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93쪽부터 298쪽까지, 제1차 수정 예산안 57쪽부터 58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850만원 증원 관련돼서 내용 보면 취업 창업자 수요증가가 7명에서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근거가 있나요? 인원을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자활참여자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건데요. 사실 저희 구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 작년 2020년도에 그다지 인원수가 10명 이내여서 2021년도에는 7명을 세웠었는데 올해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돼 가지고 13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분들 어떤 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자활센터 내에서 일을 하시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3개월 지나서 저희가 취업인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인데 3개월에 50만원, 7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했던 자활센터에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인가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되신 분들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긴급복지로.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자가격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건 안되고요.
○위원장 홍영희 자격조건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셔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무급인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보니까 5,937세대에서 7,241세대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늘어난 만큼의 1,304세대에 한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그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다시 수정예산이 11월에 내려왔는데요. 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돼 가지고 68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1,304세대라는 거는 5,937세대에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가 돼서 늘어났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가 현재 여기에 지출된 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고요. 그 이전에 8월부터 늘어난 거를 추계를 보고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8월부터 10월 전수조사 때까지 늘어난 인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홍영희 많이 늘어났네요, 8월부터 10월까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갑자기 자가격리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저희도 자가격리는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위원님들은 죄송하지만 해당사항이 없어서.
○위원장 홍영희 어쨌든 저희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거라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거의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제외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생활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자가격리되신 분 중에서.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그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명단이 오고요. 그분들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빼고 그리고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안내는 보건소에서 이런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다시 명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자가격리되신 분들에게 일일이 다 신청을 해라라고 해 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위원장 홍영희 제가 다른 데 타 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생활비지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나오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 자가격리되신 분들을 관에서 다 조사해서 빠짐없이 지원하는 건지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냥 안 받아도 지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거는 저희 구에 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안내 끝났고 저희한테도 보건소에서 명단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저희 구에는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거는 전수조사를 안 해 봐서.
○위원장 홍영희 왜냐하면 이런 지원되는 거는 그냥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있는 사람들도 모르면 몰라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문의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홍영희 신청 안 할 리는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뭔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요.
자가격리되는 게 확정을 받지 않아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자가격리자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자로 인해서 자가격리 들어가시든가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시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다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장려금을 주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병원에 치료받는 거는 치료받는 건데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분이 소득이 있었는데.
○위원 배상록 소득이 없는 사람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 생활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럼 일단은 직장 다닌 사람도 쉬는데도 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안 준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배상록 무급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무급인 경우에.
○위원 배상록 그럼 직장에서 돈을 주나 안 주나 그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연금관리공단에서.
○위원 배상록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면 공식적으로 뜨는데 직장에서 일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일 안 해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건강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번.
○위원 배상록 그거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주고 안 주고 욕을 먹는다는 거지. 못 받은 사람은 욕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형평성에 뭔가 격려금을 주면 다 주고 88% 주고 안 주니까 나머지가 욕을 얼마나 하냐고요. 이거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별하는 것이. 그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받나 안 받나는. 무슨 수로 판단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준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우리 기준이고 그 사람들 기준은 또 다르다는 거지요.
뭔가 홍보가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어느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서 욕을 안 먹게 해야 되는데 꼭 뒤에 이거 내가 몇 번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러실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도 말씀 들은 거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 불만이 또 있어요. 똑같이 했는데 주고 안 주고 하니 뭐 어쩌니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정을 받지 않아도 격리가 된 사람은 소득이 없으면 준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배상록 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것도 난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특별회계 491쪽부터 4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해산장제급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해산장제급여는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까지 해서 기준중위소득 45%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해산을 할 경우 70만원의 장려비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70만원에서 140만원을 지급하고요. 인원수대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사망에 따른 지원이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장제비는 무연고로 해서 통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80만원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1인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80만원을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무연고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무연고일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1건에 55만원해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내서 공고기일 안에 연고자가 안 왔을 경우 저희가 장례하는 곳으로, 화장터라든가 거기에 의뢰를 해서 장제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처리하는 비용.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 금액이면 가능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홍영희 장례 치르면 돈 많이 들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소경비로 해서 보존기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화장을 했을 경우 화장에 대한 최소경비로 해서 저희가 같은 기관에다 의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걸로 다 그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홍영희 마무리가 다 된다는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러니까 55만원의 공고료 그리고 80만원의 처리비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07쪽부터 322쪽까지, 제1차 수정 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31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4,100만원 감액 관련돼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로당이 제대로 정상운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휴관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휴관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를 50%만 지급하는 방침으로 5월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4월까지는 50%만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 각 경로당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 그리고 지회 쪽에서 휴관이긴 하지만 경로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요. 5월부터 현재까지는 전액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경로당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경로당이 폐쇄돼서 운영을 못 하시니까 밖에 나와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공원에 모여서 계신다든지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휴관 중에.
○간사 김영근 그런데 휴관이 돼 있고 그것도 변수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열렸다가 또 뭐 있으면 다시 닫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2년 이렇게 반복됐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르신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뭔가 활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상은 이렇게 하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짓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니까 경로당 방역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반영을 많이 하셨나 봐요. 방역을 많이 한 거 같은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정상지급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5월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운영비는 전액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지금 현재는. 그 대신 12월 6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방역이 강화되면서 3차 추가접종 대상자 어르신에 한해서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경로당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경로당 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로당 방역 관련해서는 구비로 계속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 경로당만 빼놓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한 110개 경로당에 대해서 방역을 추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시에서 50% 예산을 보조하면서 전 구 경로당에 대해서 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지 않고 수시로 월 1회 이상 그리고 혹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아니면 그 지역 근처에서 확진자 발생하고 하면 추가로 더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요. 1회 방역할 때마다 경로당 비용이 2만 2,500원 그 정도 비용으로 계약이 돼서.
○위원장 홍영희 한 군데당 2만 2,5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정도 계약으로 해서 현재 110개소 경로당 해서 연 18회씩 평균 18회 정도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된 기간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휴관 중에도 방역은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방역비가 꽤 많이 지출돼서 휴관상태인데 어떻게 방역비가 이렇게 지출될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25쪽부터 336쪽까지, 제1차 수정 예산안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39쪽부터 348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43쪽에 그린리모델링비 사업 3억 6,1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 명시이월 사유 좀 여쭤볼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5년 이상 된 4개소에 대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상반기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금년에 또 추가로 10년 이상 된 연지어린이집이라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8월 25일날 공모신청을 하고 나서 9월 10일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 일단 명시이월로 넘기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4,000만원 감액 관련돼 가지고요. 감액사유 뭐 운영비 반납이나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을 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사업은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공공주택에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평당 25평 미만인 게 40만원, 25평∼30평 이하 50만원, 30평∼45평까지는 60만원, 45평 이상은 70만원씩 임차료 명목으로 해 가지고 공동체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월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금 840만원 정도 저희가 2호점에 두산위브아파트에 49평이 넘거든요. 거기다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동체활성화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84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자른 만큼 세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아이사랑꿈터 4호점이 지금 도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 가지고 11월 30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당초에는 6개월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개원이 늦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2개월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좀 전에 그게 목 변경을 하셨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일부 사업을 별도로 민간위탁금에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목을 하나 신설해서.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출산육아지원금이랑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육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고요.
출산장려금은 100% 구비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셋째아 이상부터, 미추홀구는 셋째아이부터 지원해 줍니다만 출산육아지원금인 경우는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아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19년도 대비 ’20년도에는 398명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5.3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감소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셋째아 이상인 경우는 ’19년 대비 ’20년 했을 때 한 27명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월 2.8명이 감소돼서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점점 출산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100만원, 시에서 100만원해서 200만원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좀 바뀌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금년까지는 출산육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첫째 낳으면 100만원 주고요. 그다음에 장려금은 셋째아 이상만.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복지부에서 신설해 가지고 첫째 낳으면 200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홍영희 첫째아부터 200만원을 그러면 구 지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래서 첫째부터 주는 거는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시ㆍ구비 매칭사업해서 200만원씩 주고요.
○위원장 홍영희 합쳐서 200만원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셋째아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던 거를 내년에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00만원 너무 작다고 해서 300만원씩 주는 걸로 상향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셋째아를 출산하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300만원 플러스 200만원 해서 500만원.
○위원장 홍영희 500만원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장 홍영희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을 준다 해서 출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줄어드는 거를 예상했을 때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영유아 집중투자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첫만남이용권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300만원씩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셋째아부터 주지만 내년부터 둘째까지... 원래 첫째, 셋째에서 보통 셋째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둘째를 낳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려면 둘째도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첫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도 사실은 이 금액 준다고 해서 낳겠어요? 일단 낳으면 낳았을 때부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낳을 때부터 정말 대학 들어갈 때까지의 그런 교육비라든가 뭐 양육비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도 안 낳는 추세인데 너무 걱정스러워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자꾸 목소리를 내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구만이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힘 좀 많이 써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럼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51쪽,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 현장심사 위원회 수당 전액 삭감이 된 건데 설치나 이런 것들 사업은 하신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응축수가 나오기 때문에 배수구라든가 배기구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30세대 이상 짓는 공공주택에서 예전에 허가 난 것 같은 경우는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여부를 결정짓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건도 안 들어와 가지고.
○간사 김영근 예상치가 있었을 때 1건도 안 들어왔다는 거는 어떤 거가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최근에 했던 도화동에 있는 센트럴빌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 지역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영근 그럼 다른 지역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건축허가가 지금은 의무사항이지만 예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 환기구라든가 배수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전문가들이 확인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친환경을 해야 할 것인지 일반 보일러를 해야 할 것인지.
○간사 김영근 그런 부분은 관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사전에, 현재부터는 사전에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배수구하고 환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496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2,650만원 명시이월 관련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2년간 사업이었는데요.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는 사업이고 저희도 본예산에 내년 6월 30일까지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각 아파트에 설치되는 쓰레기 종량해서 무게만큼 금액을 정산해서 카드로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자원순환과가.
○위원장 홍영희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55쪽부터 359쪽까지, 제1차 수정 예산안 62쪽, 제2차 명시이월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RFID인가요? 그 설치를 그때는 저희가 소관부서였을 때는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했는데 지금 다 설치가 됐나요? 필요한 곳에 다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다 된 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2대 설치했고요. 그리고 8대 남았는데 원래 50대를 저희가 예상했는데 8대는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 설치한 거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그걸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설치는 하고 그게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수리를 구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2016년 이전에 한 거죠. 459개는 저희가 용역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로 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번에 8개 바꾸는 것도 새로 바꿔주면 그때부터 아파트에서.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처음 설치만 해 주는 거고 설치할 때도 그러면 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구비로 해서 설치를.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시하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459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도 유지해 주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거를 계속 새로 바꿔주면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걸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8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좋은 점은 내가 버린 쓰레기양만큼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 이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막 버렸던 거를 그래도 줄여보려고 다 애를 써서 쓰레기양이 좀 줄어든 상황이기는 했는데 지금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양 줄이려고 바뀌었다고 해서 더 양이 줄여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해서 사람들이 신경 써서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게 꼭 줄여진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 보니까 코로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8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위원장 홍영희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럼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줄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요새는 가정용 감량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영희 정말 안 줄여지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줄일 만큼 줄이신 거죠. 열심히 줄이신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쓰레기 너무 안 줄여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중으로 왜 설치를 해 주고 그전에도 사실은 각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 갔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이거는 이중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줄여지면서 이거를 건조해서 갈아서 쓰레기양이 줄여지는 게 아니라 단지 옮겨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공동아파트에서 쓰레기봉투 말고 그냥 버렸을 때는 어떤 사람은 많이 버려도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죠.
○위원장 홍영희 그 좋아진 거는 그거 하나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낸 양만큼 내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거는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말고는 쓰레기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게 설치되었을 때는 신경을 썼어요, 다들 좀 줄여보려고. 그전에는 마구 버렸던 거를 그래도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게 흐지부지되더라는 얘기죠.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가격이 쓰레기를 한 세대가 1년 동안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기껏해야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제가 내는 게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느슨해지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치를 보니까 작년 대비 해서 800톤이 줄었으면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물론 그렇죠.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 대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든가 이러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레기양이 줄어드나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간사 김영근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음식물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감량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 원인이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일단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간사 김영근 각 가정에 음식물 처리기 설치해 가지고 하수구로 내버려서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 구청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권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김영근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설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됐다면 사실 이게 궁극적 사업이랑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나왔던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양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인원이 줄어들었다든지 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사업이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됐다면 이것들은 권장돼야 되고 지속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이것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볼 부분이다 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 제2차 수정 예산안 54쪽부터 55쪽, 명시이월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96쪽,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1억원 명시이월 됐는데 진행사항 좀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심영주 현재 방음터널 총사업비가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비 1억원을 세워놓고 올 12월 6일날 교부세가 7억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현재 부족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럼 아직 명확하게 공사 계획이나 시기.
○건설과장 심영주 그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렇죠? 시기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에 왜 변경이 됐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아암대로 지중화사업은 당초계획이 460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사거리에서 유원아파트까지의 도로를 저희들이 시험 굴착한 결과 지장물이 도로중앙에 지금 하수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하수관이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시험 터파기한 결과에 관로가 많기 때문에 통신관로하고 맨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럼 아예 취소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아예 취소를 청장님하고 다 검토보고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거기가 워낙 도로도 좁고 인도하고 차도하고의 구분도 거의 없는 그런 지경이어서 지중화사업이 되면 정말 좋을 수 있었는데 다른 방안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인도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행할 때 불편한 점도 있었고 거기 횡단보도, 신호등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정비가 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상부에 있는 공중선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때 도로포장하고 그다음에 가장자리에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바닥에다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로드프린트라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지금처럼 전봇대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홍영희 어쨌든 최대한으로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은 상시 있는 건데 전기요금 9,000만원이 어떻게 감액이 됐지?
○건설과장 심영주 그 부분이 저희들이 램프등을 LED등으로 광원 교체를 하면.
○위원 김란영 아, 바꿨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러면 연간 6,000만원 정도는 감액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아, LED로 교체해서 감액이 된 거라?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250W 정도 되거든요, 현재 있는 거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50W로 바꾸고.
○위원 김란영 이해됐어요. 설명 더 안 하셔도 되고 이따 오후에 잠깐 사무실 올라오십시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1쪽, 계속비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특별회계 479쪽부터 483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1쪽, 62쪽, 계속비 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79쪽부터 381쪽까지, 특별회계 487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380쪽,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시설 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한파저감장치로요. 우리 관내 쉘터가 35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그동안은 임시용 비닐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예산낭비도 있고 도시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고정용 형태로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에 따른 금년도 8개소에 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8개소 하신다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영근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이게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우리가 구별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2,000만원이었는데 최대치 2,000만원을 신설해서 된 겁니다.
○간사 김영근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비닐로 설치된 것들 미관상 당연히 안 좋았겠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예산도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김영근 설치해 보시고 뭔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 더 필요하겠다 이랬으면 추후에 다른 쪽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91쪽부터 393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56쪽, 계속비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97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9쪽, 해제구역 정비사업 사업비용 7,9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안2,4지구에 미추6구역에 대한 해제지역에 대한 사용비용입니다.
그동안 행정심판이 있었고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비 7,900만원을 내시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408쪽에 주거급여지원 22억 9,0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거급여는 국비90%, 시비 7%, 구비 3%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총 예산이 1조 9,0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3/4분기까지는 그 현황을 파악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 소요액보다 한 5%에서 적게는 7%까지 적게 배정을 한 후에 소요액을 파악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가분을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497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 4,000만원 명시이월 관련돼서요. 진행사항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2020년 12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 강화 뭐 설치라든가 관리ㆍ감독이 강화된 사항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인천광역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을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다년간 계획사업은 아니고 단기간 사업으로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추가 편성돼서 매칭으로 50대50 사업이 돼서 저희가 추경 때 총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모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10여 년 넘게 어린이놀이시설이 우레탄으로 많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행정력이 있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공동주택에서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조금 노후되거나 낙후된 아파트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3개소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업비는 700만원밖에는 안 돼서.
○간사 김영근 어딘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학익동 아파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학익2차 현광아파트 그다음에 원흥아파트 이렇게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일단 저희가 그 물량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두로 어차피 이 사업은 장기사업이 아니라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배정된 물량은 구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배정을 했으니 이 사업을 반환하지 말고 우리는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많은 공동주택에 수혜를 하겠다 해서 그런 구두의견을 내서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배정이 된 물량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단발성 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을 소진하는 그런 어떤 의견 조율이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세 군데면 더 할 수도 있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이월금액으로 보면 총 4,000만원을 을 이월하겠지만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평균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모래 교체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적게는 15군데 많게는 20군데 이상이 저희가 모래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 사업은 보통 부서로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게 시에서 보면 건설계획과인데 이게 저희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쨌든 단발성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설명 요구하는 사항인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우레탄 바닥을 모래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모래로 돼 있는 어린이시설에 모래가 동물들이 배설물이라든가.
○위원 김란영 아, 균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 김란영 그럼 역으로 모래를 우레탄으로 바꾸는 작업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모래를 우레탄으로 바꾸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 사업은 모래만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모래를 교체하거나 소독만 한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란영 우레탄으로 바꾸지는 않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란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3개소 들어온 거 보면 소독사업에는 한 15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조금 넘게 그렇게 견적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독은 한 150만원, 교체는 한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꼭 모래바닥 놀이터여야만 가능하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이 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진행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던져서 3개소가 신청 접수되어 있고요. 시기적으로 해서 총예산을 이월시킨 다음에.
○위원 김란영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내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8쪽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하고 내실 있는 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교육비 이런 게 전액 삭감됐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왜 삭감이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내실 있는 사항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장 홍영희 누구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160만원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감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총 인원의 30%가 동의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감사 해당이 되는지의 법적여부를 판단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전문 감사관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관련된 경우에 따라서 예산 회계 담당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장 홍영희 지금 우리 여기에 전문 감사관이 다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감사관은 그때그때 업무에 대한.
○위원장 홍영희 필요할 때 다시 선임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하고 법정교육 위탁교육비는 법정교육인데 이게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방과 안전점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LH 내에 통합공동주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아까 어린이놀이터 그게 모래 교체 비용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모래 교체 비용과 소독 비용 그리고 바닥 재질에 아까는 우레탄을 교체할 수 있냐 없냐 뭐 좀 어렵다고 했는데 그거는 모래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나서 정 우레탄이라든가 바닥을 교체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개인적인 의견인 건데 모래 교체를 하는 게 요새 거의 다 우레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모래 있잖아요? 모래 깔아놔도 동네 애완견, 애완묘 있어서 배설물들이 있으면 똑같아지거든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레탄이라든가 뭔가를 교체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래 비용 교체해 가지고 금방 더러워질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적으로 모래에 대해서 소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우레탄이라든가 좋은 재질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13쪽부터 415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계속비 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15쪽,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관련돼서 전체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했는데 왜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안 됐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화역 북측구역은 2018년도부터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금년도 예산 중에 도화역 북측 도화초등학교 건너편 석정로 쪽 건너가면 그쪽 구역에 주민들 중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서요. 그쪽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보조 교부금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계획을 했을 때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됐었는데 그게 축소되는 바람에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그거 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셨던 걸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사업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 공모사업 중에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회에서 민간재개발이라는 사업을 원하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되고 올라가니까 정비 쪽보다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 사업을 축소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가로 명시이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있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홍영희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100%고요.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지역은 미추홀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역이 학익2동 인하부고 건너편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50여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12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가와 봄에 세웠던 조달청에 올린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체에서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철값이라든가 철값이라든가 재료비가 워낙 많이 폭등해 가지고요. 봄에 있는 단가를 못 맞춘다고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가가 조정되면 그때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지금 말씀하신 방범창이 다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료비 상승에 대해서 판단 미스였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 판단이 아니라요. 조달청에다 그 업체에서 최초에 등록을 합니다. 그 정도면 뭐 10만원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만원 가지고 가능하지가 않고요. 최소 100% 이상이 인상률이 있다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부서에서도 조달청과 미리 소통을 자주 해서 이게 원가가 상승이 됐다라는 거를 미리 알았다면 이게 누락되지 않고 올렸을 텐데 추가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라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업체에서 올리고 조달청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그 조달단가를 업체와 조달청과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영희 미리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알 수는 없었던 사항인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누락시키지 않고 그때 올라오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건 저희가 미리 명시이월을 같이 올리면서 했으면 이렇게 뒤늦게 올리지 않고요. 사전에 그런 것까지 예측해 가지고.
○위원장 홍영희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놓쳤다고 보는 게 더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최초부터 잡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판단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런 건 그럴 일 없게 미리미리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이 사항은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철근이 파동이 난 거는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그건 조달청과 시하고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조달청과 업체와의 관계입니다.
○위원 김란영 업체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구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하등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상황이 판단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고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예측이 조금 늦었다 하는 건 저희의 판단 미스로.
○위원 김란영 예측도 과장님, 예측이라는 게 물가상승에 대한 예측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물가가 상승됐잖아요?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올해 건축 쪽에서 파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안 하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내년도로는 명시이월되고요. 아마 조달청과 업체 간의 계약이 변경돼서 올라올 겁니다.
○위원 김란영 금액이 달라지겠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금액이 달라지겠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된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건 조달청과 업체 간의 물가에 맞는 그런 금액을 책정할 것이고 우리는 사업을 계속하실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이 예산은 저희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월해서 내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사업 내년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23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질 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424쪽에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한 운영비 신규편성 관련돼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10월 말부터 재택치료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 연계해서 재택치료가 시행됐고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천의료원 연계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11월 말부터는 현대유비스병원도 이용해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약도 배달해 드리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아프시면 저희가 병상 이동이나 그런 것들을 연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관련된 비용 예를 들면 살균제라든지 이동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향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돼서 지금 보니까 이 정도의 편성이 됐는데 추후에도 대비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할 때 다음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오미크론이니 코로나 상황이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작년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현직에서 관여하고 계시는 보건소 식구들 건강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데 정말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 확진이 돼 보니까 보건소나 의료진이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절실함이 또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건강뿐 아니고 서로 챙겨야 돼요. 우리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서로 챙겨서 위생 방역 철저히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년이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병세는 점점 다운되고 있는데 이게 전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처럼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확진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사실 확진돼서 병원에 갔다 와보니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면 전파력이 없더라고요. 의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코로나 막 무섭다 무섭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역은 철저히 하되 우리 의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와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요새 좀 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5세부터 14세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거를 거부할 게 아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대처할 건 대처하고 이런 육체적인 것도 좋지만 정신적인 것도 교육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쭉 보면서 코로나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과 진료실 소모품도 전액 삭감, 한방 진료약품도 전액 삭감, 소모품도 전액 삭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에 소홀하시지는 않으셨나.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다 돼 버렸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당초에는 4차 대유행이 7월부터 시작됐고요.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반기를 저희가 예측할 때는 11월, 12월이라도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다시 진료를, 본연의 업무를 개시하려고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안 하고 준비를 해 두고 있었는데 4차 대유행이 오히려 더 극심해 지다 보니까 사실상 진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 지금 이렇게 확진세가 깊다 보니까 주말이나 휴일이 없이 전 직원이 다 상황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무는 전혀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은 격일제로 저희 전 직원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 상황이 더 극심해 지다 보면 전 직원이 매일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보면 구청 직원까지 행정 지원까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진료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남은 부분을 진료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잘못 본 건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코로나가 물론 위기사항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코로나 말고 다른 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 급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전체 자꾸 삭감이 되면 우리가 그쪽에 소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은요. 아이가 부모 바라듯이 보건소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하신 줄 알고 힘드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신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런 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 난임시술은 1년 동안 혼인을 해서 임신을 하지 못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이 지원되고 있는데 2000년 하반기 쯤에 저희가 시술비와 시술횟수가 증액이 되고 올해 ’21년도에는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확대가 되면서 지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하는 금액도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본인 부담금도 있고요. 비급여 금액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런 사업은 정말 전액 국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출산을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원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 부분은 저희가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병원이나 각 동이나 여러 기관에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직접 내소는 못 하지만 지소에서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접수를 받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정부24시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국비를 타 올 수 있도록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장 홍영희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숙아 선천성 이쪽 부분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이런 의료비 지원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 부분은 저희가 소득기준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 적합자 부족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예산안 445쪽에 뷰티문화교류 전광판 400만원 신규편성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미추헤어쇼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헤어쇼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헤어쇼는 못 하지만 저희가 미용경연대회는 공모전을 통해서 뷰티문화센터에서 시행하려고 해서요. 비대면으로 해서 작품을 학생들이나 일반부 다 나눠서 작품을 온라인상으로 CD로 낸다든지 아니면 작품을 직접 내든지 해서 그걸 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LED 보통 의회 전광판 홍보를 한다든지 현수막 대신해서 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날은 꼭 이날 쓰고 그다음에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은 자주 못 하고 있지만 미용기술 세미나나 치약ㆍ미용업소 미용기술 교육이라든가 미용자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거기서 축소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라고.
○간사 김영근 전광판을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뷰티문화센터 안에다가요. 안에 거기에 현수막을 계속 붙여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위원 김란영 지금은 없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비용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걸로 계속해서 홍보도 되고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이거는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전광판이라면 그럼 현재는 현수막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광판, LED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거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뷰티문화 교류하면 학생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동안 현수막 했다는 말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현수막은 일회성이고 버려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죠.
○위원 김란영 이게 전부 400만원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4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저희가 견적을 뽑은 게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위원 김란영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인데 여태 안 하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뷰티문화 교류하는 센터에서.
○보건소장 위경복 이전을 해서 새로 생기는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교류를 하는데 현수막으로 여태 400만원이 없어서 창피할 일이지, 미추홀구가.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어디다 옮겼다는 거예요? 장소가.
○위생과장 차남희 장소가 옮긴 게 아니라 뷰티문화센터를 미디어센터 거기 7층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었어요.
○위원 배상록 그럼 위생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걸 쓰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거기 센터 자체는 여럿 쓰지만 뷰티문화센터 그 작은 공간은 저희 미용 관련해서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세미나하고 직업체험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일정 안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너무 비싸다고 한 것 같은데 비싸지 않나요? 400만원이면.
○위원 김란영 전광판 400만원이면.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한 게 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연대회하면서 비용이 부대시설이 좀 들 것 같아서 그거 포함해서 4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50만원 더 세워서 4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아이구 나 우리 살림살이도 한 달에 400만원 더 씁니다.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예산은 하다 보면 견적 다시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그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도 전구 들어가는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란영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39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800만원 삭감입니다.
162쪽, 재무과 소관 용현3동 청사 신축 6억 5,000만원 삭감입니다.
178쪽,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공간주안 물품 교체 600만원 삭감입니다.
329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사회교육장 재봉틀 구입 1,633만 5,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95쪽, 재무과 소관 용현3동 청사 신축 6억 5,000만원 삭감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9,600만원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자율방범 뭐예요?
○전문위원 김경화 이걸 조서에 삽입한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네?
○위원장 홍영희 명시이월 조서에.
○위원 이한형 아, 도시경관과.
○전문위원 김경화 네, 도시경관과.
○위원장 홍영희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279쪽, 주안8동 소관 통장 수당 3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왜 위생과 거.
○전문위원 김경화 위생과는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홍영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홍영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김란영○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