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1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김진구, 김익선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김진구 의원 및 김익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43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근 의원님과 김란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김진구, 김익선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4분)
그러면 본 결의안의 공동대표 발의자 중 한 분인 김진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편익 증진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또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지난 6월 28일부터 개최한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 미추홀구의회는 미추홀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칙에 따라 본 결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동 대표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과 김익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의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찬성자와 반대자 각각 한 분의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토론 순서는 교대로 발언하고 발언은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