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9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08분 개의)
먼저 금번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0일 화요일까지 2일간은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1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9월 12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마지막날인 9월 17일은 사무감사 종료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09분)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금전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의 실ㆍ과ㆍ소별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부서별 예산결산서 참고자료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실ㆍ과ㆍ소별 이월액과 불용액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고 편의상 이월액에 대한 보고를 마친 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적정한 집행 여부를 검사하고 이의 성과분석을 통한 행정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다음 회계연도에 적절한 반영을 위해 실시한 2001회계연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문화산업국 5개과, 도시국 4개과 및 보건소 등 10개 과ㆍ소의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795억3,900만원에 예산 성립후 증액된 전년도 이월액 85억5,500만원과 예비비 2억4,800만원을 포함해서 883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63억6천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0억3,200만원과 사고이월액 15억5,900만원 포함해서 95억9,100만원이고 현년도 불용액은 23억9,4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익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의 익년도 이월액 3억2,300만원중 장애인복지시설인 버스승강장 59개소와 턱 낮추기 55개소등 시설비 4,800만원과 제물포어린이집 방수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시기가 늦었고 사업시기가 동절기 공사 중지관계로 이월되어 2002년 3월중에 집행되는 등 사업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아지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4쪽까지 문화체육과의 이월액 9억4,500만원중 청소년 문화센터 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지연으로 발생한 5억5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환경위생과의 이월액 3,200만원은 연경산외 7개소의 약수터 정비사업비로서 시 보조금이 2001년 10월에 결정됨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이 늦어져 현재도 보수중이며 청소과 소관 사고이월비 1억1,100만원은 고압 살수차와 소형 진공차 납품이 지연되어 부득이 2002년 3월초에 지출할 수밖에 없어 사고이월 됐으며 경제지원과의 이월액 3억5천만원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고용 촉진 훈련비 지급시기가 사업의 종료후인 2002년도 1월에 지급해야 할 성질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고 건설과 는 39억3백만원중 주안동 121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의 9억5,800만원외 7개 사업의 공사비 31억4,8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됐고 사업 시기결정과 보조금 내시가 늦어 발생했으며 도화동 597-182호외 16필지는 감정평가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등 7억5,500만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건축지적과와 교통과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시정비과 이월액은 39억2,600만원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용현146번지 도로개설외 10건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현동 147-2 도로개설 외 7건등 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 기반시설사업의 지연으로 발생하였는바 보상팀의 인력 보강 및 보다 더한 노력을 경주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예산성립의 지연이나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가 시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유도 있지만 보상협의 지연 및 보조금 교부지원이 전체 이월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바 해당 과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시기 적절한 예산 교부를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상황예측과 사전 타당성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각 소관별 원인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01년도 불용액은 12억1,100만원으로 미추홀 사회복지관 건립비 19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4억4,7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당초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아지며 국ㆍ시비 보조금이 포함된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경로사업, 장애인 복지사업비의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것은 불투명한 보호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나 최근 2, 3년간의 대상자 보호실적을 감안해서 근사치를 산출했더라면 불용액의 최소화와 잔여예산을 타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는 사격선수단 운영비 및 청소년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환경위생과의 불용액 3,1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감원으로 급여 및 수당의 지출 잔액 1,200만원과 각종 사업의 예산절감 결과로 보아지고 청소과 소관 불용액 2억5,600만원중 미화원 및 공익요원 인건비의 집행 잔액으로 1억2,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미화원 140명과 공익요원 51명을 포함한 191명에 대한 인건비 37억2,200만원 대비 3.2%에 불과하나 2회 정리추경시 감액 조치했더라면 또한 기타 수봉공원외 1개소의 공중화장실 신축비 사용잔액과 청소 대행업체 대행료 집행잔액의 불용처리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아집니다.
경제지원과의 불용액 7,900만원중 4,600만원은 국ㆍ시비인 고용촉진 훈련비의 지급잔액으로 훈련생의 신청이 계획에 미달됐던 것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6페이지 건설과의 2억3,700만원 불용액은 학익동 자동차 정비단지외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 1,100만원과 용현동 450번지 부근 도로개설외 36건의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2.1%에 불과하지만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에 근접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건축과의 불용액 8,800만원중 설계비 및 공사계약 차액 3,100만원과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화의 미비로 인한 용역회사 계약시기 미도래로 불용처리 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2002년 9월 계약 체결시까지의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여주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불용액 3억6,300만원은 주안 1444-83번지 주차장 공사외 12건의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총 지출액 44억1,700만원 대비 8.2%로서 사업시행과정의 소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교통과 소관 불용액은 교통안전 일반운영비중 우편요금 절감 및 교통공원 인부임의 지출 잔액으로 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국비 보조금인 선천성 대사 이상자에 대한 진료비 5천만원이 환자 발생이 적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은 경제 사회적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획과 집행이 일치할 수는 없고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2001년도 예산결산 검토결과는 당초 신중한 사업계획 검토가 불충분하였거나 과다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일부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쓴 흔적도 있어 이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오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적정 예산을 요구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과부족없이 올바른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유의하여야 하겠으며 2001년도 불용액 23억9,400만원은 예산현액 883억4,500만원 대비 2.75%로서 전년도 불용액 26억9천만원보다 2억9,700만원이 감소하여 1.1%가 감소했음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보고서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종합검토 결과 예산현액의 초과집행이나 불법 전용 목적외 집행 등 법령에 위반된 지출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시기 판단 착오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다액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반성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집행 부서의 현명한 판단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2분 산회)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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