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재개발ㆍ재건축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재개발ㆍ재건축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차 인천광역시 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개발ㆍ재건축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 02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ㆍ재건축지역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지역별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인천대학교 이전 및 부지활용 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산업 현황으로서 총 21개소에 8,566세대로서 주택재개발은 4개소에 1,891세대, 주택재건축은 17개소에 6,675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는 주안8동 소재 주안제2구역, 숭의4동 제물포시장, 도화1동 도화2구역, 숭의3동 전도관 구역 4개 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안6동 주안주공 1,2단지 3,160세대등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이전 및 부지 활용 현황입니다.
도시개발 예정사업은 도화동 177번지 일원으로서 26만3,627평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도 신캠퍼스 조성은 송도 신도시 4공구 6블럭으로서 면적은 약 16만평에 소요예산은 약 3,565억으로서 12월 현재 마스터플랜은 지난 12월 20일 씨엔씨 건축사무소에서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지난 6월 7일 발주해서 2005년도 4월 7일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송도 신캠퍼스 공사시행과 아울러 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단계 사업은 용현2동 용마루지구, 숭의3동 전도관 지구, 주안2동 주안1구역, 주안4동 주안제2구역, 숭의4동 여의지구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웡 8일 보고를 1차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8일 보고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안 제2구역 주택재개발은 12월 현재 지하 터파기를 완료하고 지하층 구조체 공사로서 공정율은 약 19%입니다. 제물포시장 재개발과 도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고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은 지난 12월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572명으로서 동의자가 302명으로 전체 동의율은 52.8%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택재건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서 지난 12월10일 감리자에 대한 지정입찰을 완료했고 12월15일에는 조합원에 대해서 동호수 추첨을 완료했고 현재 총세대수 2,380세대중 2,350세대가 이주를 완료해서 약 98.7%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숭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기존 한 동을 철거 못했던 것을 완전히 철거가 완료됐고 11월 1일에는 분담금 증가에 따른 임시총회가 개최됐으며 12월 10일에는 감리자 지정입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안5동 부성연립 재건축 사항으로서는 12월 현재 내장재 공사중으로서 전체공정율은 약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안5동 삼성연립 및 상명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원은 전체 이주완료가 되었으나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주체, 시공사변경에 따른 조합원간에 대립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별도총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2동 양우연립 재건축은 12월 7일 착공신고 처리후 대지 조성사업중에 있습니다.
주안8동 삼우연립 재건축으로서는 지난 번에 흙막이 구조체 파손으로서 인접대지 토사붕괴가 발생이 되어서 안전성 확보시까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안전보강 공사완료후 해제한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12월 20일 공사중지 해제 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안8동 소재 안국ㆍ우전ㆍ신청원 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12월 23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심의를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으며 12월 27일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안3동 우진아파트 재건축은 12월 27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미림연립과신주안종합시장 재건축은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용현5동 성신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12월 8일 시압시행인가를 저희 구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성ㆍ영남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12월 14일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이전 및 부지활용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2월 27일 현재 송도신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설계가 완료됐고 송도신캠퍼스 환경영향평가용역중에 있어서 내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용현2동 용마루 구역은 지난 10월 28일 교통영향평가용역 착공으로서 용역비는 약 7,937만원, 용역사는 한서기술단이 되겠습니다. 12월 27일에는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숭의3동 전도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전도관 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다만 재개발에 반대하는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12월 17일날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에는 김영수외 10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이 상반되는 사항으로서 사업에 장기화가 예상이되며 서로의 의견대립시 양쪽 모두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개발사업 모두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의견이 통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안1,2구역은 그동안 변동사항이 없고 숭의4동 여의지구는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는 본 사업체가 현지 개량방식으로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사업비가 26억5,2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현지 개량방식이 아닌 전면개량방식을 원하고 있어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시에는 약 10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서 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건교부에서는 추가사업비 지원을 불가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국비지원요청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안 제2구역 주택재개발은 2006년도 9월경에 준공예정이며 제물포시장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 도화2구역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이 될 예정이고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구역지정이라든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졍비사업으로서 주안주공1,2단지 주택재건축은 2005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철거 및 착공예정이고 2005년도 2월달에 입주자를 모집예정이며 2008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뒤에 있는 숭의주공든지 부성, 양우, 안국ㆍ우전, 우진아파트, 미림, 신주안종합시장재건축, 성신ㆍ부성ㆍ영남아파트 주택개건축은 착공 신고라든지 아파트 건축공사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해서 위원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천대학교 이전 및 부지활용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상반기에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예정으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용마루 구역에 대해서는 2005년도 4월달에 정비계획수립 완료가 되어서 6월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추진계획 및 정비계획수립방안을 확정하는 등 협약체결을 해서 2005년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도관 구역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등 추진여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안1,2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여의구역에 대해서는 전면계획에 따른 사업성검토와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와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도시정비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요즘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여의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4천만원이 확정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건교부에 신청한 것은 현지개량사업으로 신청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면개량으로 원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현지 개량보다는 전면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면개발을 했을 때 우리 남구가 그래도 명소라는데가 제물포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아주 동네 버려놓는 겁니다. 또 앞으로 남구청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지역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도시관리측면에서도 전면개량이 아니면 현지 개량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사업비 100억을 어디서 우리가 끌어오느냐 기초 SOC비용이죠.저는 이것을 앞으로 오늘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저는 조봉휘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해서 현지개량보다는 전면개량쪽으로 유도하는게 좋겠고 또  SOC에 투자되는 재원확보를 우리 지방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쪽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현지개량방식은 포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도관 지역이 저게 잘 가나보다 했다가 지금 주민들끼리 의견이 갈려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저는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게 도정법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더 검토해 보시고 직접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해서 안 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거기 개입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한 쪽으로 의견을 단일화시켜 주지 않으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특위에서도 주민하고 부딪쳐서 일부에서는 어차피 먹는 욕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미인가 인천대쪽에 지역주택조합그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나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건 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그 문제도 인천대의 개발과 이상하게 맞물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지리를 정확히 모르는데 현황을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인천대 개발하고 대미주택하고 별, 분리를 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천전문대에서 부지가 그쪽 대미주택조합으로 있는데 그 문제가 최우선으로 풀려야
○위원 이은동  인천대 개발사업과 대미주택이 추진하는 사업이 합쳐져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드르 의견을 존중해서 별도로 추진돼도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국장 조한용  대미조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미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나간 상태에서 대미조합에서 인접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조합주택을 건립하도록 계획인데 인접지에 토지가 인천대 땅이 있고 교육청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전문대 토지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도시개발 일대를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계획잡고 있는데 우선 전제조건으로 인천전문대학하고 인천대학간에 인천전문대학이 현지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전문대학의 위치가 인천대학하고 전문대학간에 합의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천대학하고 교육청하고 인천전문대학하고 대미조합에서 요구하는 토지 매각관계를 협의해 본 결과 인천대학에서는 금년에 대략적인 마스터 플랜 용역을 줬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었는데 대미조합에서 요청하는 토지까지 개발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도에는 그래서 인천대학에서는 인천전문대학하고 위치선정도 하고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지금 토지를 판다는 건 검토할 수 없다고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매각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땅이 있는데 전문대학은 당초에 공원부지하고
○위원 이은동 세부적인 것 말고 지금 국장님 판단에 대미주택 그분들은 열정적으로 토지 빨리 매각해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정비계획에서 대미주택지역이 제척을 했을 경우에 인천대 개발에 영향이
○도시국장 조한용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대학이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쪽에서 당초에 마스터플랜은 대미조합이 하겠다는 토지를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요.
○위원 이은동  그건 기초용역, 문제는 지금 대미주택같은 경우에 수십년동안 사유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었다 말이에요. 받아오다가 몇 년 젼부터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엉뚱하게 인천대학교가 이사간다고 해서 2번 죽이는 꼴이에요. 또 니네 희생해라 하는데 전체 큰 틀에서 대미지역을 재척을 시켜서 거기는 대미지역대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전체 큰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마스터 플랜, 기본구성한 것 보면 그것을 제척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쪽의 구상은 대미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개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천대의 공식입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가 계획에서 인천전문대학의 위치에서 나오면 그때 가서 하겠다.
○위원 이은동  애초부터 그랬어야지 지금 인천대나 인천전문대 토지가 인천시 소유 아닙니까? 시소유인데 관리권을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죠, 인천전문대학에 주었어요.
○위원 이은동  당초에 이 사람들이 땅을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진한 겁니다. 팔겠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막상 추진해서 추진주체를 다 만들어놓고 팔아라 그러니까  조그만 규정이 어쩌고 해서 실무적인 얘기로 나가다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인천대 이서 간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미주택을 큰 그림에서 차라리 제척시켜 놓고 지대한 영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큰 틀을 움직이는데 뭐가 아니라면 대미주택은 빨리 전체사업에서 제척을 시켜서라도 해주는 게
○도시국장 조한용  그게 원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역조합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하에 살 사람들이 어느 섹터를 정해서 여기다 집을 짓겠다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종합설계가 나왔거든요. 섹터를 정해서 나가는데 인접 토지를 몇 배 더 되는 국공유지를 갖다가 이걸 사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약간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말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매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전까지는 인천대학에서는 아마 검토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다른 위원님.
○위원 박주일  인천대학교 있잖아요. 금년도에 마스트플랜 결정짓느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마스터 플랜은 신캠퍼스 관계
○위원 박주일  그것 말고 인천대학부지 개발계획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 박주일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예정이었는데 예정 자체가
○위원 박주일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거니까 정비계획수립 전까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비계획 수립 전까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고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위원 박주일  기본구상을 말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기본구상은 2번 와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박주일  12월달에 최종적으로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고 지금 마스터플랜 관계는 저쪽 신도시에 대한 것이고 다만 정비계획수립하기 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한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여의지구 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전면개량방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참고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100억 정도의 사업에 따른 도로라든지 주차장 확보만 된다 그러면 주공측에서도 단지 자체가 바운더리를 넓히게 되면 주공에서 참여를 한다고 서면으로 받은 게 있어요. 다만 사업비 확보만 되면 전면개량방식으로 갈 것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전체적인 계획을 청장님한테 건네 올리게 되면 청장님이 직접 건교부에 올라가서 담판을 한 번 지으신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청장님이 건교부까지 가신다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평수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적정한 평수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85제곱미터, 전용면적이니까 30평 미만으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남구청 이전문제로 사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라도 조금 정신적인 충족을 시켜주면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관에 대한 불신이 해소가 되지 않나 적극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위원 조봉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지역의 협조사항은 나름대로 지금 추진위원장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변전소 관계가 94년 6월까지 철거를 전부 하겠다는 서면의 약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37년간에 숙원, 이런 것이 삽시간에 해결이 되나 했더니 또 저 상태에서 건물을 변전시설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그 문제도 거론해서 한전측에 증인채택을 해서 해결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냈던 사항이고 다만 여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옥내로 엣날에는 옥외에 있던 변전시설 자체를 컴팩트화해서 다 지하로 들여놓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측에서의 계획은 일부 거기를 교육용시설로 해서 와서 있는 시설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큰 시설에 대해서 어떤 관계법규도 마땅한 것이 없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고 다만 주변에대해서 정비라든지 훈련장소를 여기 아닌 다른데를 한다든지 이러면 서로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그거 검토좀 해서 우리 관계자를 출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네 사업계획과 앞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소 어려운 게 국가,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전력공급을 다 여기서
○위원 조봉휘   지하에 시설을 해서 지하로 다 들어 갔어요. 철탑이라는 것은 지금 무용지물이야, 그냥 세워놓은 거야, 정말 철거를 해서 놓든지 다른 데로 가져가든지 고철이 부족하다고 난리라는데 지금 철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많은데, 제철공장에서.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모습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공사는 130억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 해서 할 일은 다해 놨어요. 지저분한 철탑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을 철거를 해주기를 요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해서 변전부장이 전에는 출석요구를 해서 한번 남구에 왔었습니다, 정명환 청장때. 변전부장 정도라도 출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질의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38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개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였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먼저 학익용현지구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배관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이은동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5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재개발개건축지역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박병환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등 6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김 광 식   최 완 식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6인
  사회문화산업국 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건   축   과   장     장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