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의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 보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청에서 해야 할 가능성 있는 큰 사업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 몇 군데만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답변은 제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시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 보니까 수강료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수당이 적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구민들의 그런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자체를 강사비 지원이 안 되는 동아리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전환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인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지역 특색이라든지 지역 구민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 자체를 좀 개설을 해서 그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강 인원이 적더라도 수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특정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배우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자긍심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와 논의 좀 해보셔서 강사분 인재 관리는 좀 더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과는 학생이나 일단 일반 주민들인데 동 주민센터들은 일반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배움도 있지만 취미생활 위주, 서예나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논의를 해서 평생학습과에서도 어떤 그런 인재 풀이나 강사 풀을 적용을 해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 지금 그 사업 중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지원 검진비 사업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속형 사업 중에 하나 요즘 다 지역마다 우리 미추홀구가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도 그런데. 거기는 이동형 클린게시대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이곳에 무단투기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사이즈가 가로·세로 약 1m 정도 해서 세워놓게 되어 있거든요? 무단투기 지역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보면 아무래도 그 문구가 있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향이 줄어들죠.
그래서 전파를 하면 좋은데 다른 동에서도 여건이 되면 아마 그렇게 좀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조명기능이라든지 약간 뭐 추가만 하면 정말 예산을 더 많이 들이는 사업보다도 더 효과가 크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지역 도로에서 이렇게 반상회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셔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가성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미추홀구만의 환경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1인 독거가구에 대해서 전화가 울리면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받아서 이분이 제대로 전화를 잘 받는지 그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잠자리 할 때도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기계지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또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게?
AI 통화료는 이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료가 1,000원이면서 저희가 구에서 5,000명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게 잘되고 있는지, 전화를 잘 받고 있는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전화도 잘 받으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복지제도가 있어야만이 우리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애 동장님, 도화1동에. 나오셨나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지 감사표나 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소중하게 지키는 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창이라도 만들어서 집안 앞이라도 붙여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그 지금 삼라마트를 포함한 많은 봉사자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많이 계세요.
금전지원 봉사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숭의4동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몇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는데요. 국장님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는데 각 동에 1년에 배부되는 1년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올리고 그것을 또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뭔가 동을 이끌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할 수 있는 긴급보수라든지 적재적소에 그게 뭔가 이렇게 일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평균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소규모적인 1∼2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소규모 수용비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풀적인 예산, 풀 예산을 동에 세워놓기는 어렵고 소규모적인 보수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도 동에서 자체로 동장님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거를 본청에 예산을 올리고 그것을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지금 예산을 하실 때 동에서 긴급하게 뭔가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 배분은 좀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장실 막혀서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화장실을 쓸 수 없고 에어컨이 갑자기 저기 해서 그리고 벽에 갑자기 물이 새서 업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절차상의 시간들을 잡아서 하는 거.
그리고 긴급보수 안 그러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것을 또 임시방편으로 막고 그다음에 예산 올려서 거기에 뭔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긴급적으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동장님들께서들 더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그런 예산들의 배분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고려하셔서 동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것... 동장님들 책임져서 각 동에 내보냈는데 그런 사소한 그런 예산까지도 긴급하게 여기에서 절차상의 이런 것들은 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거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한번 잘 원활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반영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숭의4동 동장님. 저는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을 장려하면서 또 출산율도 증가하고 또 이런 신혼부부들 인구유입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셔서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구는 국력인데 우리 정말 미추홀구가 우리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숭의4동 제물포 새마을금고에서 협조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받고 있고 예산 소진 시는 1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증가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인구도 적고 그런데 우리 숭의4동에서 이렇게 이런 정책 사업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출산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각 동에 또 우리가 인구가 유입돼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많이 주셔서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출산장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출생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 동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혹서기에도 그렇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남녀 양성평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할 부분이 좀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우 시에 복구작업이라든지 이분들도 같이 투입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각 동별로 우리 구 부서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들도 나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 중심으로 지금 청장님은 하고자 하는데 실제 민원 업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라든지 욕구를 충족 받을 때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남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거기 있잖아요. 어디야, 여기...
전체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분 중에 남성분이 한 다섯 분 그다음에 여성분은 열세 분. 대부분 이 비율이 많아요. 지금 374명 중에 남성의 비율이 122명 그다음에 여성이 252명이에요. 본청은 어떨 것 같아요, 본청은?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청장님의 철학이 동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동에도 일할 수 있는 역할은 구성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실제 책임만 많이 주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적어도 남자 직원들의 비율을 높여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입직하는 직원들을 보면 거의 여성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남자 직원 비율이 높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기술직렬, 건설과, 건축과 이런 부분에서는 남자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그 외 여타 일반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거기도 동사무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먼저번 수혜 때 안 다녀와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여직원분들하고 수혜 때 손으로 다 치우고 있고 막 냉장고도 나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 제가 보면서도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게 생각하시고 멀리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구정 현안 발생 시 기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구 주요정책을 원활히 추진과 구정 운영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2022년 1월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동물보호팀, 아동지원팀, 촉진지구계획팀 등 총 3개팀 신설에 의회정책지원관 3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민선 8기의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조직 진단을 진행하였으며, 10월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11월 의회 승인을 거쳐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속해서 직무 관련 각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현안 발생 시 위기관리 및 해소를 위한 연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한 구정 혁신 추진입니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혁신을 통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행정수요를 해결하여 구민의 삶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미추홀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미추홀구 적극행정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7건 중 5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죄송합니다.
2021년 하반기 7건 중 5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2022년 상반기 선정된 6건에 대해서도 11월 중 포상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미추홀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 적극행정, 협업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직원들을 포상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63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건전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3% 대비 13.69%이며 재정자주도는 68.8% 대비 31.97%로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여 재정 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부서의 업무수행을 지원하였고 이월사업, 지방재정계획, 재방재정 공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개최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을 확정하고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건정재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9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2022년 3월에 2021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6월에는 단계별 맞춤교육 등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총 89건이 접수되어 분과 심의를 거쳐 37건에 28억 7,600만원이 선정되었고, 10월 중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를 연중 운영하여 10월 중 민관협의회를 통해 예산 반영 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입니다.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10만원입니다.
25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자체평가, 국정시책 합동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2021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12개의 우수부서와 35명의 공무원에게 1,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자체평가 중간평가를 지난 7월에 실시하여 학교밖청소년 지원, 문학산 역사관 및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이음 일자리 창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과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정평가와 관련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국정평가 연계 군·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25개 우수부서와 96명의 우수공무원에게 2,66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각종 보고회, 컨설팅 및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으로 직원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88만원입니다.
27쪽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입니다.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또 완화·해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 구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7건의 규제개선을 발굴·제출하여 2건이 행안부 중점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규제개선을 해소한 사례를 7건을 발굴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여 2022년 2분기 신규사례로 인천시 유일하게 미추홀구의 인터넷 치료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이 1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효과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 효율적 법무행정을 위하여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필수 조례 적기 마련 추진실적은 90%로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추진실적은 76%로 15건 중 12건 재개정하였고 연내 국정평가 목표치 80%를 초과 달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으로 신뢰받는 법무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고문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통한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소송 지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착수금 19건에 9,064만원 및 승소 사건 12건에 5,819만원을 지급하였고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률의 자문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사건을 관리하고 분기별 우수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소송수행자의 동기를 부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이 이제 해가 넘어가서 2023년도 예산과 2022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전체적인 진행 방향과 2023년도 예산의 방향을 좀 파악할 수 있게 포맷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업 보고하는 부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부분에 보다 더 어떤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포맷 자체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예산 부분을 강조할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책자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업무 추진이요. 올해 하나도 예산 집행되지 않았죠?
그쪽 사항이 조금 중국은 아직도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추세고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발생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겠지만 확정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 추진운영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예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이 지금 이거 여태까지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됐으면 올해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이거 포상금 두 달 동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추경이 발생되니까 그 시기에 맞게 조금씩 예산 삭감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보조금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안 발생됐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각 보조금을 준 해당부서에서 위탁기관이라든지 내년에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저희로 말하면 이제 감사하고 비슷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환수하고 그런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국내여비야 코로나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32%밖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아니면 풀 예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취득 부분에 구 전체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디 부서가 뭐가 고장이 났는데 긴급하게 꼭 좀 대체를 해야겠다 그럴 때 써야 하는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좀 다른 부서에 어떤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끌고 가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금방 이야기한 대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막 지금 연말 다가온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받아봤는데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아마 엄청들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보도블록 맨날 뒤집고 하는 부분들도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나중에 행감 때 또다시 확인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부서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세워지면 또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그러면 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참 곤란한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워놓되 아니면 추경 진행한 거에 따라서 집행률이 적어지면 그것을 삭감해 나가면서 금액을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예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한번 검토를 잘해서 운영을 좀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협의회가 며칠 있으면 저희가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하면 아마 집행률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어떤 사업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책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조금 과감하게 변화를 주는 예산책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출발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국가 예산도 그렇고 광역 예산도 그렇고 구 예산 자체도 제로 예산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할 수도 없고, 또.
왜냐하면 사업 같은 경우가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느 부분은 진짜 줄일 수만 있다면 확 줄여서 투자사업을 늘린다든지 막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생각도 일하다 보면 들기는 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운영 지원하는 것 중에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지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 지속가능한 발전 말 그대로 ESG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최근에 보면 여기 구청 앞에서 또 일회용컵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업이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보면요. 거기 설치 조례를 보면 주민, 기업, 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협의하에 작성하고자 하는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제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과제가 이 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다섯 분 계시고 고문법무사는 있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정책 방향에 따라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면 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실천과제라든지 아니면 상호의견 교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다시 정리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입하고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도 그렇고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것은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예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처럼 그런 것도 재정자립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차길식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재정자립도에 대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재정자립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보조금 수입하고가 큰 수입 중에 두 틀이거든요? 축인데.
사회복지라든지 보건, 환경, 다른 투자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전재원을 안 받으면 저희는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지금 올해 예산도 한 9,000억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을 포함해도 3,000억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얻어서 세출편성을 하는 건데 보조금 사업이 계속 이런 형태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률은 당연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맨날 13%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참 답답한 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원을 또 발굴하기는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촘촘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단 0.1%도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간에 세무과하고도 협업해서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다면 하기는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제한을 둬서 다른 추천사업으로 돌려서 재정건전성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정원조정, 조직개편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이런 거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그거와 지금 주민자치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조금 획일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민자치를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 중요 이렇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직개편 이번에 할 때 반영을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했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요즘 조직개편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만 봐도 거의 업무를 반, 반. 거의 한 4개 구는 시민공동체과 성격을 가진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시민공동체과가 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저희도 그거로 인해서 시민공동체과하고 조금 업무교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두 부서가 너무 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고 대신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또 시민공동체과에서 주민 관련 사업이 있는 것은 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첩되지 않게 조정하는 쪽으로 하고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는 같이 통합을 해서 부서를 한가운데를 일원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중 개편이 있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그간 추진성과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또 지급비용이라든지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재정현황을 보니까 세출 부분에 교육하고 환경 부분이 전국 지자체 예산 평균치보다 굉장히 교육 쪽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 부분이나 환경 부분 쪽에서 세출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도 학교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아마 그거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교육 관련 경비가 예산이 요구되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거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운영하는 것은 그 외의 것을 추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구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페이지 첫 번째로 미래 혁신정책 발굴 및 추진 체계 구축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발굴 및 추진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발굴과 현안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과제의 경우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미추랩의 발굴과제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자문교수 등의 자문과 빅데이터 분석, 필요시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실·국장 현안회의를 통해 구정 반영 여부 검토 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후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정책 발굴 보고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3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공약사항 실천 및 평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하여 7월 모집하여 27명의 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등 5개 분야, 78개 공약, 108개 세부 실천과제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2023년 1월 중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회의참석수당 등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45페이지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구와 주민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46페이지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금당빌라 등 3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환경 분야 실증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3억 3,800만원은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9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환경 플랫폼 앱 개발 및 페트병수거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공모 실증사업에 공모하여 10월에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만 환경 분야 3억, 복지 분야 1억 1,0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환경 분야는 민간위탁사업과 병행 실시하고 복지 분야는 사업비가 예상보다 줄어 국민건강데이터 프로그램 구축사업에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 수입 예정입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47페이지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운영입니다. 공감은 2021년 10월 29일 개소하였으며 규모는 지상 2층이며 시설은 창업 공간 1개소, 청년 및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등 6개소가 입점해 있고 회의실, 갤러리,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를 2023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를 위한 공간 활성화 사업과 스마트도시 리빙랩 장소로도 지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공운영비 등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다섯 번째로 구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직소·고충민원에 대해 월 56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0페이지 또한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주요사업 현장지를 방문하고 21개 동을 대상으로 동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28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고 10월 18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 고충민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섯 번째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입니다.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미소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00여 건이 접수되었고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3일 초과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0만원으로 공용폰 2대에 대한 통신요금 120만원과 미소 문자 민원을 적극대응하기 위해 태블릿형 공용폰이 필요하여 1대 교체 비용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8개 세부과제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에 대한 공약은 지금 잘 안 보여요, 청소년.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게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만약에 여기에 공약사항에 하나만 넣어있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약사항 108개 중에서는 그 부분을, 위기청소년 관리 운영 방법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뭐, 자살청소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약간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센터에서들 열심히들 일하겠죠, 현장에서는. 그런데 일은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일은 이렇게 연계가 안 돼요. 그래도 뭐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 미전실에서 지금 108개 이런 공약사항을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또 관심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단은 초기에는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생활민원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신문고 민원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정착이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주요민원사례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이라든지 도로 및 인도 보수 요청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민원들은 저희가 나가서 이제 즉시 가능하기는 한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공약사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로 해서 개선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좀 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부지 개발 및 남부교육청 위치 요청이라든지 지역개발 그게 미추2구역 재개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도화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민원은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요.
사실상 3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답변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초과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추후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은 청장님이 또 직접 나가셔서 현장에서 저희 과하고 팀에서 직접 지휘도 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대부분 악성민원도 많이 조금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이 민원이 계속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직통 핫라인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런 집행부에 대한 무용론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뭔가 민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민원보다는 필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굵직굵직한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민원은 접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야 해결됐으니까 좋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불신이 시작이 되죠, 구민과 현장에 있는 공무원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또 현답을 하시고 잘하시는 것은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뒤에 보여지는 또 역효과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전실에서는 예측을 하시고 민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링을 해서 이런 민원은 들어오고 이런 민원은 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과에서 저희가 재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청장님이 나가서는 되고 실·과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구청장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현장 방문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데이터 분석하고 결과보고, 관리작성카드하고 사후관리 종합결과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구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구청장실에서 이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2022년도에 진행되었던 나머지 마무리하는 것밖에 없나요?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했던 내용들이 한 28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청장님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78건, 추진 중이 85건, 중장기가 79건, 불가가 47건 정도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제 또 중간점검도 했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 또 도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 열린 구청장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2023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은 결과보고하고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 거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결과에 대해 치중을 하고 내년도에는 연두방문 그다음에 현장방문이 이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좀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미래전략실은 예산은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당하고 공감하고 인삼 재배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죠? 그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사업 보고에 보면 월 수익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던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달성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께 7월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금당빌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제공형 그다음에 공감 같은 경우는 체험형과 판매형 그다음에 역전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직녹화사업으로 해서 벽면 녹화 텃밭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서 금당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더 추진하기보다는 거기에 공동체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텃밭사랑공동체라고 해서 그 부분이 공동체가 시설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유지의 최소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카페라든지 도레도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삼을 조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갖춰주려고 하고요.
공감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체험판매형에서 판매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체험형 위주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대상으로 체험형 위주로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벽면 녹화 관련해서 봄, 가을, 여름 이런 때는 관계가 없는데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혹서기하고 혹한기가 되다 보니까 벽면에 담장 녹화 그러니까 녹화사업 위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변경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와 건강 MY-DATA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승학체육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야외에 있는 놀이터에 칩을 붙여서 데이터 통신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려고 했었는데 공모사업 선정에 사업비가 축소가 좀 됐습니다.
저희가 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1억 1,000만원이 공모가 선정이 돼서요. 아직 예산은 아직 배정은 안 됐지만, 금월 중에 이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건강도시 미추홀구 조성을 위한 건강 MY-DATA 중에 저희가 생각했던 야외 놀이기구에 칩을 붙이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기업에 있는 앱을 활용을 해서 맞춤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이 수정이 좀 필요해서 추후에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액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방비를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세밀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부서와의 협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 이제 공원녹지 그다음에 환경 부분은 이제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건강 부분은 보건소,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런데 여러 부서하고 이제 협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 간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부분이 확정치 못하다 보니까 서로 견해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여나갈 생각이고요.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방향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가지고 왔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공모사업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지역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공모사업 진행 시킬 때는 애초 계획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향후 부서 추진계획 중에 스마트도시 연계 리빙랩 지속 추진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부서에 질의를 드린 게 키워드 단어가 2개예요, 스마트도시 그다음에 리빙랩.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중요한 정책 예산사업으로 시급하게 다루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상했을 때는 맛보기 체험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예산도 요구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같이 연계해서 프레임이 걸려야 하는데 도시행정...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는 명목이 도시행정 전반에 효과적으로 구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넓은 범위에서?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자꾸 구민들 대상으로 체험학습 정도의 맛보기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 확대하는 사업이 요구될 것 같아요.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좀 다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빙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동료 위원분들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 더 연구해 달라는 그런 격려 말씀과 함께 이렇게 포함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조금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고 동 중심의 어떤 행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도 동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핸들링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프레임을 걸고 계신데.
어제 같은 경우도 용현1·4동 동사무소 앞 인근 도로변에 주민께서 민원을 좀 강력하게 여러 번 주신 게 보도블록 쪽에 상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본인 상점 앞에는 공사가 부분적으로 그냥 방치된 상태로 계속 일정 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강력히 주셔서 건설과에 민원에 대해서 내용 전달을 드렸는데 아무리 의도가 좋고 시스템이 좋아도 이런 형식으로...
사각지대겠죠, 한마디로. 심지어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과하게 표현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동사무소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에도 그런 사각지대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청장님의 좋은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좋은 동 중심 행정을 펼쳐주시는데 반대급부로 주민들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현실은 동사무소 앞에 그런 공사현장이, 관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데도 일정 구간이 이유불문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반대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깨알같이 좀 챙겨주시면 더 훌륭하고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소통화합실 팀장님 계시니까 참고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 동 중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민원 관련해서 저희도 각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미래전략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스마트도시하고는 별개의, 과거에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그다음에 상당한 시간에 걸려서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요새는 공공데이터라든지 민간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구민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에 대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하는데.
내년도의 주요 정책방향은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혜안 그다음에 LH에서 운영하는 COMPAS 이런 공공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구정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나온 사업 관련돼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전략실의 이 사업과 타 부서의 사업들이 뭔가 중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의 공모가 안 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지나온 사업들은 어쨌든 차차 하더라도 지금 향후에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의 존치 이유, 존재 이유에 대한 것들을 잘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겠다.
미래전략실은 지금 뭔가 말 그대로 향후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구 방향을 자리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서의 어떤 이름에 걸맞게 그쪽 방향을 잘 잡으셔서.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부합되거나 포함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조금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소통, 미디어영상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국과 유튜브,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의 주요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방송을 통해 송출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 활성화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당부를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주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쇼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70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미디어파크 운영입니다.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해서 주민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주안동 7층, 8층 필프라자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9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미디어파크 운영 사업 외 여러 프로그램에 한 3,500명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내년에는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주민 맞춤형으로 또 전문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기관, 미디어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주민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및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주민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서 구 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정 참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올해는 16면, 월 17만 부를 제작하고 있고요. 19만 5,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87%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모바일 구정소식지 운영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한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장감 있는 구정 홍보 기사를 취재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시의성 있는 매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미추홀구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서뷰어 솔루션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97년 7월부터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까지 4차에 걸쳐 전면 개편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용역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 추진 그다음에 문서뷰어 솔루션 구입 및 라이선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열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서뷰어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행정절차를 마쳐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정보 보안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나날이 정교해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본청 VPN 2대와 방화벽, 서버 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 예정되는 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 보안으로부터 보안상 안전한 보안환경을 구축코자 합니다.
70쪽입니다. 절차에 맞춰서 적기에 추진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00여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객관적이고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결과로 한 과학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융복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민간데이터 구매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에 구입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미래전략실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래전략실로 이관이 돼서 스마트정책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 소요예산은 교육비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 마지막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장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내 안내방송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방송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청내 안내방송이 20년 이상 노후화돼서 이제 더 이상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대체장비를 구입하고요.
숭의2동 청사 및 별도에 나가 있는 숭의보건지소 등은 지금 청내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IP 방송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74쪽입니다. 행정전화기 구입 및 각종 시스템 구축 등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 홍보와 관련돼서는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모바일 구정소식지까지 그리고 종이소식지까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소식지 발간하는 데 약 대략 2억 6,000 정도 들더라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종이로 발간되는 구정소식지를 꼭 발간을 해야 하느냐.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구정소식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구정소식지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정 정보를 또 얻고 있기도 하고 모바일로도 지금 소식지를 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구정소식지를 꼭 종이로 발간을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대수가 보면 작년에... 내년에도 한 20만 세대가 될 거고 ’26년까지는 24만 세대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서 종이소식지를 무한대로 증보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이소식지를 원하시는 노령화된 인구분들이 많이 계셔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종이소식지는 저희가 점차로 줄여나가고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증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보는데 종이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이 고령층이 65세 이상 7만 명이 넘고 이러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보통 4∼50대분들도 기다리는 분이 있다라고까지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화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좀 이렇게 카피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실예로 우리 구청에서 위탁이라든지 직영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쩌다가 한번 나이스미추에 그런 강좌 내용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분들 회원들 요청을 한번 해서 올렸더니 몇 개월 동안은 전화가 불이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즘 좀 깊이 보는데 이 공공이라는 것은 꼭 이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줄이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거는 없애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없애고 나면 또 다른 2차, 3차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나이스미추 같은 경우가 19만 부에서 17만 부로 줄이고 난 다음에 카드뉴스라든지 SNS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 효과는 어때요? 줄인 만큼 피드백은 잘 되나요?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미리 제작을 들어가는데 그 대신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카드뉴스나 이런 거는 SNS를 통해서 주 1회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뭐 저희가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이스미추에 홍보로 들어갈 수 있는 면이 교육·행정·복지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게 전체의 구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에 맞고 또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별해서 들어가는데 이 나이스미추 구정소식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SNS 매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종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모바일과 분산하는 부분을 적절한 비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미추를 내년에는 구정소식지를 더 늘리고 종이소식지를 줄인다 하더라도 구정소식지를 저희가 SNS에서 카드뉴스를 주 1회 하는 것처럼 구정소식지도 주1회 카드뉴스식의 그런 내용은 전달을 하고 구정소식지와 함께 보완해서 나가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결정적인 이야기는 하기보다는 지속적 가능하게 그리고 평상시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탁기관에서 대신 일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홍보, 마케팅이에요.
정말 나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쪽에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면 비용이라는 게 또 다가서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조금 더 그 방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시고 부서에도 전달을 할 때 잘하세요, 올리라고.
그런데 중간에서 부서와 또 우리 기관과, 센터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파트에, 관내 아파트 살면서 나이스미추를 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 있어서 이렇게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것을 들면서 이렇게 볼 때 지면의 또 아시다시피 그 차이점이 있어요, 모바일도 좋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이제 모바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신문은 그래도 지면이 근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이 아직은 신문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두드러지시니까 그거 이제 그 과정에서 비율을 잘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는데 오늘도 또다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버스 광고 같은 경우는 노출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추홀청소년수련관 버스 광고를 제가 보면서, 2∼3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고 최근에는 영화공간 주안에 대해서도 이제 버스 광고가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에서 많이 노출이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어느 정도가 요구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예산은 지하철 광고라든지 유나이티드 행사 때 홍보하는 것과 지하상가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세워져 왔었고 그렇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미지 광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고 또 예년도에 저희가 사업 예산이 필요해서 조금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워져 있는 예산보다 한 2∼3,000 정도는 더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말씀... 그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가봤더니 굉장히 안에 쾌적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금일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용도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나이스미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미추의 발행의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전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괄적으로 되는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결국은 전반적으로 예산에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 전달이 좀 많이 되고 있다면 소식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 방법론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짜임새 있어요, 안에.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하는 것들도 있고 내용 전달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숭의1·3동 외 6개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사무 처리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감사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7명의 위원분들이 공직자 재산 등록과 재취업 심사 등을 하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은 1,344만원입니다.
86쪽 계약심사⋅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구비사업 중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사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00여 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관청렴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온라인 청렴 골든벨, 청렴자가학습 등 청렴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렴 마일리지,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7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구민감사 옴부즈만입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이라는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당 4,200여만 원 등 총 4,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구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통장 등 대상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공모전과 인권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미추홀구 인권 조례에 따라서 미추홀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자체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인천시 지원예산 등을 교육비로 활용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감사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도시개발1구역 주안2·4동 감사결과에 대한 것 추진방향이라든지 그거 어차피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항상 보면 243억 그 이상 또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라도 계속 빠져요. 우리 감사원의 책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제가 먼저번 몇 번을 질의를 했었는데 항상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떠한 조치는 해야 한다는 말씀만 계속 들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전혀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없나요?
그냥 결과만 보고 기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심리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준비해서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과연 아시는 분이 누가 있나 의심이 가요.
그렇게 고발 조치를 해대는데 누가 고발된 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금 더 오픈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방향을 좀 잡아야 하고요. 이제 다른 데에서 감사하니까 나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보는 시각과 우리 유능한 감사실장님께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이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고서를 쓰셔야 해요, 이거는.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아마 그 청사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민원의 부분.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민원이 또 발생하면 감사실에서는 우리는 아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렇게 2023년도 보고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은 구민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길래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이게 조금 뜨거운 감자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 돈은 나갈 수 있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사행위가 또 발생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사업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감사업무 추진 관련 물품 구입 등은 지금 200만원에서 94만원 지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도 34%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조사활동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73%가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지지부진한데 이게 업무추진비로 거의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증액된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대체로 공통적인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임하는 옴부즈만 운영위원회라든지 감사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이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감사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또 인권 관련 컨퍼런스, 공모자 컨퍼런스라든지 이렇게 연말에 행사가 있는, 시기가 미도래한 이런 사업이 있어서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내년에 증액된 것은 2023년도에는 인천시 종합감사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2주, 3주 이렇게 대규모로 받게 돼서 그거 관련해서 또 감사원 감사도 또 내년도로 미뤄지면 감사원 감사도 내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운영비 집행률은 하나도 없고요. 사무실 운영비도 18.1%만 집행이 됐고 옴부즈만 수당은 또 69.2%로 정상적인 준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운영성과보고서 발간이나 이거는 책자가 이미 발간이 된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거 너무 수당만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직접처리가 17건인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2,875만원이나 이제 지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물론 예산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부서로 바로 이첩을 하고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공사장 소음이나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 가서 들어봐야 그 고충의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옴부즈만분들이 직접조사 건으로 해서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로 이첩하더라도... 이게 물론 제가 와서 이제 직접조사 건수를 좀 늘리자고 해서 작년보다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20여 건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자국민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외국 주민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키실 것인지?
지금 저희 미추홀구 인권위원장님께서 이주노동자들이나 또 여기에서 소외받고 계신 또는 해외에서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인천시 차원에서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상담이라든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하고 긴밀히 하여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인권센터 조금 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최근에 직원들 인권교육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주실 부분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권센터 지금 담당자 누구 계신가요, 여기?
이게 내용을 지금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주셔야 하는데, 정리해서. 올 한 해 인권센터의 사업계획, 실행 그리고 진행사항, 결과물에 관해서 올 한 해 인권센터에서 지금 진행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리플렛 4,000매 제작 배포, 인권교육, 기획단 구성하여 진행, 인권사업 공유. 이게 추진실적이 아니라요. 계획이에요, 계획.
어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고 어떤 데이터라든지 확률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인권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뭔가 변화된 상황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추진실적이 아니라 이거는 작성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인권센터 운영비가 1억 1,000인데 총예산이 1억 4,800이에요.
그러니까 1억 1,000 빼놓고 4,000만원 가지고 사업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인권공모전 운영 그리고 운영비. 다 운영, 인권홍보. 이 세부내역도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소요예산.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계획을 하셨는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네?
그리고 이거 너무... 아니,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추진실적을 보세요, 이게 추진실적인가. 이런 식의 작성이 어디 있죠? 이거를 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행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어떤 계획, 진행사항 그리고 결과물,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그래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나머지 운영비들 예산을 세웠는데 이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세부내역을 다 가지고 오셔야 해요. 네? 이번에는 검토를 좀 제대로.
그런데 두 번째로는 안 하는 이유가 그만큼 믿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운영 같은 것들이 결국은 지금 구 직원 그리고 구민들, 인권교육의 전반적으로 이게 포괄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오셨는지 한 3∼4년 전 사업해서 쭉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서 검색을 하든지... 코로나로 인해서도 있었겠지만,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팩트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밝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3년 동안 인권센터에서 했던 그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됐었는지 그 계획만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우리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때 위원님들 오셔서 이런 부분들도 짚고는 한번 넘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낙후되고 분산된 구청사 이용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주민 친화적인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사업은 현 구청 및 의회청사가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 4만 3,282㎡ 부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기준으로 건립규모는 구청 1만 9,708㎡, 의회청사 2,316㎡ 등 총 5만 1,813㎡ 규모이며 수정총사업비는 1,579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 출자타당성 조사 수수료, 주민설명회, 도시개발계획수립 등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사건립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21년 7월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부조건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으나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불인정 및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률검토 및 자문 등을 진행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 의견 청취 및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2월까지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의회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도시개발계획 수립 2억 2,000만원, 출자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원 등 3억 4,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사업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신청사 건립을 정말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의지가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년에도 아까 여기 보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예산 지출되지 않았고 결국은 많은 것들은 하셨다고 하지만 결과물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방향도 못 잡고.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께서 과연 이 신청사 건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확고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는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이영훈 구청장님께서도 역시 이 신청사 건립 의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구나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지위 자체가 지금 불안정해져버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다른 사업방식 등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하고 또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청사를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답변 주셨지만 저도 한 말씀 물어보고자 질문 드리는데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의지가 있으신 건지, 구청장이. 없는 건지 좀 가늠이 안 돼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은 방식을 바꿔서, 업체를 바꿔서 하겠다고는 말씀은 여러 번 언론보도 등 기타 등등에서 있지만 실제로 위원들이 봐도 이거는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명백히 지금 겉과 속이 다르게 프레임을 거는 거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쇼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런 과정과 현실에서 주민들이 바라보실 때 그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평가하실지도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까놓고 신랄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지지부진하게 명분은 내세우고 명목도 있고 프레임은 걸고 언론보도도 하지만 실제로 진척사항은 없다고, 아직은 0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것저것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래버리면 직원들도 힘들고 구민들도 안 좋게 보시고 그리고 솔직히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민 모두의 염원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특정 집단이나 세력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 프레임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누가 봐도 명백히 신청사 건립은 필요해요. 그것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정확히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어떤 방식이든 누가 시공을 하든 시행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민들이나 직원이나 위원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구성되는 게 원칙이고 절대적인데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레임, 현실, 이것저것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론은 누가 봐도 명백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누가 공사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그 사업이 진척돼서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구성이 돼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그 진정성이 발현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자기들 입장과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꾸 바꾸자, 바꾸자만 외치고 떠들고 주장한 게 벌써 지금 몇 개월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이 시점에서는 가늠을 해서 확실하게 터놓고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더 조금 강력한 입장을 구청장이 내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겠죠. 우리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사항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부득불 결론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저런 사항들 때문에 다시 연구해야 하고.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봐도, 요즘 주민들도 그 정도에 대한 사안은 바라봐줄 수 있는 식견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절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쇼하듯이 막 그러지 말고 진짜 터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없으면 기존의 방식대로 간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욕심 버리고.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거 절대 좋은 프레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중앙부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지금 현재 현 중앙정부의 지금 정책방향이 지금 아직 정확히 결정이 안 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중앙에서 결정난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에서부터가 아직 국토부와 조율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답 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어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속히 검토를 하고 그 검토결과는 전체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결론은 여튼저튼 시간이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현직 구청장께서도 잘 가늠하고 판단해서 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대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거 속도가 있었어요. 상당히 빨랐어요. 그렇죠? 먼저번에 질의하고 했던 속도가.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속도가 문제였죠, 속도가? 지금 청사는 우리 안전진단 등급이 2등급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의 국토부에서 지금 그런 도시개발법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박우섭 청장 때도 고생했고 그 당시에도 기금 한 200억 정도 마련했다가 다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잘못된 거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현 구청장도 그러리라 보고 추진단에서도 그리고 우리 이선용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이번에 한번 걸은 길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길은, 잘못된 길은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이거 보고 과연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하나? 지금 이렇게 사업 예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분의 생각으로 속은 어떨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고 청사를 짓기로 청사추진단이 왔으니까 조금 강력한 프레임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꾸 자문도 하고 그리고 청장장님의 그런 의견에 대한 청사 추진에 대한 의견도 설파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선용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