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3.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1분)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락재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 두 분에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주차, 불법적치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41만 인구의 52%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여 소위 밀집지역은 항상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불법주차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드렸으며 오늘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적치물 문제 등 우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에 대한 질의와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주안동 일대를 걷다 보면 골목 곳곳을 쓰레기더미가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쓰레기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해져 있는 배출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일부 배출일을 지키지 않은 주민들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각종 비닐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종이박스, 심지어 가구나 가전제품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골목 곳곳에 있습니다. 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는 길고양이의 표적이 되어 각종 음식물 덩어리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도시 미관을 훼손시킵니다. 주민들은 외출할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마을의 환경 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주민들의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 뒤 상습적으로 불법투기가 되는 곳을 찾아가 보면 어김없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이 뒤섞여 있고 조그만 산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 집 앞은 깨끗해야 하고 남의 집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도 된다는 로맨스 이기심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295대의 이동형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해서 이동형 CCTV의 무효과를 지적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동형 CCTV 효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이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확인해 보면 예방효과조차도 없습니다. 이동형 CCTV 바로 아래 수북이 쌓여있는 쓰레기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사진자료집에 한 개의 동에 30분 동안 거리를 걸으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30분만 걸어도 이렇게 이동형 CCTV 밑에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투입비용 대비 나오는 결과물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아름다운 미추홀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동식 CCTV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불법주차 단속요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단속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구, 대구 팔당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구성원을 조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 단속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자원순환 담당자가 있지만 사실상 동에서 근무한다면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 담당자는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사실상 자원순환 업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본청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 아래에 단속요원을 운영하여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물론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강력한 단속으로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적치물 설치에 대해서는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정책도 현명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치운다는 기본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처벌하여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수거하여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 또 다시 쓰레기가 쌓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여 당장에 전담인력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인력 및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해 우선 몇 개 동부터 실시하고 그 장ㆍ단점을 분석해 향후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단속이 약하다면 법규 위반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 단속을 당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속강화를 주기적으로 실행한다면 좀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강화와 함께 인천에코센터와 연계하여 쓰레기 처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동 쓰레기업무 담당자는 전입세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주 불명자의 경우 얼굴만 가지고는 사람을 찾기가, 찾을 수가 없기에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초반까지도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배출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현재 분리수거와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외국인 다문화가정과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납부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홍보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환경공무관의 업무는 과중한 부담으로 추가 채용이 필요합니다. 도시 일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신축아파트들의 입주를 시작한 곳은 기존 인력들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인구 41만으로 미추홀구 환경공무관 한 명이 주민 2,900명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 등 노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동구의 환경공무관 1인당 담당 주민수인 1,450명과 두 배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쓰레기양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2,900명이 버린 쓰레기양과 1,450명이 버린 쓰레기양이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공무관의 인력부족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노동강도가 높아져 환경공무관의 건강권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환경공무관이 업무 과부하로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공무관을 추가로 선발해 업무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적치물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택과 음식점 밀집지역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적치물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은 화재진압 장비 및 인력이 통과해야 하는 구역과 화재취약지역은 불법적치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난립한 전선과 통신케이블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치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전혀 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웃 간에 언쟁이 불씨가 되기도 하고 화재나 구조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조차,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진입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도로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관리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도로확충과 함께 적당한 지역의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해나가야 하나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조그만 도로나 주차공간 하나 확보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역의 공터나 주택을 매입하여 동네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흡수하며 도로 본래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고 교통정체 현상 완화 및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 경기침체로 공사허가를 득한 이후 몇 년째 공터로 남아있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공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의 재원을 투자하여 공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 상가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차고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류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신주 과다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걷다 보면 몇 걸음만 지나면 전신주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2만 7,387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뒤엎은 전신주의 사용료는 고작 1,711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전신주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이기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지 않는다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길을 좁게 만드는 대가로 1,711만원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신주에 대한 허가를 지양하고 이미 허가된 전신주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적치물 문제, 전신주 과다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적치물 문제, 전신주 과다 설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구민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관은 본인을 포함한 미추홀구 공무원 전체의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 개선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 미관은 그 지역의 이미지이며 거주 주민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도 점점 떨어져 타 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고 이로 인해 주민이 빠져나가는 공동화현상도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 밝게 살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 개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구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추홀구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 벗고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정락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 가구 증가, 택배 배달 문화 확산 등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미추홀구 환경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민 인식개선이 선행되어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쓰레기를 치우고 제대로 버리기를 실천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 등 민관산학이 함께 모여 쓰레기 제로 미추홀구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 비전을 선포하여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인천시 최초로 폐비닐전용봉투제를 시행하여 버려지는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행정조직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신규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2024년도에는 공무원과 환경지킴이, 환경공무관, 주민 모두가 함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민 계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구민을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번역된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중국어 등의 무단투기 경고판을 관내 곳곳에 부착하여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이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도 올바르게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표기로 된 알기 쉬운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제작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배포하는 등 외국인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거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 단속용 CCTV 295개를 설치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중 243개의 이동형 CCTV를 통해 주기적으로 구간단속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용 CCTV는 설치비용 등에 비해 단속 성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CCTV는 관리 소홀로 쓰레기가 쌓이는 등 실효성 부족문제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단속용 CCTV 문제점에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 취약지를 관리하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주민책임제를 확대 실시하고 지역주민들과 합동단속을 월 1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800여 명의 어르신들을 통해 미추홀구 관내 골목길 등의 환경정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동형 CCTV 설치지역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동별 환경지킴이 관리담당제를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취약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자원순환 캠페인 및 챌린지를 전개함과 더불어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의식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과 연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단속 강화만이 아닌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실천을 위해 쓰레기 처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다양한 연령대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통ㆍ반장 등 주민 리더와 자원순환시설을 직접 견학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순환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환경부, 환경교육사, 인천시 위탁 자원순환 전문강사 재교육을 통해 미추홀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21개동 자생단체회의 등에도 환경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구 자원순환 시책 홍보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세 살부터 여든까지 실천하는 자원순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는 현재 140명의 환경공무관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120명은 21개동에 배치되어 도로환경 청소에 임하고 있으며 20명은 환경적환장에서 청소차량 운행, 적환장 반입폐기물 선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추홀구 인구수 대비 0.034%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은 타 지자체의 경우 부평구는 135명으로 인구수 대비 0.027%, 남동구는 144명으로 인구수 대비 0.029%, 서구는 144명으로 인구수 대비 0.023%입니다. 위에 통계로 보았을 때 우리 구 환경공무관 수는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환경공무관 업무의 강도는 인구수 대비 인원보다 청소 노선거리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구 환경공무관 1인 평균거리는 1.77㎞로 규모가 비슷한 남동구가 평균 2.83㎞, 부평구가 평균 1.87㎞로 우리 구보다 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병가나 산재가 자주 발생해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지자체의 병가 산재 발생현황과 비교했을 때 같은 수준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통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구 환경공무관의 정원이 업무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적치물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로변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역을 나누어 공무원과 민간용역반 2개 반을 상시운영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3,40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수시순찰을 통하여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19일에 대로변 불법적치물과 점용물 정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실태조사와 단속안내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자진정비를 위한 행정 계도를 실시 5월부터는 시정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주민의 보행권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생활도로주변 주차시설 내 불법적치물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는 원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개방형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시개방형 주차장 사업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재정사업과 달리 부지 소유자와의 동의 하에 최소의 비용으로 조성되는 임시주차장으로서 비용대비 주민의 편익이 높은 체감형 주차장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관내 총 55면의 임시개방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각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관내 유휴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임시개방형 주차장 조성 후에는 부지 제공자에게 재산세 감면 등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인천대로 일반도로와 사업 공사에 따른 주차난이 인상됨에 따라 인근지역 공사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주택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주차장 대상부지를 적극 발굴 인천시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전액구비로 추진되던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과 달리 금년도 사업은 인천시 시비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입장과 현재 추진 중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에 관한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것이나 현재 수년에 걸쳐 도로점용이 허가된 많은 전주 중에는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매년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시설 업체와 합동으로 통학로 주변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전주를 15기 4년간 총 60기를 이설하거나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주를 추가로 조사하고 원인 제공자와 협의해서 전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기준 전신주와 통신주는 2만 7,387기에서 12월 말 기준 2만 6,789기로 지난해에는 총 598기가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전주 도로점용 허가 상황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 및 도로 주변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전주가 설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정락재 의원님,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한 번이라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에 나온 거?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방치해 왔던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치물까지 이번 기회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론부서가 합동으로 일괄적인 단속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황숙경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호명 공무원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어려운 일 있어도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 업무가 제가 해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원순환과 의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끌어내는 것이 올해 저희 목표고 많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실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응원과 지지가 더해진다면 저희 올해 자원순환 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7분)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지난 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2월 17일 시행되는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입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2023년 기부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늘어난 기부금 수익을 반영하고 2024년도 기부금 수익을 당초 2,4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출분야에서 홍보비용 및 답례품 배송비용을 500만원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락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현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개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8호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제외한다는 단속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분과 각종 자료작성에 답변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8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기타참석자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