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의건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의건(남구청장제출)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현영 의원외 5인 제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10시 14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8회 정례회 회기를 12월 6일부터 12월 18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박우섭 남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03년도 주요 구정운영방향 등 구정 전반에 걸친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구 의원 여러분과 43만 구민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4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02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4강 신화를 창조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저력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응원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소재한 문학경기장에서 한국팀이 16강전에 진출하게 됨으로서 우리 인천과 남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3년도는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우리 인천은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나 다가오는 2003년이 우리 남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인천의 낙후된 구도심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환경을 갖춘 인천의 중심지로 다시 설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남구의 900여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과 남구 43만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남구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6.8% 증가한 1,267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 증가한 1,147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4% 증가한 120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5.1%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의 소폭 감소와 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소폭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선3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200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2000년 10월 동기능 전환 이후 무단투기 쓰레기 증가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 저하로 주변환경이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과다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구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만 해도 2002년도에 89억원에서 2003년도에는 99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 1인당 공원 면적이 2.95㎡로 인천시 평균 5.21㎡에 비해 턱없이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무익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2003년도 가장 우선적인 시책과제를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로 정하고 이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신고포상금제 실시,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청소업무의 동 이관, 자발적인 주민참여운동 전개, 학교 및 종교단체와 연계한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른 남구와 마음놓고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는 남구가 되도록 도심속의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3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미추홀근린공원 2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3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35억원을 투입하여 용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주인공원 조성사업과 수봉공원 AID아파트 공원부지 매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푸른 마을 쉼터조성사업과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수봉공원 등 기존 공원에 대한 노후시설과 가로변 수목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수봉산, 문학산과 함께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소규모 쌈지공원과 녹지공간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 인구 5천명당 1개소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가 남구 전체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주차문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2천만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 4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주차장 유료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 교통개선사업 용역 등을 통해 개구리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주택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주안2동, 도화1동 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 출ㆍ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가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노선의 조정과 확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는 한편 버스승강장 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차선분리봉 등 교통안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서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력있고 특화된 IT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남구는 인천시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최하위에 머무를 정도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재래시장의 침체가 구도심인 우리 남구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남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고,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우리 남구에 있으며, 주안지역이 소프트타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1세기 지식산업을 좌우하는 것은 인적자원입니다. 2개의 종합대학교와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남구에 소재한다는 것은 전국의 어떤 자치구도 갖지 못한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1억원을 출연하는 등 년차별 자금출연을 통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금년도에 인천대학교와 교류협력 조인식을 가졌듯이 내년 상반기에 인하대학교와도 교류협력 조인식을 갖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IT산업의 중심지로서 주안소프트타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16억원의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여 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후진국 일변도의 해외시장 개척에서 선진국 시장의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의 환경변화로 점차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금융기관 유치 등 재래시장 주변의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물포 시장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재래시장 현대화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198억원을 책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함께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활ㆍ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76억원을 책정하여 경로연금, 경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인 취업창구 운영 등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동별 1개소씩 시범 운영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개ㆍ보수 난방시설 교체 등 경로당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에 주간 노인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진료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거동불능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목욕봉사와 사랑의 계란나누기를 하는 등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5억4천만원을 책정하여 장애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재활사업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2003년도에는 장애인재활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47억2천만원을 책정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통합보육, 24시간 보육, 영아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혜택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9천만원을 책정하여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여성단체의 신규사업 발굴 공모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하여 31억7천만원을 책정하여 주민체력관리센터 활성화, 치매주간보호센터, 재활기구나눔센터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ㆍ부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과의 후원자 결연사업을 1천세대 이상 결연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남구 전체가 훈훈한 사랑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즐기는 문화, 참여하는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남구를 인천의 문화 중심으로 세우기 위하여는 낙후된 문화인프라 구축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온 「남구문화원」을 내년 11월까지 설립하여 남구 문화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전시회, 공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등을 적극 지원하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많은 주민이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성 있고 수준 높은 전시회와 공연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학산 백서를 토대로 문학산의 역사ㆍ문화유적을 복원하는 등 남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용현ㆍ학익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이 지역에 전시 및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유치함과 아울러 단발적인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남구 주민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보해 주는 진정한 축제를 개발하여 남구를 인천의 문화 중심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등 실내체육관련 시설이 우리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방송, 만화, 영화, 사진 등 영상미디어 관련 특화시설로 운영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남구를 리모델링하여 미래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안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주안2지구 재개발사업이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숭의동 109번지 일대와 도화3동 20번지 일대의 재개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2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구조물 정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재태세 확립을 위해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방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대책기금 1억5천만원을 적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의 침수 해소사업으로 47억원을 투입하여 주안동 남부초등학교 주변 하수박스증설공사 등 재해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추진 사업으로 오랜 남구주민의 숙원사업인 대우전자～능해로간, 쌍용아파트～신기파출소간, 제일시장～수봉공원간, 신광로타리～숭의로타리간, 송림4동～박문로타리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지내 교통량 분산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현갯골수로 배수펌프장 시설이 계획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구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서비스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겠으며,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1인 1통 담당 근무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착을 위하여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헌장을 정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제정과 아울러 직원대상 교육,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M.T개최, 출산휴가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Bank 운영,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 1동 1특화 프로그램 유도, 1동 1사회진흥운동 전개와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직자 친절교육, 친절도 자율진단, 전화친절도 평가 등을 통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무인민원 발급과 인터넷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구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현 인천교대부설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청사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동 청사 현대화를 위해 14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용현4동 청사를 신축하고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용현1동과 용현3동사무소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구정참여 등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본격화에 따라 민원행정혁신 시스템(G4C) 본격 가동과 2003년 3월 26일부터 실시되는 인감전산화 발급에도 적극 대비하고, 2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으로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억9천만원을 책정하여 외국어 위탁교육,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특별의식 교육 등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취미동호회 지원, 공무원 산업시찰을 확대하는 한편, 콘도 회원권 운영에 있어서도 6급 이하 하위직 위주로 운영하는 등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일할 때만이 우리 남구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을 전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신명나고 즐거운 직장,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내 상하간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를 인천제일의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전국제일의 교육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출신 학생이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41%를 차지한다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교육의 지역간 불평등 현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인재유출을 방지하고자 7억원을 책정하여 전자도서관 구축, 정보화 사업, 급식시설 등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서 더 이상 자녀교육을 위해 우리 남구를 떠나 서울로 이사가거나 자녀만을 서울에 유학시키는 일이 없도록 남구를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1억4천만원을 책정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외국어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업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계로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청사 관리와 공영주차장 관리 등을 새로운 업역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43만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일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이미 2002년도에 남구청장기 수영대회와 볼링대회 등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준비가 부족했던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5천여만원의 예산을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금년 대비 30% 절감하고, 사격선수단 운영예산도 금년보다 20%이상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 구 현안사항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8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둘째, 담장허물기 및 푸른쉼터 조성 사업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3% 높이기 넷째, 청소년문화센터 및 문화원 개원 다섯째,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누기 사업 추진 여섯째,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안소프트타운 지원 일곱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여덟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900여 남구청 공직자의 책임은 바로 우리 43만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7월 2일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처음의 마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남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002. 12. 6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우섭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주요골자와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절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목표액을 조정하였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추가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기타 필수사업비 및 부담금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안)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총예산 규모는 1,471억4,3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1,449억9,400만원보다 21억4,900만원인 1.5%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305억6,5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1,306억5,900만원보다 9,400만원인 0.1%가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5억7,8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143억3,500만원보다 22억4,300만원인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절에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05억6,5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71억1,400만원으로서 2회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94억2,4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보다 3,600만원인 0.1%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9천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08억3,1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487억1,100만원보다 2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7억6백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339억5,600만원보다 22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40억2,3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431억3,300만원보다 8억9천만원인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657억2천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666억9,400만원보다 9억7,400만원인 1.5%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3억8,3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173억9,200만원보다 9백만원인 0.1%가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7,9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보다 8백만원인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6천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31억5,300만원보다 7백만원인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12억1,2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214억6,100만원보다 2억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72억1,8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178억9,500만원보다 6억7,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전경비는 496억1,300만원으로서 2회추경예산인 512억3,100만원보다 16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경비인 자본지출은 344억4,500만원으로서 2회추경예산 340억2백만원보다 4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재원은 2002년도2회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겠으며 내부거래는 50억7백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30억7백만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8,600만원으로서 2002년도2회추경예산 26억7,900만원보다 7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용재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추경재원 27억4,200만원에서 2번 필수경비 20억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7억4,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억9,200만원, 투자사업 3억7,100만원, 자산취득비 7,200만원, 기타부분에 7백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65억7,8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9억5,2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7억5,300만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및 증감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7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은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세계 일류 수준의 산업기반 구축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지출절약 및 세원발굴의 재정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정관리를 하며 재정구조의 안전성 확보와 지방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제도의 발전적 정착과 지역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주민복지 및 저소득 보호 등 복지행정 구현, 건전재정 운용원칙 준수 및 경상경비 증가의 억제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절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1,267억4,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186억9,400만원보다 6.8%인 80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147억1,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088억6천만원보다 5.4%인 58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0억3,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98억3,400만원보다 22.4%인 22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6억7,3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6억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절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147억1,3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73억1,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71억1,400만원보다 1억9,800만원인 1.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8억9,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2,200만원인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1억4백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47억6,600만원보다 13억3,800만원인 9.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요인은 사용료 수입 및 견인차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9,5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87억5,500만원보다 22억 22.4%인 19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인은 2002년도에 구보건소 건물 매각이 완료되어 재산매각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430억9,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359억3,100만원보다 19.9%인 71억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14억1,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322억9,400만원보다 2.7%인 8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10억9천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376억1,900만원보다 34억7,100만원인 9.2%가 증가하였고 2002년도1회추경예산 399억7,800만원보다 11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622억4,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587억5,800만원보다 34억8,400만원인 5.9%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4억2,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95억3,600만원보다 11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3,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억8,8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7억2,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7억5,900만원보다 3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25억2,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08억1,500만원보다 17억1,300만원인 8.2%가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190억3,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65억6,400만원보다 14.9%인 2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28억4,7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485억1,900만원보다 43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165억7백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97억8,600만원보다 3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인 보존재원은 3억8,4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청사적립기금 5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억4,3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5,100만원, 사회복지기금 5천만원 등 총 1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2억7,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2억8,500만원보다 1,300만원인 0.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직성필수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764억1,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2,900만원인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52억2,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06억6백만원, 채무상환은 3억8,400만원, 보조사업 401억1,300만원, 의회비 5억1,300만원, 예비비 11억7,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35억7,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38억3,900만원보다 2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 1,147억1,300만원에서 필수경비 799억5,5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347억5,8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경상사업비에 207억8,200만원, 자산취득비 11억2,300만원, 투자사업비에 128억5,3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401억1,200만원으로서 국비가 210억6,800만원, 시비가 103억4,2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8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294억5,1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총 106억6,1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20억3,6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5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6억7,3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6억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제출시 첨부할 사항 12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41페이지부터 참고자료로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6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출하여 주신 박병환 의원, 배관기 의원, 조봉휘 의원, 최완식 의원, 김광식 의원, 박성화 의원, 남동우 의원, 김태웅 의원, 박광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현영 의원외 5인 제안 )
(11시 17분)
김현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을 포함한 각 국장 및 동장 등 45명의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18분)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김 기 환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전 상 진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최 태 영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