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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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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중간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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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중간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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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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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 05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간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본 특별위원회가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및 주민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 기타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폐석회 매립 및 개발을 내용을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주민피해 보상방안 검토 등의 사유로 유보된 것은 우리 특위가 있음으로서 가능했던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사 활동이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지금까지의 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중에 본회의에 보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습니까?
○위원 조봉휘 중간보고가 미흡한 것 같네요 이복영 벌금 부과하는 것 그것 하나가 중점이지 미흡한 것 같은데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광식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벌금 부과금 검토가 늦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 변호사가 있는데 한 분은 서로 의견이 틀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봉휘 위원님께서 중간보고서채택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배관기  오늘 모임 자체가 동양화학 이복영 사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 아니에요? 주요 안건이 그것 아니에요?  다 결정난 사항 아니에요?  
(전문위원「11차에서 의결만 된거고 이번에는 채택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야죠」라고 말함)
  의결되고 채택된 것 아니에요?  
○위원 조봉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났다는 것을 보고해서 의결 거쳐야 되잖아요.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광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항을 보완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곧바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금번 회기중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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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1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배 관 기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