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자유발언(백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우옥란 의원)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계정수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5월 19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0일에는 이한형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3분)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봉락 의원님 외 세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ㆍ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 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시는 우리구와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통보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올 4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번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우리구 행정여건의 향후 전망과 인력 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기반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2009년도 우리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중에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재생도시와 신생도시의 연결축인 우리구는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 이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이며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정보산업진흥원이 위치하여 교육과 IT 지식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현ㆍ학익지구, 도화ㆍ제물포 권역,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구 전반에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향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와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의 삶의 기대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 등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및 교통 청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기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면화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우리구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 수급 방향을 정립하고 둘째로는 사무의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절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며 셋째 6급 담당에 대하여는 실질적 업무 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넷째로는 일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다섯째는 우리구 현안사업인 도시재생 재개발사업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력 확충과 여섯째 녹색성장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환경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부터 49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증원을 억제하고 향후 2010년 이후의 증원은 주로 각종 법령이나 지침시달 및 신규로 증가되는 업무를 위주 로 하고 감원 부분은 한시적인 업무의 종료와 동 통합시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 배치한 부분을 검토하여 감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요를 예측하게 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향후 에 재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래삼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백상현 의원님과 우옥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 규정에 의거 백상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들은 후에 우옥란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백상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영수 청장님과 관계기자단 여러분!
남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의 관심사안인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정책과 자전거 문화 시설을 책임질 남구 산하 전담팀신설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9일동안 인천을 포함한 12개 거점도시를 거쳐 5월 3일 창원시를 마지막으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사해 참석하셔서 축사를 통해 대도시에서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자전거 이용시 각종 피해에 대한 보험제도도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가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 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환경오염, 에너지난, 교통체증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 극복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전거 이용 인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일층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 백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박광현 의원, 이봉락 의원, 오진환 의원, 이한형 의원은 지난 4월 7일부터 2박3일간 대구YMCA 희망 자전거 제작소와 자전거특별시 창원시청의 자전거 추진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 주요 선진사례를 소개하자면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희망자전거제작소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200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해 공영자전거 시스템 설치 운영, 전국 최초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자전거 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으로 전국적인 자전거 붐 조성과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전국에 확산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과 각 기업체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2013년까지 2천556억원을 투입해서 319.8㎞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1만6,200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한다 했습니다. 1만9,280면의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관성 없는 자전거도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건설과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업무수행 등 소극적 이고 열악한 근무 현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때 남구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청장님!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 시책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효과, 교통 분담,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 와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의 출발이며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창출 되는 미래 교통수단의 필수적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는 인천광역시의 태동지입니다.
또한 문화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인천의 중심인 우리 남구에 자전거 이용 특화거리 조성은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사업 추진이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로 거듭 날 것이며 인천은 진정한 자전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자전거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 정책을 전담하는 팀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사료드립니다.
우리 남구가 자전거를 통한 녹색 문화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자전거 정책을 전담하는 팀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구 간부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영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또한 기자단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우옥란 의원)
먼저 금번 제158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하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영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비교적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는 보도가 있으나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애환은 매우 다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등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제공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참여자들도 한시적인 일자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의 지원이 만료되었을 때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갖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제공 고용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경제활동의 뿌리가 되어 가정과 사회가 안전한 경제활동의 진정한 고용창출입니다.
근원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주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기업이 남구에서 떠나가거나 아예 폐쇄됨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지금도 존폐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동양제철화학, 대우일렉트로닉스, 청구화공, 동부힌농, 주식회사 SK 등이 이에 해당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존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임직원 600여명 428개 협력사 약 3천여명 3,600개의 일자리로 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약 2만여명의 생계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와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를 주는 데에 비해 설립부터 존폐 기로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동안 지역의 경제를 위해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방세 수익원이었던 기업에 게 우리구와 시는 무엇을 하였는지요.
이것은 기업의 존폐이기 전에 우리 구민은 일자리를 잃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방관하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된 검토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선임위원들의 남구 미래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와 시에 건의한 미래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늦었다고 할 때가 또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몸담고 있는 우리구 주민들에게 직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동원하면 가능하다 봅니다.
그동안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차례 MNA에 실패했습니다. 올 가을 마지막 MNA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2020 미래도시 기본계획에 의해 우리구에 정주하지 못한다면 우리구와 시는 새로운 사주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할 때 본사를 인천시에 두는 조건과 생산공장의 인천 존치를 조건으로 협상을 통해 우리구에게 잃어버린 사업장을 인천에 둠으로써 근로자의 과반수에 달하는 우리구 주민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외국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존폐 기로에 있는 우리 고장의 기업에게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에 우리구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미래의 남구, 쾌적하고 행복한 주민의 삶을 추구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기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158회 임시회를 통해 5분 발언을 통해 건의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7분)
금번 전체 회기 일정에 따라 6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