증가, 교통정책과 19억 5,400만원 감소, 건강증진과 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1쪽부터 436쪽까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8.51% 증가한 59억 2,5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423쪽 - 골목 활성화 사업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4쪽 -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3,520만원 증액, 마을환경개선 활동비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5쪽 - 시장공동체 활성화 사업 3,000만원 신규 편성, 디자인환경개선사업 1억 7,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6쪽 -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억 3,700만원 증액, 예산안 427쪽 - 자료 MARC작업 및 장비작업비 3,000만원 신규 편성, 도서정리 소모품 3,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8쪽 - 숭의도서관 2층 별관 공사 1,900만원 신규 편성, 도서구입비 6,000만원 증액, 도서관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7,340만원 증액, 예산안 429쪽 -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요원 인건비 4,626만원 증액, 예산안 431쪽 -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교육 및 컨설팅지원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2쪽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4,000만원 신규 편성, 청년학교 및 청년주간 운영 4,000만원 신규 편성, 청년드림투 조성 공간 매입 9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3쪽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4억 9,2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4,0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시설보수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4쪽 - 청년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라급) 4,041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예산안 421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23쪽에 골목 활성화 사업에 1억이 신규사업인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한 동별로 주지는 못하고요.
  신청 동에 이제 골목별로 주는데요.
  최대 500만원까지 해서 골목 특성화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통두레는 그동안 통 단위의 어떤 모임 기준으로 했다면 이것은 행정 동 개념이 아닌 골목 단위라든가 상권 단위로 해서 5명 이상 모임이 형성돼서 거기를 좀 발전시킨다고 하면 최대 사업비 계획을 보고서 500만원까지.
  그래서 사실 지금 신청 벌써 들어온 데가 한 16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추가로 받으면 굉장히 모자랄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예를 들어 한 동에 500만원을 만약에 다 신청한다고 봤을 때는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잡든지 해야 하는데 21개동인데 20개동으로 보고 1개동은 안 한다고 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실 2억을 신청했는데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해서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 만에 하나 21개동을 했을 때는 500만원 하는데 실장님 돈으로 주실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계획 물량이 400만원짜리도 들어올 수 있고 300만원짜리도 들어올 수 있고 상한선이 500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익선  차등해서 들어올 수 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익선  아, 그러시구나.
  21개동인데 1개동은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동별로 그렇게 안배하지는 않고요.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424쪽에 보면.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뒤쪽에 문화 관련이라든가 청년정책 같은 것은 타 부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많이 보여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 사업에서 이제 신규로 되는 곳들이 이제 마을활동 이제 그쪽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마을환경개선...
  원도심디자인활성화 5차 사업 이제 425쪽에 보면 이게 용일자유시장 디자인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설비라든가 시장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서 이제 디자인 활성화 사업 5차 사업으로 3월 22일날 선정이 돼서 9월에 이제 내년도 활성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3월에 올해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이제 그 설계나 어떤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라 그건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우리 디자인사업으로 우리 미추홀구와 강화가 선정이 됐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이제 지원금이 오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 매칭사업 분을 1억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는.
○위원 김익선  그리고 425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이런 것들은 당초에는 이제 행사실비보상금 이쪽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 쪽에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는.
  그랬다가 이게 예산팀에서 이제 아, 이게 좀 통계 목을 바꿔서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고 자치위원회 교육운영비가 또 300만원이 있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비슷한 사업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행사운영비로 써야 할 그것은 300만원은 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 위원님들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것을 다시 이제 협의해서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해서.
  그게 이제 금년도 이렇게 워크숍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비싸게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계약을 하다 보면 개인 친분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또 할인도 해 주고 뭐 이러면서 좀 싸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워크숍 갈 때 자치위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다 나누어주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제 개인 통장으로 가신 분들에게 다 넣어주면 그걸 이제 구 협의해서 다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어디와 뭐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으면 할인 5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렇게 집행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할인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정당하게 다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약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426쪽에 보면 주민자치어울마당 참가팀 사례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로 되는데 이게 무슨 사례비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이게 이제 금년도에 9월 9일날 주안시민공원에서 주안미디어축제와 저희 그 어울마당을 그 무대를 같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같이 쓰면서 일부 이제 무대 설치비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참가 팀들에게 이제 사례비를 조금씩 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미추홀상을 1등으로 이제 1개팀 주고 주민상, 자치상, 어울상, 마당상 이렇게 해서 21개동 전체적으로 활동사례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별도 이 편성을 해서 나누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울마당프로그램 공연팀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동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 이것을 그동안은 9월달쯤 했는데 저희 구가 5월 구민의 날 때 큰 행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또 기리기도 하고 하는데 미디어축제나 어울마당 이런 것을 구민의 날로 하나로 좀 이렇게 통합해서 구민의 날로 행사를 거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것은 이제 이게 행사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데 통합해서 한다면.
○위원 김익선  그건 과에서 서로에게 합의해서 협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구 전체적으로 어떤 조율이 있기 전에는 과에서는 아마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저희만큼만이라도 구민의 날 위주로 해서 좀 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미디어축제 같은 것,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행사가 좀 타 구나 다른 데 지역보다는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들 동 쪽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게, 진짜 행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통합해서 구민의 날로 5월 1일날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익선  그때 이제 한꺼번에 좀 다 통합으로 해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옛날에 하던 구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과 우리 주민자치어울마당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대규모 행사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축제라고 하면 구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축제장에 가서 보면 맨날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이리로 모였다 저리로 모였다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축제라고 보기가 좀 너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축제를 하면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진짜 축제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참 아쉽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될 건지 주민들이 많이 나올 건지 실장님이 좀 신경을 한번 쓰셔서 그런 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어울마당을 5월 1일 구민의 날 그쯤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바람이라면 구민생활체육대회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다 하루만이라도 행복을 좀... 옆 동네와 경쟁도 해 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도 좀 업 시켜가면서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끔 어떤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만이라도 구민의 날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참가팀이 우수팀에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선거법에는 문제없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건 시상금이 아니고 참가 사례비입니다. 시상금이 아니에요.
  시상금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참가팀 활성화 활동비를 동에다 줘서 동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그 참가팀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명목으로 주는 거지 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그 활성화비로 주는 거지 시상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법망을 피해 가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혜로운시민실은 신규사업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게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막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궁금한 걸 다 여쭤보려고 하면 지혜로운시민실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 한 해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지금 문화콘텐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죠?
  문화콘텐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시설개선비 1억 5,000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 전경애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수비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냥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린다면 그 리모델링 깨끗이 다 하면 좋겠죠, 물론.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지하에만 이렇게 보수를 좀 하고 다른 것은 그냥 쓰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누수도 좀 있고요.
  지금 수리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그것을 9월 5일날 인수를 받았는데요.
  건물이 지금 지하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막 작동을 시키면 덜컹덜컹해서 건물을 진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일부 손을 봐야 하고.
  화장실 같은 데도 동파 사고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최소한의 규모를 이제 수리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떨어져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국비가 이제 결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을 발의해서라도 좀 반영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국비지원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시가 지금 안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를 좀 하고 내부 인테리어로 해서 청년들 창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경애  이게 저희 구가 물론 구도심이기 때문에 건물도 오래되고 이래서 보수도 많이 하고 그러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혜로운시민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금 뭐 그냥 그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잘 좀 절충을 해 봤으면 좋겠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현재 이 예산에는 리모델링비보다 보수, 전산실 같은 데 비가 새서 컴퓨터를 옮기고 막 그러거든요, 장마철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응급조치를 하는 예산만 최소한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도 조금 일부 손을 봐야 하고 창호 외벽 지하층 보수도 해야 하고 정화조도 조금 냄새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냉난방도 좀 교체 청소도 해야 하고.
  그 관리가 원광대가 이제 관리를 했는데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전경애  원광대하고는 올 연말까지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2월 28일날 종료됩니다.
○위원 전경애  ’19년도 2월 28일까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전경애  그때까지.
  그러면 그다음에 위탁은 어디에 하실 건지 아직.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공개모집할 겁니다.
○위원 전경애  공개모집하실 거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거기 문화콘텐츠 지금 인원이 본부장님과 매니저와 두 분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두 명밖에 없어요.
○위원 전경애  두 분 계신데 어차피 어디에 위탁을 주실 것 같으면 앞으로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거기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자꾸 인력을 충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맡았으면 다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 저기가 원광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저희가 위탁료가 올해 1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2명이 연 5,9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전문가 인건비라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9,300만원에서 2억 6,000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지금 현재 2명인데 3명을 그래도 분야별로 전문가 수준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영화공간주안 위탁 정도의 인건비는 주고서 전문가를 좀... 어디가 선정이 되든 간에 좀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그냥 기간제 그냥 근로자들 인건비도 안 되는 연봉을 갖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니까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를 주고 제대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그대로 그냥 올해 예산과 똑같이 했고요.
○위원 전경애  지금 상주하고 있는 분이 회계나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전문인력들이 아닙니다.
  시설관리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어디 고장 나면 외부업체 불러서 그냥 수선시키고 이 정도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거나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아예 채용할 때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인건비를 좀 전문인력이 채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래서 영화공간주안 정도의, 그 정도를 계상을 했어야 해서.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영화공간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제가 지금 와서 많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삭감을 해라 이럴 수는 없겠지만 거기는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도 높은 건 아닙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위원 전경애  높던데요, 보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영화공간주안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좀 높은 데가 있어요.
○위원 전경애  저희 위원님들 인건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오히려 창피할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시민실은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실장님 머리도 아프실 거고요. 저희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일단 실장님이 잘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이제 청년 창업 스타트, 거기에도 지금 재흥사거리에 건물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432쪽에 9억 5,000을 올려놨는데요.
○위원 전경애  그게 그거 9억 5,000.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9억 5,000만원 올려놓은 게 이게 이제 청년 복합 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뒤 건물에 이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그 밑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앞에 2층짜리 건물이 있고 뒤에 슬라브 1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건물 1층과 2층은 청년 점포로 해서 1층에 2개, 2층에 하나 해서 이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점포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뒤에 건물은 청년지원센터 그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책자나 홍보, 이제 청년들 창업한 것을 브랜드화한다든가 마케팅, 컨설팅, 매니저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 창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실적을 좀 잘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저는 이제 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23쪽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이게 그냥 보면 편성 목 부분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부분이 있고 마을만들기 활성화 부분이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이 있고 등등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 지원과 마을만들기 활성화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마을만들기위원회라든가 지원적인 성격, 마을학교, 홍보, 통두레 이런 그런 수준이고요.
  마을만들기 활성화는 이제 골목별로 이제 기획안이라든가 골목 활성화, 주민활동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적인 그 활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사업은 통두레 사업보다는 한 단계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심화 과정으로 봐야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거기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하는 게 있는데 마을단위 종합계획은 매년 진행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원에서 이제 시에서 뭐 이렇게 사업 선정되고 그래서 이제 계획사업이 많이 필요 없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만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한 5개 정도의 마을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 나가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해마다 다섯 군데?
  이게 지금 저는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이라는 게 계획 단계로 우리가 만든다는 건지 계획이 돼서 하면 여기도 지원까지도 하는 게 2,000, 4,000인 건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2,000만원을 갖고 이제 동네에서 어떤 마을주민들이 형성이 돼서 어떤 뜻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끌고 갈지 정립을 못 하니까 전문가를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끔 다 만들고 협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욕구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그걸 어드바이스 해 주는 사람 지원을 해 준다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계획,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과 어떻게 방향제시와 이런 컨설팅을 좀 해 줄 수 있는 거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로 뭐 준비단계의 어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준비 과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이 되면.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마을 만들기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는데 그 부분과 또 이거 마을단위 종합계획 부분은 다르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기간제근로자는 대부분 이제 일반 동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회계나...
○위원 이안호  인건비로 일단은 봐야 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종합계획수립지원이라는 것도 인건비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의 강사, 전문가 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위원 이안호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회계 파트라든가 서류 준비 이런 걸 잘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고.
  앞으로 방향은.
○위원 이안호  그러면 통두레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통두레사업은 누가 어떤 분이 또 지원을 해 드립니까? 그런 사업적인 지원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통두레는 실제로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보급을 해 줍니다, 통두레는.
○위원 이안호  통두레 모임에 대한 사업 지원도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통두레는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74개 통두레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통두레도 있고 사업비가 필요한 통두레도 있는데 연간 한...
○위원 이안호  그 어드바이스는 어디에서 해 주느냐는 거죠.
  이게 뭐 자체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분들은, 통두레가 형성된 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 이안호  다 가능하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가능해요. 그분들은.
○위원 이안호  그런데 마을 단위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마을단위라는 게 성과를 어디를...
  지금 몇 군데 마을단위로 수립된 곳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보통 신동아파밀리에 저쪽 도화2ㆍ3동이라든가 노적산 호미마을, SK완충녹지, SK아파트, 도화역 북측광장 예그리나, 용일시장 이런 규모가 좀 큰 데가 그런대로 이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일반 사람들 가지고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계획수립 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부분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활성화 부분은 이제 시 예산도 따오고 정부 예산도 따오고 다 제안을 해서 그런 걸 이제 받아내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골목 활성화 사업과... 이번에 이제 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지금 마을 단위의 그 사업팀과 좀 연계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없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골목 활성화 사업이 사실상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 사업을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 단위별로 이제 주민들 공동체가 이제 골목 단위라든가 상권 단위라든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분들이 마음을 맞추어서 어떤 그 지역의 사업을.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골목 활성화 사업과 마을 단위의 부분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이제 성공하면 통두레로 좀 끌어들이려고.
○위원 이안호  통두레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500만원 이하로 지원해서 정착이 되면 여기도 통두레로 좀 등록을 하게끔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발전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 밑에 보면 이제 주민 마을활동 지원해서 이번에 신규 8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통두레 활동을 하는 것과 마을활동가들.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 그런 부분인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 주민 마을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식비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이게 8월달인가?
  청장님과 통두레 모임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충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벽화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바깥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는데 막말로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다 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합니다.
  뭐 이런 좀 고충 사항이 들어왔어요.
○위원 이안호  마을활동가 분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벽화 한번 작업하면 5시간, 6시간 하는데 밥을 본인들 돈 내고 사 먹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내부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경비라도 음료수라도 좀 사먹을 수 있고 벽화작업하는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고충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외부 활동은 3시간 이상 벽화 작업을 한다든가 내부 활동은 5시간 이상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정해진 데만 인원만큼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뭐 달라고 해서 다 주면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통두레 모임이 몇 개라고 하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74개요.
○위원 이안호  74개를 어쨌든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게...
○위원 이안호  여기대로 한다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그것을 74개를 다 준다고는 못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벽화작업하는 데가 있고 잠깐 그냥 꽃 심는 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1시간 작업하고 집에 가시고 2시간 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외부활동을 오래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위원 이안호  그 판단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지침을 별도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괜히 그러한 부분에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자율방범대 야식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지원을 못 하면서 일부 이제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도.
○위원 이안호  그렇듯이 이제 이게 지금 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봉사하시는 분들 식비 정도 주는 거야 뭐 우리가, 제 생각에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태클 걸고 안 걸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차하면 또 그 내부에서 이거 가지고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 지침을 정해서 벽화활동이라든가.
○위원 이안호  통두레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처음에는 당초 시작했을 때는 예산이 없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런 예산은 없죠.
○위원 이안호  아예 통두레 사업 자체가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통두레 사업은 지원 예산이 3,000만원씩 해마다 있었죠.
○위원 이안호  유진수 팀장님, 해마다 있었습니까?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런데 있는데 그것은 사업 물품 뭐 이렇게 필요한 것, 꽃을 사준다든가 삽을 사준다든가 뭐 이런 물품비로 다 되는 거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통두레를 주면 회계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이 회계처리를 못 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다 사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위원 이안호  당초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착각을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통두레 사업 도입할 때 그 취지가 좋았는데 당초에 예산이 좀 없어서 그래도 활동하시는 데 예산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그런 기억이 좀 나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물품 지원 예산 같은 것은 계속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고충사항이 너무 많다고 해서 특별히 800만원을 더 이번에.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28쪽,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숭의도서관이면 참전... 숭의도서관.
  숭의어린이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어린이도서관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치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인근에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이 숭의도서관으로 제가 아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거기가 맞죠?
○도서관운영담당 김정화  네.
○위원 이안호  지금 2층 별관 공사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900만원, 네.
○위원 이안호  그게 1층으로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층은 도서관이고 2층은.
○위원 이안호  예전에 그게 이제 평생학습관이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맞습니다.
  그래도 2층이 지금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이제 저쪽 노인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사용 목적이 좀 잘 안 돼서 좀 입주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이런 데가 지금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지금 보증금 2,500만원인가 해서 월 30만원인가 이렇게 세를 살아요, 월세를.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쪽 단체들을 좀 개별법으로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니까 좀 거기에 입점을 시켰으면 해서 바깥에 창고로 쓰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 좀 리모델링을 하고 바깥에 좀 컨테이너 스틸로 돼 있는 걸 좀 수리를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건물이 말하자면 2층 건물인가요?
  2층 건물이고 옥상이 있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3층까지 있는데 3층은 중대본부가 이제...
  지금 현재는 고엽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위원 이안호  네.
  지금 2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2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 청장님이 어떤 다른 데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위원 이안호  그게... 네.
  어떠한 개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계속 그냥 빈실로 있었다? 공실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리모델링 끝난 상태로 그냥 비어 있다가 국민운동단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원 이안호  국민운동단체는 뭐를 말씀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서 여기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세 단체가 지금 2층에 별관 공사를 해서 거기로 다 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에요.
  새마을은 자기네들 건물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유총연맹과 바르게 살기가 지금 월세 살거든요.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위원 이안호  이미 비어줘야 돼요, 거기 건물.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거기도 뭐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지금 연장해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두 단체를 여기에다가 지금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창고까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총연맹과 바르게 살기를 똑같이 해 줘야지 한 군데만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까지 이제 창고를 수리해서 열악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 단체에 지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리모델링 했는데도 어쨌든 창고 부분 이런 데를 지금 다시 공사를 하시겠다라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바깥에 아주 허름한 가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관이라고 저희가 칭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안에 내부 수리를 해서 전등도 좀 제대로 달고.
  지금 박스만 설치돼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 이안호  그래도 이게 국민운동단체를 여기에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게 예산 편성이 됐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바깥에 별관...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이 이게 숭의도서관의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했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희가 이제 단체 관리를, 국민운동 3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건물도 저희에게 다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희가 총괄 관리할 테니까 저희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회계과에 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다 보면 3층에 계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3층은 고엽제는 이제 보훈병원으로 이사갈 거니까 그쪽으로 갈 거고요. 4월달인가 5월달에 간대요.
  그래서 가게 되면 아마 7월달에 중대본부가 분할이 되나 봐요.
  숭의2동인가 어디 이분들이 많아서 한 개 동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분할해야 된다고 해서 중대본부가 거기 들어왔으면 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서구입비 이제 6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용현5동 구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도서에 대한 부족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매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용비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해서 텅텅 비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이것을 2억 4,000만원을 해 주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용비에 한 1억 정도를 선 구입을 좀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좀 되면 추경에 추가로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2억 4,000만원 요구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4억 5,000을 요청하셨었다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4억 5,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요.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재정이 너무... 교부금이 60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편성을 해 줬었어요.
  그러다가 예산팀에서 교부금 60억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예산, 2억 4,000 범위 내에서 우선 용비도서관 그것을 우선 사고 그러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 추경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지금 그래서 이거 한 가지, 428쪽에 지금 인천 역사 바로 알기 책자 지금 하신다고 1,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네.
  이 사항이 전에는 문화예술과에 편성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이 책자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서관 쪽에서 좀 해서 보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기에다가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1,000만원이면 몇 권 정도나 되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것은 이제 책을 좀 봐야 아는데요.
  이게 이제 해마다 인천역사 정립을 위하고 시민들 가치관 형성 도모를 위해서 이제 보급하면서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이제 인천에 대해서 좀 알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 전경애  이게 해마다 만들고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보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인천 알리기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주민, 시민들이 많이 알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뭐.
○위원 전경애  어느 정도나 해야 보급이 완료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도 우리 인천도 알려야 하고 우리 미추홀구도 알려야 하고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이거 책자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이게 좀 보급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만의 또 소개를 해야 할 책자들도 있고 우리를 또 소재로 한 그런 책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미추홀구 쪽 홍보 책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학교나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나 각 단체, 기관 이런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나누어드릴 수는 없고 주로 학교와 기관, 단체 쪽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실장님, 제가 이제 간략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입 수입 사항들 보면 염전골 마을센터 수강료 수입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추계로 보면 1,000만원의 세입을 이제 잡겠다, 수강료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파악을 하고 계신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제 세외 수입이 이렇게 확충된다든가 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잡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그외수입으로 인해서 이제 염전골 마을센터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잡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기별로 프로그램은 1만원씩 받고 있어요.
○위원 이한형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리고 4층 헬스장이 거기도 월 1만원씩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 않아요.
○위원 이한형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갖고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동안 쭉 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수입은 얼마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금년도 수입도 1,000만원이 채 안 될...
  800여 만원 정도 현재.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사항들에 대해 수입을 잡는 게, 왜냐하면 이게 염전골마을센터 수강료 수입은 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번에 700만원이 이제 수입이 잡혔다, 그런데 이제 사항들 하다 보면 1,000만원 잡히면 이제 어차피 세출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은 돈이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세입 사항들에 대한 전년도 수준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거의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제 관변 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그러고 나서 자유총연맹 사항들이, 이게 이제 운영비 사항들이 1,200만원, 1년에 이제... 다달이 10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전년도 사항들해서 보면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원된 게 1월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 2월도 100만원씩 거기 이제 운영비로 되는 걸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을 좀 전년도 예산 때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좀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같이 통두레와 맞물려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통두레가 지금 한 74개라고 하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통두레의 종류로 보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좀 성공사례고 주안2동 같은 경우는 텃밭을 가꿔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 단위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사항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도화1동이 됐든 숭의2동인가? 3동이 됐든 이런 데는 이제 자율방범대가 통두레 사업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업으로 통두레가 동네에 자율순찰...
  방범대는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리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 때 사항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자율방범대 사항에 있을 때에도 남구 자방에도 속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뭘 그렇게 통두레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두레 사업을 동별로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할 거 없으니까 자율방범대를 낀 그런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안전한 마을 가꾸기 차원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새로 구성해서 통 단위에서 몇 분을 뽑으면 모르는데 이제 각 동에서 하다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방.
  자방과 같이 하시니까.
  그러면 자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통두레 사업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통두레 사업에서는 좀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방범 활동 외에 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 방범하면서 쓰레기 주울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통 단위의 통두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이제 통 단위가 됐든 동 단위가 됐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골목 활성화 사업 1억원 이 사업은 아마 김정식 청장이 골목골목을 좀 잘 가꾸자는 취지에서 더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맞물려서 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지원이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그 1억에 대한 2,000만원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에요, 이건 별도... 종합계획수립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마을단위 사업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이것은 큰 단위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골목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아까 동별로 공모를 하셔서 그 특성화 사업을 하셔서 이제 500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 여기에는 제가 좀 약간의 모순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어차피 동에서는 떨어진 데는 이제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모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파악되는 바로는 21개동 전체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동은 이제 완전히 건물로만 형성된 그런 동도 있고 녹지공간도 조금 있고 어디 꽃밭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활성화 사업...
  이제 500만원에 대한 맥시멈을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최상이 500입니다.
  그래서 500 이하로 해서 3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400만원, 500만원...
○위원 이한형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건비, 문화콘텐츠 사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은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5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져서 더 사항에 대한 예산 부분들도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을 좀 권역 단위로 해서 뭐 한 곳은 3,000만원을 줘서 진짜 제대로 된 골목 활성화 사업을 해서 매년마다 갈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제대로 된 지원에 의한 골목 활성화 사업이라는 얘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커나가다 보면 그런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천 만원 이런 것들은 별도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하고 이것은 초기 단계의 활동을 시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의 하나에 또 하는 건데 동도 통두레 사업을 하다 보면 동 신청을 안 하는 데는 부담이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동장님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건 통두레 사업의 하나의 연장 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통두레 전 단계의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두레 전 단계의 활성화 사업인데 그러면 통두레 사업을 할 때도 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다 이제 통두레 사업은 이제 좀 정착이 돼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 단계에 있는 통두레 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통두레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은 통두레라는 게 이제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레에, 이제 통 단위로 이제 엮어서 하는 건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동 단위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것은 골목 단위나 상권 단위나 그 행정구역 상관없이 공동 5명 이상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끼리 거기에서 동네 경계를 삼아서 아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시를 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뭐 우리 실장님이 골목 활성화 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특성화라고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들 자체들도 부담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아도 갑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좀 하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 얘랑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의 증액 사항들을 보니까 한 26%가 증액이 됐어요, 올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우섭 청장 계실 때 자원봉사의 해 때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억 3,700만원 돈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원봉사센터가 지원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이제 평가나 모든 저기에서 이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적다고 해서 맨날 평가 꼴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을 충원했고요.
○위원 이한형  두 명 충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 이한형  이제 평가 때문에 두 명 사항들로 하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그리고 그 조직을.
○위원 이한형  아니, 진짜 실질적으로 평가 상대냐, 아니면 진짜 하다 보니까 직원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업을 지금 사무국장 체제로 직원을 통괄...
  그냥 통합해서 사무국장도 없이 그냥 여지껏 운영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것을 팀제로 바꿀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그때 실장님인가 누구 지혜로운시민실인가 이게 자원봉사가 어디서 할 때 여쭤봤어요.
  진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력이 없더라도 그 인원 가지고도 가능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 이 인원 가지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게 한 1, 2년 사이에 자원봉사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많을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수의 증가분과 아니면 사업의 확충으로 인한 인원 증가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인원 증가 부분은 그동안은 이제 사무국장은 공석이었지만 전체를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그런 일 추진보다는 조금 그냥 이 업무, 저 업무 나누어서 하는 체계가 되다 보니까 교육기획팀과 사업팀과 이제 두 개 팀으로 이제.
○위원 이한형  교육이랑 사업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걸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문화, 기획 단계서부터 사업추진팀까지 두 개 팀으로 해서 전문화시킬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쭉 몰려서 사업하고 행사하면 행사에 쭉 몰려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팀별로 나누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팀별로 나누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모든 행사 하려다 보면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다 동원돼야 하는 입장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이제 기획 단계의 업무를 해야 할 전문성 있는 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은 이제 기획 쪽에서 하고 사업은 사업팀에서 추진을 해야 그게 전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교육 쪽과 사업팀과 완전히 전문화시켜서 팀장 체제로 투톱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미리, 조례까지 개정 다 했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아마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청장님 결심이 나면 이제 팀제로 바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조례 사항들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인건비 두 개 분이 1억 3,700은 아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거기에서 인건비 들어간 나머지 부분의 사업비에서 한 6,000여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위원 이한형  어떤 사업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제 그...
  신규 사업들을 저희가 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지금 그거 신규 사업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희가 신규 사업이 지금 6,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도 지금 옛날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도 좀 새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홈페이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리고 이제 춘하추동 음식 지원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인가?
  거기에서 이제 저쪽 복지 파트에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춘하추동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러니까 4계절 반찬 보급 사업을 하는 여성자원활동봉사센터가 있어요.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주차장 거기 한 개 조그마한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어려운 이웃 돕기 4계절 음식 재료를 이제 구입해서.
○위원 이한형  춘하추동은 인천시 전체에서 해서 구 단위에 저희가 있지 않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사업을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여성자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여성자원활동센터.
○위원 이안호  여기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그쪽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위원 이안호  200만원 정도 받아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게 여성자원활동센터 사항들에 사업이 없어졌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맡아서 한다는 건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원래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가입된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여러 가지 많아요.
○위원 이한형  실장님, 그러면 이 김치 담그고 뭐 이렇게 부분들 해서 해 주는 단체가,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의 보조금 사항들이 안 되면, 뭐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한형  뭐 자유총연맹도 가입이 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원봉사...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정책과 그쪽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단체를 자기네 관리 더는 못 하겠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왜 못 한다는 거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기네들이 관리단체가 여성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거기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저희 쪽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
○위원 이한형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셔서.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다음에 몇 개 사업을... 쭉 있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쭉 있어요.
  미추홀클린데이, 뭐 안전하고 예쁜 골목사업, 자원봉사 신규가입 지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활동지원 뭐 여러 가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전에 이렇게 관리...
  그 양반들도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받잖아요.
  우리 여기 구에서도. 구나 시.
  아니, 그런데 우리가 관리했던 과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안 받아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던 과가.
○위원 이안호  여성아동복지과인가 거기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쪽 사회복지 파트, 여성아동복지과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전에 사실 이 단체가 평생학습관에 지혜실 업무가 있을 때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대요.
  그랬다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는 얼마가 지원이 되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 1,00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 이한형  1,000만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반찬보급사업이 사실상 그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깍두기 만드는 데도 갔었거든요.
○위원 이한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반찬보급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여성자원... 하는 데를 같이 하는 거보다는 자원봉사해도 그 사업을 그냥 자기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만들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워낙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돼 있고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전의 과의 사항들도 왜 지원을 안 했느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는 이제 여성 쪽의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계층들에게 자기네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무를 뽑아다가 깍두기도 만들어주고 열무도 만들어주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위원 이한형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지원을 좀 해 주고 1,000만원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리고 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것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위원 이한형  집수리 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집수리 이거...
○위원 이안호  이거 신규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갑자기 왜 생겼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집수리 사업과 우리 연계...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 사업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일부러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위원 이한형  아,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민간이 됐든 지금 인천시 전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희가 마을관리소가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예산이 이번에 대폭 시에서 늘려줬어요.
  그런데 사실상 금년까지는.
○위원 이한형  지금 새로 부임하신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원봉사센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윤계림 소장님이요?
○위원 이한형  윤계림 소장님이 이런 집 짓...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그런 거 했었죠.
○위원 이한형  그런 거 했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을...
○위원 이한형  실장님, 결론을 지을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신규 사업들이 이제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윤계림 이사장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표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보은인사고.
  제가 추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추홀구에서는 아무런 그런 사항들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미추홀구에는 사람이 없느냐, 계양구에서 집 짓기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 쓰게.
  구청장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사업들을 집어넣었네요, 신규 사업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한형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희가 마을관리소 1억 7,000인가 그 사업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위원 이한형  집 짓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연계시키지 않으면 그 사업을 올해도 지금 마을관리소 예산이 거의 남다시피 했거든요.
  인건비는 못 쓰게 하고 재료비만 사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라고 하니까.
○위원 이한형  집 짓기 사업에는 얼마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0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1,000만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리고 1억 7,000...
○위원 이한형  그러면 몇 채 정도 하시려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건 몇 채라고는 할 수 없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집 짓기를 하면 어떻게 집을 하는 거죠?
  보수해 주는 거죠, 가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보수해 주는 겁니다, 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저는 이게 아까 과에서, 여성지원자원활동센터에서 여성단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왔는데 이 집 짓기 사업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거기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온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마을관리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숭의4ㆍ7구역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도화2ㆍ3동과 숭의4동에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뭐...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데 마을공동 거기에서 무슨 집 짓기를 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에서 수리해 주는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지구지정 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의 집이 좀 뭐가... 수도가 고장이 났다, 보일러가 터졌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수리를 해 줄 수 있게끔 시에서 내려준 돈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까지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인건비를 못 쓰게 했어요.
  재료비만 그것을 갖고 하라고 자원봉사 인력 가지고 다 하라고 하니까 자원봉사 인력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집 짓기 사업은 그런 데 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위원 이한형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만약에 고칠 게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것 좀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좀 하십시오.
  이럴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 마을 공동소에 가서 어떤 지원을 해 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 집수리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전문가들 연계시켜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사람 지원을 받아야 집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수리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인건비 뭐 1,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주는 돈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 이한형  아니, 자체적으로 어디 집 고치고 저소득층 있는 데 사람들 1,000만원 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연계사업을 하면서 전등이나 계량기 교체나 싱크대 수리 이런 것들 하는 데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자원봉사센터에 한 1억 세워드릴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억 7,000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주택관리사업.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이제 주택관리소에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연계시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재료비 사항들밖에 안 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이라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원이 올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인력하고 사업을.
○위원 이한형  그게 진짜 자원봉사가 가서 하는 거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연계시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많이 혜택을 주려고. 그래서 시와도 얘기해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인건비가 쓸 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올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부 자원봉사 식비 정도까지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죠, 인력도 해 주고 거기서도 일부 사업을 1,000만원어치 하겠다는 거죠.
  같이 자기네들은 인력만 투입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 이한형  공동사업할 때 거기에서 이제 시비나 구비로... 마을공동소에는 수리하라고 그 비용이 나온다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주택관리소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집도 고치고 이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100% 그쪽 사업만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업의 참여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한 1,000만원 정도 갖고 조금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같이 연계하는 그 기분이 나죠.
○위원 이한형  저는 그렇게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건비라든가 약간의 식비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재료비도 나온다는데 이것 가지고 인건비나 재료비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인력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수리를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좀 지원받는 건 하더라도 마을공동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디를 고치는 데 거기 한 500만원이 더 드니 우리 500만원 사업비라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000만원 가지고 500만원 그렇게.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원이면 10만원 필요하면 사업비라도 10만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사업비를 편성해서 같이 활동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았습니다.
  일단은 좀 그렇게 실장님 사항들에 대한 의중도 알았고 저도 저 나름대로에 대해서 조금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많은 사업비가 아니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많은 사업비 뭐하러 해요.
  그냥 한 1억 해 가지고 척척척 다 도와주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원봉사센터에도 의미부여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사업에서 갑자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나.
  그러고 나서 여성자원사업 활동센터에 대한 부분.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저희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6,700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100만원, 200만원 막 이런 사업들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도 자원봉사센터 사항들이 저도 사랑의 중독자다,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도 없으면서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실비라든가 이런 증액 부분들은 지금 의회에서도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그 5,000시간, 1만 시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제가 내역을 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에서 임차료해서 국비가 450만원이고 구비가 1,350,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당초에 우리가 4호점까지는 구비 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랬는데 그중에서 1호점이 반납을 해 버려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돌렸어요, 예산을 좀 줄이려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비가 들어간 것은 2, 3, 4, 5점 25만원 3개소, 12월에다가, 900만원에다가 국비에서 1, 5, 6점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부담분이 50:50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50:50.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러니까 그 50%를 구비에다가 더 얹은 거죠.
  그러니까 50:50에서 우리 구비를.
○위원 이한형  네, 5:5에서.
  그러면 원래는 450에 450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게 해서 원래는 9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50:50 매칭분이니까 그 매칭분 구비 부담금이 올라타서 그런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해도 돼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이제 예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구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회계법상 문제는 없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위원 이한형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국비와 매칭사업에서 구비가 좀 더 그렇게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기존 우리 구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설명은 그렇게 그거로 저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9쪽까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34억 1,3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440쪽 -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 9,067만원 증액, 예산안 441쪽 - 구정홍보 사진 아카이브 구축 2,000만원 신규 편성,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 방송프로그램 제작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마을TV 프로그램 제작 전년 2회 추경 대비 3,200만원 증액, 예산안 443쪽 - 전용회선 사용료 7,596만원 감액,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1억 1,70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5쪽 - 인천사회지표조사 관리요원 인건비 1,555만원 신규 편성, 인천사회지표조사 조사비 2,384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6쪽 - 전화연결음(컬러링) 프로그램 구입 2,178만원 신규 편성, 방송지원용 무선마이크 대체구입 1,32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8쪽 - 전산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365만원 신규 편성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미디어홍보실도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이렇게 구정등록 사진 아카이브 구축, 통합로그인 시스템 구축, 새올과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라이선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디어홍보실은 자료에 보면 이제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다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분산됐던 업무를 통합으로 이렇게 일원화시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홍보 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 그쪽에, 전산과 통신하고 새로 좀 구축하는 그 사업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대로 해서 우리 시스템상에 이제 연동해서 활용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했고 이제 새롭게 변화를 좀 갖고 업무에 좀 대비하고자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모든 게 편리하게 되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 그렇죠.
○위원 전경애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모든 게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우선 구소식지 사항들에 대해서 9,677만원인가요?
  7,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구정소식지 발간을 매월 25일날 좀 해서, 발간을 해서 배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9만부를 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한 9,000만원 정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인쇄용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 용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인쇄용지가 좀 고급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뉴플러스라고 해서, 100g짜리로 해서 용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지금 신문용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고급화를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각 동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신문용지이다 보니까 이제 우천 시에 배부하고 할 때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께서 좀 건의를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야 하나, 동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질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비오더라도 안 지워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네.
  그리고 질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사진과 글자...
○위원 이한형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알았고 지금 현행 사용하고 있는 질과, 그 용지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거랑 앞으로 할 용지를 좀 구입을 하실 수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것을 우리 이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좀 이렇게... 이건데 이거다, 이것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것을 하나 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갖다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증액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예산 편성에서 이제 우리 실장님 사항들이 꼼꼼히 좀... 적은 돈이지만 챙겼어야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 구정소식지 원고료가 있잖아요. 전에도 이제 기정에 1,44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하다가 3차 추경 때 보니까 1,200만원으로 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번에 또 본예산에 그대로 1,4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명예기자 분들이 저희가 일곱 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일곱 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원을, 활동 범위를 좀 넓혀서 각종 취재도 해서 이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것을 계속해 오신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가 6명을...
○위원 이한형  요즘은... 그러면 전에는 밀착 취재를 안 하셨나?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요, 밀착 취재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인원이, 그리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를 더 인원을 증원을 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한 1,200 정도로 해서 한 200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어차피 인원이 또 증원이 되다 보면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조금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 증원 때문에 3차 추경 때 정리했던 부분들의 예산이 아니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발신자 표시...
  446쪽, 발신자표시전화기대체구입해서 160만원인데 이건 70대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발신자표시제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발신자,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걸 외우고 와야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몇 쪽이요?
○위원 이한형  446쪽.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446쪽이요?
○위원 이한형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발신자표시전화기대체구입인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2만 3,000원 해서 70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발신자표시전화기대체구입 그 사항인데요.
  이게 1,100만원 정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위원 이한형  발신자 할 만한 게 구청장실 같은 데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전체 다 해당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 70대가 어디... 뭐 어디 구입하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위원 이한형  대표적으로 한 서너 군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전화기가 저희가 보면 디지털전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발신자표시전화기대체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 오면 발신자가 안 뜬다는 얘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전경애  전화기에 따라서 뜨고 안 뜨는 게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내구연한이 지난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8년이 지난 그 전화기를 대체 구입을 좀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대를 내구연한 지나서 좀 전화를 하게 되면 잡음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체해 놓은 걸로 70대를 구입하는 그 소요예산이.
○위원 이한형  발신자표시 전화기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뜨지 않는 거죠? 전화번호가? 그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 동에서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전화가 걸려오면 발신자가 누군지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에 비어 있고 그랬을 때는 다시 확인을 좀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 민원인이 전화가 왔었구나 해서 우리가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가 왔느냐 그렇게 해서 민원사항을 좀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저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전화기로다가 해서 예전에 있던 전화기는 사실 발신자 이 번호가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전화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 이한형  민원의 업무에 저기하기 위해서 발신자 표시가 되어야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아직까지 그런 전화기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있는데.
○위원 이한형  내구연한 때문에 못 바꾸신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46쪽에 전화연결음 컬러링, 이게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446쪽에 전화연결음 있잖아요, 컬러링.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전화연결음이요?
○위원 김익선  네. 컬러링 부분이 따로 있는가 보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이 사항은 이거 신규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를 좀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원 전화에 의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화가 왔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신호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급한 일로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 전화 오는 시간대에 직원이 자리에 없어도 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에 이제 컬러링, 음악을 좀 이렇게 해서 컬러링의 그 음을 좀 해서 그 방향으로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컬러링을 좀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좀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좀 한 거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듣기 좋은 음악 같은 게 나오면 민원인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네.
○위원 김익선  그분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는데 음악 듣는다고 해서 그게 민원이 없어질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직원이 좀 있으면 해서 당겨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바쁘고 막 그럴 때는 좀 일찍 이렇게 당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 프로그램을 좀 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45쪽에 인천사회지표조사는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사회지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우리 구 관내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조사를 한 그 사항들을 우리 구 행정에 접목을 해서 행정 자료로 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통계 조사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죠.
  통계 조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에 사업체조사가 있고 밑에 지표조사가 하나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네, 실장님.
  우선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정소식지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존 54g 용지에서 60g 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한 9,000만원 정도 예산 증액 요청을 하시는 건데 2018년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죠?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2017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적으로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다.
○위원 이안호  그때 이 예산 편성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안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랬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 했는데 또 이제 용지를 더 이렇게 조정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그때 상황으로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관련해서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중에 마을TV 프로그램 제작 부분이 있어요. 441쪽 중간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 마을TV 프로그램 제작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 2회 추경 때 우리가 1,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4,400으로 또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더 편 수를 늘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마을TV 프로그램 제작비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좀 있었거든요.
  예산은 있었는데 그 예산이 홍보 영상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이 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금년 본예산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별도 목을 편성을 해서 마을TV 프로그램 제작비로 해서 4,400만원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던 거고, 그 안에 포함돼 있었던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목을 좀 설정을 해서 마을TV 프로그램 제작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런 상황인데 증액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홍보영상프로그램으로 2018년도에는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에 이제 4,400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3,200이 증액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증액의 사유.
  증액 요청하는 사유와 홍보영상 부분 아니고 이게 별도 목으로 좀 끌어내는 것은 그만한 뭔가 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이 마을TV 프로그램을 제작... 사항은.
○위원 이안호  마을TV 프로그램은 어떻게 뭘 만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구정의 어떤 그... 주요행사라든가.
○위원 이안호  구정 행사.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나 아니면 그 동에서 추진사업 등 뭐 이런 것을 좀 현장 소개도 좀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편을 제작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이라든가.
○위원 이안호  40편?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래서 마을이나 시장, 학교, 그다음에 주민, 동아리, 그다음에 단체 뭐 이런 그런 소재로 해서 한 20편 정도 해서 한 40편 정도.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구정 쪽은 20편, 또 이제 주민과 관련된 것들은 또 20편 이렇게 해서 40편을 제작하시고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2018년도에는 구정 부분에 대한 홍보로만 진행을 하신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주민의...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좀 구분을, 저희가 예산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제작은 어디에서 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는 외주 주는 그 방법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 이안호  어떻게 하셨죠? ’18년도에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18년도에는 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외주로.
○위원 이안호  외주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외주를 주고자 하시는 거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와 어쨌든... 그 부분인가?
  네, 그것은 뭐 그렇게 하고요. 시민참여로 봐야 될.
  시민참여 부분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위에 보면 미디어영상홍보와 관련해서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 방송프로그램 제작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그거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면 3,000만원 정도는 다른 곳에서 홍보영상...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송출은 좀 감액 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2,200만원은 여기에서 감액이 됐고.
  이거 홍보프로그램도 어차피 우리 민선7기 구정 소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거 미추홀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 이안호  이것도 10편을 제작해서 여기에서도 또 제작, 송출을 하는 거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 방송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지금 한 1억 2,000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게 지금 한 8,000만원 예산으로 별도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 방송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추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다양한 소식과 생활에 대해서 매거진 형식으로 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정책과 문화소식, 축제, 그다음에 21개동 행정복지센터 전부 소개도 좀 하고요.
  그래서 주민이 공감하는 테마로 구성을 해서 한 25명 정도로 해서 한 10편을 지금 저희가 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주요사업 조서에도 들어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주요사업 조서에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하면 구 명칭 변경에 따라서 등 역사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내용이 지금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 방송프로그램 제작하길래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골목골목 행복하기 위해서 1억 예산 편성해서 이제 뭔가 만들어가겠다라는 거라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현재 있는 구정에 대한 것들, 사업에 대한 것들 뭐 등등해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역사를, 미추홀 구 명칭도 되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송출하시겠다 지금 그런 거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구 정체성하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요, 네.
  일단 알겠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 주신 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 보면 골목골목 1억 2,000이 그렇게 이제 하시겠다라는 신규사업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도 그것도 이제 구정소개 대표 홍보영상을 또 제작하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제 홍보프로그램 그 송출료는 저희가 미추홀구 사람들, 그 캠페인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미추홀 사람들 뭐 해서 이것도 10편을 제작해서 송출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밑에 있는 마을TV 프로그램 제작 부분도 보니까 구정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내용들, 활동한 내용들도 그것을 또 이제 제작을 해서 송출하겠다 이게 답변이시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다 중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좀 집중해서 하지 왜 이렇게 다 분산돼서 이렇게 제작하고 송출하고 제작하고 송출하나, 뭐 이러한 생각인 거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하나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다 중복되는 건지, 그들만의...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은데 이제 다만 저희가 어떤 콘셉트를 세워서 좀 방향을 설정하는가를, 그런 어떤 중복성을 좀 배제를 해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정소식지는 아까 종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그것을 샘플로 받아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단가 산정했을 때는 지금 이거 발간하는 데가 어디죠? 제작하는 데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032디자인이라고요.
○위원 이안호  032?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032디자인.
○위원 이안호  이게 한 번 저기되면 계약으로 몇 년 가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년 동안 그쪽에서, 업체에서 제작을 하죠.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이거 단가 산정하셨을 때 032디자인하고의... 뭐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만 받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 단가가 나오는 건지 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것은 이제 지금 금년까지는 좀 공사 업체가, 제작한 업체가 032디자인인데 12월 말로 해서 그 계약 업체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업체가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련 업체들이 좀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평가를 좀 해서 업체를 좀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준 견적, 견적에 의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 아니면 비교 견적을 하셔서 형식적인 비교 견적이 아닌... 해서 단가 산정을 하신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이제 타 구의 업체들 오고 그다음에 032 우리 그 디자인 현 업체도 참고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 발간하는 그 업체, 거기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증감액이 한 이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인쇄 업소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해서.
  한번 제가 이걸 알아봤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단가 산정하실 때 최소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전경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좀 듣고 싶고요.
  뭐냐 하면 446쪽에 컬러링 말씀하신 거 그게 지금은 인권침해와 이게 관련이 있나요? 음악이 나온다고 해서 전화하시는 분이 화가 안 나고 뭐 좀 그럴까...
  이게 지금 컬러링이라면 음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음악이죠, 음악.
○위원 전경애  그러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음악.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전화를 하게 되면 그냥 신호음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이 실려서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음악이 나온다고 해서 전화하시는 분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기분이 좀 완화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또 446쪽에 보시면 전화기 유지비와 소독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전화기 유지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전화기 유지비는 저희가 소독비도 이제 좀 포함이 되거든요.
  조금씩 뭐 증액된 부분은 그 업체에서도 최저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또 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 전경애  저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전경애  유지비와 소독비가 다른 점은 또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요. 소독비는 저희가 월 2회씩, 그러니까 우리 구,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월 2회씩 소독하는 그 사항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기 유지비는 전화기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뭐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해 주는 그런 어떤 유지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화기 유지비는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그냥 교체하지 않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 교체하면 안 되죠.
○위원 전경애  금액이 저렴한 게 아니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수리해서.
○위원 전경애  수리해서 또 쓰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소독비는 저희도 이렇게 전화기를 다 쓰고 있지만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자주 닦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소독비를 따로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우리 이제 관공서에서는 사실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가.
  민원 전화 또 아니면 발신, 수신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 특성상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좀 지정을 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뭐 지금 직원들이나 누구든지 다 전화기를 사용하고 그럴 건데 그냥 소독약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전화기 옆에다가 놓고 쓰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월 1회나 2회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균이 다 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전경애  전화기 옆에다가 놓고 면봉이라든지 무슨 그런 걸 갖다놓고 항상 쓰시는 분들이, 우리도 전화기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지저분하면 사실 좀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닦아서 쓰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또 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송수화기의 구취라든가 위생을 위해서는 약품처리를 해서 소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위원 전경애  소독약이 약품이잖아요.
  소독약이 약품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보니까 사무용 의자 구입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17만원씩 8개 해서 136만원인데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쪽에 보면 446쪽 방송지원용 무선마이크대체구입에서
무선마이크수신기, 핸드형무선마이크, 핸드형무선마이크 해서 또 밑에는 부가세가 붙었다는 말에요.
  이게 어떤 관계로 해서 어느 쪽은 부가세가 붙고 어느 쪽은 부가세가 안 붙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무선마이크수신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핸드형무선마이크, 핸드형무선마이크(콘덴서) 이것은 지금 부가세가 10% 해서 이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사무용 의자 구입은 여기에 이제 136만원이 부가세가 이제 안 붙었다는 말씀 같은데요.
  이 사항은 136만원 그 안에 부가세가 10%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그렇다면 아까 방송지원용 무선마이크 대체구입에도 포함을 해서 이걸 올리셔야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지금 이게 우리 관공서를 보면 어느 부서는 부가세를 받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포함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게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부가세가 붙게 되면 당연히 붙어야 하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체적으로 여기 제가 우리 미디어실을 보니까 어느 품목은 부가세가 붙고 어느 품목은 부가세가 안 붙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받으시려면 정확하게 다 받으시고 포함을 시키려면 포함을 해서 올리셔야만 위원들이 착오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이제 자료요구를 좀 하는데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랑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송출료랑 마을TV 프로그램 제작이 이제 예산서에 할 때 이제 부서에서 산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중복된 걸 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질의를 하면 길어질까 봐 그런 건데 하여튼 상세내용은 거의 비슷한 데에서 골목골목 이제 구청 홍보하는 거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4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8.43% 감소한 7,4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453쪽 -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4,164만원 신규 편성된 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453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우리 단장님, 본 위원이 이제 어저께 5일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하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구청장님도 9개 구ㆍ군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사항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제 단장님.
  그러면 이제 이게 어차피 뉴딜사업이나 도시창생과와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들은 의논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구도심에서 지금 계속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원도심 활성화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서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일단은 단장님 생각을 한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역센터가 이제 빨리, 내년도부터 사항들로 좀 추진이 되려고 하면 본예산 아니면 또 후년도 추경 때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과 사항들이 주어져서 했을 경우에 구청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기획조정실과도 상의를 해서 만약에 센터 사항들을 한다고 하면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과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진짜 이 틀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좀...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기획조정실과 합의를 하세요.
  위원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구청장님 사항도, 의중도 사항들에 대해서 좀 추진하신다고 그랬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로, 취향으로 갈음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예산 범위는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가 사실은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천에 이제 구 단위 도시재생센터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1개 구는 구 단위 동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도 마련돼 있고 조례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거라는 인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좀 우리 구의회 재정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제 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예산 부서 기획조정실, 청장님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곧바로 설치를 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그래요, 최대한 본예산에 좀 반영돼서.
  지금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리는 게 73곳이 지금 지구지정이 2007년, 2008년 됐다가 지금 거의 해지되는 곳이 37곳입니다.
  진행되는 곳은 26곳인데 지금 공무원들 사항들 가지고는 이 37곳에 대해서는 해지되면 해지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또 할 건가 하는 컨트롤박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도심 활성화로써는 꼭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서랑. 도시창생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단장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사업하시는 게 많이 늘어나나 보죠? 직원을 또 새로 한 명을.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위원님, 전문위원 시간제 인건비 올리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익선  올리는 겁니까, 이게? 새로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신규로.
○위원 김익선  신규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전문가를 채용...
○위원 김익선  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 구가 이제... 저희 단이 7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뉴딜업무를... 도시재생업무, 뉴딜업무를 하다 보니까 2명이 지금 하고...
  팀장 하나, 직원 하나가 하고 있는데요.
  신규 인력채용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 됩니다, 정식공무원은.
  그런데 그 공무원은 도시계획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충원을 하게 되면.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인 전문가를 좀 채용해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려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전문가면 자격증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그 인사 규정에 의해서 경력자죠, 임기제 채용은 경력자가 채용되는데 지금 다급이 7급입니다.
○위원 김익선  7급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7급 정도 되는데요.
○위원 김익선  다급이 7급인데 다 합계를 해 보니까 4,541만원 정도 돼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요즘 인건은 우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들 거랑.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러니까 이제 7급 하한액이 연봉은 계약직임기제들은 중앙 부서에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 기준으로 해서 4,100 정도가 되는데요.
  재수당과 보험료 들어가는 것을 합치다 보니까 4,500 정도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10개월만... 1, 2월은 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개월만 기산을 내서, 책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받는 게. 그런데도 올려주니 안 올려주니 하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임금 체제를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세워... 계상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중구와 연수구만 시간, 임기제 전문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이 없고 각 구가 다 한 명에서 세 명씩 부서 내에서 채용해서...
  뉴딜업무는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민간인이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이 업무를 충족하고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위원 이안호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우리 재생센터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전문가적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궁금사항인 건데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 재생지원센터로 가겠다라는 건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구 단위 재생지원센터입니다, 중간 지원...
○위원 이안호  그러면 센터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단 안에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별개의 센터를 아예 구성을 하시겠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제 생각에는 한 3명 이내로 센터장, 직원 2명 정도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지역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도시재생뉴딜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위원 이안호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직영과 위탁... 조례상에 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민간이다 보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과 혼합해서 직영을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을 또 알아야 하고 위원님들에게 또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일단 했다가 추후에 어떤 지역...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운영하다 보면 2, 3년 후에는 뭐 혼합이나 위탁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인력은 별도로 지원센터가 구상이 되고 수립이 되면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 요청하신 부분은 지금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하시겠다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현장지원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할 대상지가 있으면 현장지원센터가 코디가 있고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지원센터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대상지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구 재생센터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가.
  사업 대상지가 한 군데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위원 이안호  선정되면, 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런데 두 군데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현장지원센터가 반드시...
○위원 이안호  또 이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만들어져야...
○위원 이안호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19년도에 공모를 해서 할 건데 선정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 선정을 위해서라도 우선시되는 게 도시재생센터는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재생센터, 이건 중간... 조직들이 있으면 평가에 약간 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 구는 체계가 돼 있다. 이렇게 지원하고 주민 역량도 되어 있고 이런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나서 두 곳이 선정되면 추후에 현장지원센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현장지원센터는 당연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현장지원센터가 먼저 구축이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궁금사항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장지원센터 없이 바로 지원센터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장기적으로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총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서 현장지원센터도 컨트롤하고 이런 단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직영으로 하면 어딘가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이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통과가 되면 곧바로 채용계획 수립하고 공간도 협의를 해야 하고 공간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 안에서라도, 한 쪽에라도 채용해서 직접 수행을 할수록 관리감독 하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무튼 2019년도에 공모의 성과가 꼭 반드시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재개 시간은 14시 3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77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99% 감소한 122억 2,4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61쪽 -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2,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2쪽 -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4억 4,508만원 신규 편성, 무상교복 지원 3억 3,11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4쪽 - 평생학습관 시설공사비(지하 1층 등) 5,400만원 신규 편성, 지역학습센터 운영 관련 6,2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5쪽 - 구민행복학습센터 운영비, 강사비 8,19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8쪽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5,732만원 증액, 예산안 474쪽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8,727만원 증액, 예산안 476쪽 - 미추홀구진로교육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038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457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쭉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전경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2,600만원 증액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진로지원센터에 작년도까지 예산은 자유학기제 지원사업과 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합쳐져서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합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준다든지 프로그램 운영과 보상금을 한 목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2,600만원과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으로 구분해서 약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관련 검토보고 관련 사항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2019년부터는 관내 35개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으로 교육청 62%, 시 23%, 우리 구 15%해 가지고 그 금액이 4억 4,500만원이 새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상교복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가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총 교복 지원비 중에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시가 30%, 우리 구 부담금 20%해서 3억 3,200만원이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비 중에 시설공사비 부분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지하 1층에 4개의 방이 있는데 현재 지하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 1층을 강의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 효율을 높이고자 이번에 지하층 시설공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6,000만원 편성 사항입니다.
  금년 12월에 입주하는 용마루3블록 지역 편익시설 중에 일부를 지역학습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용마루3블록 경우 청년층이나 또는 노인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역학습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주민 편익시설의 일부를 학습센터로 편의상 학습관 분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현재 당초에 체육시설로 이용하려던 곳을 학습시설로 변경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사와 기자재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에어로빅이나 요가 등 이렇게 평생학습이기는 하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평생학습에 필요한 부분으로 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21개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강사비와 약간의 재료비 등을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 인건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담원, 전일제 상담원 1명과 시간제 상담원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확대됩니다.
  전일제 상담원 3명과 시간제 상담원 2명으로 2명이 증가해 5명이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상대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택배로, 신청인을 받은 다음에 택배로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도 말 현재 대상이 1,270명 정도인데 신청을, 약 990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끝으로 진로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현재 마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급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라급으로 한 급을 올려서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차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설명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 부분을.
  아니, 설명하셨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설명을... 뭐 설명서를 좀 참고하겠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좀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조정하기로 하신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 마급이면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직급인데 한 등급 올려서 8급 정도로 이번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있는 분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있는 라급.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마급입니다.
○위원 이안호  마급의 분은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 이안호  내년에?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래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내년에 끝난다는 거는 시간선택제는 우리가 일단 알기로는 2년 계약하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2년 연장.
○위원 이안호  연장하고 1년 연장까지 해서 5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년 근무가 다 끝났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2년이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2년 한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또 아닐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계약의 관계는 2년 끝났다고 그래서 다시 저기로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응모를 할 수도 있고.
○위원 이안호  자동 재계약 연장되지 않나요, 보통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자동 연장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계약 연장들을 거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제 대부분 다 자동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동 연장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자동 연장으로 안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지금 상황은 진로지원센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안에 있습니다. 주안에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진로지원센터 직원이 마급이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로 직원을 1명 쓰고 있기는 있는데 그 업무에 비해서 직급이 너무 낮다는 판단도 서고 그래서 이번에 한 직급 정도 올릴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뭐 알겠고요.
  진로지원센터에 지금 시설비조로 정비사업이 이제 662만원.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이제 정비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선로 보수공사를 한다라는 건데 우수로 정비사업이 이거 다 견적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올리신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아마 전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부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고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진로교육지원센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좀 의문이, 물론 이제 그 업무의 상향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에 맞게 타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2년, 한 번 계약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사람을 교체할 거 같은 이러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마급이라고 하면 사실.
○위원 이안호  사람을 바꾸면서 상향 조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시간선택제지만 마급을 채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실 시간선택제.
○위원 이안호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뭐 잘.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잘 뭐.
○위원 이안호  잘하고 계시는 거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특별한 문제는 없고 경험도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요소요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원래는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기간을 정하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데 마급을 편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이제 마급을 라급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거는 뭐 꼭 여기에 한해서 이 부서의 질의는 아닌데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관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2년, 2년, 연장해서, 1회 연장하고 1년 더 연장해서 5년 근무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그 이상을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 이상을 가면 마찬가지로 다시 공고해서 다시 채용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공고해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다시 채용을 하면.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면.
○위원 이안호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나.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문제가 없으면 연장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연장이지만 실제 계약상으로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만 같을 뿐이고요. 그러다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부터 해서 다시, 전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59쪽에 보면 온마을교육 대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 진행비를 세부적으로 산출된 거 내역이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온마을교육 대축제가 금년에도 문학경기장에서 했고요.
  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 그 부스 운영하고 또 이렇게, 행사는 하루 종일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김익선  하루 종일?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제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 1년 동안의 온마을학교 운영한 실적, 각 학교 동아리 운영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각 학교에서 교육혁신사업을 했던 사업을 그 자리에서 다 발표하는 그런 축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건 뭐 산출내역을 좀 줄 수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2쪽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462쪽.
○위원 김익선  네, 학교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 금액이 22억이나 되기 때문에 좀 큰돈인데요.
  이거는 학교의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각 학교에 교육경비로 해서 시설개수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468쪽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명을 새로 이제 시간제 종사원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여기 뭐 무슨 어떻게, 왜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이게 상담복지센터 인력입니다.
  현재 상담복지센터에는 임기제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7명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출장상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3명이 근무했는데 3명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인원이 늘어난 거고요.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늘리도록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50%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그럼 50%, 25%, 25%?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위원 이안호  한 가지만,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육경비 심의 이제 하실 거잖습니까, 예산편성되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유치원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700만원씩 전액 이렇게 전체를 좀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게 참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각 유치원마다 700만원씩이 그렇게 유치원 전체 규모나 유치원 아이들 또 열두 달로 나눌 경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 50명이 정원인 유치원과 30명이 정원인 유치원에 전집 위인전을 사준다면 50명이기 때문에 위인전 2개를 사주고, 30명이기 때문에 위인전 하나를 사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지를 사주면 50명의 어린이들이 그 한지를 이용하고 또 30명의 어린이도.
○위원 이안호  그게 그냥 유치원에 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로 해서 저녁 종일반 운영하는 데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700만원 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래서 아주 최소 700만원이라 하면 각 유치원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제 관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어쨌든 2019년도에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일단은.
○위원 이안호  모든 유치원들에게는 7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아니, 이제 다른 변화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아직 뭐 지적사항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검토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유치원 35개를 일일이 가서 확인해서 종일반에 과연 몇 명이 있는지를 해 가지고 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차등하는 것도 객관적인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단 자료를 좀 주시죠.
  그 유치원들 방과 후 운영하는 거 원아가 몇 명이며, 방과 후 프로그램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그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했는지 해서 그거를 자료로 3개년을 주십시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올해 처음...
○위원 이안호  처음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3년 거 자료 있는 대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이제 뭐 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그게 교육부 관련되니까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 무상급식.
○위원 이안호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어린이집도 지금 주고.
○위원 이안호  무상급식으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진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립유치원 이번에 무상급식 지원하면 어쨌든 유치원 부분과 어린이집 부분과 초ㆍ중ㆍ고까지 다 무상급식을.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다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어쨌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어린이집은 이제 친환경 급식만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유치원부터 교육법상 학교로 봅니다.
○위원 이안호  네, 무상급식으로 그렇게 저기 진행을 못 해요. 이게 산하가 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건데 교육부는 어쨌든 지금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73% 증가한 12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82쪽 -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관경관 조성 4억 9,7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석암고가 밑 환경정비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85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광고물 및 게시대 관리 3,771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82쪽에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 조성하는 거 대충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좀 구상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일단은 저희가 송신탑이 한 9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김익선  높이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높이가요.
  90m 정도 되는데요. 부산의 황령산 같은 데는 이제 거기에 야간경관해 가지고 일정 시간 조명을 밝혀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탑 같은 거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명하는 거는 이제 유사,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남산타워도 그런 형식이고요.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다리마다 야간경관 많이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 수봉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도전 끝에 이번에 결국 이제 시에서 예산 2억 5,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팀장이 수고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5억짜리로 해 가지고 송신탑 플러스 그 주변의 야간에 좀 괜찮은 장면을 연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왔다는 거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설계를 맡겨가지고요. 좀 명품되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저기 기왕 하시는 거 좀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제 사실 볼거리 같은 거 잘 좀 하길 부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학산 정상에 그 타워 건립을 좀 해서, 거기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도시.
○위원 김익선  지금 원래 2015년도 10월달인가 군부대가 일부 철수하면서 이제 3년 후에는 우리 인천시로 완전 이관해 준다고 했는데 원래 이걸 받았어야 됐는데 안 됐는 것 같아요. 문학산 그 군부대를.
  그거 어떻게 좀 시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완전 철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타워를 건립하는 걸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8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41% 증가한 92억 6,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90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 용역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1쪽 -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트럭 구입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 보안등 보수용 고소작업트럭 구입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2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로ㆍ보안등 관리 2억 7,817만원 신규 편성, 주안2,4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전년 2회 추경 대비 2억원 감액, 예산안 493쪽 - 보안등 LED 램프 교체사업 1억 9,92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숭의철교 굴다리 조명사업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4쪽 -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2억 9,91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5쪽 -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전년 2회 추경 대비 3억원 감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전년 2회 추경 대비 6억 7,000만원 감액, 재해대비 모니터망 수위계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489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도시창생에서 팀장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도로 유지 및 포장 사항들에 대해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안 잡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안2,4동도 7곳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2008년, 2009년도 사항에서 정비구역 사항들로 지정했던 곳이 73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지된 곳이 36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26곳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항상 건설과장님들한테 “그 정비구역 내에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데에도 왜 도로포장을 안 해 줍니까ㆍ”라고 여쭤보면 “거기는 정비구역해 가지고 재재발하는 지역이라서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해지가 뭐야 37곳이 되고 이제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해지된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을 좀 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서 도시가 구도심권을 좀 더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저도 어저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거를 제안해서 구청장한테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해지 지역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하다 보면 도로정비 포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 되레 뭐 삭감되지 않으면 거의다가 이거 가지고 어디 뭐 도로포장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기존에 원도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미처 이제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꼭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과장님은 교육 갔다 오셔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사항들은 계속해서 “이게 무슨 뭐 도로포장하는 게 돈 많이 드니까는 추경 때 또 세워줄 테니까 그만해라” 이게 이제 이런 사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가.
  지금 73곳 중에서 36곳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포장은 옛날에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포장을 안 해 준다”, 이렇게 국장님 나왔단 말이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해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조치가 없다, 되레 기획조정실 사항들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만큼은 재개발지역이 해지됨으로써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랑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도로유지라든가 보수사항들은 지금 여기 주안2,4동 1억 5,000만원 가지고 뭐 도로포장하겠어요? 땜빵이나 하는 거지?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구역이 많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곧 재개발 하니까 거기다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하기가.
○위원 이한형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런 차원인데 지금 해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나마도 낙후된 지역이 더 낙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도 많이 세우려고 했지만 기획실에서 총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을 많이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골목골목마다가 무슨 뭐 영상 찍고 미디어 뭐 해 가지고, 활동해 가지고 1억씩 세우고 무슨 뭐 통두레 사업하면서 하고 자원봉사자 무슨 뭐 집 짓기 사업하면서 돈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사항들도 이제 변화가 왔잖아요.
  정비구역이 해지가 되는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국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세워지면 또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래서 지금 이번 본예산에 좀 추가로 세워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저희들은, 제가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각 동별로 용현5동, 보면 다 해지된 데 용현3동 이런 데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에요.
  이제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거든요. 적절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테니 저희들이 그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부를까요. 아예 여기?
  하여튼 그 사항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하겠지만 국장님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획조정실장한테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별도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왜냐하면 변화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정비구역 핑계대서 도로포장 안 해 줬는데 정비구역 해지가 지금 37곳이 됐는데 되레 포장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은 줄었다, 이게 무슨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뭐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골목해서 뭐 영상 찍어서 홍보한다는 데 그냥 1억이나 증가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잘 받고 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49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게 저기 현황과 장기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시설이 2011년 아니, 2020년 실효를 하게 됩니다. ’20년이 되면 20년 전에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실효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실효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은 도로로써 총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이 71개소, 비재정사업이 10개소인데요.
  이 비재정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재정비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도로로써 이미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71개소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폐지를 할 것인가 또 사업시행을 할 것인가 등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전부 71개소인데 48개소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요. 기존 갖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도시창생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끝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나왔을 때 자료가 71개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실하게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저기 494쪽에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보안등 노후된 것들을 다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저기 2억 9000만원, 약 3억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는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연차적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까지, 내년하고 후년도까지 하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최민식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고 행감 때 안 계셔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뭐 과장님이 죄송한 건 아니죠. 교육일정이 그렇게 돼서 그랬으나 그때 당시 직무대리 누구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제가 그때도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고요.
○위원 이안호  하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김동주 팀장이 직무대리로 하셨어요?
  어쨌든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한테 현황보고의 건이 좀 들어오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황보고의 건이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된 부분들이 81개소로 되어져 있고 실효 대상이 58건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 실효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 이안호  2020내년에?
○건설과장 최민식  그 71건 중에서요. 저희가 실효 대상이 있고 또 정비할 대상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통해서 용역을 하면요. 정확하게 뭐 실효를 할 건지 아니면 현재 현황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건지 이렇게.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김익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뭐 이해가 되셔서 그런데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지금 48개소로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우리한테 편성 요구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 이안호  처음에 요구하셨으면 뭐 변동사항이 지금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당초에 이제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요.
○위원 이안호  도시창생과에서 뭐 용역을 끝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재정사업하고 비재정사업하고 해서 81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40여 건보다는 더 많은 한 71건 정도가 실효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로정비 지금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몇 개소든 상관이 없이 그냥 2억 4,000만원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그때 당초.
○위원 이안호  산출은 지금.
○건설과장 최민식  네, 산출내역은 2억 4,000만원에 48개소로 해 갖고 했는데요. 뭐 71개소 해도 어차피 뭐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잡을 때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뭐.
○위원 이안호  이게 뭐 48개소를, 71개소일지라도 2억 4,000만원에 할 수 있는 거고 48개소라도 2억 4,000만원에 할 수 있는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효되는 대상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이안호  전체 용역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전체 용역 저희 개수가.
○위원 이안호  이거 어쨌든 산출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81개소라는 그게요, 전체적인 그 대상 사업을 얘기하고요. 그중에서 실효 가능성은 몇 개고 실효 가능하지 않은 거는 또 몇 개고 이렇게 나눴을 뿐이고요.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개소보다는 전체를 하면 한 80여 개소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법률인가가 이렇게 한 번 바꼈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바껴가지고 그 시점부터 따져보니까 지금 2020년도인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전에는 이 법률이 적용이 안 됐으면 2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경과됨에도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정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0년까지가 실효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 대상.
○위원 이안호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용역보다는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한 2년 주기로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건설과장 최민식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2년 주기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2년 주기로 하셨던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보고를 하고.
○위원 이안호  보고했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용역 없이 그냥 보고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보고.
  그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
○위원 이안호  용역은 안 해도 되는 거였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때는 용역이 좀 필요가 없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보고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당장에 후년도부터 실효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 소관사항은 도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창생과에서도 같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이게 어쨌든 우리가 현황보고의 건에 있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의회의 의견청취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청취하셔야 되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나중에 필요로 하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2016년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제가 속기로 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고요.
  뭐 이제 이거는 현황보고의 건이 있으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로ㆍ보안등 관리사업이 이제 이쪽으로, 우리 건설과로 이관돼서 지금 사업을 하실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사업을 할 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원래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금으로 이제 내려준 돈이고요. 그게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주라고 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원 이안호  사업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탁금입니다.
○위원 이안호  위탁금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기조실에 있던 예산이 그냥 부서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부서로 와서.
○위원 이안호  와서 위탁을 하는 거군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탁을 하는. 이렇게 새로 잡혔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신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조실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과장님, 전년도 대비와 당초 지금 우리 건설과에 오면서 예산 그 위탁사업비가.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이번에 고소작업차량 트럭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가로등.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보안등.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역시 저희가.
○위원 이안호  구입을 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원 이안호  공단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임대, 영구임대식으로 이렇게.
○위원 이안호  뭐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내구연한은 등등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그때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본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어요? 다 검토해서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저희가 원체 가로등 정비차라든지 보안등 정비차가요. 원체 노후화된 게, 저희가 법적으로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면 다 사용연한이 끝났다고 보는데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정비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매년 그 수리비용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한 3,000만원씩 들어가고 또 위험하고.
○위원 이안호  작업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요.
○위원 이안호  이게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이 예전에 통짜로 해 가지고 기조실에서 편성돼서 해서 이게 파악하기가 좋았는데 부서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나누는 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만 분산돼서 온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각 관련 부서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다 분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소관사항만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기조실하고 시설관리공단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요청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100% 이상 좀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지만 구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전년도 대비 예산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위원 이안호  어쨌든 추경에 또 요청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진을 다 하면 추경에서 요청을 해서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좀 마치겠고요.
  한 가지 궁금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기억에 2017년도에 용정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궁금한 거는 이게 목을 정확히 지정을 해서 내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했다가 그거를 다른 데로 포괄사업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위원 이안호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정초 통학로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딱 정확히 그 목을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 행위도 안 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위원 이한형  수봉공원 올라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야?
○건설과장 최민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희가 시설비 항목으로 다 같이 묶여는 있습니다, 그게.
  그게 시설비 항목에서 저희가 전용도 하고 할 수는 있는데요. 예산이 다 받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를 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비가 안 세워지면 저희 구비도 이월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뭐 팀장님, 그 내용을 좀.
  왜냐하면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2017년도에 예산 세웠던 금액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17년도 당시에 삭감하셨어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명시이월을 한 게 아니라 의견이 좀 안 맞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위원 이안호  그게 이월돼서 내려온, 한 번 이월 안 했어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이월 안 하고 그냥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예산을 올해 이제 예산도 사실 올렸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비 내에 단위사업 말고 통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통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한다고 그거를 위원님한테.
○위원 이안호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굳이 뭐 1억 5,000만원을 또 그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아니, 사용을 안 했죠.
○위원 이안호  다른 부분으로 어쨌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자료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1억 5,000만원만큼 통짜로 시설비로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보고도 좀 받았거든요, 기억에?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삭감을 했다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쪽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공원이랑 연결이 되니까 도로를 해서 공원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쪽 사항들 앞에 옛날에 용현 무슨 황해도민회했던 데를 축소해서 지금 매입비 같은 거 해 가지고 그쪽에다 주차장이나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끝나고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뭐 부연설명을 좀 하시기는 했으나 그게 세진빌라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속 얘기까지 할 거는 없지만, 예산 확보는 했으나 뭐뭐 또 그거를 하니까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만들면 제대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향 제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세진빌라 같은 경우도 당초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쪽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했는데 세진빌라 부분도 지금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부분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부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요. 그 옹벽을 조금 뒤로 밀어갖고, 옹벽을 한 2m 정도 밀어갖고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설계도서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위에 부분은 그렇게 하고.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부족한 부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거는 세진빌라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으로 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세진빌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포기를 했고.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그래서 공원녹지과, 위에 수봉공원 있잖아요, 옹벽. 그쪽을 좀 털어서 그쪽으로 해서 좀 더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잡아놨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밑에 설악빌라 쪽은?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그쪽은 저희들이 빌라 쪽은 손을 못 댑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당초에 통학로 확보하고자 하는 거는 설악빌라와 인접한 거기 도로가 갑자기 축소가 되니까 교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넓혀가면서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자라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진빌라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된 거예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세진빌라 쪽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까요.
  설악빌라가 아예 제외가 됐잖아요.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그러니까 그쪽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니까 공원 쪽을 조금 밀어갖고 도로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학로를.
○위원 이안호  설악빌라 그쪽에 교량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공원 쪽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하시겠다?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그렇게 해서 설계를.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이거는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요.
○위원 이안호  건설과에서 하시겠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에 대한 어디에 그게 가지고 계세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예산은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통예산으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예를 들어서 뭐 공원 부분이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어디서 찾아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기획조정실에 올렸었는데 삭감됐잖아.
○위원 이안호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저번 추경 때도 석바위 결국 삭감... 그래서 저희들 안에 수시정비 통예산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시정비사업에서 한다고 보고하셨어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네.
○위원 이안호  기억력이 가물가물 하네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보고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496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구입한 게.
  아, 예산이 잡힌 게.
  그런데 왜 이런 거는 부가세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에서 구입하는 거는 부가세를 안 받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받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받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피복비가 10% 감액한 금액이 써올라서 거기에 부가세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어느 과는 부가세가 표시된 과가 있고 또 안 되는 과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단가를 조정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사항설명 내용에서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게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부서별로 따로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착오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는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다 모든 것이 부가세 포함된 단가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부분으로 알고 계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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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인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