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재원 의원)
1.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락재 의원 외 4인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또한 지난 8월 21일 정락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수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재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재원 의원)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3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미추홀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화재 위험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측면 등으로 국가에서 보급을 장려하여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차량 87대 전소됐고 783대가 연기에 그을렸으며, 48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이재민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인근 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 및 친인척 집으로 대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막는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4년 8월 기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주차면적 중 1,568면 중 1,286면 약 82%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 특성상 급속하게 대형 화재로 이어지므로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인천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시 보조금 지원방안, 급속충전기 충전율 90% 이하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소방안전본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에 따르면 기존 지하 충전소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 구비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경우 성능 위주 설계 및 건축심의 대상 화재예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 3면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방화 구획을 설치하고 살수 밀도를 높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화재예방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권고사항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실행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 초기 빠른 대응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구 화재 당시 일부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인 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였지만 학교 측이 시설 사용료와 공문 협의를 이유로 시설 사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의 미숙함으로 이재민들에게는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매뉴얼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후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화재 이슈 이후 여러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기차가 내연차와 비교해 화재가 더 자주 나고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 화재 발생율이 낮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화재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는 낮은 반면 과도한 대책으로 전기차 사용 저하를 야기해 국내 전기차 보급과 확산을 억제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K-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 등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규제와 안전관리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선행돼야 할 사항이지만 전기차 화재 시 행동요령의 홍보, 이재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우리 구 차원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전기차 화재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며 우리 미추홀구 의회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기차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8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락재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20분)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락재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오현 의원님과 황숙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3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8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