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13일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다들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주초등학교 발생 때문에 어제 엄청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메인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그 메인으로 이제 다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좀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나마 결과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아서... 이것은 의견인데요.
이게 인주초등학교가 학익2동에는 있지만 학생들의 주거지가 분명히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 이동거리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용현동도 있고 좀 퍼져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만 관할할 게 아니라 각 동에서 혹시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도 좀 인지를 하신 다음에 그 대응을 바로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메뉴얼을 좀 정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동안은 너무 미추홀구가 잘 대응해서 차분하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것들도 정말 잘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구에서 그만큼 역할을 해서 그랬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다 발생이 되어버리면 그동안 노력해 왔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히 낮아질까 싶어서 각 동에서 좀 신경을 많이, 동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우리 대표...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 좀.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자치회나 통장자율회 여러 단체 회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동네는 취소가 됐다고 그랬을 때 동은 또 하고 그러면 위원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히 안 하면 같이 안 하고.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임원들끼리만 좀 하든지, 이렇게 간소화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동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동장님들?
공히 나올 수 있는 일.
거기에 당면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주초등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주변에 한 1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10개 경로당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더 나올 때까지 추가로 주위를 지켜보면서 일단은 지금 휴관조치를 취했습니다.
경로당 오픈이?
1시부터인가요? 아, 네.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새 어저께 제가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백신 맞은 분들은 그 인원수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되면.
그분도 해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죠?
식당 갔는데 4인 이상 앉아있길래 이게 뭐냐니까 1차 접종했다고.
그러니까 접종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동장님들과는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동장님들... 각 지역의 사령관에서 책임자로서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부와 이렇게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것도 인지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2차 접종이 끝난 분에 한해서 인원수 제한이.
하여간 수시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식당에서도 된다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딱 정해서 뭔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신규 발령으로 인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기획팀장입니다.
최미희 예산팀장입니다.
구보경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이미영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러면 ’21년도 하반기 기획예산실 주요현안사업 외 8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팀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2쪽의 일반 재정 부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조직, 예산, 평가, 법무행정과 소통을 통한 대의의 관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쪽부터 18쪽까지 기획팀 소관 주요정책 추진 및 구정 혁신 추진 사항으로 효율적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일부 부서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 또는 각 부서 간의 중복되는 업무와 관련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및 인력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부서 간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예산팀 소관 건전재정 실현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예산 편성 전까지 수립 완료하고 가용예산을 판단, 주민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주민참여율 제고를 통해 마을단위 현황 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규제개혁평가팀 소관 평가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추진사항으로 그동안 부서 자체평가와 국정평가 등 성과 중심의 평가 행정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와 더불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평가 방식을 제고하여 향후 주요사업 예산 반영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부터 28쪽까지 법무의회팀 소관 효율적 법무행정 및 승소율 제고 사항으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소송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대의회 관계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보고 때 들어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 20쪽에 진행사항 관련돼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뭔가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좀 방법론을 달리 해서라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변수가 되면 그냥 멈추어 버린다든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온라인상으로의 뭔가 획일적인 그냥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거라든지 뭔가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정형화된 그런 어떤 진행은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변수들 있으면 좀 즉각 대응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여기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차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초반에 뭔가가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변수가 생겼는데 답변이 갑자기 또 이런 것들, 코로나라든지 확진자가 늘어난 것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응으로 인해 이런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얻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관심사항이라든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희 시민공동체과와 한번 협조를 해서 업무를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 또 공동체에서 지원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련예산 이렇게 조금 나누어져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단위, 마을 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까지 같이 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원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요...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한... 뭔가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결론을 같이 봐줘야 뭔가 시행착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좀 다음 단계를 고민할 텐데 과정은 우리가 하고 결과는 타 부서에서 뭔가 정리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좀 뭔가 정체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셨다면 저는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의견을 주셔서 함께 그것 좀 공유해서 그렇게 좀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 부분은 주민과 관련되고 또 하나는 우리 소상공인 작은 기업들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라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규제 상담으로 해서 지금 한 건 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문도 5개 업체 방문했고 홍보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규제개혁평가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항상 불합리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살피셔서 완화할 수 있는 건 완화하고 좀 주민 입장에 서서 편의를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 규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자꾸 좀 민원을 제기하든지 얘기를 자꾸 해서 완화하거나 고쳐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에서 보직 변경된 조경은 소통화합팀장입니다.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요현안사항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과 공약 이행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1차 평가를 3월 8일부터 4월 16일간 실시하였고 공약추진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을 7월 중 추진하여 공약 성과집을 10월 중 제작하며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0만원입니다.
38쪽입니다.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대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주민, 지역대학 및 전문가와 함께 원도심 재생 및 관리, 주민체감형 마을 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역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고 지역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 절감 효과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20년도 공모사업으로 낮 시간 부설주차장을 활용방안입니다.
’19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마을공동체 그리고 인하대학교 및 스마트시티 전문가 그룹과 함께 추진 중입니다. 예산은 3억원입니다.
내용은 주민참여에 따른 소규모 민간주차장 개방을 통한 공유주차장 시범사업(60면, 인하대후문) 추진 및 개선사업 실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차공유 모듈 개발과 12면의 현장실험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활용 주민불편 해소 혁신제품으로 등록하여 공유주차면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21년도 공모사업으로 유휴상가·수직벽면을 활용한 원도심형 스마트 팜 설계입니다.
’20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을공동체와 스마트시티 전문가 그룹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입니다.
내용은 수직벽면 녹화와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설치, 공실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수익형 도시농업 시스템 개발입니다.
40쪽입니다.
유형1의 그림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례 예시로 수경인삼을 재배하여 빈집 해소와 고용 및 수익형 모델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빈집과 시니어일자리, 공동체 공간운영을 연계한 미추홀구형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시 시민참여 리빙랩 공모사업으로 배달용 일회용기 절감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설계입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와 스마트시티 전문가 그룹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내용은 일회용기 절감을 위한 재활용용기 활성화 등 스마트 시스템 설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스마트시스템 설계를 활용하여 ’22년 인천시 및 국토부 스마트도시 사업에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000만원입니다.
41쪽, 주민과 공감하는 열린행정, 소통로드 21입니다.
따뜻한 골목복지, 경제가 살아나는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골목골목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공유하여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구민 공감 소통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로드21을 2회 개최하였고 24건의 건의 사항을 6월 15일 기준 5건 완료하고 1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방문 소통로드21은 5월 24일부터 6월 21일간 21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시로 민원현장 등 주민 만남과 마을활동가, 자생단체 회원들과 현장에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직소·고충민원의 선제적·능동적 대응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질·반복적인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직소민원 응대 현황은 4월 30일 현재 206건으로 고질·반복민원 분석자료를 부서 간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 갈등과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 제기하기 전에 발굴하고 조치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4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45쪽, ICC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구 스마트도시 파트너인 인하대학교 대학생·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ICC프로젝트를 통해 미세먼지, 쓰레기, 빈집활용 등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9년 7월부터 매년 인하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함께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미추홀구가 제안한 현안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부서별 추진사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년 10월부터 ’21년 1월까지 다분야 학과생 60명과 멘토 30명이 참여하여, 46쪽입니다. 배달용기 분리수거 문제 해결 등 5개 사업에 대해 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ICC프로젝트 추진 확대로 현재 겨울방학만 실시하였으나 향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관학 협력활동 강화로 ICC와 미추랩 연계 운영 등 관내 대학과 관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47쪽, 미래 혁신정책 발굴 미추랩 운영입니다.
구의 미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토의하는 모임을 조성하여 미래 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미추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성인원은 직원 20명 내외로 주요내용은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수평적 토의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 공유로 부서 간 협업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정책에 대한 미추홀구의 대응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공무원 입문백서, 시보해제 문화개선, 시니어신문 등 다양한 정책 구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빈집해소 및 고용창출 모델에서 보시면 인천시 시민참여 리빙랩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주제가 배달용 일회용기 절감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설계 리빙랩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단체에서 며칠 전에도 TV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그 페트병 뚜껑을 분쇄해서 그걸 다른 재질의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물론 이건 판매를 위한 건 아니고 플라스틱이 다시 재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해서 분배해 주는 걸로.
어디를 지정하고 내야 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잘 설계하셔서 하시면 우리가 미추홀구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깨끗해지면서 절약심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절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다만 지금 생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쌓아놓을 게 아니라 다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업체와 같이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
거기는 가서 보니까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데 예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비누 받침대라든지 그리고 어깨 걸이에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좀 그것은 상품성은 없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상품성 있도록.
그런 걸 하실 때는 좀 정확성 있게 잘하셔서... 그래도 미추홀구가 이렇게 하더니 잘한다, 잘했다 하는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이것은 지금 어떤 앱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IT기계가 지금 포함이 돼서 입·출입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앱에 의해서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서 낮 시간 동안은 본인이 주차료를 내고 활용을 하면 그 주차요금 모인 부분은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지금 진행 중인 데는 새한아파트에 20면 정도는 협의가 됐고요.
추가로 20면 정도 더 할 예정이고.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는 아직 이번 7월 말이 되면 이 업체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인증 업체를 인정해서 저희가... 제주도와 저희만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7월달에 등록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 시설이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전반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열어서 어디가 비어 있는지... 주차하려고 하면 삥삥 돌아도 정말 없고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앱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비어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좀 확대가 돼서 이런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좀 추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구청 주변에도 그러한 민원이 많아서 구청 앞에 푸르미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12면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진행사항은 아니고요. 사전검사를 했었습니다.
아직 그러면 진행은 안 하셨다는 거죠?
담장 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안쪽에 지저분하기는 엄청 지저분해요.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좋은 걸로 좀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 남들이 보면 아, 괜찮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유휴상가·수직벽면을 활용한 원도심형 스마트팜 설계 관련돼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수직벽면 녹화와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직벽면 녹화와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수익사업이고 조금 전에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안5동 역전 같은 경우, 철로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그냥 벽면녹화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철로변 가림막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다르게 도색하는 것도 조금만 지나면 또 퇴색하고 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미세먼지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성 있는 녹화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봐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냥 공간을 해서 인삼을 그 공간에서 만들어서 그게 재배가 돼서 판매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그 지역 네트워크 지금 구축 및 확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분들에게 뭔가 어떤 과제를 주고 의견을 주고 그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절차상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상황까지 지켜보려면 사실 굉장히 이게 단발적으로 되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집중을 좀 갖고 전문적으로 계속 이 업무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전문인력들이 이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니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복되는 부분들도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차근 차근 잘 조율하셔서 미래전략실의 뭔가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47쪽 보니까 미추랩 운영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간 추진실적 보니까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지금 이게 결과가 어땠느냐 뭐 진행이 어땠느냐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이건 사실 지금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적어도 이런 어떤 안건을 가지고 뭔가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운영이 아니라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의견들이 굉장히 계속 연속적으로 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전략실과 좀 부합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이런 어떤 미추랩 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조금 뭔가 진척된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 제대로 좀 반영돼서 그 결과물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뭔가의 바탕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그런 뭐 어떤 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셨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뭔가 새로운 사업, 미래전략실만의 뭔가 특화된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중복된 타 부서의 사업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부서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크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제약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획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좀 좋은 성과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주안4구역에 모델하우스 리모델링한 사업 그것은 어떻게 종료된 건가요?
내년 중반기 정도 입주인데 미리 모델하우스가 우리 저번 사업한 것은 종료돼서 그 모델하우스 리모델링해서 우리 사업 쓰는 그 사용 시점이 먼저 되는 건가요? 우리가요, 그러면?
어쨌든 땅은 필지가 넘어오는 것은 준공 시점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구청으로? 그렇죠?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께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주제 37쪽을 보면 우리 이제 민선7기 구청장님께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단번에 성과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청장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로드21이라든가 어떤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또 예산 확보라든가.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했던 그런 것에 보충적으로 해서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고 또 청장님이 갖고 가는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핵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미래전략실이 처음부터 어떤 핵심 방향, 정책이 방향성을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은 잘 잡아가는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7쪽, 소통의 중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시민리포터, 주민성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다양한 방송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영상 홍보입니다.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 구정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00만원입니다.
59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주민 누구나 미디어 제작을 위한 양성교육과 스튜디오 체험 등 교육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000만원입니다.
61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구정 소식, 마을이야기 등을 구민 누구나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정 소식지 제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63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5개 채널을 통해 유익한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도시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자치구 간 경계구역 일원에 미추홀구를 홍보하는 공공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관계기관 합의 등을 통해 지난 5월 터미널사거리 롯데백화점 방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65쪽, 통합백업시스템 교체입니다.
행정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른 전산자료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고 장애 등 정보자원 보호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67쪽,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를 통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추진입니다.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69쪽, 통계 활성화입니다.
주요정책 수립과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계사업으로 추진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정된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73쪽, 미디어파크 조성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공간을 재구성하여 미디어 체험 전문 미디어교육을 진행할 수 공간과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우리 롯데백화점에 조형물 설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매일 보는데.
보시기에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걱정되는 게 혹시 조형물 파손 같은 게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감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하면 롯데백화점 찾는 분들이 같이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미추홀구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우리 미추홀구 이미지 쇄신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향후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형물 설치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업체도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결과물을, 조형물을 잘 설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 감도가 좀 낮아서 조명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너무 환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밤에 한번 혹시 지나가다 한번 보시면 조명의 럭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밝기가 조절이 가능하다면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어쨌든 우리 취지가 미추홀구를 잘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한 건데 눈에 많이 띈다 그 말씀 드렸어요. 잘 설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또 운영 자체가 필요한 거니까 이게 필요 없다, 그렇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 운영 관리 보면 금년도 방문자 수가 74만 3,000명이에요, 그렇죠?
뭔가가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찾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동돼서 블로그 같은 형태가 들어가서 이제 방문자수가 늘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방법론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담당과에서 판단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그 의견드리고요.
SNS 다... 저도 SNS를 하니까.
요새 이벤트 같은 것도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니까.
눈에 잘 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층들은 거의 다 봤을 것 같아요.
SNS 하면, 적어도 미추홀구에 근접한 분들이라면 미추홀구의 어떤 인식을 하면서 수봉공원 그때 이벤트 봤죠? 그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정보 전달이 훨씬 빠르거든요, 솔직히.
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를 한다라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걸 하다가 이런 것도 있는데라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는 좋겠다는... 틱톡 혹시 아시나요? 중국의 앱인데 그게 10초, 15초 짤막한 건데 그게 지금 미국의 정보를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10초, 15초짜리 그 앱 하나가.
전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틱톡을 제한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정보를 되게 빨리 습득하고 빨리 인지하고 빨리 정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맥락이 뭔가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하셔서 봐서 짤막해서 재미있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래서 이렇고...
그러면 중복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야기들이 막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가 짤막하게 영상들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뭔가 핵심적인 게 들어 있지 않으면 그걸 누가 관심 갖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길고 뭔가 자세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만 담아서 짤막하게 뭔가 진행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일탈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중이라든지 충성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가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형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주 보고 있고 고생하셨다는...
저는 그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그 안에.
뭔가 짤막한데 그 내용이 좀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봉공원 이벤트해서 가봐야 되겠네, 이 정도 인지 딱 주면 되거든요.
봐서 불빛과 야경 경관과 그 정도의 인지는 사실 되게 뭔가를 되게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저기가 좋을까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몇 가지 핵심만 갖고 이렇게 홍보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방면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조형물... 그것도 뭐 어쨌든 여러 구에서 여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설치 조형물이 우리 구를 알리는 데 효과를 이제 지켜보셔서 지금 하나만 조형물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73쪽 미디어파크 조성하는 그...
지금 다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설계용역은 지금 준 상태인가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좀 우리 구에서 잘 관리하셔서 좀 오래 써도 좀 좋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공사하기 전에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누구나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식입니다.
먼저 저희 보직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에서 감사팀으로 보직 변경된 이순덕 팀장입니다.
인권센터의 하주엽 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9쪽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예방적 감사와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감사원 대행감사에서는 감사원에서 선정한 반복처분 감사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6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3개동 행정복지센터와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기관 운영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해서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의식 확립을 통한 부패예방과 투명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8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하순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교육방법을 바꿔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직접 영상 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는 대회의실에서 집합 강의와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미추홀구의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옴부즈만은 총 5번으로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된 옴부즈만 한 분을 25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위촉 동의를 받아서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49건이며 업무보고 자료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단순 민원 관계로 부서에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90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구현 사항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갑질 근절교육, 코로나 시대 인권 이런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인권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제2회 구민인권토론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인권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권 옹호자 컴퍼런스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부 말씀 한번 또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지금 고충 민원 및 접수 및 처리가 35건?
뭐 최근에 40건 좀 넘었다고 했죠?
보통 민원이 있으면 이게 각 부서의 민원들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구민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그 부서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이제 해결이 잘 안 된다든지 고충을 뭔가 털어놓을 수 없을 때라든지 막혀 있을 때 옴부즈만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우리가 운영인데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전달을 많이 하실 필요도 있겠다,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답답해서 뭔가 해결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우리 구민 감사 옴부즈만이라는 운영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심도 있게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개진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옴부즈만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좀 쉽게 방법이 잘 안 나오면 위원님들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거라든지 자세한 이런 부분들 내용들을 또 옴부즈만에서 같이 파악하고 의견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좀 많이 알리실 필요가 있겠다.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옴부즈만 제도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서구에서는 200년 이상 된 제도인데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40∼50 방송국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여러 확산되고 있는데 인천에는 아직 좀 생소한 것 같더라고요. 인천에 우리 구에만 있고 해서.
그래서 올 초에 리플렛이나 이런 걸로 홍보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도 단독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권위 있고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서 처리하고 감사실에 민원 넣고 다 해도 안 될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력자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수는 적습니다만 그만큼 고충은 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좀 향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알겠지만 작년에 뭔가 활동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협업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구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이런 고충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매스컴에서 공무원이 주민 상대로 이렇게...
물론 그 사람은 병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사실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아마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공무원의 특성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구민들에게 부적절하게 하거나 또 민원처리를 불친절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행동강령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분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거나 갑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본 공무원도 보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직원 간에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주민들과도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걸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과 질적인 향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근래 들어서 우리 구도심이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질적 향상의 변화를 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 몸부림친다는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지역 주민들의 그 뜻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이 행정에 질적으로 바짝 다가가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뜻은 보이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시간만 지체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못 나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체된 원인이 많아요.
특히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분야에 왜 이렇게 지체되고 주민들의 기대에 그렇게 가지 못하는지.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이해부족 이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30m 전방에서는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30m 전방이 고도제한도 아니고 그린벨트도 아닌데 그 지역은 제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시와 협의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꾸...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겠죠? 신뢰나 갈등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의 감사가 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순기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일이 지체되고 결국은 할 텐데 이 지체된 원인을 왜 안 되는가, 뭐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그 뜻을 반영하지 않고 반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서.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인권 침해만... 침해가 아니라 주민들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가치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성과나 실적이 없을 때 그 행정이 그런 마비 상태로 갔을 때 그리고 계속 마비 수준으로 어려운 지역이,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닐 텐데 결국 하여튼 왜 이 원인이 생기는 것도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고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업무의 속성을 순기능으로 살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주민들의 고충 아니에요. 물론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면 역할도 커지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고질적이지도 않은 일이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느냐 이거지. 나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복개도로는 30m 전방에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여기는 왜 제한을 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린벨트도 아니고 고도제한도 아니고.
그냥 1년째, 2년째 계속 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뭘 협의를 합니까? 협의 없으면 노는 겁니까?
이런 정말 말꼬리 잡는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협의도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 논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정말 주민들의 삶에 고통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심리를 꺾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고 또 경험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 직렬에 좀 살펴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도 역할을 짚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당한 주민이나 구민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인권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법이나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부터 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역량평가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하고 철로 제거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시간이 보통 7년, 8년, 10년 이상씩.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하는데 왜 여기는 되는데 여기를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체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할 거라는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그 행정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신뢰를.
그런 부분이 없는지.
왜 그렇게 순기능 역할을 못 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을 주고.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갈등도 또 조장된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런 분야도 한번 살짝 짚어볼 수도 있잖아요.
꼭 감시하고 감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도.
그래야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했는가, 잘한가 그것도 감사 기능이라고 봐요.
적극행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업무가 저희 감사실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실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사실 우리가 미추홀구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다는 건 알고 계셨죠?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무조건 낮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질적인 민원 같은 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는.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소각장 문제도 대두된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일 의원님께서도 말했지만 구도심 개발하면서 고질적인 민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민원을 처리할 때 그 해당 공무원이라든가 부서는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현재.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할 때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잘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우리 미추홀구에는 상당히 다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옴부즈만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아직 정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해당 부서라든가 또 민원 문제라든가 이것을 헤아려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단장 직무대리 발령받은 정장호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기존 구청사 신설이 노후됨에 따른 안전문제 및 공간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구와 민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구 청사 부지 일부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이유로 구청사, 의회 청사, 문화집회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 후 구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컨설팅 및 인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및 법정필수용역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차대한 사업이니까 관심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 2021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또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안전사항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월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죠?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문의는 4개, 5개 업체 정도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도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일이 말만 나온 게 되지 않게 좀 신중을 잘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서두르거나 조속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깊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청사건립추진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당장 지을 것같이, 또 그런 루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 신청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정보유출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단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책무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도 책임감을 갖고 또 일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일 진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정보 유출도 조심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들리는 얘기가.
위원님들끼리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2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