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위원회 소관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나머지 부서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일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 많이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하는게 오늘 해당되는 부서는 여기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들은 본연의 업무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게 어떤가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가 아닌 공직자는 퇴실했으면 좋겠다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해당 부서가 아닌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48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 1천만원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타당성 검토를 하며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4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질의했던 것 48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누가 위탁하는건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타당성 검토 사안이 없어서 삭감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 계상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 11월 28일 실시했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사무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검토를 거친 사항을 통해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그때 당시 위탁했던 사무 자체가 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 안한 사무가 주였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2월 29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무는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 건의드렸던 사안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사무는 위탁해도 가능할 거 같다 그런 사안을 해당 부서에 법적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민간업체의 마찰등 타당성 실무 검토후 12월 29일 검토보고회 가진 후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검토 필요한 사업을 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코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서 자문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닙니다.
○위원 장승덕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잖아요 위탁 사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할수 없잖아요. 3대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으로 안돼 있는 것은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금년도도 법으로 안해도 되는 것은 자체 집행부하고 공단에
○위원 장승덕 타당성 검토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명시돼 있는 것만 하면 마찰 될 필요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타시도 벤치마킹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용역가능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 살려주시면 저희가 12월 29일 보고회 통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위탁 의뢰해서 외부 민간마찰 없이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현재는 민간 마찰이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한 것 외를 하면 민간마찰이 생길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면 마찰이 생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무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 본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행정 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러한 마찰이 없을 것으로 감지가 되지만 그 이외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할 때 우려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고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안거치게 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위원 장승덕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하라고 자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행정자치부 지침상으로 타당성 검토는 신규사업 도입시 반드시 받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영향평가하는 어디다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거기에서 매년 1회 시설공단이라든지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 500만원 세웠다 쓰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신발생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검토가 내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안했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견해서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다음 51쪽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게 뭡니까? 10만원씩 4명 2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민사단독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소송사건에 소송 공무원을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우리가 승소판결 받았을 때는 저희가 한 건당 10만원 2명이 소송수행공무원이면 나눠 5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격입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45페이지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 올해 예산에 있었죠. 200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없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2003년도에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2003년도 당초예산으로 2002년도에 2억을 계상 올렸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은 너무 많다 1억 삭감돼서 이 사안은 실제 50%정도 계약 맺어 수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 내년 1월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위원 박성화 내년 예산에 또 1억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나머지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 계획 문화 복지 위주로 하고 2단계로는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2억이었는데 1억이 삭감됐으니까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원래 2억이었는데 1억 삭감했으니까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1억을 2004년도에 나머지 세운 것 아닙니까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예산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반인 5천만원이 삭감돼서
○위원 박성화 저는 삭감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삭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억 맞추기 위해 1억을 추가시킨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게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있는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단계로 용역 주고자 하는 교통 복지 환경 일반행정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기획감사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내역이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만약 5천만원이 삭감됐다 가정해서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끝난다 그러면 5천만원 또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럼 추경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 바람이라면 오늘 특위에서 계상을 해주셔야 이 사안은 정부단가표에 의해 저희가 산출한거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면 부실 용역밖에 안됩니다.
○위원 박성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계수조정 할때 나오지만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종지부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묻기위한 거고 작년에 섰는데 1억 정도 안되겠느냐 원래 2억이었다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완성시키고자 1억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48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원래 금년도 예산이 9억9천만원이죠. 현재 3억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9천만원이었다 3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금년도에는 사업부서 예산도 총괄적으로 예산팀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뒤지고 사업부서하고 시설공단하고 면밀한 유대관계가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일정 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사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확실하게 해당 사업부서 쪼개서 예를 들어 소파보수다 그러면 건설과 청사 청소용역이다 하면 재산회계과 해당 부서로 쪼개주고 기획감사실은 관리팀에 인건비나 경기 운영비에 대해서만 올리다 보니까 3억200만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원래 예산 9억9천만원은 각 부서별로 분리시켰다 갑자기 9억9천만원에서 3억으로 약 3분의 1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많이 줄었나 약 6억9천만원이 줄었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해당 사업부서로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위원 박성화 해당 부서의 공기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에 반영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45쪽 남구의제21 시 조례로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닙니다. 지난 6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총무위원회 의결 거쳐가지고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 행정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해서 지금 오는 중에 있고
○위원 박주일 위원회수당도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자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자체 규칙으로 그리고 이 사안은 의제21 관계는 전국적인 단체기 때문에 저희구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선행된 시 구 그런 곳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 예산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내년도 예산 그것은 아직 시에서 본회의 가결된지 얼마
○위원 박주일 2003년도 예산 나왔죠?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 2004년도 것은 4억입니다.
○위원 박주일 문학산 등반로 할때 다른데서 예산 나오는 것 있습니까? 저희 자체 예산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 예산으로 부족해서 총 2,500만원 들어가는데 당초 700만원 정도 시의제21에서 지원코자 받기로 했는데 시도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근래 듣기로 500만원정도 지원 받아 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고 예산서에 있는대로 6천만원으로 부족하다면 내년도 시의제21에서 저희 남구가 가장 활성화 돼 있고 가장 열심히 한다고 해서 1천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구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4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 활동하는 것은 1개 분과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수면위로 올라온 건 문학산 분과고 다른 단체도 적극적으로 워크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서 내년도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2월 16일 의제21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날 공교롭게 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기중이었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 몇 의원님 참석해주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받고 의제와 관계없는 일인데 시감사 발표 났죠? 남구에 혹시 해당되는 공무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종합감사 결과는 신분 관계되는 것은 일단
○위원 박주일 이름을 말하라는게 아니고 남구에 몇 사람 있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 박주일 만약 비리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의제21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활해주십사 건의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의제21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9천만원 이상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6천만원으로 자체 삭감을 해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결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6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된 4천만원 가지고는 4개 분과위원회 전체 풀 가동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오늘 특위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내년도부터 열심히 하는데 큰 밑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부활하는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립유치원하고 민간보육교사 틀린 점 얘기해 봐요. 예산편성하는 것을 주민자치과 보면 사립유치원 종일반교사 교통비 지급하고, 사회복지과 보면 민간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사회복지과에서 9천만원 세우고 주민자치과에 사립유치원 종일반교사 교통비 자치과에 세우고 그 이유가 뭐에요? 예산편성 기획실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서는 것은 구립공립어린이집 그쪽 중심으로 선 것 같고 사립유치원은 주민자치과로 선 것은 말 그대로 사립유치원
○위원 남동우 사립이니까 민간인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운영 지원차원에서
○위원 남동우 사회복지과 분야 같으면 사회복지과에 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하지 주민자치과에 세우고 사회복지과에 예산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가 아는 바로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법 적용을 받고
(사회문화산업국장「영유아보육법이라 해서 120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보육기능이 있고」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영유아법에 의해 사회복지과에서 그 예산갖고 세우고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과에 세우고 복지과에 세우고 하니까 똑같은 것 가지고 하느냐
(부구청장「교육부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교환경개선사업쪽 해서 주민자치과 7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라고 말함)
지금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이 영유아법에 의해 세우니까 혼동이 오는 거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 오흥만 남구의제21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고 2천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다시한번 6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했죠 4천만원 지원금인데 거기 얼마 더 추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2천만원을 다시 부활해 주십사 왜그러냐면 다시 제가 어제 삭감된 후에 사무실 가서 담당직원하고 살펴봤는데 의제21에서 별지로 나눠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의제21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9,948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안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부 목록에도 있습니다만 3쪽대로 회의수당 추진여비수당 각 목별로 분석해본 결과 약 6천만원 정도면 내년도 운영가능할 것이다 판단이 돼서 자체적으로 40% 삭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또 2천만원을 삭감해주시면 단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안하고 관학교류학술용역 어제 3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1천만원만 더 부활해 주시면 산출기초를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축제개발조성 및 용역 이것은 관학교류 협력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인데 6쪽 산출근거를 저희가 다시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물가정보지에 있는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총 1,980만원정도 2천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천만원만 남겨놓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 사안은 1천만원만 삭감해 주시고 1천만원 부활해 주십사 건의드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전액이 계상이 돼야 저희가 학술용역 가능한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물가정보지에 있는 인건비 산출근거로 해서 산출한 결과 9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수적으로 소요될게 예견되기 때문에 1억 전액 인상해 주셔야 기획감사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발전계획이 원만하게 완성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흥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3쪽 보건소 통신시설 보수 및 통신환경개선공사 이것 설명해 보세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자료를 잠깐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울러 사무실이전 통신공사하고 같이 설명해주세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보건소 신축한지 2년도 안됐는데 왜 2천만원씩 드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지적하신대로 준공일이 2001년도 6월 30일입니다. 2년 조금 지났는데 당시 건축비용 총 40억이었습니다. 그중 통신에 소요된 금액이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억1천만원이 뭐냐면 단자함까지 내부 통신시설하고 단자함까지만 새로운 시설로 들어가있고 전화기라든가 그대로 옛날에 쓰던 것을 쓰다보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전화기 자꾸 혼합되고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분에 대한 디지털키폰 전화기 4매 구입해야 되고 디지털키폰 전화기 40대, UTP케이블 잡자재해서 한 800만원정도 노무임까지, 원인이 뭐냐면 자꾸 인원도 늘어나고 통신시설도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겹치다보니까 전화기가 깨끗하지 않고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득이 공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무실 이전통신공사는 뭐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 사항은 조금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건데 사무실 하다보면 계획과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사무실을 바꾼다거나 할때 통신시설 옮기는 비용입니다. 유지비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 장승덕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추경에 예산성립해도 되는거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추경전에 공사가 있을 경우는 유지비 성격의
○위원 장승덕 74쪽 사용전검사장비구입 뭘 사용하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금년도에 국가 업무중에서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업무가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했을 경우 준공했을 경우 사용전검사가 준공검사일로 보시면 쉽게요 준공할 때 통신분야에 점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업무가요. 그러면서 통신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장비인데 5가지입니다. 케이블측정기 이것은 단선 및 쇼트를 측정하는 장비고 접지 저항 측정기 단자함에 접지저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러한 장비고 AV레벨메타라 해서 영상신호 발생할 때 정상적으로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고 절연저항 측정기라 해서 통신선로 선로에 제대로 돼 있는지 신호발생기라 해서 특정신호를 발생시켜 일정한 신호가 나오냐 안나오냐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여러 가지 사용하네요. 이 검사를 통신장비죠. 전화국에서 사용하는 거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선로 대형 건물 선로 전체적인거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전기선로도 하고 통신선로 통신만 하는거죠. 통신선로는 한국통신공사에서 해주는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통신업자가 하는 건데 제대로 돼 있는지 규격에 맞는지
○위원 장승덕 이런걸 구입하면 처음 사는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위원 장승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동안 구청에서 이 업무를 안했죠.
○위원 장승덕 그럼 어디 대행을 줬던 거에요? 안해도 되는건데 하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업무를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왔어요. 위임이 된거죠.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업무
○위원 장승덕 매년 와서 검사를 해줬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아니 매년이 아니고 건물 아파트 짓든지 오피스텔 짓든지 그 건물 지었을 때 통신시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정보홍보실에서 우리구에 측정하는거 아니에요? 구 관할에 있는 걸 우리가 준공 내주기 위해 하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하는 과정이죠.
○위원 장승덕 정보홍보실에서 검사필이 들어가야 건물 준공이 떨어지는 그런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준공할 때 건축은 건축 분야가 하고 소방서는 소방서에서 하고 통신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부에서 와서 하는데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죠.
○위원 장승덕 쉽게 말해 건물 신축했을 때 정보홍보실에서 나가서 이것이 괜찮다 아니다 가부 판정을 해줘야 준공이 나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앞으로 정화조 필증 그런 식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다만 업무를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구로
○위원 장승덕 하게 되면 수수료도 있겠네요. 수익사업도 되겠네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수익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른거죠.
○위원 장승덕 정화조필증 해주든지 뭐 필증해주면 수익이 발생되는 인지라도 수입 들어오지 그냥 무료로 가서 해줍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렇게 보시면 준공처리하려면 건축주 공무원이 나가고 청소과에서 정화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각 분야별로 돼 있잖아요.
○위원 장승덕 업자가 전부 해놓고 검사만 해주는게 필증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에서 앞으로 그걸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필증이 나가는게 아니라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이라 그러죠. 거기서 준공처리하기 이전에 소방분야 통신분야 종합적으로
○위원 장승덕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정보홍보실장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62페이지 케이블TV 시청료 나왔는데 유선방송 있죠. 주민들이 묵시로 있습니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남구 인천 전체가 유선방송 안달면 방송 안나오죠. 난청지역인데 우리가 TV시청료 국가에 2,500원 내죠. KBS방송국에. 방송국에서 우리한테 해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선방송해야 이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난청지역 해결도 못하고 우리가 2,500원씩 주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놔두고 유선방송 달아야 이게 나와요. 의문나는게 유선방송시청료 정보홍보실에서 타치 안합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위원 박성화 작년에 3,650원 그랬어요. 올해 4,500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타치할 수 없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나 중앙에서 하는 구하고는 조금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시청에서 이런 것 관리 안합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제가 알아봐가지고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까 서두에도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가만있죠. 그걸 안달면 TV 안나오니까 사람 환장하잖아요. 국가에 2,500원 내고 유선방송 내고 4,500원으로 오르고 죽지 못해 내는 거에요. 한 달 두 달 안내면 끊어버려요. 다시 하려면 시설비 이래서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TV 안볼수 없고 그래서 혹시 정보홍보실에서 관리하나 싶어서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사실 유선방송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난청 지역이 남구에도 2, 3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선방송 해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유선방송 하기 사실은 개별 선택사항이거든요.
○위원 박성화 지금 난청지역이 남구 거의 다에요.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가에 돈을 다 내요. KBS방송국에서 뭐해주냐 이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유선방송하고 KBS시청료하고 조금 다른게 KBS 시청료는 제가 생각할 때 제작비거든요 광고 수입없이
○위원 박성화 소비자 입장에서 못보잖아요. 난청지역이니까. 난청지역을 해결해 주든가 2,500원 받아 가려면, 난청지역 해결 안해주고 제작하든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는 돈을 줬으니까 봐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난청지역은 못보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분리시킨다고 하는데 주민들 안낼 사람 반이상은 안낼 거에요. 혹시 아는게 있으면 다음 개인별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101쪽 사회단체보조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줄 아는데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 과별로 분산됐고 동으로 나간 것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3년도에 25개 단체에 3억4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166쪽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친절교육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연계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매년 하고 있고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생각하는데 다각도로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자가진단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주민이 바라는 수준에 안올라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더 강도 높게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각종 시책을 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 잡아 하면 그다음부터 친절해 질수 있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보다 친절한 남구공무원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박주일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벤치마킹 남구 800여 공직자들이 보면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불친절한 공무원들 있죠. 그런 공무원들 벤치마킹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교육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지만 그래도 사례가 뜨는 직원들 기업체 가서 기업체에서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 직접 가서 경험도 하고 보고 배워와서 좋은 사례는 직원들한테 전파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가끔 인테넷 보면 주민들이 민원부서에 와서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인터넷도 가끔 뜨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치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어떻게 해서 그런 사례가 뜨는지 경위 조사를 하고 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2회이상 적발될 때는 징계하도록 질책수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위원 남동우 잘 파악해서 친절마인드 배가운동이 성과를 거둘수 있게 과장님이 많은 관심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남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역해야죠?
○보건소장 전평환 당연히 해야죠.
○위원 장승덕 내년에 방역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차량연막하고 분무도 하고 민간자율방역단 운영하면서 해병전우회 같이 자율방역단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허가 내준 소독업체가 있어요. 같이 합류해서 방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203쪽 민간 자율방역단 급량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급량비는 자율방역단 운영하는데 저녁값으로 주는 겁니다. 식대비요
○위원 장승덕 밑에 민.관합동방역 급량비도 그런 성격이죠?
○보건소장 전평환 같은 겁니다.
○위원 장승덕 민간 자율방역단은 봉사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평환 자율봉사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215쪽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 맞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예.
○위원 박주일 2003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금년에는 저희가 유료도 하고 무료도 했었거든요. 복지부에서 관계관 회의도 있었고 인천시 각 보건소 관련팀장하고 내년도 독감에 대해서 일부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가급적 하지 않고 무료접종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남구가 65세 이상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서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3,600분 9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유료접종은 우선 계상한대로 하고 내년 1회추경때 유료접종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늘리는 것으로 예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2003년도 예산 4,400원이 돼 있는데 4,000원으로 내려온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금년에 백신 3,670원에 조달청 구매를 했는데 2002년도에 백신단가를 조금 잘못 책정한 거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65세 이상이 남구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2만7,350명으로 현재 집계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9천만원이 시비에도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무료는 국ㆍ시비 구비 다 들어가고 유료는 구비만으로
○위원 박주일 유료는 안하기로 했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유료는 내년에 접종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자중에서도 의료수급대상자
○위원 박주일 유료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 가면 가격이 비싸고 보건소는 싸게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도움이 되는데 회의를 해서 하지말자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복지부에서 그런 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지침을 따라줘야 하지 않느냐 복지부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병원에서 1만5천원에서 1만7천원 보건소 3,600원인데 가격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아주 어려운 사람 아니고는 병원에서 유료로 맞는게 현실태 아니겠느냐 복지부는 그런 취지거든요. 저희들도 생각해봐도 유료는 병원에서 맞는게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대신 무료를 많이 늘려주는거죠.
○위원 박주일 무료는 많이 늘려줄수록 좋고 유료도 주민을 위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큰 손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유료는 구에서 예산을 세우면 백신을 구입해 모든 100% 세입을 잡는거거든요. 무료는 세출인데 유료는 복지부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관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잖아요.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유료로 하더라도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위원 박주일 그 뜻이 아니고 증액 5천만원하든지 2천만원 하든지 남구 주민을 위해서 인력이 너무 안따라 못한다는 그런 범위만 아니면 할수 있는 범위가 없나
○보건소장 전평환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만약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려도 독감은 상관없잖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계약직 의사 연봉이 4천만원대 되네요. 190페이지 진료의사가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사람
○보건소장 전평환 190페이지 내과진료의사인데 1내과 문홍용 선생님하고 2내과 이병호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 191쪽 치과의사 한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계약직이 세 사람인가요?
○보건소장 전평환 현재는 두 사람입니다. 190쪽 있는 계약직의사는 내과의사 두 분이고 뒤에 191쪽은 치과의사하고 한의사
○위원 조봉휘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조금 연봉이 표시가 안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전평환 급여는 계약직의사 두 분하고 191쪽 의료업무 인부임 치과의사 한의사는 상용으로 돼 있는 일용인부거든요.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는 행자부에 계약직 의무사무관으로 티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치과의사인 경우 연봉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전평환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조봉휘 계약직 의사들 연봉에 대해서 풍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연봉갖고 의사들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반대현상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하는데 정부 상용이나 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액제 노임단가가 있어서
○위원 조봉휘 깜짝 놀랐네요 보통 의사들 연봉 월 1천만원인가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 4천만원 갖고 의사들 수급한다는 데 대해서 그만한 기술과 뭐 있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보건소장 전평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주로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봉사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개원하기 전에 의료기술을 연마해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도록 근무하지 않는 형태가 문제점 있긴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과의사선생님도 저희 보건소에 근무한지 6개월 조금 남짓 됐는데 이달말에 그만두시겠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위원 조봉휘 박한 연봉 갖고 수급을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전평환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 조봉휘 우리 가족중에 저도 의사가 있는데 연봉 보통 1억2천만원 되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복지부에 갈 일이 있어서 담당과에 가서 문제점 건의사항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급여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줘라 전문의별로, 3년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급여도 싸고요. 복지부 얘기는 지금 의과대학 가시는 분들이 남성은 줄고 여성은 많이 늘어나서 군대갈 군의관도 모자라고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도 38%도 못채워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애로사항
○위원 조봉휘 그만 합시다.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198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비 매월 17만원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이건 엘리베이터
○위원 박성화 올해는 새거니까 안세우고 내년에 세우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금년에도 저희들이 유지보수 했거든요.
○위원 박성화 보수비 2003년도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죄송합니다. 금년에 없었고 내년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저는 보건소가 얼마 안되니까 새거일 때는 보수비 안들어가서 2003년도 안세우고 2004년도에 가면 혹시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세웠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원래 세워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누락돼 세우지 않았던거 같아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해야 되는
○위원 박성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 새것을 가지고 보수 안해도 돼서 안세웠느냐 2004년도에 이걸 세웠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금년도에도 세웠어야 되는데
○위원 박성화 2003년도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내년도에 유지보수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특히 승강기 관계는 2003년도에 예산 세웠다 만약 남으면 할수 없지만 할수 없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업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우선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본위원은 삭감부분을 떠나서 281페이지 동청사 방수공사 이것은 청사 증축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로 탈바꿈 된 원인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 관계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조봉휘 동 신축한지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엄청 샙니다. 5월달에 의원님들 여섯 분이 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새서 힘들고 청사가 비좁아서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서 증측 건의를 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증축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동청사 방수공사로 탈바꿈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나름대로 예산이 풍족지 못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비사업성에 대해서 삭감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또 모든 계수조정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본안대로 증축예산을 세어줬으면 좋겠는데 자치과장님 말씀드린 바에 수긍가면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라든가 여건상 숭의4동같은 경우 신축이 불과 5, 6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서는 숭의4동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동사무소가 저희 관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상 방수공사만 우선 하고 명년에 검토해서 증축관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내년에 할 것 2천만원이나 들여 예산을 탕진한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예산 탕진이라기 보다 비가 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하절기때 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샜다고 보셨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위원 조봉휘 내년에 할걸 조금 참았다 내년에 증축해 주시든지 아니면 방수를 안하고 증축예산으로 내년에 세우지 왜 묵살시키냐 이겁니다. 지금 비사업성 용역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선심성 경비 많이 잠재해 있고 예산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액수가 지금 남아있는데 예산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만약 비사업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남는다고 했을 때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비사업성이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비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조봉휘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많은 삭감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잠재워 놓을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내년초 추경사업을 앞당겨서 미리 사업예산을 세울수 있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3년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이 빨리 이뤄져서 숭의4동에 증축공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기획감사실장님, 자치과장님께서 매우 긍정적 답변을 해주셨는데 만약 예산이 남으면 이것을 신설 하나 해주시고 동 청사 방수공사를 자제하고 신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렵지 않은 범위내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셔서 그 사안을 구청장님 승인 절차를 밟는
○위원 조봉휘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조위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반영하기 위해 애써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승인 반영하지 못해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특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셔서 집행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 선에서 최선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법적인 하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 그런 것으로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아까 얘기를 하려다 경과돼서 못했는데 보충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금년도에 이게 작년도입니까? 7,790만원 잡혀있죠. 2003년도 예산이죠. 4억2천만원이죠 이번에 잡힌게 어떻게 이렇게 잡혔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과 관련 단체만 7,700만원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고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총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이 일괄 풀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2천만원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 쓴 총금액이 3억4천만원 올해 금년도 사회복지단체보조금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문입니다. 한지 얼마 안되죠. 10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0%, 유인 및 홍보물 제작비 5% 절감 등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준액보다 3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작년에 들어간게 3억4천만원이에요 올해 4억2천만원이에요 30% 절감이 아니고 30% 증가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연설해야지 구청장 연설은 30% 절감이고 예산은 30% 더 플러스 돼 올라오고 이것 뭡니까? 이해가 안가서 설명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남구의 면적하고 인구하고 지난번에 지원해줬던 단체하고 기타등 공식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편성은 6억여원으로 통계상 공식상으로 나옵니다.
○위원 박성화 6억 얼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니 4억7천만원이요 자치구 기초기준액이 4억7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위원 박성화 6억300만원 편성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공식상 보면 자치구 기초기준액이 4억7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4억7천만원 편성할 수 있는데 30% 절감해서 4억2천만원 했다는 거에요? 4억 몇 천까지 할수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4억7천만원이요.
○위원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봐도 작년 예산의 30% 절감한다는 뜻입니다. 편성표 4억7천만원인데 30% 절감위해 4억2천만원 만들었다. 근데 실제 작년 3억4천만원 아닙니까? 3억4천만원의 30%가 절감돼야지 어떻게 돼서 4억7천만원 편성표에 30% 절감돼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우리 구의원도 이해가 안가요. 저도 연설문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참 많이 절감하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따집니다. 이런 것은 예산안 세우실 때 지침서가 중요하지만 실제 금액에서 30% 절감해야 되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박성화 위원장님 아까 질의 못한게 있어서 재산회계과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140페이지 보면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구청사에 대해서 용현동 군부대가 이전해서 우리가 다른 부대 대체부지를 선정해준다 했는데 대체부지가 어디 이런 것을 지난번 구청장이 얘기할 때 대체부지가 몇 군데 중 어디가 타당성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타당성조사해야 된다든가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덮어놓고 타당성 조사한다 어디를 타당성 조사한다는 거에요?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청사건립후보지가 용현동 군부대라는 것은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난번 구정질문때 청장님이 지금 몇 %나 진행이 됐냐 하니까 약 70 내지 80%가 진행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군부대를 옮길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로 청사후보지를 검토하기 시작한게 금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장관 등 요로에 건의문을 내게 된 동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저희도 만약 군부대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 줄수 있고 또 한가지는 청사부지도 확보할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그때부터 군부대와 접촉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부지가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 100주년기념탑 거기 못미쳐 연안교라고 있습니다 다리. 그 상단 부분이 1만4천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수로를 빼고 1만1,700평 매립해서 군부대에 6천평 정도 주고 나머지 5,700평 정도는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군부대하고 90%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내년에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자부에서 투.융자사업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의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첨부되게 돼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 해서 6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한 건이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2건입니다. 각 한건씩 한 건에 3천만원씩 6천만원 올리게 된거고 또 저희가 자료를 어디다 근거를 하고 뺐냐면 용인시가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고 있고 계양구가 최근에 지었고 연수구가 최근에 지었습니다. 방문도 하고 저희가 듣고 해서 용역비로 각 3천만원씩 6천만원 올렸던 겁니다. 2천만원 삭감이 되면 적어도 내년 추경때까지는 청사에 관한 어떤 사항도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면 참고하셔서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박성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부지가 어디로 옮길수 있다 100%가 아니더라도 대체부지가 선정이 안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고속도로 1만1천 얼마 하면 되겠다해서 군부대가 어느 정도 협상 7, 80% 돼간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가 가는 거에요. 대체부지 하려면 결과적으로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서하고 타당성조사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줘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는구나 인식을 하죠. 덮어놓고 올려놓고 해주세요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는 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실ㆍ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문이겠지만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58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있죠. 올해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2003년도에는 시비가 7,100만원 구비가 7,100만원이죠. 올해 예산편성할 때 시비 보조를 7,100만원 받았죠. 구비 7,100만원이고 그런데 2004년도에는 시비를 받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564쪽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3억9,600만원인데 2003년도 3억 섰죠. 9,600만원 증액한 사유를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각 자생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인 노인정하고 우리구 소유 경로당하고 운영비나 난방비 똑같이 지급되죠. 그런데 자체 노인정 운영비나 난방비를 보면 자체 노인정은 조그마해요. 구 경로당을 보면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 3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는 난방비나 운영비같은 것도 자체 노인정보다 구 경로당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은 노인정 운영비나 연료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가 세 가지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8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지 못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올해는 시비 7,100만원을 보조받고 구비 7,100만원해서 1억4,2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시비 보조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구비가지고 편성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작년에 보통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국ㆍ시비로 지원해줬습니다. 금년까지 국ㆍ시비로 했다 조금이따 다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소유 44개소에 난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로 구비로만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 차액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시비를 왜 하나도 안받았냐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시비를 개소에 따라가지고 국비 시비는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달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한 것을 이해를 바라는 거죠.
○위원 남동우 신설경로당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지금 구의 재산을 갖고있는 44개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시비 요청할수 없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해서 순수한 구비로만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44개소만 별도로 30만원씩 교부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시비에서 3,640만원이 왔어요. 561쪽 보세요. 2004년도 예산에 시비를 안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3,640만원이 있어요. 561쪽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당초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위원 박주일 지금 물었는데도 구예산으로 한다고 시비받은 소리를 안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지금 561쪽 보면 경로당 지원해서 운영비 난방비가 있고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비만 가지고 말씀하신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 올린거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우리구 소유 경로당에서 연료비가 부족한데 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 시비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만 계상한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억으로서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 9,600만원이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뭐냐하면 남동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거기 노인주간보호시설 9천만원 예산 해주셔서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또 프로그램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운영비가 들어가겠고 운영하다보면 노인어르신이기 때문에 직원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봐서 증액해서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설명은 첫 번째 설명하고 거의 같겠습니다만 저희가 12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단지내 있는 경로당과 민간인 소유로 된 경로당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연료라든지 시설이 좋습니다. 제일 빈약한 것이 민간인 오래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만 증액이 적고 그다음 구소유 경로당 44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27개소를 거의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를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장소 규모별로 남는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모자란다는 분만 계시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그래도 중앙난방이라든지 시설이 좋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가고 있고 민간소유 경로당도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만 지침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한 지원을 해줄수 없는 현실정이고 다만 구소유 경로당도 썩 시설이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금년도 동절기부터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공감하셔서 지원을 해줌으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차등을 둬서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예 연료비가 가면 갈수록 시설에 있어서 노후되니까 손실도 많고 그래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원 안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은 차등을 둬서 구소유 경로당에 난방비를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남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575쪽 여성정책포럼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576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정책포럼 있네요.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것은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성주간을 매월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 주간을 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해왔습니다. 금년까지는 220만원이나 적은 예산으로 지원해가지고 타시도에 지지 않는 여성주간을 맞이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동안 2001년도부터 2천만원씩 매년 두번 4천만원을 특별지방교부세를 타왔고 금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천만원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1천만원 뭘 타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특별교부금 타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정책에 대한 포럼회를 가져야 되겠다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내년부터 처음 여성포럼회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장소 대관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자 제작비 거기 280만원 이번에 계상한거고 576쪽 여성정책포럼은 토론자들 수당으로 180만원 세운 겁니다. 여성포럼회 2개가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은 한 건의 포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따로따로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75쪽 장소대관료라든지 현수막 초청장 제작해서 280만원 그다음 방금 말씀 올린 576쪽 여성정책포럼은 토론자수당하고 원고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185만원 세운 겁니다 합쳐 500여 만원 세워놓은거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올해까지는 200여만원 지원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올린것처럼 특별교부금 5천만원 타왔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시책을 펴고자 해서 거기에 650만원을 올려 계상한 겁니다. 합쳐 1,200 1,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여성주간에 힘을 실어주는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민간해외여비는 이것도 시비와 구비의 교부금 지방교부세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남구에 자원봉사 유관기관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섯 분만 보내기는 하고 그래서 열분 생각했었습니다. 구비 400만원 더 들여 800만원 가지고 열 분을 견학겸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구비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사회복지과는 국비 시비 구비 혼합된 예산을 가지고 남구의 복지정책에 쓰는 부서입니다. 구비만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 하기는 아직까지 힘들지 않냐 돼 있습니다만 향후 앞으로는 새로운 순수한 구비만 갖고도 남구의 여성들을 위한다든지 복지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 시비 구비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궁금한 것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지방교부세를 이것을 위해 따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처음에 시에서 지방교부세를 50% 해줄테니까 구비 50% 대라 그래서 200만원 200만원씩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만 다섯 명의 대상만 가지고 그러나 10명 정도를 갖다 다섯 분을 우리 구비만 가지고 갔다왔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구비만 400만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은 구비로 다섯 명 하고 교부세 내려오면 다섯 분을 같이 해서 열 분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578쪽 보시면 거기에도 400만원 돼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시비 구비해서
○위원 박광현 잘 알겠는데 그러면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신건데 제 생각에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거 아니에요. 시비만 갖고 다섯 분만 보내고 구비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잘한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니죠 200만원 밖에 안되죠.
○위원 박광현 아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박주일 아까 남동우 위원님 질의한 것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항 2003년도 예산에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난방비 운영비 합해 경비 지원해준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금년도 2억4천만원 정도
○위원 박주일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겠네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증액을 시켜줬을 거에요. 경로당 하나에 얼마정도 증액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30만원이요.
○위원 박주일 전에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금년도 추경때 30만원씩 44개소 해주셨고 내년도에 그대로 지원을 구소유 44개소 지원해주시는 것으로 세워놓은거죠.
○위원 박주일 2억1,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네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알았습니다.
○위원 박주일 거기 민간소유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10개소로
○위원 박주일 무슨 단체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 분들의 친목단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나오긴 나오는 거에요? 노인분들이 10명이든 나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렇죠 어르신들은 과거부터 친목이니까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고만 있죠. 안나오는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것까지 제가... 나오시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위원 박주일 아니에요. 이름만 돼 있고 자기 건물에 자기가 노인정 해놓고 자기건물 전기세 내고 난방비 내고 혼자 있는 거에요. 그런 곳이 몇 개소인지 파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씀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청장님 결심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동별로 경로당뿐이 아니고 전 시설을 하루 일정을 잡아서 돌려고 합니다. 그때 결과 따라서
○위원 박주일 회원이 얼마인지 수시로 체크하시고 아까 남동우 위원님 좋은 얘기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노인회는 전기세 아파트가 다 뭅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지어줘셔 겨울에 틀지 않아요 왜 안트냐 하니까 주안8동같은 데는 가스비가 모자란다는 거에요 그래서 춥게 살아요 그런 문제하고 그 밑에 경로당문제 남동우 위원이 거론해서 3억9,600만원 나왔죠. 2002년도 예산에는 3억3천만원이 운영비 지원됐습니다. 2003년도에 3천만원 삭감돼 올라온게 3억으로 되었어요. 주간보호사업이 분명히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 세워가지고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 더 플러스되고 그런 내용을 계획을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예 그것은 지금...
○위원 박주일 주간보호사업에 인원이 몇 명 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 2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주일 필요할 것으로 보는게 아니고 9천만원 이상 증액됐으면 9,600만원이 증액됐으면 거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데 1년에 얼마정도 들고 그런 내역을 만약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이라도 갖다주고 이러이래서 9,600만원 잡혀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간보호사업이 어떻게 해 그 돈 얼마다 그래야 다시 부활시키든지 일부는 삭감이 되든지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시도를 해보는거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 예산이 여기서 하다 저기가면 될지 늘지 솔직한 얘기로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 박주일 왜냐하면 예산은 한번 세워주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럼 또 다음에 올라 그래서 4,600만원 삭감되고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9,6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위원 남동우 장애인한테 위탁준거 아니에요?
○위원 박주일 아니에요. 예식장을 개조해서 노인분들이 주간에 와계시도록 아프신 분들 그런 사업이에요. 예식장을 개조한 거에요.
○위원 남동우 그 내용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주세요.
○위원 박주일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민간해외여비 밑에 뒷장에 보면 400만원 분명히 시비 구비 포함해 5명 보냈고 그게 남구청에서는 5명을 우리 구비로 하자는 뜻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은 5명만 보내보고 원래는 처음이니까 그다음 내년도에 꼭 필요하면 5명 해서 10명하고 그런 뜻이지 다른 뜻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계수조정할 때 그 건뿐이 아니고 다른 건까지 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부활요구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588쪽 어려운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700만원 올렸죠. 거기에 타 군ㆍ구 지원현황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시에서 일괄 책정해가지고 전출되거나 하면 전출되는 부분이 시에서 우리로 돌아오고 해서 연초에 결정되면 똑같습니다. 신청한 것은 거의 책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간사 오흥만 학자금 지원은 시 기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액 시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우리 인구에 비례하여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인구랑 상관없이 저희구가 40명인데 많은 편입니다. 금년도 40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소년소녀가장같은 사람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분야만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40명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금은 시비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많은 어려운 인원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최대한 인원이 책정돼 보호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602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사격대회 여비 있죠. 이번에 9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 7월달 아테네 올림픽 사격대회가 있습니다. 사격선수 세 사람 정도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4월 이전에 출전자가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우리구 사격대회 선수는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감독 1명에 선수 8명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국가대표선수 인원 몇 명인가 과장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국가대표는 2명입니다.
○간사 오흥만 국가대표는 국비로 받아야 되는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차출되고 훈련할 때 국비로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저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써서 좀더 따올수 있는 부분 있다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상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95쪽 문화원 자본 적립금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저희 조례 5조를 보면 1회 한하여 5천만원 적립금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5천만원을 이번에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올해 11월 11일 학산문화원이 설립등기를 해서 개관을 하였습니다. 문화원 활동할 수 있게 5천만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문화원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회비도 있고 문예진흥법에 그것을 구비나 시비를 지원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비나 구비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시비도 있고 국비도 위에 보시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활동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부분도 문화원 활동비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현재 문화원 설립하신 분들 몇 분이 설립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사가 14명 구성돼 가지고 원장님께서 3천만원 출연하셨고 나머지 이사님들 500만원 출연해서
○위원 박광현 총 얼마가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당초 설립할 때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 모아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비로 내려왔고 시비도 내려왔고 구비에서 문화원사업활동비로 얼마를... 그것하고 그 분들이 7천만원한 것 하고 충분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매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위원 박광현 매년 해오던 거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도와줄수 있다 할수 있지만 설립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사업도 안한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 5천만원씩 꼭 들어가느냐 내가 질문하고싶은 것은 그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도에는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획성있게 예산 편성이 됐을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있습니다 계획서가
○위원 박광현 끝난 다음에 보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과장 입장에서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1회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5천만원 필요한 겁니까? 2,500만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5천만원 꼭 지원해줘야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우리 남구는 향교와 도호부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원이 없었는데 부평구같은 경우 하고 서구 중구 연수구에도 추진하고 있고 부평구같은 경우 매년 2억씩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타구를 비교하지 마세요. 타구는 그동안 문화원을 쭉 진행해 오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04년도의 계획표 보자고 한게 문화원에서 여러분의 이사님들이 7천만원 기금을 마련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구에서 5천만원 보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의 계획성있는 프로그램을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지원금이 그 계획성에 보니까 이러 이러해서 5천만원 세워줘야 됩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나와야지 타구는 2억을 줬는데 거기는 그동안 해오던거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설명해주셔야 살리든지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문화원이 올해 설립되다 보니까 내년에 정착돼야 되거든요. 사업활동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 쭉 있는데
○위원 박광현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봐서 압니까? 주신 것 과장님이 다 읽어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획안에 있는 것을 설명해주셔야 이해가 되는거지 책자 이것갖고 보면 뭐가 어떻게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문화원에서 내년에 향토문화 정체성 찾기운동을 위해서 학산문화총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고 학교같은데 연극도 준비하고 있고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6쪽 행사실비보상금 비류백제 학술세미나 출연자 및 발표사례금 올리셨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에 남구지역축제개발을 위해서 기획실에 관련 용역비 2천만원 계상해놨는데 그 전에 비류백제 온조백제의 사실성 확인과 문학산을 근거로 한 비류백제의 근원을 살펴가지고 축제를 개발하고자 사전에 모임 토론회 그런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표사례금이나 토론회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화체육과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비류백제에 대한 학술과 세미나하는데 비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질문드리고싶은 것은 이러한 비류에 대해서 비류의 도읍지가 여기입니다. 비류에 대한 사례 발표같은 것을 왜 하는가는 과장님께서 그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담당부서기 때문에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왜 예산이 드는가 무조건 이것 세워주시오 깎았으니까 섭섭하니까 살려주시오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도면 비류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왜 하는가 우리 남구에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비류백제에 대해서는
○위원 박성화 과장님 설명 못하면 팀장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해 하잖아요.
○위원 박광현 바로 문학이 바로 도읍지입니다. 관심있는 사람이 본위원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일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이것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나오셨어야 어떤 방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중복된 얘기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내부 무단 콘테이너박스 행정대집행 있죠. 지금 과장님이 여기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야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 있어 행정대집행 계획 세운 거에요? 콘테이너박스가 배드민턴장에 몇 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5개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거기 문제가 있어서 꼭 행정적으로 지도해도 안치우니까 그래서 행정대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꼭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위원 남동우 꼭 행정대집행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행정대집행해서 이것을 꼭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예산 1천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행정대집행 꼭 해야 치울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남동우 근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행정대집행한다고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거기 매점하고 배드민턴용품 파는 두 곳
○위원 남동우 과장님 행정대집행 안하면 지금 현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대집행 안하면 매점이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작년도에 5년동안 유예해준다는 각서 제출받은 내용이 있는데
○위원 남동우 각서 받았는데 지금 행정대집행을 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철거 이런걸 할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철거하라고 저희가
○위원 남동우 철거하라고 해도 안하잖아요. 안하니까 행정대집행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래서 예산을 여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꼭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니까 예산 세운건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행정대집행 안하면 매점이고 그냥 백날 얘기해도 치우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대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것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 치울거 아니에요 말로는 백날해도 못치우잖아요. 1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이 그대로 있어야 행정대집행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대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남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지금 601쪽 방금 말씀하신 연경산 배드민턴내 무단 콘테이너박스 행정대집행 그 내용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 클럽이 두 개해서 콘테이너 놓고 콘테이너가 여러개 있어요 단 매점이 문제에요. 매점을 해서 전체적으로 불법이죠. 매점을 해서 권리금 2천만원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철거해라. 그럼 전에 과장님이 자꾸 회의때마다 지적이 나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대집행 1천만원 잡아놓은 거에요. 거기 클럽이 두 개 있습니다. 연경산클럽 문학클럽 그리고 다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쳐요. 일부 콘테이너는 탈의실도 있고 이 분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남구청에 5년후에는 자진 철거하겠다 이런 써준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 강제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리고 반환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철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 철거 끝난 뒤에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3년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서 받은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남동우 각서 받은거 있는데 왜 행정대집행하려고 여기 예산 올렸어요?
○위원 박주일 전에 과장님이 견디다 못해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 나와가지고 전체를 삭감을 시키자 500만원 시키자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안올라왔는데 602쪽 아테네올림픽 사격선수단 여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 부분만 잠깐 얘기할 께요. 여비만 영수증 처리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 올림픽대표팀은 분명히 비행기나 여비가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대표팀을 여비를 안주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해서 영수증처리가 되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선수가 올림픽대표팀까지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9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격려금 다른 명목으로 주는건 좋은데 여비가 영수증처리가 되냐 의문스러워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팀장「국가대표로 정식 선발되면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독 바로 차세대주자들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고 500점을 쏘는 사람 490점대 선수들 후진 양성 그런 차원에서」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국가대표에서 후보선수도 있고 그러는거지 국가에서 다 대주는거고, 여기서 900만원이면 몇 명 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3명
○위원 박성화 이 사람이 국가대표선수는 아니죠?
(팀장「현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시아대표선수하고 국가대표선수 현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테네올림픽 대표선수로 지금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되지 대표선수 여비라 하니까
○위원 장승덕 근데 아테네 가는게 감독이 가는거냐 구청장님이 가는거냐 여비 900만원 딱 해놨으니까 구청장이 올림픽 참관하러 가는거냐 차세대 뭐 선수양성하러 가는거냐 아니면 감독이 참관하러 가는 여비를 여기 세웠느냐 그 얘기에요. 누가 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선수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여비하고 비용 다 나오는데 나머지 세 사람 정도는 가능성이 선수로 발탁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차세대나 감독이 가게 되면 여비로 세워놨습니다.
○간사 오흥만 이중지원 되는거 아니에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닙니다.
○위원 박주일 대표가 확정된건 아니고 만약 가면 차세대 선수도 가고 감독도 가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렇게해서 여비 세 사람을 책정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아테네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7월달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에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사격 감독 한 명이고 선수가 8명이라고 했죠. 선수들중에는 아시아대표 국가대표도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감독이 국제심판으로 됐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선수 8명이 좋은 성적으로서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에는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선수 한 사람을 더 충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선수들이 국위선양 인천광역시 및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데 좋은 예라고 볼수 있는데 사격선수가 남구에 있음으로 해서 장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장점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특히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따거나 상위 입상을 하면 홍보가 상당히 되거든요 남구청 사격선수단 1위해서 신문에도 나고 해서 남구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11개 예산 과목이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장 박병환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 비해 삭감이 많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사격선수단 사기앙양을 위해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삭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금전 601페이지 연경산 배드민턴장내 무단 콘테이너박스 행정대집행 굳이 예산을 들여 대집행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의구심인데 행정대집행을 안했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죠? 반면에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겪는 고충 상상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삭감해도 별 문제 없죠? 그대신 인센티브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아동복지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청소년복지분야에는 아주 저조하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614페이지 청소년합창단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대집행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합창단 지금 내년도 겨울방학 특강 미디어센터에서 1월 6일 개강이 되는데 성악교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합창단 승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신 대집행 문제는 삭감하고 그러나 사회도시위원회 별도 위원님들과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갈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 끝나고.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박 병 환 오 흥 만 조 봉 휘 김 현 영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