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의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12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조서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이후 특별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예정액은 151억원으로 당초예산안 139억 6,700만원 대비 1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2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ㆍ보강 대상 시설 2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11월 22일 교부 결정되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 예산 시비 7,300만원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안로61번길 등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 2022년 5월 특별교부세 6억원 교부 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하여 사고이월 처리하고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사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대상이 11월 15일자로 선정 및 통보되어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 12월 2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07쪽부터 388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5% 증가한 65억 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동 시설비 공사는 9개동 13개 사업 5억 9,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동 11개 사업 1억 1,523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물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주민자치회 유급 간사 활동비 36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구비만 편성됐는데 원래 시비랑 매칭 5대5 사업이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유급 간사 활동비 항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정이 됐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간사 항목 비용이 60만원으로 그동안 해 왔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월 5만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60만원입니다.
○간사 김재원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한 달에 60만원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활동비 지금 유급 간사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게 명분이 항목비 지원의 시행규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은 확정은 거의 된 것 같아요, 물론 예결위원 통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동별로다 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게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범운영비 명목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주민자치회 유급 간사에 대한 60만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있나요, 따로? 시행규칙이 ? 운영세칙 같은 게 있나요?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60만원에 대한 거?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그게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시에서 확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일단은 구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된다면 우리도 구비가 집행하기가 어렵죠.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범운영비 항목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항목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우리가 유급 간사를 어떤 식으로 두고 있나요? 채용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채용은 주민자치회에서 추천을 하면 동에서 그분을 임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대부분 동에서 현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한 분을 내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다른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간사를 채용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준 높은 그런 쪽에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많이 경감이 된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런데 비용이 너무 60만원이면 우수한 인력이 유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간사 김재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민자치회 간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작은 예산 아끼려다가 정말 큰 걸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방침이나 규칙이나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회 간사나 그 운영하는 데 그분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어떤 수당 부분에서도 현실화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고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 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할 때 써야 되고 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통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반장님들의 그런 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반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수당이요?
○간사 김재원 아니요, 반장님을 채용... 그러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채용이 아니고 반장은 점차적으로 자연 감소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자연 감소시켜서 더 이상 재임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치, 그게 패러다임이죠. 그게 정해진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정해졌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동에서는 그쪽에서 소극적인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상비가 상여금 명목으로 반장님들께 나가는 게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있습니다. 설ㆍ추석 때 이렇게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동별로다가 차등화 지급을 하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똑같습니다. 일괄 지급합니다. 차등이 아니고 같이.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 보게 되면 어디는 1회를 지급하고 어디는 2회를 지급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다 2회로 지급하는 걸로.
○간사 김재원 2회로 돼 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다 2회로 돼 있습니다. 뭐 표기가 잘못돼 있겠죠, 그거는. 1회를 지급했다고 하면 그건 설ㆍ추석 때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2회가 지급돼야 맞는 거고 1회가 지급된 동이 있으면 어떤 표기상의 오류나 착오가 있든 있었을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뒤에 계신 동장님들 맞나요? 2회씩 지급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하시던 분이 그만 두셨거나 그러면 명절 때 2번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사람한테 1회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서 보면 2회는 명확히 2회라고 표기가 돼 있고 또 1회로 돼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냐, 왜 이것을 이렇게 지급하지? 이렇게 의문점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러니까 반장님들을 2023년까지 자연 감소되면 재임용은 안 하지만 완전히 임용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 형편에 따라서 일부 동은 아파트 있는 데는 반장들이 역할이 덜 한 데도 있고 주택가 있는 면적이 넓은 데는 또 반장의 역할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일괄적으로 없앤다 그건 아니고 자연 감소가 되거나 없어지는 데는 재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끌고 가서 자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힘든 건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인원에 대한 부족분도 많은 거 알고 계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런 보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동만 따로 진행하는 건 있으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동 직원에 대한 거요?
○간사 김재원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걸 지급하는 거는 거는 법이나 규정이 돼 있거든요. 꼭 너무 법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동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동 직원한테 여비나 어떤 보상금을 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동에 대한 행정운영비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서 사기앙양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 청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욕 중에 가장 큰 것이 동 행정 중심으로 행정을 피시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노고가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은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말로써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예전에는 말로써 명예로써 자존감을 찾고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조기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여쭐게요, 뭐 동별로 물어볼 건 아니고.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이 한 열 군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예산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또 문제냐면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주민자치회 회의는 동장님들 인사만 하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회의에서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컨트롤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사건ㆍ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동에서는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시민공동체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질적으로 사고도 터졌었고 혹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 대책 마련이라는 게 저희가 엊그저께도 우리 동 담당들한테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가질 예정이고 주민자치회 간사 그 집행하는 분들에 대한 회계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집행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우리 공무원 같으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규율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자율적인 통제가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우리들이 좀 더 세심한 교육이나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것들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연말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도 주민자치회 간사나 아니면 집행하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리ㆍ감독의 책임 있는 주무관청으로서 보다 더 관리ㆍ감독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ㆍ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 관리ㆍ감독을 지금은 연말에 결산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분기 아니면 반분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 물론 동 따로 이렇게 챙겨주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저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편향된 그런 성과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동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동 직원들이 물론 직급이 좀 아래인 직급 직원들이 많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직접 동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형평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동장님들 계신데 제가 권고식으로 또는 격려해 드리는 형태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종예산에 대해서 확정안이 나오고 내년도에 집행이 될 예정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번 몇 개월 전에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문학동 같은 경우에 지하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사가 요구됨에도 일시적으로 유보됐다는 답변 제가 질의드렸을 때 들었고요. 또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가 신축되고 작년 장마철에도 방수 미비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땜빵공사 식으로 약간 간과하듯이 적당히 그 부분이 처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결론은 동에서 동 자산에 대한 감가삼각에 대해서 좀 철저한 예측과 대비를 해서 관련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동에서 필요한 물품 관계에 대한 그런 예산이 요구되는데 그 부분도 미리 수요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해서 동장님들이 보통 그래서 추경 형태로 1차든 뭐 최종이든 이렇게 예산 요청하실 때 이거를 하소연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동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만 필터링이 돼서 항상 매번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 조차도 되게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을 갖고. 그런데 반대로 절대 그러실 이유는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상대성도 있겠지만 본청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동에는 단돈 1원이라도 더 증액이 되고 투여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그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기탄 없이 그거는 정확한 예측만 사전에 가능하시다면 또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거는 그냥 기탄 없이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 더 새해에는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와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동 예산은 가급적이면 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참여예산 동별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동별 평가에 대한 결과가 동에 다 내려가고 있나요? 다른 동에 있는 평가 잘한 사항은 벤치마킹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서로 공유까지는 좀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니까 이번에도 용현3동, 주안6동에 다 의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지금 타 동에서 그런 의자 설치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박수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점이 개선해야 돼서 이거를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셔가지고 내용이 조금 이 사업이 문제가 없게끔 진행이 되게끔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1개동의 전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를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좋은 점, 사례,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연말쯤 되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이런 견적서들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할 겁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한 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었는지 설치하고 난 이후의 것까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동장님들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게 점검을 하고 피드백시키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혹시 동장협의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위원장 김영근 동장님 나오셔서요.
○관교동장 송형균 관교동장 송형균입니다.
○위원 김오현 협의회장님께 잠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요.
최근 반장을 없애가는 추세인데 혹시 일선 동에서는 반장이 없어짐으로써 불편한 점이 혹시 없으신가요?
○관교동장 송형균 대체적으로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부분 봉투라든지 배부하는 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은 통장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장들 다 없어질 겁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분통을 하겠다는 동이 있으시던데.
○관교동장 송형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런 경우는 판단에 따라서 반장 위촉하고 차차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런데 보니까 반장이 한 분도 없으신 동이 있고 또 삼십 분 있으신 분도 있고 사십 분 있으신 분도 있고 동마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장이 없는 동은 힘드시고 불편하실 것 같고 그러는데 혹시 분통 계획은 있으신가요?
○관교동장 송형균 지금 새로 생긴 동이 몇 개동 있긴 합니다. 용현2동, 주안2동 이렇게 아파트 지어가지고 많이 늘어난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위원 김오현 주안4동 같은 경우도 반장이 없으셔서 굉장히 불편하실 거 같더라고요, 어려움이 많고.
○관교동장 송형균 새로 늘어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분간 반장 위촉해서 이렇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제가 좀 답변드리면.
○위원 김오현 네,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아파트가 많이 지어서 추가로 분통이 되는 데는 분통을 시키는데 반장이 꼭 필요한 데는 반장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런 사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의 손길이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말고 이런 데는. 그런 데 동에 있는 데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지를 시키면서 더 지속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유지를 시킵니다. 어느 시점에서 반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 위촉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김오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반장이 없어서 어떤 사회복지나 그런 데 손길이 안 가는 부분들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행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잘 알겠습니다. 반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질의를 할게요. 주민자치회 유급 간사 활동비도 그렇고 시비 매칭있잖아요? 내년에 시비 시 계획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시에서는 일단은 요구사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해 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그렇지만 각 동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돼서도 미리 어떤 대비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간사 운영비라든지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그런 계획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맞습니다. 시에서 아마 1월 초 되면 집행하기 전에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줄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당연히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셨다가 만약에 예산 반영 안 되면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구에서도 그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학익1동 햇빛갤러리 조성사업 관련돼서 사업내역을 잠깐 동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1동장 정미애입니다.
햇빛갤러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22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22년도에는 장미아파트랑 대로변 사이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햇빛갤러리라고 해서 벽등을 디자인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환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그거랑 연계를 해서 그 길로 저희 동사무소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인주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랑 연결해서 그쪽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햇빛갤러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주민들의 호응도 좋죠?
○학익1동장 정미애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마을 주민들이랑 밤마실 투어를 했었습니다. 거기 밤마실 투어를 하면서 그 건너편에 저희가 호미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그런 어려운 그 골목을 같이 돌면서 여러 가지 우리 학익1동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봤던 곳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두운 곳에 갤러리에서 불빛이 살짝 비치는 것만으로도 호응도를 많이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뭔가 궁극적으로 되게 효과적인 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사소한 뭔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동네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이런 것들은 많이 호응을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익1동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체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산적인 부분들을 봤는데 내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집행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잔액비율이 사무관리비나 기본경비 이런 데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예산집행률이 여비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도 예산집행률이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사업을 현장에서 사업을 대민서비스를 잘 진행을 시키고 사업을 잘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자, 책임자라고 하면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예산이 집행률이 지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위원들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근무여건을 좀 더 잘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 또한 그러한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9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3.96% 증가한 1,657억 1,300만원, 세출은 20.86% 증가한 231억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쪽 - 자치구 조정교부금 93억 9,700만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30억 8,80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4쪽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홍보비 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834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2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96쪽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1,040만원 감액, 예산안 97쪽 - 차세대 시스템 대응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543만원 신규 편성,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3,603만원 증액, 예산안 98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5,498만원 증액, 예산안 99쪽 - 일반예비비 40억 1,790만원 증액,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5억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 추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예산안을 보고 중장기 재무계획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확정된 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올 2023년 기준으로 하면 한 14% 정도.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전년도가 13.7%였는데 자립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세입이 많이 증대돼야만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세수를 임의적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여건이 아마 13 후반에서 14%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적은 걸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 얼마 동안 계속 이럴 것이다 한 지가 한참 됐어요. 물론 예전에 17%에서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대한 세출하고 할 때 세입ㆍ세출을 하고 그 준비작업을 할 때 중장기계획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한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5년 동안 향후계획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1.1%, 1.2 이런 식으로밖에 안 잡은 경우가 많고 물론 자주도가 상당히 중요한 면도 있고 그럼 자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요구가 되는데 예산에 대한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도 먼젓번에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하는 바인데 다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 부분에 뭐 시세하고 우리 구세하고 세목을 봐도 시세 같은 경우 보통세 같은 경우 7개로 구성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4∼5개로 구성되는데 또 절대적으로 세수 규모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지방세는 규모가 작고 시에서 있는 세목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특히 복지분야 보조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분담금을 법적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 안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체적인 또 사업비가 줄어들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전체적인 건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데가 군보다도 오히려 구거든요. 뭐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치구를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시에서 전체 관장을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8개 구가 있는데 동등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푸념 아닌 푸념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구 같은 데는 엄청 좋고 우리 구, 계양구, 부평구는 맨날 보면 재정 부분에서 열악하고. 같은 시 안에서도 이렇게 불균형 문제가 발생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참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시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거는 일반교부금인데 일반교부금 같은 경우도 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타 구에 비해가지고 2배, 3배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여건이 답답합니다, 저희도.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속 시원히 다 오픈을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하시고 또 의정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그러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외부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서도 해답 부분은 있어요.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세수를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어쩌면 허황된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실행에 대해서 계약을 해 놓고 방점을 찍고 나서 같이 움직여야 그게 변화가 생기는데 계속 유지하는 거 유지하고 어차피 복지예산 65%니까 그거 쓰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지고 그럼 나머지 예산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자립도는 약하다, 약하다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모두가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긴밀하게 더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안 97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300이 들어와 있고 예산성과금이 500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럼 2022년엔 예산 성과를 전혀 없어가지고 감액을 했던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또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으로다가 두 사람 14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서 심사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그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예산성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무심사하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간사 김재원 그런데 여기 수당에 대한 지급은 어떤 걸로 된 거죠? 제가 잘못 봤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500만원 전액 삭감 다시 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이거 매년 다시 받아가지고 평가하는 거라요. 전년도에는 지급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못 줬는데 올해 또 다시 올라오면 또 심사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아마 그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7만원씩 2명 해 가지고 1회 14만원 이렇게 돼 있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이거는 좀 추가로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한 가지 보충 질의드릴게요.
현재 구청장 취임한 지 6개월 차예요, 그렇죠? 연말이고. 그럼 구 모든 부서 관련해서 예산, 정책 그리고 전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본인 스스로 계획하는 바가 있으셔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천하셔야 돼요.
자, 간단명료하게 물어볼게요. 새 예산에 대해서 어떤 중앙에서 구청장이 지금 6개월 남짓 재직하시면서 노력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직은 뭐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뭐 특별히 별도로 그런 거가 내려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관장해 가면서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1월달부터 한 5월달 안으로 국비 보조 신청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개별부서에서 아마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적정하게 다 올렸다고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를 못 받은 거나 이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의회에다 1월달에 있거든요. 그때 되면 각 부서에서 공약사업이 됐든 특수사업이 됐든 이런 거를 구분해 가지고 아마 업무보고를 또 1월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듣는 게 괜찮다고 판단되고요. 특별히 못 받은 사업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선용 자, 답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럼 구청장이 지금 다시 이 표현을 쓸게요. 취임한 지 6개월 차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고 연결해서 둘 중에 하나인데 예산 재원이 많아지려면 중앙에서 갖고 오거나 소위 말해서 당겨오거나 자체 세수를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관내의 그 세입에 대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금방도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 문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재산세 예를 들면 과표 같은 경우를 100%를 받겠다 해서 100%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거를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현년도 징수액을 단 1%라도 높이는 게 될 수 있으면...
○위원 이선용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 잘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답변 주신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 되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떤 예산의 범위가 작아요. 제가 질문드린 두 번째의 그 플랜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우리 미추홀구는 사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큰 대기업 계열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공장들도 많지 않고, 다 빠져나가서. 젠트리피케이션처럼 황량한 상태예요. 세수가 확대될 수 있는 근간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의 뭐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활용 가치와 방안이 없을까요? 관광자원으로써 연계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잘 프레임이 걸리고 활성화가 된다라면 세수 확대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지금 인천 10개 군ㆍ구 관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빼고 나머지 10개 군ㆍ구에서는 저희 미추홀구 관내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거기서 단순히 뭐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세수가 증가될 거니까라는 그런 낙관적인 표현 말고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수 확대를 좀 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과거에 가리봉, 그 구로디지털단지 그다음에 구로공구상가 특히 구로공구상가 완전 폐허였어요, IMF 때. 그런데 KBS에서 특집다큐를 보면 거기가 활성화되고 구로구 관내 세수 증가를 시킨 게 사회적기업으로 서로 뭉쳐가지고 프레임을 새로 짰어요.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거 이상의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이 협업이 된 거예요. 결론은 더하기 빼기 하면 이꼬르 세수가 증가된 건데 현재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실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구청장이 행사 따라가 주시고 행사 참석하시고 민원 처리하시고 당연히 바쁘고 일정 빡빡하시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구청장의 어떤 고유권한은 모든 의사결정에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잘 활용하셔서 특별하고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세수 확대에 어떤 구정 운영에 기조를 만들고 창출하시는 게 가장 주안점일 것 같아요.
아까 예상대로 답변해 주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분들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구의 세입에 대한 애로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시면 아까 표현하셨듯이 시에 전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의존하겠다, 의탁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의원들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중앙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새로 실시하든지 여기가 그래도 시골이 아니고 도시예요, 인천에서도 지리적으로 정중앙에 위치하는. 그러면 아예 세수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기획안이 없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할 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뭔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게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기획실이 중심이 돼서 미래전략실하고 스마트정책실인가? 이름만 바꾸면 뭐 합니까? 그게 조직개편의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고 알곡이 있는 그런 과정으로 조직개편도 하고 구청장도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시고 집행을 하셔야지. 매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실장님 답변 주셨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한 달에 30일만 곱해도 며칠일까, 180일이 넘어요. 180일이 작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벌써 업무파악 다 하고 짜임새 있게 새롭게 모든 부서별로 업무지시 하달해서 새로운 패턴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소관부서 때도 제가 질문드렸을 때 구청장 특별시책 관련돼서 관련예산 있으면 보고해 달랐더니 답변 안 주셨죠? A4 용지 한 장 주시고. 제가 그때 크게 질타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지금 어떤 답변 주실까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답변이 오네요? 그러면 구청장은 뭐 하러 있고 기획실장님 뭐 하러 있고.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길게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마냥 세월아 네월아 식으로 구청장 취임하고 업무 파악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답변만 계속 연속으로 상임위 때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기간까지 6개월 동안 동일한 구조로 지금 답변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계속 질문하는 건 아시죠?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하여튼 이 부분 다시 재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근 충분히 전달한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23년도 총예산이 9,33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필수경비가 8,698억입니다. 그리고 가용자원이 64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자산취득비하고 투자사업비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380억 경상사업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또 예비비는 118억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소송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올해나 내년이나...
○위원 이수현 판결이 나게 되면 아니, 내년이죠? 내년에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송 뭐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 예산이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재판을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출되어져야 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소송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시급하게.
○위원 이수현 저쪽.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도시계획1구역 건이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네, 도시계획1구역.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구역 건인데 지금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정산금 청구 소송건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150억 넘게 지출하고 아직 못 지출한 돈이 75억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도 한 80억 가까이를 세워놓은 게 사실은 2심이 내년 연초에 끝날지 또 추경 이후에 끝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판결이 나면 또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최소 그 소송 관련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돈이 75억 정도로 확보하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비비를 뺐으면 그 또한 재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단 당장 시급한 게 도시계획1구역 건이라 그 부분은 예비비에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118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75억, 74억이 지출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1%?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
○위원 이수현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항상 적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예비비로 그 소송에 대한 패소 비용을 지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닥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들어갈 비용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사 설립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패소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 118억으로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패소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굵직굵직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경상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38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예산 380억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이 118억에서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 다른 사업들은 또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이며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담은 거거든요, 사실은. 추경 때 가도 또 예비비 같은 경우 다 빼 쓰면 그것도 또한 재원이 부족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전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꼭 필수사업이라든지 법정경비라든지 투자사업비 중에서 반드시 시급을 요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전년도 집행잔액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저희 구정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 세입에서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22년도 본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세입이 잡혀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22년도 2회 추경에서는 3배, 2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게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보면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63억, 시도보조금이 42억, 105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보조금 반환금 총액은 국비보조가 84억, 시도비가 46억 총 13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고 보조금 세입예산을 확인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계속 20억 이렇게 ’21년도 결산에도 일정금액이 나와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조금액이 이렇게 2배, 3배씩 막 올라가지고 잡혀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당초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 확보되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을 해 가지고 충분히 현실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세입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올해도 20억, 내년에도 20억 그냥 관례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런 하나를 보게 되면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물론 본인들은 기획예산실에서는 정말 우리도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고생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예산 편성된 예산 금액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빠듯한 예산을 가진 구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20억, 15억이라고 올렸구나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전년도 같은 경우 국고 집행잔액이 84억, 시비가 46억이었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2020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확대 정책을 폈어요. 그때 사업비가 우리가 99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연수구에서 일자리정책을 더 확대를 못 하겠다 해서 남은 돈 16억을 저희 구로 가져와 가지고 총예산이 115억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일자리정책을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5대 보험료를 지출...
○위원 이수현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위원 이수현 이게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에 잡혀도 그대로 100%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10월에 보조금 반환금액이 105억이 잡혀있고 ’21년도에는 130억이 잡혀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럼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집행잔액을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3년 치를 봐도 국고는 40억 정도 반환을 시켜야 되고 시비도 한 30억 정도 반환을 시켜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부터 40억을 다 잡고 가면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데 탄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고 같은 경우는 20억, 시비 같은 경우는 10억을 덜 잡아가지고 30억을 연초부터 사업해야 될 걸 투입해 가지고 사업 전개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사업집행이 끝나야만 이건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충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고 같은 거는 한 40억을 잡고 가고 시비는 30억을 잡고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연초에 사업 전개해야 될 거를 조금 하반기에 미뤄줘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준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것만 해도 한 30억 정도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이걸 넣고 가면. 그러니까 30억이라는 돈은...
○위원 이수현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어차피 똑같은 금액이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거를 넣으면.
○위원 이수현 세출에 또 잡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거를 넣으면 반환금에 묶여있잖아요, 돈이. 연말까지.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 예산서를 보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홍보비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인가 뭐 그것도 있고요. 두 가지 잡혀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시스템운영비하고 두 가지.
○위원 이수현 네, 시스템운영비하고. 그런데 제가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많이 복잡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예산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단순히 홍보하고 기금을 모집하는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7조에 보면 모금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조에는 또 답례품의 제공도 있고 11조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도 있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접수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탁서, 기부금 기탁서라든지 이런 매우 복잡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보면 홍보비 이외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운영비야 어차피 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운용방식이 조금 기존 기부금하고 틀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먼저 전출금을 넣어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업 전개를 하고 또 일부 수익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개정하면 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단 기부를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을 안 넣어줬거든요.
답례품 같은 경우 만약에 10만원을 기부한다 그러면 30%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3만원만 지출하다 보면 기금에서는 7만원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일반회계에서 구태여 고향사랑기부금에 1억을 넣는다든지 5,000만원을 넣는다든지 이러지 않아도 초기 운용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일단 웹 작업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금액만 계상을 해 놨고요. 향후 기부를 받아가면서 그 추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고 홍보에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답례품도 지급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답례품도 기부금 10만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우선 3만원, 30%기 때문에 3만원 짜리를 주면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12월에 구성을 합니다. 조만간 22일날 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촉장도 드리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시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건 저희가 일반 생활용품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선정할 거거든요. 그때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수현 사업을 진행하면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홍보비밖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률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있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홍보비만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 이해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저는 이수현 위원님 질문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의 목적에서 도시개발1구역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74억 정도.
○위원 박수연 74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저번 추경 때 84억을 증액하셨어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74억의 도시개발1구역을 예상해서 증액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원래 일반예비비는요. 당해연도 예산 총액의 1% 이내를 계상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 목적이 뭐냐면 예산편성을 할 당시라든지 1년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 문제가 됐든지 물론 재난 예비비가 있긴 하지만 일반사업하다가도 구에서 여러 일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에 담지 못 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예비비를 쓰라는 겁니다. 사실 예비비는 편성해 놓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제가 예비비의 목적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경 때 답변에서는 84억을 증액하면서 도시개발1구역 74억 예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또 5억, 5억을 감액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거는 예산편성 전체 총액에 대해서 1% 이내를 계상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이 늘어나면 또 1%를 충당해야 되는데 또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사업... 만약에 전개되지 않은 삭감액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별도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않으면 또 예비비도 편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축적으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금액은 변동이 신축성이 있어도 답변은 좀 일관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84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10억을 감액할 거 같으면 추경 때 79억만 증액했어도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이 3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데요.
○위원 박수연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3회 추경 때는 삭감 각 부서의 사업 전개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예비비는 1% 이상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신규 사업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도가 다 폐쇄되고 그러는데. 그럼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 목적 예비비는 규정이 상한선 프로테이지를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그 돈을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또 다음연도 쓰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거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까 또 계속 무슨 어떤 금액에 증액에 대한 이유가 다 도시개발1구역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소송이 끝나가지고 확정이 돼야만 우리가 돈을 지출하든지...
○위원 박수연 그러면 처음부터 추경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84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추경 때는 도시개발1구역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는 일반예비비 증액 이유가 도시개발1구역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글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도시개발1구역에 정산금 청구 소송이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거를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돈만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또 전개를 못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게 판결이 나오면 돈 지출해야 될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고 일관성 있게 답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틀린 얘기는 계속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저희 서로. 하는데 어떤 이유로 예비비를 편성하는지는 저도 알고 하는데 답변을 주실 때 재해ㆍ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또 일반예비비로 하니까 제가 말씀은 드린 거예요. 74억에 대한 부분을 일반예비비로 쓰실지 재해ㆍ재난 예비비로 쓰실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니, 일반예비비로 써야 될 겁니다, 우선. 쓸 거고요. 재난 목적 예비비 3회 추경 때 늘어난 거는 금방 얘기했던 대로 세출 삭감분에 대해서.
○위원 박수연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번 답변이 그렇지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죄송합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참 예비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게 참 답답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저도.
○간사 김재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이런 일이 생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부 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 구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산실장님 잘못도 아니신 거고, 이거는.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재난 목적 예비비 5억을 삭감을 하고 10억에서 5억을 삭감하고 이 상황에 예산이 예비비에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구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구청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미추홀구에 맞는 눈높이의 예산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의 국회의원은 열심히 일해서 구를 위해서 예산을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지역의 시의원님들은 시에서 열심히 세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와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의 중심에 이제 구청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진행을 해 버리고 책임은 모두가 지게 되는 이 행정 자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개발지역1구역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 안 되고서 진행된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이제 와 가지고 잘잘못 따진다?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세입이 많으면 뭐해요, 운영을 잘해야죠. 그 밥그릇에 실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향후 우리도 기획예산실에서 법적 소송 담당하잖아요. 소송사무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처음에 소 제기하고 서로 반환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 다툴 때 그때 법적 소송을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300억 이상이 안 나간단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도 저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든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것까지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도시계획1구역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위원님한테 심려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저도 백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여기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향후에는 앞으로도 우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또 개발사업이 또 발생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부서하고 저희 기획예산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 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구의원 그다음에 집행부 이제 원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한 문제도 함께 힘을 합칠 때라고요. 그리고 나서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뭐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열심히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6쪽에 보면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1,04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또 2차 추경 예산안 대비해서 6,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2회 추경 대비 5,000만원 삭감된 거는 학산 쪽에서 시 공모사업 주민참여공모사업 5,000만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시비 사업 있었던 게 올해는 시비 사업을 또 공모 참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1,040만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중복사업 부분을 지방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몇 가지 보면 마을계획 수립하는 거 같은 경우 시민공동체과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됐기 때문에 뺐고요. 그다음에 생태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숲 체험이라든지 유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을 골라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안 대비 삭감 폭이 너무 큰데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단발적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칭 그대로 우리 구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서 협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학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래전략실에는 미추랩도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게 국가적으로 내년서부터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의회에다 그래가지고 기본조례안을 이미 상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더 거시적으로 이걸 해야지 협의회 형태로 해 가지고 그 기본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걸 수행할 수 있을지 저희도 염려가 되고 내부적으로 아직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건데 이거를 협의하고 우리가 기본조례안이 생기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걸 따라가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더 광범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럼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수현 뭐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예산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면 예산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파생될 거는 예측이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더 커지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11월, 12월에 거의 90% 이상 인건비 빼면 집행 예정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것들도 실증적인 예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운영이 실질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조례도 발생이 되고 하면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각 실ㆍ과에서 그런 장기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에도 있고 미래전략실에도 있고 지금 여기저기 전부 다 분포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지속 가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기획실에도 있고 미래전략실에도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외로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로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협의회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강화되고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식직원이 사무국장 1명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이 1명으로 해 가지고 미추홀구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정말 물론 그 외적인 분과를 구성해서 진행을 협의회를 운영한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조직도 없이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모여지는 위원회잖아요, 사실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임시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 데서 이렇게 예산 집행시키면서 이게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고민도 되고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나로 갈 건지 투트랙으로 갈 건지 문제인데 비용면이라든지 예산면 그다음에 집행의 신속성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엄청 범위가 넓거든요. 다 시의 주측이지만 2015년인가 ’16년 유엔총회에서 전세계적으로 이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또 길게 보면 2050년까지 이거에 대한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협의회 차원에서의 일을 넘어설 거라고 분명히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거를 통합으로 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전략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세웠지만 이거를 통합해서 국가위원회 또 아니면 지방위원회에다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의회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런 걸 다 포괄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냐 이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저도 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진배는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협의회에서 진행시키는 사업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 시민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단발성이고.
○위원 이수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공동체과처럼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단발성 올해는 이쪽 동네, 올해는 저쪽 동네 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진행시키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지속 가능 발전이 나오고 뭐 구의 정책을 건의를 하고 거기에 사업목표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거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구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이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구에서 그런 미래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미래전략을 짜는 것이 오히려 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실장님,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나오는 재정자주도, 자립도 나오고 이번에 아까 150억 정도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오죽하시면 예산 관할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하셨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 충분히 그런 공감... 그만큼 고충이 있으시다라는 건 이해를 하고요. 다만 재정자립도, 자주도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금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 그리고 세입이라든지 세수 확충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 자립도는 쉽지 않다 이런 결론보다는 올해 150억 비용 어떻게 냈습니까? 예비비 충당하고 사업 어떻게 졸여가지고 이자 그렇게 해서 150억 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70억은 일단은 대충 정해진 것 같고 그 이외 변수 같은 경우들이 또 생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지금 사회복지기금 한 67% 정도 되고 결국 전체에서 30% 정도만을 가지고 사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있기는 하나 그러면 구의 예산 전반을 운영하시는 책임자로서 방법론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각 과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나 사업은 그냥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렇게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소통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내년에 혹시 크게 불거지면 또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운영하실 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렇고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심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좀.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그냥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 것들 때문에 본예산 다루거나 사업예산이 전반적인 어떤 향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뭔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모든 담당 과의 어떤 기본적인 예산들을 다 반영해 주고 나서 그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 김영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간단한 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가 2,900에서 6,500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왜 이렇게 늘었죠, 갑자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e-호조라고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에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되는데요. 바뀌다 보니까 한 번에 e-호조 운영하는 거를 중단시키고 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올 7월까지는 e-호조도 쓰고 또 차세대도 쓰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2차 추경에 5억 1,9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는 6,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본적 경비가 5억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갔다가 그게 빠지고 내년도에는 외벽 마지막 보강공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한 5,000만원 이상.
○위원 이수현 그 공사하는 게 자본적 위탁사업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시설관리공단 직접적으로 줄 때는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적인데요.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관련 부분, 나머지 투자사업비 부분은 자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 시설 공사하는 게 투자사업 쪽으로 포함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계정과목이 그렇게 두 가지만 있어가지고요.
○위원 이수현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자본 형성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 이수현 외벽 공사하는 게 자본 형성적으로 예산이 포함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계정과목이 그렇게 분리돼 있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계정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본적 경상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투입을 해서 수익을 뽑아내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런데 우리도 예산편성 과목이 있듯이 공기업도 편성과목이 있는데.
○위원 이수현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물론 그거 해 가지고 수익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건물 가치는 증대해지지만 깨끗해지고 그렇지만 그게 뭐 직접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계정상 어쩔 수 없이.
○위원 이수현 계정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4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14% 감소한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3쪽 -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 328만원 증액, 청사 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 신규 편성,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68만원 증액, 오수처리 관련 대행료 144만원 감액, 미소문자 전용기기 구입비 100만원 신규 편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을 보니까 1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 청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만원,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보통 이 정도 선이에요, 다른 위원회.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이 무슨 경력이나 전문성이나 아니면 참석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긴가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가 연 2회 있습니다. 1월달하고 7월달에 있는데 보통 저희가 금년에 민선8기도 108개 정도 공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시간이 7만원이고 추가시간이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2만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작년 대비 금액이 증가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민선7기 때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스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에는 저희가 스물일곱 분이 위촉이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는 7만원, 5만원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기본 2시간이 7만원이고요.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108개 과제를 다루다 보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5만원을 계상한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이번에 5,37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공감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예산액이 감액은 됐는데요. 감액 사유가 일반 수용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 요금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 줄어들었던 내용이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살펴 보니까 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50만원이 집행 예정액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정액 대비해서 예산을 내년도 공공예금 증가분을 반영한 3,6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비는 당초에 이 항목은 없었는데요. 청사시설 유지비를 딱히 계상은 안 했지만 소규모로 정비할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화장실 누수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하게 돼서 내년도에는 청사시설 유지비를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본 위원이 거기 방문도 해 봤고 그동안 거기서 입주돼 있던 분들과 만남도 가져봤는데 재계약을 안 하신 분들 조건이 좋잖아요, 넓직하니 뭐 주차장도 높고. 그런데 그분들 재계약 안 하는 조건이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당연히 현재 거기도 뭐 방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는 그때 유리 뭐 실리콘 형태로다 보강을 해야 되면 된다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라도 거기 인테리어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공간 같은 경우도 자르면 자를 수 있고 크게 하면 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전천후 정도의 사무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다가 구민의 혈세만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일단 공감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하고 계시는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 재배치 부분은 지금 1층하고 2층에 있는 사무실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 공간 내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운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운영에 대한 주체도 그렇고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른 시설과 교체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먼저 발언순서 드렸으니까요. 이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위원 이관호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을 그냥 폐쇄하는 게 어때요? 제가 사업 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네. 시민협력플랫폼 같은 거 그 사업 하나하고 여기 승강기 이거 예산 보면 다 그냥 잡비야, 잡비.
미래전략실을 왜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실장님? 미래전략실에 대한 근본 취지가 뭔지 아시냐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구정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기획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구의 모토를 잘 구정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위원 이관호 이거는 원래 청장님이 어떤 사업을 취임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럼 국비라든가 특교세라든가 또 아니면 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사업, 4년간의 임기 동안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이라는 특수한 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4년간 물론 전임 청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번 미래전략실도 새로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을 한 걸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사업 같아요. 나머지는 다 경비예요, 경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신임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장님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미래전략실에 어떤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실이 돼야지. 여기에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내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을 만든 취지에 여기가 사업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국비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 새로운 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찾아서 미래전략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건 전액 삭감이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도 답변하시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저희가 사업비는 1억이 채 안 됩니다. 사업비가 1억이 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역할 부분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현재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스마트정책 관련돼서 공약사항과 더불어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미래 혁신정책 발굴 및 추진하는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단기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설정을 저희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할이 저희 미래전략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기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기획예산실에서 하겠지만 장기과제, 중장기과제라고 하면 인구정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발굴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사업부서 예산처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는데 저는 이 미래전략실에 대한 취지와 왜 만들었는지, 지금 8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9대 들어와서 봤는데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이 거의 경비, 뭐 엘리베이터비 뭐 여기 보니까 참 이거는 예산을 미래전략실에서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 갖고 있는 플랜, 4년간 어떤 정책을 할 건데 미래전략실에서 어떤 거를 서포트하고 앞으로 진행해서 청장님이 갖고 가는 그러니까 4년간 갈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미래전략실 만들 거 같으면 이거는 미래전략실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실 만들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산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특히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아까 질문 중에 한 부분이 시민공간플랫폼 그 공간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과거에 그 공간을 저희 구에서 확보할 때 무상기증을 받은 거예요, 한 마디로. 재활용하자는 측면도 있고 서로 상호 간에 조합하고 구하고 유익함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조합이 설립돼서 청산될 때까지는 입주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물리적인 기간이 남아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공간에 대한 거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크든 작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한 번 이상은 협의를 통해서 조합하고 한 번 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후원에 대해서 연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논의는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미래전략실의 당초 설립의 취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구청장이 어느 분이든 취임하시면 본인의 구정 운영의 뜻을 펼치기 위한 과정과 현실에서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싱크탱크의 역할,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보좌해 드리는 부서로써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부서와 부서 사이에 벽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구청장이 업무지시를 한다고 해도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예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그게 선행이 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의 가치가 존재하고 역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면모를 갖춰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떠신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 운영의 핵심과제에 대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 혁신정책 발굴 계획을 이번 달 내로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기획예산실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구청장이 취임하신 지 아주 작은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내고 해 가지고 그거를 연결이 되게끔 빠른 기일 내에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연계 환경플랫폼 구축, 어르신 놀이터 건강마이데이터, 시민참여환경플랫폼과 환경마이데이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11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이렇게 3억, 1억 1,000, 3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억 1,000만원 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찰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사업할 계획이라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수현 행정사무감사에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사업 진행시키기로 그때부터 2023년도 6월달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또...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 내년에 진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내년...
○위원 이수현 그럼 본예산에 예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명시이월을 시키면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1억 1,000만원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3억은 저희가 기존에 환경 분야 관련해서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 3억 3,800만원을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경합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액은 지불을 하고 1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조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명시이월에는 봤어요. 명시이월 시키면 본예산에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나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 예산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게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거거든요.
○위원 이수현 내년이면 2023년도 얘기하는 거.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2023년도.
○위원 이수현 이거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내년도...
○위원 이수현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저희가 사업예산 편성은 3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공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공감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됐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공감은 당초 철거하는 철거대상이었던 모델하우스를.
○위원 이수현 네, 그거를 활용해서.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활용해서 창업공방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시키자 이런 게 그 취지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부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같이 주민들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위원 이수현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무료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무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인 것도 있습니다. 체험 분야는 유료인 것도 있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놀이터라는 부분은.
○위원 이수현 공예 하는 부분하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공예. 보자기공예, 도자기공예 뭐 이런 부분들은 유료겠네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일부 유료인 것도 있고요.
○위원 이수현 놀이터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아이놀이터는 다 무료입니다.
○위원 이수현 다 무료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시설운영비며 수도세며 전기세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도 예산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저희가 전용면적하고 이런 부분 대비 사용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전기하고 수도요금은 면적 대비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전기ㆍ수도요금이 월 300씩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받고 있는데도 또 이만큼 나가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면적이 청사 면적보다 상당히 넓은 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저희 금액 대비 한 10% 정도 이상은 그쪽에서 내고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혁신정책 발굴 미추랩이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헌혈 활성화 방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헌혈 활성화 방안, 부동산 매매 전월세 자문단 운영, 미추홀구 육아 부모를 위한 영아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시키고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하는 거라 서로 토론을 하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직원들끼리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과제가 성립이 되면 저희 자문단 교수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까도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내년에는 스마트 뭐로 바뀌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스마트정책실로.
○위원 이수현 정책실로 바뀌죠?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도 미래전략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저만이 느끼는 부분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체적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께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조정을 해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문자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6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6.4% 증가한 6,259만원, 세출은 9.81% 감소한 36억 8,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8쪽 -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일비 144만원 감액,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송료 534만원 증액, 행정광고 2,200만원 증액, 예산안 109쪽 - 구 이미지 광고 2,280만원 증액, 기자실 운영비 84만원 신규 편성, 기자실 물품 구입 390만원 신규 편성,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 9,460만원 증액, 관외미디어서버 임대료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09쪽 -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비 1,350만원 감액, 예산안 110쪽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1,811만원 증액, 국가정보통신망 제안서 평가 참석수당 84만원 신규 편성, 본청 VPN 노후 교체 1억 3,50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1쪽 - 본청 방화벽 노후 교체 4,666만원 신규 편성, 동/사업소 침입방지시스템(IPS) 구입 3,518만원 신규 편성,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04만원 감액, 예산안 112쪽 - 윈도우 서버OS 2022버전 라이선스 구입 789만원 신규 편성, 데이터 기반 활성화교육 강사비 31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3쪽 - 시설장비 유지비 5,380만원 증액, 행정전화기 구입 4,626만원 증액,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1,015만원 증액, 예산안 113쪽 - 이동형 앰프스피커 구입 274만원 신규 편성, 청내 안내방송장비 대체 구입 1,150만원 신규 편성, 전용회선 사용료 52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8쪽 보면 구정소식지 원고료가 1,000만원 있고요. 또 기사, 독자투고 700만원, 전문가 기고 1억원이죠? 이렇게 있는데 전문가 기고 및 독자투고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스미추는 월간으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고요. 독자투고는 독자들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구에 접수가 되면 그걸 저희가 심사을 통해서 독자의 기고를 할 것인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전문가는 그동안 저희가 의학 전문가나 영상, 역사 아니면 소설이나 시인들이 그 시기에 맞는 월별 칼럼을 쓰시는 걸로 이렇게 편집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전문가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편집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이 있고요.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데 거기 안에서 다음 달에 기사 방향이나 또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하는 거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맞는 어떤 내용에 기고를 부탁을 하거나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송료가 534만원 540%가 증액됐는데 산출근거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비해서 19만 부에서 17만 부로 나이스미추 소식지의 제작 부수를 줄이고 그대신 주민한테 조금 다가갈 수 있도록 모바일 구정소식지로 2022년도에 처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1회 발송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17만 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15만 부로 또 예산을 줄이고 그대신 모바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종이소식지를 줄여가려고 하고요. 모바일 소식지를 월 1회 하던 걸 주 1회로 해서 나이스미추가 발간될 때는 나이스미추에 대한 내용을 또 주 1회는 구정소식에 대한 부분을 뉴스를 해서 전달해 주는 걸로 해서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예산이 발송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행정광고가 220만원 25% 증액돼서 1억 1,000만원 이렇게... 이거 행정광고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광고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상업광고랑 다르게 구정에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인터넷뉴스나 신문기사 뭐 방송매체를 통해서 구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어렵고 해서 또 타 구에 비해서 행정광고료가 좀 적긴 하지만 구의 특집기사라든가 기고라든가 여러 가지 구의 정책을 알리거나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통해서 긴밀한 어떤 언론사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고요. 해서 2022년 추경에 조금 올려서 반영하려고 했다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해 보겠다 해서 20회분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본예산에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기대효과라든가 실효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아무래도 지금 광고랑 홍보 제가 1월에 와서 미디어홍보실장을 해 보니까 홍보 부분이 문화만큼 또 어렵더라고요. 홍보는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만큼 결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대상자에 대한 호응도도 달라서 그렇지만 교육이나 문화처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를 효과를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올해나 이전에 행정광고했던 내역을 보면 구정 구호라든가 거의 비슷한 내용, 구민의 날 때는 또 일괄적으로 많이 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2023년도에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 특색 있는 행정광고로 되도록 부서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효과성을 조금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행정광고 관련된 예산이 적지는 않잖아요. 행정광고에 좀 더 임팩트 있는 미추홀구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정말 광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또 지금 고령화 시대고 노인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행정광고에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저는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송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해서 구독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구독자에 신청해 주신 분 해서 지금 현재는 4,400명 정도가 되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좀 늘리고.
○위원 박수연 카카오채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박수연 카카오채널에 구독하는데 카카오도 발송료가 따로 생성이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일반문자보다는 좀 싼데 16.5원이 발생이 됩니다, 단체로 발송할 때.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 SNS 알리미앱에 가입돼 있는 대상들은 아닌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SNS는 본인이 구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미추홀구 알리미서비스 주 1회 문자로 오는 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그 내용에 한해서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동의를 이끌어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미추홀구 SNS 알리미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내용들을 이거 보고 구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해요. 하는데 전 한 번도 카카오채널에 대한 안내는 SNS 알리미에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하긴 했었어요. 초창기에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이신문 소식지에도 보면 뒤에 QR로 찍으면 연결되게끔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광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에요.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거 조금 더 하셔가지고 카카오채널도 구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양쪽에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 알리미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알리미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카카오채널에도 가실 수 있게끔 하면 이 정보를 받으시는 분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3억 이상 신청을 하셨고 그런데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 10월달에 동사무소 IPS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그동안 동사무소는 별도로 IPS를 구축하지 않고 구 전체 IPS가 동까지 관할을 해서 같이 관찰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내부 트래픽도 생기고 시스템을 분산화할 필요가 있어서 본관 청사랑 사업소는 별도로 구분해서 침입방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전에는 동별 IPS가 시스템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트래픽 계속 들어와도 그러면 방화벽이 뚫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건 아니고요.
○간사 김재원 그건 아니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구에 전체적으로 쓰는 거를.
○간사 김재원 전체적으로 운영.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동에도 하고 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앞으로 점점 늘어나니까 IPS 시스템을 동과 사업소는 전체적으로 묶고 구 거는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올해 또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 거는 내용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금 보안에 강화하자는 의미로 동 침입방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VPN이 얼마나 된 거죠, 우리가? 기계가?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기계가 지금 2대 교체는 2015년에 한 거고요. 보통 내용연수는 6년 정도 됩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이 그 기간 안에 들어왔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거 교체하는 기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없나요? 이게 단기간에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소요가 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지금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새 기계로 옮겨서 오류가 없도록.
○간사 김재원 정보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보가 나갔을 경우에 개인정보 신상이라든가 문제도 있고 또 요즘은 다양하게 침입하는 뭐 핸드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미디어홍보실 보고자료 보면 부서 예산사업으로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형자산이겠죠. 꼭 필요한 부분인데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부터 해 가지고 특히 본청 방화벽 노후 교체 4,66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특히 방화벽 같은 경우에 100% 회계적으로 언급을 하면 100% 감가 대상이에요.
이를 테면 전화기 구입이라든가 노트북 구입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감가가 다 된다고 해도 1원 이상 어떤 잔존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후에는 물품매각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돈 1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존재하는데 반대로 무형자산 중에서 소프트웨어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간에 따라서 어떤 사용에 대한 권한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가치가 0이 잡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업체에 따라서 제품의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본청 방화벽 노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라클이라든가 시스코 네트워킹 같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인지도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서비스와 제품이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IT강국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가 또는 저렴하면서 안전성과 연동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러면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부서 예산사업으로 이런 무형자산을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VP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요,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그 품목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1년간 사용료라든가 바이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로 갈 수밖에는 없는 사항인데 조달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기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시간에 추가시간 그걸로 해서 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보통 7만원에다가 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그렇다 치고 원고료 강사수당도 달라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사수당하고 데이터 기반 활성화교육 강사수당도 다르고 여기는 또 원고료도 달라요. 원고료 금액도 누구는 10만원이고 누구는 6만원이고 이렇게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데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을 시키고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강사수당은 저희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 등급별로 되어 있는 수당을 준용을 하고요.
○위원 이수현 거기 그렇게 나와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리고 원고료도 A4냐, PT냐 또 기존 거를 재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까지 원고료까지 나와 있거든요. 대강의 원고료를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원고를 받아봐서 그거를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다음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 5,000만원 잡혀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2022년도 올해에도 뭐 한 대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기능보강이 잡혀있는데 매년 4∼5,000만원씩 이렇게 기능보강이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를 개보수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37대가 새로 개설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11명의 저희가 소유권자가 있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교체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매끄럽지도 않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2,500을 삭감했고요. 2023년도에 이거를 기준에 맞춰서 37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소유권자들이 면적당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5,400만원에서 예산 주차장 물품이 한 5,000 정도가 되고요. 460만원은 카메라랑 렌즈, 마이크 이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년 기능보강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그럼 내년에는 또 후년에 또 이 정도 기능보강 사업 또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에 미디어센터가 개관한 이후로 그때 장비가 아직까지 있는 게 있고 영상미디어 장비는 또 시대가 빠르게 변환하고 있는데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온라인 1인 미디어시대에서 유튜브나 이런 교육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생방송 중계기라든가 카메라 이것만 최소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로 예산이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도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일부 대여를 해서 쓰고 있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예산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통계 통합조사 운영 이게 그 사업체 조사보고서 그 통계를 얘기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그래서 그쪽 사업체 조사 진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통계에 대한 책자를 이 예산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조사를 하고 작년도 기준의 책자가 올해 발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를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면 통계 통합조사 운영사업하고 사업체 조사관리 운영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가지고 예산이 분산돼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어차피 통계보고서 제작이나 통계작업실 운영 이 부분이 사업체 조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엮여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시키고 결국은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 같은 라인 아니에요? 같은 라인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이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같은 라인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시, 구비사업으로 원래는 국비는 재배정되고 시, 구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 관계상 구비 단독사업은 별도로 빼서 정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속해서 써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국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6,0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이게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관련된 거 같은데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SNS 매체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아마 업체에다 맡겨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정책사업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SNS 정책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또 인터넷방송국은 영상콘텐츠는 외주제작을 통해서 외주제작된 거를 저희 담당 직원이 유튜브나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웠고 SNS는 또 별도로 있어 가지고 SNS에서 기존에 저희가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인스타그램만 담당 직원이 또 따로 계약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4개의 프로그램은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방향성도 없고 다 제각기 운영이 돼서 시너지를 갖고 하지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어요. 구정 홍보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하다 보니 영상 제작과 SNS를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재밌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거나 팔로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내년에는 운용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한 거고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약간 쌍방향 소통보다는 구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제작해서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찾아가서 마을 한 바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 확대를 해서 이거를 활성화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동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이 직접 운영을 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지금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터넷방송국은 구청 직원이 운영을 했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4개 채널은 업체에서 운영을 했어요. 한 4,1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둘이 이게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게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구정 홍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구 이미지 광고도 2,200만원이 늘었고 행정광고도 2,300만원이 늘었고 그 이외에 모바일이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홍보가 잘 돼서 구민들이 구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SNS로 6,000만원이 추가적인 부분들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 예산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계속 기획예산실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구 예산에 대한 부분들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잡힌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수연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민활동비가 네 분야로 나눠서 잡혀있어요. 미디어 활성화 전문요원, 통계 전문요원, 빅데이터 전문요원, 전산 전문요원. 대민활동을 하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데보다 전문성이 필요로 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그 임기제 요원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 4명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그러면 5만원에 곱하기 이거 뭐죠? 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주 35시간으로 계약된 임기제에 대해서요.
○위원 박수연 계산 그렇게 넣으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분들 대민활동을 할 때 넣는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계약직 임기제들이 되면 가족수당도 있고 대민업무도 있고 이 항목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구정 업무하는 것 자체를 대민활동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 실뿐만 아니라 임기제가 있는 데는 다 대민활동비를 책정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인터넷방송국에서 질의 한번 할게요. 관외미디어서버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09페이지.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게 없었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외부서버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서버를 외부에서 오게 되면.
○간사 김재원 아니, 그거를 모르지는 않겠죠. 다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편성을 해야 됐고 보통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라든가 다른 대체도 있는데 왜 이번에 부득이하게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원래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을 이동하는 바람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거는 월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대체해서 옮겨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이.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항목변경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항목변경.
○간사 김재원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없었던 예산인데 항목이 옮기면서 이게 월 관리비가 25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임대료로 잡은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공공운영비 목을 사무관리비 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도 별도의 소셜미디어 운영 정책사업이 있다가 인터넷방송국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항목이 합치면서.
○간사 김재원 아니, 계속 많은 얘기 필요 없으시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맞아요. 밑에 있던 공공운영비.
○간사 김재원 처음에 답변했던 거는 이제 임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그럼 잘못된 답변을 하시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착각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보니까 항목에 대한 변경이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밑에 02 공공운영비 항목을 01로.
○간사 김재원 그럼 그동안 잘못 계상을 했던 거예요? 항목은?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런데 항목은 어차피 임대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항목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이 우리 미추홀구의 얼굴 아닙니까, 홍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40억 정도, 36억? 예산이 감소했어요. 뭐 어차피 홍보에서 올해 구청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이미지 광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이관호 작년에 8대 때 제가 보니까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이죠, 지금은? 그쪽에 터미널이 미추홀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추홀구, 여기는 미추홀구입니다라는 그 홍보 이미지 광고판을 세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저희도 그걸 추진을 강력하게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는 그 예산이 없던 것 같아요. 미추홀구라는 이미지가 사통팔달로 그러니까 제1경인고속,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참 들어오는데 우리 미추홀구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예산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구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도 짧게 여쭤볼게요. 110쪽에 정보화 기반구축 3억 신규 예산편성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어딘지.
○위원장 김영근 110쪽에 정보화 기반구축 3억 687만 7,000원 신규 예산편성 관련돼서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예산서 110이요? 아, 정보화 기반구축 자산취득비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김영근 네, 그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이거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랑 이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청 VPN이 저희가 2015년도에 구축이 된 거라서 노후화돼서 2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동에...
○위원장 김영근 이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사업이?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신규가 아니라요. 기존에 기자재가 계속 있는데 그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또 그걸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09쪽에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돼서 설명내용을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 6,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과 별도로 6,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얼마고 소셜미디어 운영금액이 얼마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영상 제작비용이 1억 600만원이 되고요. SNS 소셜미디어 운영이 6,500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사항설명내용을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해서 6,000만원,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해서 6,000만원이 돼 있고 구정뉴스 20편 해 가지고 170만원, 기획영상 4편으로 해서 400만원 그리고 유튜브 영상 42편 제작하는 데 5,400 이렇게 세우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장 김영근 유튜브 영상이 있고 예산이나 이것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편당 뭐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갈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 17편에 한 3,600만원의 예산으로 했고 구정뉴스 20편 해서 3,700해서 7,600만원을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구정브리핑은 그대로 20편이 가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에는 기존에 했던 반응이 좋았던 갑분Q 나이스미추라든가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참견시점은 그대로 가고 조금 짧은 기획 수출 영상 등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7,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한 2,90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조금 내용을 갖춰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셜미디어 운영 6,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넣어서 뭐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광고 형태로만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소셜미디어 운영은 기존에 저희가 항목이 달리 홍보팀에서 하던 SNS 구정 그게 이리로 와서 통합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콘텐츠 중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같이 통합이 안 돼 있던 유튜브까지도 합쳐서 구정에 SNS를 단일화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하기 위해서 항목을 변경해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담으셔가지고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편적인 광고 형태라고 하면 6,000만원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거 운영비용의 예산을 보면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넉넉하게 세우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42편을 만들어라 해서 외주업체에다 돈 주고 맡기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전부 다 해 보시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좀 효과지고 호응도가 좀 높아졌고 SNS 광고만 하면 그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기획 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꼭 40편씩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게 전부 다 거의 1억 반영이거든요. 1억 이상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이거 조금씩 한번 해 보고 어떤 식의 호응도가 좋은 건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쏟아진다고 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영상전문가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타 시ㆍ도, 타 구를 반영해서 어떠한 게 트렌드인지 또 주민한테 어떤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정도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수한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 만들도록 고민을 하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콘텐츠를 쫙 뿌려보고 그다음에 효과 있는 것들을 건지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꼭 넉넉하게 반영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효과적인 거를 조금 시험해 보는 테스트를 거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꼭 예산을 다 반영시켜가지고 그러면 업체에다 주면 이 예산 다 소진되겠죠. 그런 형태로 가실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호응도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SNS 이런 것들은 광고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뭐 전국적으로 뿌릴 거 아니면. 그러면 콘텐츠가 어떤 쪽으로 효과가 될지 이거 뭐 여기 몇백만 원씩 들이고 유튜브 영상은 편당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 가지고 그 돈을 어떤 콘텐츠를 몇 분 분량의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재미없으면요. 이거 그냥 예산 다 날라가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상의를 좀 해 보시자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3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01% 증가한 2억 6,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9쪽 - 인천시민교육(시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 예산안 120쪽 - 감사행정추진 관련 물품 구입 300만원 증액, 감사ㆍ조사ㆍ민원처리 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청렴교육 강사비 150만원 증액, 예산안 121쪽 - 인권홍보 100만원 감액, 주민 인권교육 경비 78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인천시 종합감사하고 감사원 등 감사가 올해 있나요?
○감사실장 김기식 내년도에.
○위원 이수현 아, 내년에. 내년에 있어가지고.
○감사실장 김기식 3년 주기이기 때문에 2020년에 했다가 내년에.
○위원 이수현 그래서 이 관련 물품 구입비가 추가로 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 건가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인권교육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제가 인권 관련된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권홍보도 줄었고 인권영향평가 자문비도 줄었고 인권교육경비도 줄었고 모니터링단 운영도 다 줄었어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사실 굉장히 인권교육 인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 예산들이 지금 인권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서는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게 시민인권교육 시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영화로 보는 시민인권교육하고 그다음에 그게 거의 대부분 예산을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1,500만원 중에서.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거 인권홍보도 안 하고 교육도 줄이고 모니터링도 다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인권교육 하나로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이게 시민인권교육 이렇게 하면서도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되는 좀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다 줄고 그냥 쉽게 영화 한 편 틀어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기식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좀 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위원 이수현 물론 선택과 집중 중요한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권홍보, 교육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예산 전부 다 삭제되고 시민인권교육 이거 영화 틀어주는 거 이거 하나만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시키면 인권 관련된 사업들 안 하겠다는 것밖에... 이건 선택과 집중이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항목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 29일자로 인천시에서 가내시가 와서 1,500만원 시민인권교육을 지원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교육의 내용들을 좀 문화 콘텐츠 위주로 바꾸게 이렇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예를 들면 홍보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된 거라든지 그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리플릿이나 이런 게 형식이 있고 이러니까 디자인비를 좀 절감하고 또 통장인권교육이나 산하기관 시설 종사자들 또 이용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저희도 인권 임기제전문인력이 꽤 여러 해를 근무했고 또 강사 자격 연수도 받고 이래서 자체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걸로 기존에 하던 것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을 하고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 또 일반 구민들을 상대로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흐름을 바꾸어 보고자 실무부서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사업보고나 이럴 때 나왔던 얘기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인권 관련된 부분은 올해에도 역시 2022년도도 굉장히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인권 부분은 중요한데 이 인권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쉽게 가는 거.
시민인권교육 주민참여예산 이거 1,500만원 들어왔으면 이것도 진행을 시키고 다른 인권교육이나 모니터링단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켜야지 이게 강화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영화 틀어주는 것만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예산들을 대부분 다 감액을 시켜버리면 이게 어떻게 인권교육이 오히려 더 퇴보가 됐다 물론 그 효과성인 부분은 어떤 게 맞다 그르다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감사실장 김기식 제가.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김기식 영화교육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10회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인권 관련 예산도 좀 삭감이 됐고요. 청렴 관련 예산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의 전체적인 형편이나 예산 상황에 맞추어서 중복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걸로 대체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10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이나 홍보라든지 또 주민들 직접적인 교육, 손이 많이 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손이 많이 가는 교육 같은 것도 최대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면 전체 10회 중에서 일부 조정해서 저희가 하던 중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꼭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세부항목에서는 나오지를 않는데 인권센터 올해 사업내용을 잠깐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 사업이 예산이 거의 수반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에요, 인권센터.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있는 교육들은요. 타 부서에서 교육해도 돼요. 그리고 올 한 해 교육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나서 잘한다, 못한다 지금 얘기는 못 하겠지만 향후에 부서의 역할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는 추후에 자세히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7쪽 - 건립 관련 자료 등 835만원 감액, 출자타당성조사 수수료 5,000만원 증액,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240만원 증액, 도시개발계획 수립 2억 2,000만원 신규 편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 도시개발계획 수립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은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사 건립의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는 현재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있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지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회에 기존에 6월 22일자 기준으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던 그 조항이 3년 유예한정이 현재 개정 입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일 그 법이 3년 유예로 될 경우는 기존에 선정돼 있던 우선협상자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만일 저희가 개정 전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청사 건립 방향이 결정돼서 그 방향으로 예산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관련 예산을 추후에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오현 단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도 않고 또 그에 따른 주민여론이나 수렴, 의회 의견청취 등 난관이 남아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성급히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