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5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1.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5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13분 개의)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님입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구의회 5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줄 참다운 일꾼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남구공무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말과 견제하는 의원이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에는 협력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인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각 동에서 주민을 상대로 홍보한 사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은 미국산 쇠고기수입금지 내지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식이며, 우리 부모며, 우리 형제이며 우리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입니다. 왜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아무 정치적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심한 부상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 싶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싶은 절실한 바람이며 우리 본성의 외침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과학적 근거와 토론을 통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와 출처가 분명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미국산 쇠고기협상이 매우 타당한 것인양 그 협상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가 매우 안전한 것인양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항을 괴담인양 쓰여있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누구보다도 지켜줘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양심을 버리면서 우매한 지식을 구민에게 설득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인 것입니다. 물론
행안부나 시의 지침에 따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구민의 선택에 의해 남구구민의 대표가 된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중앙의 지시를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부당한 행정업무 지시는 거부할줄 하는 남구공무원들이 되었으며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미흡하지만 시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항을 홍보하기 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 와야 하며 검역조건 또한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발휘할 있는 조건이라야 하며 일본에 준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도축된 소를 연령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공인이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에 우선하여 우리 남구구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구민들이 구청장님을 신뢰하며 공무원들을 신뢰하며 협조하고 발전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가 될 것입니다. 남구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입니다. 지난 2006년 구의원 활동을 시작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전반기 의회활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남기고 다시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년전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었을 때의 자신을 떠오르게 하는 요즘입니다. 소속정당을 떠나 분명해야 할 공공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승인에서 뒤로 밀리고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의회를 나서는 저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모두에게 아직 2년의 세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의회는 어느 것보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소수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거라 믿으며 후반기가 지난 2년간의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구의회가 인천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활동의 표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후반기 남구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선거를 실시하며 선배동료 의원들과 후반기 의회활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의회를 대표할 신임 의장단에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데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특히 의장은 외부에 대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의사정립권을 가지고 의회내의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장이 되실분에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를 한층 더 성숙시킬 있도록 월1회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제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의회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총회와 의장단회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장단 후보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정활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는 전반기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까지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의회와 의원의 위상이 실추되는 모습은 후반기에서는 없어지길 바라며 새로운 의장단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전체의 명의로 주민들에게 전반기 문제를 머리숙여 사과하며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의 의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한 직무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을 통해 의원이 되었기 에 정당에 구속되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전반기였습니다. 또한 과반이 훨씬 넘는 다수당이 존재하면서 소수당 의원들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던 전반기였습니다. 이러한 정당공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후반기에는 다수당이기에 의장이 된다거나 소속 정당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소수당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폭넓은 의장님의 지도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없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듯, 주민 없는 지방의회는 없다라고 봅니다. 부디 본 의원의 발언의 의미를 이해하시어 새롭게 의장이 되시는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남구의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 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28분)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에서 제5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의장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로써 본회의장 앞쪽 의석 좌의석으로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설치돼 있는 용구로 후보자 성명 기표란에 한 명만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효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두 개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구로 기표하였거나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은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한 기표용지에 투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득표자 1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겠습니다.
2차 투표용지는 1차 투표시 사용한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결선투표용지는 결선후보자만 등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 투표용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의 성명란은 선거구 정당 성명 순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계정수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17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박성화 의원 8표, 백상현 의원 8표, 무효 한 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기표소 ?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계정수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17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박성화 의원 9표, 백상현 의원 8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박성화 의원님을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성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소신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상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그러면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신 신현환 의원님과 이봉락 의원님은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의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및 날인이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계정수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17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박래삼 의원 9표, 박광현 의원 7표, 무효 한 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래삼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래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이 한 형 노 태 간 문 영 미 임 정 빈
이 봉 락 정 근 창 신 현 환 박 병 환 오 진 환 우 옥 란 박 성 화
박 래 삼 박 주 일 박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