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
2. 동양제철화학토지이용계획안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2. 동양제철화학토지이용계획안보고
(10시 02분 개의)
1.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2분)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려는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특별구역지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자치구에 절실히 필요한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불합리한 감보율을 적용하여 당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그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의 경제특구의 지정과 신도시의 개발에 치중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남구와 같이 구도심권의 재개발 등에는 관심과 노력이 미미한 실정으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종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 그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향후 시의 조례로 제정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면에서 공사비에만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토지 매입비 등 보상비에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양제철화학토지이용계획안보고
(10시 11분)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써 전체에 91.28%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주거지역은 약 0.75%, 녹지지역은 약 7.96%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현황으로써는 단지내에 약 830동의 지장물이 있습니다만 존치대상이 9동으로써 경인방송국, 송암미술관, 헤라우스 오리엔탈 공장, 한국전력 변전소가 되겠고, 이밖에 821동에 대해서는 철거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지표의 설정으로써 계획인구는 3만5,460인으로서 중저밀도로 유지를 하되 헥타당 200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만2,227세대로서 공동주택에 8,921세대, 준주거지역에 3,306세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용지규모는 3%로써 약 5만7,1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지표설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써 주거지역이 전체 31.5%, 상업용지 3%, 산업시설용지인 IT단지, 대학연구 시설이 9.9%, 관광시설용지로써 호텔, 연구문화, 위락문화가 14.7%이고, 기반시설인 공원, 녹지, 학교, 청사, 도로 등 약 4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통계획으로써는 23개 노선으로써 1만3,740m로써 면적은 약 31만7,090㎡로써 전체면적의 약 16.7%가 도로로 돼 있습니다. 다음 공원ㆍ녹지계획으로써는 공원이 15군데, 녹지 19개소등 총 34개소에 약 34만5,000여평으로써 전체면적에 공원녹지 면적은 18.3%가 되겠습니다. 기타주요시설 계획으로서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로써 5개, 공공청사가 옹진군청 청사, 징병소등 2군데, 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발내용 비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용지가 인천시계획과 동양제철하고 큰 차이는 없고, 공공용지는 인천시계획이 약 38.5%, 동양제철계획이 40.9%, 주거지역은 시계획이 20.2%, 동양제철계획이 24.9%, 연구문화시설이 시와 동양제철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호텔숙박은 시 당초안이 10.2%, 동양제철계획이 2.2%가 되고, 위락문화, 산업시설, 준주거가 8.8%, 9.9%, 6.6%가 되는 반면 당초 여가휴양시설 이었던 골프장은 인천시계획에는 있습니다만 동양제철화학에는 빠지고 이 부분이 준주거지라든지, 산업지라든지, 위락문화 쪽으로 간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로써 전체적으로 인천시(안)은 약 전체 38.5%, 동양제철화학 안에서 제출한게 약 40.9%로써 학교가 인천시(안)에 5.5%, 동양제철(안)이 3.2%, 공공청사는 인천시 0.4%, 동양제철 1.1%, 공원녹지 분야가 시계획이 30.3%, 동양제철이 18.2%이고, 도로는 시계획이 1.4%, 동양제철 17.7%, 주차장은 0.6%, 동양제철은 0.7%로 대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련부서의 주요협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2개소를 추가확보를 요구했고, 남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개소 외에 1개소를 추가요구했고, 중학교 3개소를 확보토록 요구를 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화물선이 저촉되는 부분과 여객선이 저촉되는 부분이 약 2만5,000㎡이상이 됐고, 특히 학교 및 주거지역 관통에 따른 민원발생을 감안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 교통기획과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과 수인선 건설계획과 연계해서 시행시기를 검토요구했으며, 도로과에서는 현재 송도로로 돼있는 2-10호선을 현재 폭이 30m입니다만 35m로 확폭을 요구했고, 도로율을 현재 18.3%에서 25%로 확보를 요구했으며,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제2연육교 램프설치 및 폭을 40m 이상 확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인구하향조정으로써 현재 3만5,460인을 2만9,000명으로 조정하면서 인구밀도도 현재 헥타당 187인을 153인으로 하향조정 요구를 했으며, 7만평 이상의 근린 어린이 공원 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개발계획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배치되는 부분과 간선도로선에 완충녹지설치,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조경녹지과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를 요구했고, 광2-5호선인 해안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공원배치를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도록 중앙으로 배치토록 수정요구한 바 있으며, 녹지율은 20% 이상 상향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와 인천발전연구원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인천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반영요구를 했고, 공공용지 비율을 43.1%이상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경인방송을 중심으로 미디어단지 조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수목적고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요구한 바 있고, 제2연육교 통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저층개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밖에 저희 구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 공간확보를 위해서 체육공원 5,000평 이상, 문화시설 2,000평 이상을 요구했고, 건축과에서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서 100m 이상을 유지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인천시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부국사료 부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기부채납부지를 옹진군청 청사주변으로 약 7,700평의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게임파크 약 1만평과 애니메이션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요구했으며, 중앙공원은 상업용지 아래 독배길 좌측 주거용지 부지에 선정토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남측 하단부 주차장 아래에 위락문화 축에 공원 1개소를 배치토록 했으며, 제2연육교 주변 소음등을 감안해서 좌측 주거지에 대학연구단지에 저층으로 개발토록 요구했고,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술문화마을도 조성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을 공동개발토록 요구했고, 기존 취락지역을 인구수용계획에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토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은 학익ㆍ용현전략 개발지구 전체 도면으로써 동양제철화학에서 제출한 면적은 1-1블록, 1-2블록, 1-3블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블록은 SK와 대우가 되겠고, 3블록은 동일레나운, 4블록은 청구화학이 되겠고, 5블록은 한농, 6블록이 강원레미콘, 7블록이 로디아코프랑이 되겠고, 8블록이 아스칸디아 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적색부분이 송도로를 중심으로해서 양축으로 배치가 돼서 일반상업용지가 되겠고, 적색보다 다소 분홍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안도로변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호텔숙박 용지가 될 예정이고, 황색부분이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파랑색 부분이 현재 경인방송국과 송암미술관인데 이 부분이 연구문화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부분이 여가휴양 시설용지와 공원녹지 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인방송국 부분과 송암미술관 부분이 연구문화시설로 될 부분이고, 송암미술관 부분 위쪽에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대학연구 시설이 될 예정이고, 중앙에 보면 적색 부분 하단에 있는 부분이 준주거지역이 될 예정이고, 양 사이트에 있는 것이 위락문화 시설이 되고, 파란색 부분이 공원, 녹지분야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상업용지가 되겠고, 현재 자동차 정비단지 위에 보면 진한 노란색 부분이 벤처빌 단지가 되겠고, 옆 부분이 현재 자동차 정비단지로 돼 있는 IT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 부지내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설명함)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수지를 주변으로해서 문학산 산자락으로해서 IC가 아니라 JC개념입니다. 진출입만 가능토록 하고, 송도로에서 IC가 붙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는 이 부분이 송도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유수지를 통과해서 현재에는 지금 문학산 측도로에서 들어가는걸로 돼 있는데 더 서쪽으로 일정 부분 내려와서 중앙으로 붙을 계획도 변경된다는 계획이 있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며며 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