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10시 07분 개의)
1.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기간은 2010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18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ㆍ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금년 6월 행정안전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내역, 일반회계 인건비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으로 재생도시와 신생도시의 연결축인 우리 구는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중점이며, 인하대학교 정보산업진흥원이 위치하여 교육과 IT 지식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및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 전반에서 재재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와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의 삶의 기대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도심내 녹지확충 등 친환경도시환경조성 및 교통, 청소 등 실생활와 밀접한 분야 기타 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다면화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인력운용기본 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수급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사무의 외주화를 추진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며, 셋째 6급담당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분장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넷째 일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와 관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다섯째 현안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인력확충과 여섯째 녹색성장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환경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812명입니다. 연도별 증감추세를 보면 2010년에는 7명, 2011년 38명, 2012명에는 9명의 정원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14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 계약심사제도 도입,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감경제도, 구립도서관 증설, 생활보장, 위생, 아동보육, 장애인 노인복지 업무증가와 산업경제부응 및 환경관리분야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 2ㆍ4동 일원에 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개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업무증가, 교통관련 업무증가 등이 인력추가 소요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력감축 요인으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인건비 현황과 47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업무는 증가되고 있으나 인력은 총액인건비 설정, 행정안전부 정원동결 방침 등으로 제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는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매일 밤늦도록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력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안호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먼저, 오늘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숭의운동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목적을 살펴보면, 노후된 숭의운동장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주거, 상업, 체육 등 복합기능의 웰빙타운을 조성하면서 도원역과 연계하는 상업시설의 배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내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입점할 계획으로 있어 인근 재래시장 상인을 포함한 중소 영세상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입점은 중간마진이 없어 저렴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의 재래시장은 물론 일반점포와 영세상점의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4개와 동네슈퍼 350여개가 폐점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대형마트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인근 지하상가 등 중소상인들의 경영악화로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이러한 파탄은 결국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가정경제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뻔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영세상점은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환원하지만 대형마트는 수익의 전부를 본사로 가져가 인천에 환원하는 것은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동료의원이신 임경임 의원님께서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반대 건의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비롯한 43만 남구 주민 모두는 숭의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입점반대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두서 없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3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