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4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정해민 먼저 제9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10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 후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0월 16일은 학익동 자동차 정비단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어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안규모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총괄, 그리고 2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일반회계세출 현황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현황과 4페이지 순수 구비에 따른 주요세출현황은 검토의견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 증감요인은 물론 사회도시위원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1,449억9,4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1,286억5,600만원 보다 12.7%인 16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306억5,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75억700만원 보다 11.1%인 13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43억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1억4,900만원 보다 28.5%인 3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8억1,1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1,000만원 등 8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4억2,0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17억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8억2,400만원 등 139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3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상적세외수입인 청산금 및 매각사업수입 등 2억6,1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 연체료 4,300만원 등 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학지구토지정리사업은 금년도 5월 18일 조례로 제정ㆍ신설된 사항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인 인수적립금 2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시비보조금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4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5,800만원 등 6,2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현황 및 과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현황에 있어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페이지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 29억9,600만원이며, 세출은 94억2,100만원으로써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계상액은 64억2,600만원이며, 과별 주요세출내역은 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각 구ㆍ군별 보조내시액이 잘못 배정되어 국시비가 삭감되고 과목변경이 수시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전혀 없는 사업비를 추후 보전을 사유로 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특색사업인 경우에도 구비부담을 하고 있음으로 가급적 사회복지사업은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해진 국시비보조 비율사업을 제외한 경비는 구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지역문화축제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지역정서에 맞고 남구 구민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축제를 창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및 수봉축제의 전면적인 취소로 예산전액이 삭감된 사항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은 남구 노인분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긍정적 사업으로써 부지사용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해소하는데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비용은 당초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총 21억중 16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1회 추경예산에 2억원, 금번 2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9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시책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용기 구입비중 발효흙 등 일부삭감,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전액삭감으로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부지매입비는 전액구비로 계상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아 일부 구비부담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사업중 중간수거용기 구입비가 전액삭감되어 기존용기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시되며, 민간위탁금의 재활용품 부족분, 음식물쓰레기수거대행료 부족분은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경정, 기정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증액되고 부담비율조정으로 시비가 감액되었으나 이러한 일방적인 보조내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관련예산 4,100만원은 금년도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재래시장 활성화 1억2,500만원은 용현시장 외 3개소에 대형 시장 안내간판 설치비로써 과다계상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총 24억1,600만원 중 국비 12억800만원, 시비 5억3,100만원, 구비 6억7,700만원으로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시비보다 증액된 부분은 구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초 배정내시되어 제1회 추경시 반영되어야 하나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하수생활민원구조물정비공사 1억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부족분 2억5,000만원, 보안등 신설공사 부족분 3,000만원은 금년도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및 반상회시 건의사항입니다. 도화동 6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2개 사업부족분 22억8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2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매수매입비 3억원, 과년도 미불용지 부족분 1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부족분은 5,000만원으로 기존시설물의 파고라, 휀스 등 보수비용이며, 미추홀 및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 부족분 22억원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안동 867-4차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편입부지 무상귀속요인이 발생하여 4,000만원이 삭감되고 주안동 867-2차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대체되었습니다. 교통과 역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5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된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학익동 658-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3,0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비 증액분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3,5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시 24억8,600만원을 착오로 전액 삭감하면서 발생된 부족분입니다. 2001년도 1회추경에 확보된 어린이 공원 공사 13억5,000만원, 녹지조성 공사 3억5,000만원, 가로수식재공사 1억5,000만원, 지장물보상비 4,500만원, 토지매입비 3,700만원, 소3-22호선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기재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서류인수인계와 더불어 금년도 조례로 제정하여 신설된 사업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자금인수가 이루어지고 현재 도시개발본부에서 청산금을 관리하고 추후 정리추경시 8억원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청산교부금은 2억원은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급될 예상금액이며 문학지구 소3-12호 도로개설공사외 2건과 구조물정비비 1억4,000만원은 도시개발본부에서 시행 후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잔여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시책사업인 주ㆍ정차 단속용역비 5,8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일반민간인이 단속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364억8,29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55억7,768만3,000원에 비해 2.5%인 9억5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992만2,000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 2억7,734만7,000원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2억5,122만4,000원으로 아동복지에서는 3억3,762만2,000원, 여성복지에서는 193만원, 모자복지에서는 1,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분은 장애인수의 증가에 따른 국시비의 보조증액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주안5동의 성립전 경비 2억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아동복지는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45%에서 90%로 상향조정돼서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설명과 더불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21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우선 허섭 과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박영기 전문위원님께서 기간도 짧은데 부단한 노력으로 연구검토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다운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업무도 파악하지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번에 우리 구에서 150만원씩 들여서 노인 행사를 하지요? 노인 경로잔치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조봉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동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해서 노인회관 운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을 바라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좀더 거기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노인잔치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지원되는 노인 지원금은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각 노인회별로 경로잔치를 하게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단체로해도 되고, 아니면 각 노인정에 분배를 해서 지급해도 되는 이런 방향에는 별 반대적 입장이 없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시설적인 면은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더 부연해서 본 위원은 동네에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음에도 몇 몇이 참여하는 현실입니다. 1개 동에 많은데는 7-8개 노인회관이 있고, 작은데는 2개, 3개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80명 넘는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노인단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으로 업무파악을 다해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해서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직도 업무파악도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업무와는 관계없이 과장님의 방향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저변확대를 시켜서 되도록 지원비에 대해서 참여를 못했다, 왜 노인회관에만 지원해주냐, 개인에게 지원 안해주냐 하는 이유 또 구구한 말이 없어지는데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무의탁 결식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 이건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최소 경비를 반영해서 65세 이상 노인들 20명을 대상으로해서 주 5회씩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추홀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증액해 주는 거지요? 계속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그 다음 226쪽에 여성보건실 운영은 기존에 하던 것을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성보건실 운영은 먼저 설치된 사항입니다. 보건실을 설치할 당시에 침구를 구입 안했습니다. 기존에 군대침대 식으로 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 침구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운영비는 침구세트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위원 장승덕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남구청 본관에 들어가다 보면 예전 숙직실 자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관에 있는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이게 여성보건실 운영은 여성정책 평가에 상사업비로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우리 구청내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남구어린이집 시설장 보강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김태웅 먼저 번에 감사에 지적돼서 예산세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때 당시 우리가 감사나갔을 때 우옥란 한국부인회에서 결재를 하느냐하는 내역이 있었는데 그거 결재하는 내막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건 제가 조금 미비합니다.
○위원 김태웅 그건 파악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장은 어떻게 보강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우리 남구청 어린이집 시설보강 사항인데요. 놀이기구입니다. 일전에 있던 남구청 별관 자리에다 모래놀이마당이나 물놀이마당 기타 놀이기구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태웅 먼저 번에 나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현대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서 시소를 태우는 것을 봤는데 시설장을 빨리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였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복지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복지혜택을 받고 계신분들이 많지요? 각 동에 어르신이라든지 많은데 보면 장애인 자녀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에 있는 213쪽에서 215쪽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여기는 시비와 국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라서 여기 나온 것은 세입으로해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회복지에서 각 동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나가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박성화 나가는데 지원을 받을 여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절차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 외에도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점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제시해주시면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또 한가지 주안5동 미추홀 지난번에서 현장감사때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추홀 아동들의 원서를 받을 때 사실은 저희가 갔을 때 기대에 어긋났습니다만 거기 대상자가 생활이 곤란한 가정, 모자가정 그런 분들 자녀가 많이 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보니까 38명인데 딱 한사람 나왔어요. 나머지는 심지어 우리가 이해 안가는 의사라든가, 감리사 이런 어느정도 혜택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추홀은 복지회관인데 생활이 곤란하고, 모자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홍보해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섭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 등 일단 이런 대상자들은 민간시설에 위탁해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사회복지 미추홀은 사회복지관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225페이지 보세요. 우리 남구에 공립어린이집 몇 군데 있는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12군데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 보면 공립어린이집 도시가스시설 설치 개보수까지 나와 있는데 12개 시설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어린이 집을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며 개보수를 하는건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시설비 나와 있는 사항에서는 공립어린이집 도시가스시설 설치사항은 YMCA 1개소가 해당되고요. 공립어린집 개보수 부족분 사항은 주안4동에 있는 무궁화 어린이집, 학익2동에 있는 개나리 어린이집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 지역과 시설을 기재해 줬다면 굳이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잖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시설비 YMCA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은 어떻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설치비로. 일반 주거지와 다세대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건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예산액 선정은 주배관에서 인입선 설치하는것과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에 따라서
○위원 백상현 인입선과
○사회복지과장 허섭 주배관에서 인입선으로
○위원 백상현 그 지역에는 본선은 다 깔아져 있는 상태에서 인입선 배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주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백상현 무궁화, 개나리 개보수하는데 주로 뭘 개보수 하는겁니까? 건물 자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기존에 750만원이 남아서 26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워서 공립어린이집에 보일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아니요. 개보수요. 무궁화와 개나리에 한다고 했잖아요? 무궁화 어린이집과 개나리 어린이집을 개보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계상된 건데요. 그 이전에 무궁화와 개나리는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사항이 무궁화는 화장실 개보수 사항이고, 개나리는 방수와 창호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외에도 개보수 할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이 더 있다고 보는데 두곳만 개보수가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물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아니라 전면 다시 지어야 되는 형편인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파악을 못하신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직까지는 현장을 다 확인을 못한 실정이고요. 지금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공사를 실시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백상현 필히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도 안된다는 얘긴데 그리고 보일러실 자체가 아니에요. 가스.... 그리고 거기는 수리가 아니라 전면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것도 급선무인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제물포어린이집은 2003년도에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은 좀더 우리가 12개의 남구 공립어린이집이 있는 만큼 충분히 시설 점검을 하셔서 특히 동절기에는 피해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충분하게 확고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성립전 경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3대에 예를 들면 성립전경비는 의회에 미리 통보해 주는걸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4대 의회에서도 성립전 경비는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자료를 통해서 받게 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당황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왕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였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22쪽 노인무료급식소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비, 구비 나와 있는데. 무료급식을 24개 동에 경로당에 전부 무료급식을 해줍니까, 아니면 일부를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는 노인복지회관과 피안의집에 해줍니다. 거기 부족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80명, 피안의집은 20명.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세부적인 항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급식해주는 건 좋은데 한군데 한정되지 않고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어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복지회관과 숭의4동에 있는 피안의집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다음 224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보육시설 보조금은 여기는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보육시설 보상비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국공립이나 민간시설이나 해당이 다 됩니다. 121개소입니다.
○위원 김광식 남구에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121개소요.
○위원 김광식 세부항목이 잘 안나와 있으니까 구비, 시비, 국비 들어와 있는데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금액이 엄청 많은데 보육시설비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겁니다. 121개소에 민간이 운영하는데에도 다 한다는 겁니까? 민간보조?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7월 1일부터 영아반을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사들 인건비이고, 국공립은 그 이전에는 45%만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게 90% 상향이 된겁니다.
○위원 김광식 국공립 다 포함해서 세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전체 다입니다.
○위원 김광식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공립은 국공립,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를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하는 걸로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질의하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29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232페이지 하단에 문학산축제 주민공청회라고 300만원이 예산이 있고요. 그 밑으로 문학예술인 간담회개최 및 홍보비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축제를 6ㆍ13선거 때문에 못하고 축제에 대해서 거의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산 축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공청회를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신규로 신설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정보홍보실에 있는 예산을 500만원 삭감하고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및 홍보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문학산 축제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학산 축제를 개최한건 아니고요. 수봉공원 축제라든지 아니면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라든지 산발적으로...
○위원 장승덕 모든 축제나 행사성 이런 것은 전부 다 줄이는 실정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라고해서 300만원 이것은 없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렇죠.
○위원 장승덕 그리고 문화예술인 간담회라는 것은 정보홍보실에서 사업을 하던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예산이 신규로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 사업에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 사업용은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위원 장승덕 우리 구에서는 문화인예술 간담회라는 것은 처음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렇죠. 처음입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축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단체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두가지가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앞에 있는 것은 공청회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거고요.
○위원 장승덕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해도 홍보효과는 있는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사회복지과장님과 같은 시기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아직 업무파악을 다 안하신거 같은데 238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부족분 했단 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언제, 뭘 어떻게 구입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4월 30일에 문화센터 부지를 계약해서 등기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 7월 15일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은 실시설계중에 있고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6월 정도를 예상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은 거기 안 가봤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장에 가보면 보수를 해서 청소년 문화센터가 될 지역이에요, 안될 지역이에요? 계속 말썽이 많은데. 거기다 그걸 매입해서 시설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난 번 8월 업무보고 시에 장승덕 위원님께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최고 좋은 지역으로 보고 저희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건립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했습니다. 사실은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개보수를 한 다음에
○위원 김태웅 건물있는 것을 구입해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언어는 맞지 않을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위원 김태웅 구조 및 안전진단 부족분, 쓰러질 건물을 샀나, 구조안전진단은 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시설을 90년에 완공된 건물을 샀기 때문에요. 일단은 또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뛴다든지 이랬을 때 기존에 학원시설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는 편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낫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과장께서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거 같은데 정신바짝 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전문위원님이 검토분석을 잘하셔서 검토보고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에는 43만 구민을 위한 정통성축제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사업의 목적성 가지고 세웠다가 없애고, 또 어느날 갑자기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한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을 호응시켜, 또는 사업차원, 별 얘기를 다 하다가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문화축제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생각도 없이 무조건 축제다, 행사다 누구 말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심쓰냐 이런 얘기를 해서 없앤건지, 과장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느 지역이나 정통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창출 이 모든 것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축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가 없애버린다, 이것은 구민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적인 창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째서 없애야 되는 것인지 시선이 따가워서 없앤건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보다는 사실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축제로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평에 풍물축제라든지, 남동구에 소래포구축제, 아니면 동구에 화도진축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 있는 그런 축제만큼 사실은 저희가 결집돼서 하는 행사라기 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정말 남구의 축제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되집어 보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려는 차원입니다.
○위원 백상현 사실 그렇습니다. 남구하면 인천의 발상지 중심도시라고 하는 대화도 하는데 하다가 없애는 사고방식에 있다면 과연 남구에 계승발전될 수 있는 축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부임하셨으니까 좀 더 우리 43만 구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정통성과 계승발전이 될 수 있는 축제를 창출해서 유구한 발전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위원 말대로 창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이 있거든요. 청소방 운영은 2개소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2개소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여기에 1,100만원이 잡혀있고, 238쪽에 보면 두가지로 잡혀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앞에 시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앞에다 설명드린거고요. 구체적으로 뒤쪽에는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가격은 틀리잖아요? 구비가 더 포함이 돼서 그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간사 박주일 233쪽 한 번 보세요. 거기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지역문화축제 공연참가보상이라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것은 기정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학교폭력예방활동 피복비 지급은 어느 사람에 국한돼 있습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학교별로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학교별 해당되는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8개교에 대해서
○위원 조봉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피복비 조끼나 이런거 해주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조봉휘 그 대상이 누구냐고 제가 물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선생님들한테 해 드리는... 학부형들
○위원 조봉휘 청소년단체에 제가 참여하면서 선생님들 입는 것은 한 번도 못봤는데. 각 학교에 몇 명씩.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중부서, 동부서, 연수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기 좋도록 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연수서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저희가 관할경찰서
○위원 조봉휘 연수서는 주안8동인가?
○위원장 정해민 관교, 문학, 주안7, 8동 4개동이 연수경찰서로 소속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위원장 정해민 네.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예방활동에 대한 결과가 기대됩니까? 이렇게 지원해줘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활동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연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활성화 해서 청소년들이 사전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금연교실과는 별개지요. 피복입니다. 조끼나 이런건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피복은 조끼, 완장, 모자를
○위원 조봉휘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지급이 되는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주체를 만들어서 할 때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위원 조봉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겁니까, 아니면 피복을 사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사서 학교별로 4벌씩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상은 주로 학교 어머니회가 대상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우선 학교별로 구성된 주체가 어머니회라든지
○위원 조봉휘 선생님들이 활동 하는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조봉휘 학교라면 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고, 그러면 학교폭력예방 금연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겁니까,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직접할 수도 있고요. 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할 수 있다가 아니지요. 어디서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과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지요. 저희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1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유해환경감시단쪽에
○위원 조봉휘 유해환경감시단.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평소에 유해환경감시단한테
○위원 조봉휘 몇회나 실시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처음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 조봉휘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단과 기히 의논이 된 사항이네요?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산이 계상이 안됐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을 세울 때는 유해환경감시단과 학교 금연교실 운영에 대한 청소년들 아닙니까? 대상이?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조봉휘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실을 운영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주실거냐, 또 소요예산이 어떻게 될거냐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이 협의된 사항이냐라고 묻고 알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폭력예방 금연교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해환경감시단과 같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건 좋은일인데 과연 기대효과에 미치냐 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건 천원이든, 몇십억이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라면 다 만족하고 기대를 해야되지만 무작정 예산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그 예산은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됐다면 차후에 예산반영에도 뒤따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묻는거고, 100만원이라면 1년에 몇회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기간이 오늘이 14일이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1회 강사료가 얼마나 되고, 1회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 되고, 이런 계획이 없이 무작정 계획을 잡았다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활동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회 정도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되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1개월에 한 번씩.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되고,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연중행사로 무엇인가 지역사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어져야 될텐데 아쉬운감은 있지만 열심해 해보십시오. 대신 예산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어느단체에서 어떤 예산으로 강사는 어느 사람을 쓸거며 소요예산을 세부적으로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입장이면 고맙겠는데 앞으로 공부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센터 구조보강 및 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거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고 말았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세요. 저는 매입할때부터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물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전진단을 하고 구조보강할거 계산하고 그런 건물을 산건지,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을 산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영재학원 건물을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을 일반 학원생들을 상대로 해서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번 의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강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장승덕 안전진단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하고 난 다음에 구조보강하기 위해서 6,950만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린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구조안전진단한 서류와 거기에 대한 자료좀 저한테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입니까? 2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장소는 학익1동 173번지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다리밑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하면 거기 장소가 굉장히 길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시설을 꼭 노인전용으로만 활용해야될 만한 것은 아닐텐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지만 노인들만 활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남구 구민중에 노인들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소외받기 쉬운 노인분들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곳에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거기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겠지만 길이가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 노인전용으로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시설을 하면 구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전용으로 쓰시면서도 일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완식 노인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겠지만 전용이라고 하니까 왜 노인전용으로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야되냐 가급적이면 장소도 길고 활용하는 방법이 충분한데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에 2억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장승덕 뭐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베드민턴 6면, 게이트볼장 1면, 그리고 부대편익시설을 같이 해서 했습니다. 평수는 530평이 됩니다.
○위원 장승덕 서해안 고속도로 다리밑이면 어느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학익 4거리에서 올라가면 대추나무집에서 왼쪽으로.
○위원 장승덕 먼저번에 청소과에서 퇴적물 쌓였던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그 장소입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위원 장승덕 잠깐만요. 다 끝내고 하지요.
○위원장 정해민 과가 많은데요?
○위원 장승덕 환경위생과는 없어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끝내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장 박정국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248페이지
○위원장 정해민 지금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원 조봉휘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금번 9월 28일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김만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는 245쪽부터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249페이지 청소장비 구입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장비는 빗자루, 집게, 쓰레받이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이번에 동사무소에 민간단체 마을가꾸기 운동 하잖습니까. 그때 사줄려고 합니다.
○위원 조봉휘 그게 장비입니까? 저는 엄청난 장비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위에 공중화장실 부지매입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조봉휘 이게 우리 구비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건축비는 구비 50%, 시비 50%해서 하는데요. 시설비 부지 매입비는 지금현재 구비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건 시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는 구비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비보조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보조금으로 받아서 이런 것은 하고, 구비는 우리 지역 개발비쪽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긴박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으로 여유있게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추경에 꼭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3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개지역은 현재 중앙공원과 미추홀 공원에는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개가 용현시장에서 하는건데 이번에 꼭 부지를 구입해서 시설비 지금현재 건축비는 세워져 있으니까 이번에 꼭해서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조봉휘 본예산에 세우면 안됩니까? 한템포 늦춰도 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건축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조봉휘 꼭 해야돼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조봉휘 과장님 의욕적이시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에 부임한지 며칠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10일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판단은 다 하셨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업무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 김태웅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51페이지 폐형광등 운반전용차량 구입했는데 폐형광등이 얼마나 나와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까지 7만470개 정도가 재활용으로 나오는데요.
○위원 김태웅 수거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김태웅 24개동에 폐형광등함을 만들어서 설치된 것이 몇월에 설치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현재 24개동에서 각 동별로 몇 개정도 수집이 된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월별로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총 7만개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각 동에 먼저번 감사때도 여러동을 다녀봤지만 폐형광등 구입차량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폐형광등 수집운반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위험성이 있고요. 차량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폐형광등 싣고 다니는 차량이. 위험성 있고,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태웅 수집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지금 가정에서 깨트려서 쓰레기 봉투에 넣는 사람이 많지. 동사무소까지 갖다 놓는 사람들이 각 동에 파악을 해도 숫자가 안나올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사실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금년 2월에 환경부에서 얘기돼서 나온거고. 5월부터 관공서와 7층이상 대형건물에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홍보부족인지 뭔지 모르지만 각 동에 다니면서 보면 함이 비워있는 것이 수두룩해요. 숫자상으로 7만개라고 해도 숫자상이고. 앞으로 폐형광등은 꼭 수집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홍보가 안됐어요. 폐형광등함이 동사무소에 설치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각 자생단체는 폐형광등함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생단체장이나 임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전부 폐형광등이 수집이 안된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수집할 수 있게끔 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까지는 구입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백상현 249페이지 민간단체 우수포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을 시켰는데 물론 민간단체에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참여의식을 갖게 하는 발상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안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평가해서 하겠지만 이제까지 민간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잖습니까? 청소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체별로 빗자루까지 사서 장비사서 참여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까지 해야되는 건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당초에 청장님이 동초도 순시때 동을 방문하시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 쓰레기 5% 줄이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니시면서 동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더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일단은 예전에는 주민들이 자기집 앞도 많이 잘 쓸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했는데 현재 주민들을 보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자기집앞도 잘 안쓸려고 하는 실정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동사무소에 많은 단체를 삽입시켜서 상금도 내걸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두달동안 기간을 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제 견해는 그러네요. 이런 방법보다는 지역에 가면 솔선수범해서 자기집 앞 쓸고 옆집까지 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발췌해서 아닌 말로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한테 다소나마 칭찬해줄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단체장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어떻소, 이렇게 합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하는 정책이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리고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빈병이라든가, 패트병이라든가, 조그만 박카스병 같은 것은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판매도 매각도 안되고해서 사실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함으로써 거기 빈병같은 것도 모아서 일단 빈병을 대게 보면 생활쓰레기 쪽으로 많이 나가서 우리 처리비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활쓰레기로 안나가고 우리가 이번에 수집해서 평가에도 그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2톤을 모으면 몇점, 1톤을 모으면 몇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쓰레기를 이번에 평가해서 쓰레기양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구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평가표에 나오다 시피 무단투기라고해서 무단투기도 이번에 많이 절감시켜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셔 이번에 시행하는겁니다.
○위원 백상현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는 것은 창출되는 입장인데. 제 견해는 우리 단체에서도 활동합니다만 하나의 전시효과성으로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퇴색되고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견해를 좀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도로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더욱더 비전있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유는 물론 내가 알기로는 하겠다는 단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번에 87개 단체에 4,21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포상금보고 지원한거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특별한건 ...
○위원 백상현 한달에 한번이라도 쓰레기 투기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든가 계획성은 없고, 무조건 참여의식이라는 것이 포상금에만 생각하다보니까 지원단체가 많다 이겁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런 사업이면 안되지 않느냐 제 견해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예산세워서 하는것인 만큼 주민들한테 신뢰성있고,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아까 김태웅 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7,000여의 폐형광등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물론 장비구입은 해야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주민들이 이 사업이 왜 어째서 해야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수집장소가 됐다면 필히 그 주변사람들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주변사람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까 과장 말씀이 홍보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홍보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정책은 겉은 번지르르해요. 하겠다는 발상은 좋다 이거예요. 하다가 중단돼서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반드시 폐형광등은 부셔서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폐자재통에 넣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수집해서 가져와서 그걸 자원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총체적인 역할로 피알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이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감사때 다녀봤지만 형광등 하나, 둘 들은 곳이 대부분이고, 그 통은 큽니다만 없어요. 이런 실정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은 그냥 버리고 깨틀면 우리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홍보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민간단체 청결활동 우수포상금 제도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나간다고 봐요. 제가 어떤 제안을 말씀드렸냐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나 각 단독주택에 계신 노인분들이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소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자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내지 규격봉투 사용하기 전만 하더라도 노인들이 청소를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를 안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봉투가 없고, 쓰레기를 치워서 옮겨 놓으면 본인이 욕을 먹고 쓰레기를 자기 앞에 놨다고 난리 나서 안해요. 있어도 안 한다고. 그래서 동네가 점점 지저분해지는 사항이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면 노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활용한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여기 포상금이 300만원, 200만원 많은데 한마디로 공용쓰레기 봉투를 각 동에 보면 노인정이 5개내지 6개 노인정이 있고, 또 요소요소에 노인정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단독주택에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공용쓰레기 봉투 하나씩만 주면 엄청좋아해요. 갖다 주기만 하면 저희가 다 청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 하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쓰레기 봉투가격을 이런 것도 비유하자면 게임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노인분들도 좋고, 각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3일에 한 번씩 공용봉투 하나씩 주면 잘해줘요. 그렇게 하는게 낫지 전시성 행정으로 최우수상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노인분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에 요소요소에 차를 많이 세워놓은 후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공용봉투를 지급하게 되면 주위가 깨끗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환산하면 여기 있는 포상금 제도 보다 한결 가벼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주시고요. 저번에도 구청장님께서 각 동으로 순회하시면서 구정보고를 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가 반드시 각 동으로 환원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정보고때 청장님께서 청소시찰을 하신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고, 청소차만 오는건지, 아니면 운전기사분까지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산발효 이 부분에 24개동에서 시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구, 시 삭감을 했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삭감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폐형광등 운반 전용차량이 실질적으로 2,770만원이 된 것은 보통 트럭으로 계산해 봤을 때 2.5톤이라든가, 1.5톤 트럭으로 환산했을 때 이 장비가 엄청 비싸다.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제일먼저 동기능전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획은 내년 3월에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직관리 인원문제는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각 동에 차량은 한 대씩 운행이 되고요.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한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부족한데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인원진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환경 미화원 중에서 운전기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것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전기사는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 동을 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숭의4동과 용현1동을 지금 24일까지 7,000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산발효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남구에 도화동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40%에서 50%로 육박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김포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산발효를 개인적으로 한집당 한 개씩 한세대당 내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현재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산발효를 개인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같이 내버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잘만 사용하면 쓰레기 봉투도 절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형광등 문제는 특수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반하는 차량이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어차피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 특수차량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달릴 때 위험해서 현재 특수차량 때문에 금액을 그 금액으로 해야되지 삭감해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규격봉투에 대해서 노인정 이용하는거...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규격봉투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사용한다면 사실 저희들도 괜찮은데 사실 규격봉투를 나눠주게 되면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경로당별로라든가, 각 세대당 나눠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경로당 이런 부분은
○사회산업국장 선왕명 필요한 부분은 동장한테 줘서 동장한테 요구하면 동장님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은 그런 실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총무, 회장님 자체내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도 안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지요. 시행을 언제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해봐서
○청소과장 김만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도화3동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청소처리문에제 대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2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부족분해서 2억4,423만6,000원이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유성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약 2억여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재활용품이 수요일날 1회에 한해서 수거를 하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지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처리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이런 것이 명백히 나와있지 않고요. 그걸 해명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시범적으로 동별로 용기를 갖다놓고 시행하는데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8개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증가해서 더 설치하거나 아니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된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만기 재활용품 쓰레기수거 대행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월 800톤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 예산문제 때문에 월 평균 700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월 평균을 내보니까 월 907톤 정도가 나옵니다. 갭이 207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700톤을 세웠는데 907톤이 현재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예산을 800톤 정도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서 900여톤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차피 처리과정에서는 차량이 배치될 때 매주 수요일날 1대면 1대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한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여러 대가 나가지요.
○위원 유성준 1개동에 수요일날 1회에 한해서 수거를 하잖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증설을 안해서 100톤이다 이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데 예산 톤수 잡았을 때는 800톤으로 했었는데 삭감돼서 700톤을 잡아줬는데 900톤으로 상승했다면 그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차량지원이 증가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단 900톤에 대해서는 처리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처리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차량같은게 압축을 해서라도 가능한가 보죠?
○청소과장 김만기 위탁처리업체에 우리가 위탁처리를 준거거든요.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요새는 차량이 압축을 해서 하니까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에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 800톤을 잡아서 700톤으로 삭감이 됐다면 900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차량자체가 압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거할 수 있는 톤수를 계산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무려 100톤이나, 150톤 정도 차이가 난다면 과연 그것을 그 차가 수거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청소과장 김만기 위탁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가면서 예를 들어 한 번 올걸 두 번오고 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많은 양을 처리하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차량이 자주온다든가해서 많은 차량을 투입해서라도
○위원 유성준 제가 바로 의문나는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하루에 1회 정도 수거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하청업체에서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처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이면 요즘 지역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것을 주위깊게 주시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했는데 확답을 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만기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금 숭의 1, 2, 3동하고요. 주안 2, 4, 5, 7동, 문학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전반적으로 늘어나는게 원래보면 음식물 중간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음식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면 물도 흐르고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고,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중간용기에 갖다 붓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 시행하지 않고, 8개동만 하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에 편리하니까 야간이고, 때도 맞추지 않고 붓는 실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참여하지 않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겠다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성준 이 부분도 재활용품처리 과정과 똑같은 견해입니다. 8개동을 시범으로 실시했을 때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했었겠지요. 추경에 2억이라는 돈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수를 시범실시할 수 있는 용기설치를 8개동에서 10개동으로 늘렸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서도 야간에 몰래 갖다 버린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용기 하나에 1톤이다 하면 8개동에 8톤이면 8톤, 10톤이면 10톤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기나 이런 것이 더 증설이 안된 상태에서 수거차량이 물론 그건 제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 동에는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범 실시하는 동에서 경기특장차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회나 아니면 2-3일에 치울 수 있는 것을 회차를 늘려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의구점이 가는게 8개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 2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이 됐다는게 의문이 납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게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도 많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꼬집어 말씀드리는게 시범으로 실시하는 동이 8개동인데 그 동에서 연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본예산에서 일단 상정돼서 통과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얘를 들어서 다른 동을 더 확충해서 실시했다든지 아니면 동기가 한정돼 있는데 1일 1수거 방식인데 1일에 2회를 수거했다든지 이런 아주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그렇지 않고는 여기 위원님들 거의다 의문점을 제기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해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음식물쓰레기 양은 컴퓨터로 개인이 얼마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은 순간적으로 완만한 대답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자체에 보면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백상현 유성준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됐겠지요. 8개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에서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공무원 좌석에서「2000년 1월입니다」라고 말함)
2000년 1월. 1년이 넘었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1년 10개월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는 아실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의 견해는 아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주변에서 여론이 많은게 그거지요. 시범동 도로변에 한 번 가보세요. 집단적으로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괄세받고, 환경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쓰레기처리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 유성준 위원님이 꼬집었는데 사실 투자하는 만큼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돼요. 평가도 못받고, 좋은 견해도 없고, 악취에 환경조성은 그릇되고,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구상합시다.
○청소과장 김만기 앞으로 그걸 안 할 수 없는게요. 2005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돼서
○위원 백상현 잘 돼야만 전국 국민들이 호응할 텐데 하찮은 남구에서도 호응을 안하는데 어떻게 2005년 얘기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잘되게끔 만드는 방법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생각에는 가정에다 음실물쓰레기만 담는 봉투를 갖다주고 그 봉투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사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흙도 갖다 놓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한산발효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숭의4동과 용현1동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7,000세대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건 어때요?
○청소과장 김만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요. 개인적으로 세대당 용기를 한 개씩 주는건데요. 그속에 흙자체에 미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음식을 흙속에 파묻어서 잘 섞어서 묻어 놓게 되면 2-3일 정도 있으면 그 음식물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용만 잘하면 냄새도 안나고 그래서 앞으로 한산발효 개인용기가 주민들한테 지급이 돼서 사용만 잘한다면 현재 음식물 처리비용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기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여러 가지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도 발효용기를 지급할 때는 혹시나 좋은건지 알고 다 찾아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라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뭐냐 홍보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과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통장들한테 몇 명와서 가져가라 하니까 서로가 가져가는데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거라면 확실하게 전담반을 구성해서 홍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전에 남구소식지라든가, 통반장님 회의때라든가 하여튼 집단으로 모인 장소에 나가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에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산발효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반상회가 왜 필요하냐, 그런 물건을 취급할때는 반원들 모아서 시범도 시켜주면서 이렇게 사용하는겁니다 하고 줬다면 실효성을 거둘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뭔지도 모르면서 타온 사람도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것이 남구행정에서는 결여된 행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업이 목적과 계획을 세웠다면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좋은 물건이구나 이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업이구나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될텐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분석 하셔서 좋은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7박 8일 동안 청장님을 모시고 러시아 시장개척단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말씀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2개 업체에 19명이 참여해서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과 이루크추크를 다녀왔습니다. 양 도시에서 총 137개의 업체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약 583만6,000불 약 70억원의 상담실적을 거행했고, 현재 계약 추진액은 약 80만불로 9억2,0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논농업직불 직접지불제는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우리 구에는 사실 논농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거주하면서 타시도라든가, 타 지역에 논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 쌀이라든가 미나리 농사를 경작하는 농지인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자 농업진흥지역은 헥타르당 약 50만원, 또 비진흥지역에는 헥타르당 4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7명 관내.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 147명의 농어민에게 연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 지역이라면 농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은 진흥지역이라고 보고요. 농지정리가 안돼 있는 지역은 비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전액 국고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58쪽 LPG 사용 취약시설 개선사업에 35가구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금년도에 경제지원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어려운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LPG 가스통을 고무식으로 이어서 난방이라든가 취사를 하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3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무호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또 돈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어려운 집을 위해서 금속배관으로 다 바꾸고 휴즈콕도 다시 갈아서 안전하게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좋은 사업이네요. 여기 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겠지만 작년도에 신청한 부분은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셔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제가 삼천리와 협의중에 있고요.
○위원 김광식 엄동설한이 다가오니까 기름도 사지 못하는 어정쩡한 시기가 됐으니까 유의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보충인데요. 논농업 직불사업 지원이 247명이라고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147명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현재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번도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별다른 좋다, 나쁘다 평가를 못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일단 관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거니까요.
○위원 백상현 그렇게 많아요? 타지역에 있으면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농지는 타지역에 있으면서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147명이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지난번에 저희 대회실에서 농민들을 모시고 교육도 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관해서.
○위원 백상현 그러면 담당직원도 필요할텐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과에 농림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첫 사업인만큼 더구나 국비 사업이니 만큼 한치의 착오없이 잘 진행돼야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