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개회식 종료 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성준 의원외 6인 발의)
3.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1. 제11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따라서 금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성준 의원외 6인 발의)
(10시 16분)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계획개요, 중기인력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ㆍ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 운용계획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운용 3차년도를 맞이해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균현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앞서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적 인력관리 기반정착 및 재정효율화와 복지투자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우리 구 2005년도 계획수립의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4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금년도 이후의 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연도별로 가급적 정확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일반행정, 기획 및 관리분야보다는 기술인력 확보, 환경ㆍ재난ㆍ재해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분야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셋째 신규행정수요 분야 발생시에는 자체기능 조정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넷째 상근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인력관리보완지침의 기준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직급인상이나 기구확대 등 추가예산을 수반하는 인력운용은 지양하는 방침을 가지고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인력운용전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으로써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 및 지역현안 사업 및 복지욕구 증대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용현ㆍ학인전략지구개발, 인천대이전부지 개발계획, 주안주공 아파트 재건축,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등 주택 재건축 등 민간 재건축사업, 용마루 구역재개발, 주안1ㆍ2구역 재개발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문화복지, 공원녹지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는 증대될 것이며, 주차장설치, 도로시설, 하수도ㆍ쓰레기처리 등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개발ㆍ재건축 등에 따른 주민등록, 청소, 세정, 환경, 건축업무 등의 증가, 둘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정관리과 신설,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주택평가인력 등 법령의 제ㆍ개정 및 지방이양사무의 증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이관되는 사무중 일부는 예측할 수 없어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셋째 낡고, 열악한 청사환경개선을 통한 대민봉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구청사신축 이전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넷째 어린이 도서관 건립, 아뜨리에 및 공영장 건립, 구민체육관건립, 장애인복지관건립,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시설확충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다섯째 미추홀 근린공원,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추진과 쉼터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확대조성하는 등 공원녹지 및 환경업무확대에 따른 업무량 확대,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및 보건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열러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 운용계획 및 인력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력증감현황 및 인력감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첫째 시설현황으로써 아동학대예방센터그룹홈 설치, 성매매피해여성지원 보호시설, 어린이도서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이 있으며, 행정구역개편 사항으로 용현ㆍ학익전략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약 5만7천명이 기대되어 분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7쪽 관서신설 및 장비확충사항으로 남구청사설립 등에 따른 인력충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법개정에 따른 재난안전과 신설 및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평가팀의 신설 등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력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쪽 건설개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일반 행정수요는 보육사업증가,노인복지사업증가. 공원녹지조성분야확대, 환경분야확대 및 주민의료 서비스 확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한 인력증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1쪽 인력감축내용입니다. 종전에 고용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 조무직렬, 지도직렬로 전환된 현재의 조무직렬중 지도직렬 공무원은 퇴직등의 사유로 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정원을 감축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우리 구에 한시기구 및 한시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를 위한 기획감사실인력 3명,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센터운영을 위한 문화체육과에 청소년문화센터 인력 5명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과는 금년 상반기 중에 여유기구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상근인력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상근인력은 단순노무원 23명, 도로보수원 4명, 환경미환원 140명, 청원경찰 15명 등 총 182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소에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는 한방의사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요청 후에 승인시 정수를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발굴 등을 통해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계획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운용과 기구설치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최 태 섭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