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
3.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
11.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배상록 의원외 8인 발의)
3.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9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임경임 의원외 12인 발의)
∘5분자유발언(이태형 의원)
∘5분자유발언(최백규 의원)
(10시 02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배상록 의원외 8인 발의)
3.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9인 발의)
(10시 03분)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 이상 총 3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인력 운영에 있어 현행 별정직 6급 이하 1명을 2명으로 개정하여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비서인력을 별정직으로 개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의원이신 배상록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님들게서 발의하신 건의안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총 부채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에 또다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으로 인한 인천시의 재정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대책으로 문학경기장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학경기장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면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낙후된 구도심 남구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의원이신 박병환 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대표적 명문사학인 인하대학교가 송도 국제도시의 새 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우리 남구의 교육환경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송도캠퍼스 이전을 반대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인천대학교가 송도 이전으로 인한 인근 제물포 상권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다시 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 교육환경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하대학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구 본청 일반직 5급 소계 “23”을 “22”로, 의사일정 제3항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218만여㎡”를 “21만8천여㎡”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임경임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12분)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및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장 및 대표 발의하신 동료의원님들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경영기술, 세무, 회계 등의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자아실현 등 평생교육진흥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또한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속ㆍ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뮬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써 원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구역의 지정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22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인용사항을 제6조1항에서 제6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옥외광고기금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으로 동료 의원이신 임경임 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내 대형마트 입점 계획으로 주변 재래시장 상인등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입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이태형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형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최백규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태형 의원)
문학은 인천의 발생지이며, 옛 인천의 부읍 소재지로서 인천의 뿌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또한 문학산은 미추홀 왕국이 건국되었다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여러 번 왜병을 무찔렀던 요새이며, 조선말 이항선의 내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급해지자 국방의 제1선으로 나라를 지키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첨사직을 지내셨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감정기 인천읍에서 다섯 분과 함께 광복운동을 하셨다고 광복회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경산 팔각정 일대 2만여 평이 종중 시향산입니다. 이 정도면 진정 인천인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학동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곳 지형에 대해 남달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도호부청사 시공하면서 앞에다 민속마을 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학동에는 원룸과 빌라만 가득히 지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호부청사 옆 문학경기장 북문 맞은편 임야 전 220번지 2천여평 지형 각도가 20도 정도 되는 곳의 토지를 확보하여 민속마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의 도시 인천광역시에 민속마을이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첫째,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시 남산골 한옥마을이나 전주시 한옥마을은 관광상품이 되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성공사례입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가까운 장점을 갖고 있어 송도신도시를 오가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들이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을 하거나, 몇 채는 인천시를 방문하는 귀빈접대나 연회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한옥 집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바이어 접대를 위한 연회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회의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둘째,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인천시가 민간인에게 주거용으로 분양하여 운영하는 안입니다. 인천이 바다와 접한 항구도시라는 사실에 걸맞게 어촌마을도 조성하고, 농사짓는 마을에는 초가마을, 부자들이 살고 싶은 한옥마을 등 테마에 맞게 몇 개 동을 짓는 것입니다. 옛날 문학동에는 여러 채가 있었지만 요즘 동인천 용동에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대신 도시가스 및 황토벽을 사용하여 편리한 주거생화러이 가능하도록 지으면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뉴스에서 들었는데 어느 도시에서는 실제 분양가 보다 많은 올랐다고 합니다. 민속마을을 조성해서 2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멋이 서려있는 초가집과 기와집도 보여 주면 산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 두가지 안을 제시하니 받아주셔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 발맞춰 개장을 하거나 분양해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최백규 의원)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화1, 2, 3동과 주안1, 5, 6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7월 23일 긴급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도화구역 제2행정타운 조성촉구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남구청 행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구의회 의원과 43만 남구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이 이미 남구청과 인천시에 전달되었음에도 남구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인천시의 눈치만을 살피며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이며, 인천시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구 루원시티로 제2행정타운을 굳혀가는 양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섭 남구청장님!
최근 들어 도화동 지역을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만해도 종일 사람들로 붐볐던 도화동 지역엔 이제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출입문을 굳게 잠근채 영업을 중단한 점포들이 즐비하고, 그 나마 영업중인 곳에는 “임대”라는 글씨만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한 이후 380여개 상가가 있던 이곳은 현재 300여개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텅빈 상점을 떠나지 못한 채 점포를 지키는 몇 몇 상인들은 제2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을 내거나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임대료를 힘겹게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제2행정타운을 서구 루원시티에 조성하고 대신 인천시 교육청을 도화지구로 옮겨 이 일대를 교육중심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구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박우섭 청장님께서는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텨온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당초 계획대로 구 인천전문대 부지에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인천발전연구원 등 산하기관이 입주하는 제2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삭발투쟁으로라도 맞서 제2행정타운 조성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바랍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남구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우섭 청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49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