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용료 부과 295건, 변상금 부과 34건, 용도폐지 8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지급용지 2건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ㆍ공유지를 관리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예산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 된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총 12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한데 본 사업은 금년 10월 2일자로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는 자동차관리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문학동 439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29건을 완료하였고 일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예산은 3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ㆍ불량 보도를 정비하고 이면도로 재포장을 시행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소홀로289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외 19건을 완료하였고 일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예산은 총 2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경인로 9개 노선 빗물받이 준설공사 외 21건을 정비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예산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학익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의 방재 기능을 확보하고 악취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교체 330개소, 보안등 교체 433개소, 연간단가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사업인 도화초등학교와 대화초등학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업인 용현초등학교와 용일초등학교는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인 도화지구는 한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사업은 내년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2023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설계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용현ㆍ백운ㆍ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용현ㆍ백운 펌프장 바닥 도색공사 외 9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예산으로는 총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인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팀장님, 어제 주신 자료가 좀 미비해서 제가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장규철 어느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락재 그 팀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간사 전경애 그 팀장님이 지금 안 보이시죠?
○위원 정락재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전에 받았는데 왜냐하면 집수받이나 빗물받이 준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랑 구비랑 해서 인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동별로 이게 동도 몇 개 동에 몇 개가 있다 이런 거는 받기는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간사 전경애 제가 자율방역대에서 제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 빗물받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빗물받이요.
○간사 전경애 그거 청소가 몇 년씩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만 오면 거기가 물에 잠기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그것을 다 파내다 보니까 10ℓ짜리 봉투로 한 꽉꽉 눌러서 13개인지, 15개인지를 파냈거든요. 그런데 빗물받이도 보면 이렇게 관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관이…
○건설과장 김창식 네, 연결관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게 전부 꽉 찼어.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파내지 않았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지금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해마다 한꺼번에 업체를 다 여러 군데 선정해서 21개동을 비 오기 전, 장마 전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 저희 집수받이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전체를 다 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저지대 위주로 매년 반복되는, 침수되는 저지대 위주로 항상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되는 저지대는 매년 계속 준설을 하고요. 사실 침수가 잘 안 되는 고바위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간사 전경애 지대가 좀 높은 데는 괜찮겠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런 데는 좀 준설을 저희들이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준설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데를 위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것을 그래도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왜냐하면 장마가 질 때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그 지역은 장마 전에 거기를 다 관리를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퍼낸 지역은 가보면 항상 비가 조금만 와도 한꺼번에 뭐 100㎜ 이렇게 쏟아지지 않아도 거기가 발목까지 물에 차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미리 가서 이번에도 한번 해 봤는데 그 자료를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저지대 위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우리가 업체가 몇 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연간단가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저지대는 단위사업으로 발주하지만 연간단가 업체를 한 업체를 선정해 놓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저는 그 업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냐 그거지.
○건설과장 김창식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게 무리가 없다는 게 과장님 보기에 무리가 없는 거지. 왜 비가 오면 동양장이라든가, 신기사거리라든가, 주안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물에 차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아니 그런 데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따로 발주를 해 놓고요.
○간사 전경애 또 따로 발주를 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만약을 위해서 한 업체를…
네, 한 업체를 항상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준설업체를. 만약을 위해서 항상 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업체는 항상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전경애 항상 우기가 7, 8, 9 이럴 때이긴 하지만 봄에도 그런 게 있다고, 봄에도.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7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공사가 도로 이면도로가 다 되어있는데 주안7동에 골목 안에는 너무 안 되어있다고 그래서 그 공사를 좀 연말이 가기 전에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골목골목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래도 또 빠진 데가 있는 거죠. 워낙에 골목이 많으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 이번에는 주안7동에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안7동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거 알아요, 제가.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거기다가 해 주셨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7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동장님이 그 안에 있는 골목들이 워낙에 7동은 골목이 많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해 놓을 테니까 직접 연결해서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동 동장님하고 한번 전화통화를 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그런 골목길이 사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도를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서 동의서를 많이 징구하는 편인데요. 동의서가 징구가 안 되는 곳은 사실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동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해도 주민들이 그 통로를 많이 이용하는 통로는 사도이기는 하지만 한두 집이 이용하는 것은 안 해줘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보행을 한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해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아무튼 동의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요금의 수납률이 73.4%인데 사용료가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 거기에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이거 사용률이 74% 떨어지는 것은요. 저희들이 사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영세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오죽하면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용지는요.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는데 사실 어떠한 이유가 됐건 보상을 못 한 필지를 얘기합니다. 도로개설하고 나서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됐다던가 뭐해 가지고 보상을 못한 개인의 필지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보상을 해 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미지급용지를.
○위원 김태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태계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 후 움푹 파인 데라든가 아니면 울퉁불퉁한다든가 그게 공사 후에 며칠이 지났는데 금방 그게 발생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또한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제가 과장님하고 일전에 한번 대화를 할 때 용일초등학교는 대상에서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일초등학교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위원 김진구 이번에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세워주기로 예산팀이랑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중화사업은 주로 학교 주변에 있는 데를 주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게 올해까지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올해까지만 학교 주변만 하고.
○건설과장 김창식 주변 위주로.
○위원 김진구 그 이후에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진행한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그린뉴딜 사업은 올해까지만, 올해 이후로는 그린뉴딜 사업은 끝납니다.
○위원 김진구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래서 일반지중화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그래서 도화지구 일원 지중화사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길래.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은 이제 일반.
○위원 김진구 어떤 맥락에 이게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용현초등학교나 용일초등학교는 지상기기 매립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위원 김진구 용현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런데.
○위원 김진구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건설과장 김창식 대략적으로 협의만 끝났고 최종 도장은 아직 안 찍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참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문학차도 소음저감시설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제가 ’23년도 보고 받을 때는 사업이 ’22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건설과장 김창식 올 9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전혀 지금 뭐.
○건설과장 김창식 아, 지금 입찰 다 나갔고요.
○위원 김진구 입찰인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공사는 지금 이제 10월 중에 아마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입찰이 이미 다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입찰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안에는 다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가 저소음 포장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열선 깔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품질에서 저소음 포장공법이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시흥시나 다른 시ㆍ도에 문제가 됐던 것은요. 전에 우리가 저소음 포장이 비배수성하고 배수성이 있는데요. 배수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유공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지양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비배수성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전에는 비배수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배수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그 안에다가 유공관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거를 지양하기로 해 가지고 비배수성으로 지금 다 돌리는 추세이고 여기는 비배수성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재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5년까지는 그러니까 5년이 만약에 10데시벨을 낮춘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2데시벨 또 낮춰지고 또 지나면 낮춰지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낮춰질지.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저소음 포장을 한번 딱 해 놓고 5년에 다시 또 포장한다는 것은 약간의 예산낭비도 있고요.
그때는 한번 소음측정을 다시 해 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몇 년 더 써야죠.
○위원 김진구 저소음 포장공법이 유지보수가 일반도로보다도 2.5배 정도?
○건설과장 김창식 자재가 좀 비쌉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실 때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착오 없이 이렇게 해 놓고서 또 예산이 중복되어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좀 추진하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어떤 것에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셨나요, 사업에?
○건설과장 김창식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게 사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유지 및 복구하는 데 한 2억 정도를 더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굴착 복구비도 한 2억 정도를 더 올렸는데 이게 전년도의 사업이 상수도나 이런 데서 포장하고 아직 포장을 안 한 구간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행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에서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골목이나 이런 데 포장해 주는 게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4m 이하 짜리는요.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그런 요구들이 더 많아져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골목에 포장을 해 줘라 뭐 보도블록이 안 됐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주민들한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한 7억 정도가 깎였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작년에도 구비는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계속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깎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시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어오게 되면 특별교부세나 시비보조금 같은 게 내려오면 이것도 연말쯤 되면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시에 가서 요구를 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는 내려보내줍니다, 최소한 시에서.
○위원 정락재 그래도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잖아요.
(휴대폰 벨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저번에 민원 말씀드렸을 때 돈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당장 급한데 관에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건설과장 김창식 시에 가서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애시당초 이런 가장 주민들의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더 잡으셔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아시다시피 구도 예산이 많이 없고 그래서 사실 예산을 증액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음해서 시에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뉴딜사업에 우리 주안초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이.
○건설과장 김창식 주안초교는 지금 끝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끝난 사업으로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정산만 하면 되는데요. 아직 지장물이 몇 개 이설을 안 해서 우리가 포장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장물 이설만 하면 바로 포장 들어가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 주안4동도 도로가 개판이거든요, 거기.
○건설과장 김창식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복구를 안 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지금 2동, 4동이 난리예요. 아주 도로가 지금.
○건설과장 김창식 수도사업소를 좀 더 다그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천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은 한전이요.
○위원 정락재 한전.
○건설과장 김창식 네, 한전 거예요.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포장이 들어가는데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요. 걔네들이 땅 판 사람들이 다시 복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 관리ㆍ감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렇죠, 감독은 상수도사업소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주민이 쓰는 것은 우리 구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우리 구에서라도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도사업소를 좀 더 다그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이 많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적절한 언어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판이 뭡니까, 개판이. 다 보고 있는데.
○위원 정락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안전한 등굣길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이 목표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저는 2023년으로 학교 주변은 끝나고 ’24년 도화지구 지중화사업이 됐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숙골로88번길부터 46까지면 e편한아파트가 있는, 뒷장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도면을 하나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 경인로499번길을 끝나시고 나서 로드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경원초등학교 아이들이 월드스테이트에서 시장 끝나는 부분 그 등굣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경원초등학교 학부모들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과랑 같이 가서 거기 아이들 펜스를 칠 수 있거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 할 수 있나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조금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정말 1m도 안 되는데 중간에 딱딱 전부 저게 있어요, 전봇대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전봇대요?
○위원 황숙경 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고개를 흔들죠. 그러면 차도 부분을 이렇게 펜스를 치자니 교통이 또 양방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학교마다 정말 철저히 이 사업 이제는 이 정도에서, 이 선에서 끝내면 되겠다라는 그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숙골로88번길 46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이 동네는 만들어진 지 한 5년, 6년밖에 안 된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저로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것은 뭐 사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한전이 선정하는 건데요. 한전에서 나오는 배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의 배점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올리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한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끝나시고 꼭 경인로499번길 로드뷰로 한번 보시고 한번 나가보시고 그 전봇대만 없으면 아이들한테 정말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악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 그러니까 전봇대를 단순하게 이설하는 것은 그것은 경관과에서 단순하게 이설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봇대를 아예 없애고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위원 황숙경 그렇죠. 그 딱 맞는 사업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499번길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그 27쪽.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태계 우리 보안등 LED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추홀구에서 총 보안등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총개수요?
○위원 김태계 네.
○건설과장 김창식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고요. LED로 교체율은 거의 90% 가까이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 그래서 제가 기존 LED 교체율이 지금 몇 % 진행됐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의 90% 정도 됐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전체 보안등 100% LED 교체가 다 될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아, 한 2027년도 정도요? 이게 매년 일정하게 계속 1%, 2%씩 저희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빗물받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작 좀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거 좀 빨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남동구 거는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위원장 장규철 제가 이거 연수구 거 찍어 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 이제 남동구도 그것을 설치했더라고요.
○위원장 장규철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래서 남동구 거를 했는데 사실 거기가 물이 고이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물이 고여 있는 데를 나가 보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이제 안 보이는 것보다도 이게 보니까 한 10㎝에서 15㎝인데 이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 차려면 여기에 낙엽이나 이런 게 막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장규철 그랬을 시에 주민들이 누군가가 걷으면 이게 계속해서 물이 배수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식사하시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된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아직까지 제작은 안 했고요.
○위원장 장규철 제작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장규철 20쪽에 보면 도로표층 보강구간해 가지고 맨홀인상공사 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할 때 포장하는 구간에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맨홀을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장을 다 하고 거기를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맨홀을 인상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포장할 때는 항상 맨홀인상공사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 이거 좀… 그게 이제 저지대에.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장 장규철 아까 말씀하셨던 저지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맨홀 뚜껑이 올라오지 않게끔 누군가가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지금 그 맨홀 뚜껑만 있으면 그게 또 역류해서 올라오면 주민들이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거기 안에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기능보강이 엄청 많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맨홀…
○위원장 장규철 예산이 들어도 그것 좀 시급히 저지대 쪽만이라도.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런 것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태계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제가 한 가지 이거를 좀 까먹고 있었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우리 도로 골목 같은 데 보면 표지병을 설치하잖아요, 표지병.
○건설과장 김창식 표지병이요?
○위원 김태계 네, 네.
○건설과장 김창식 골목에…
○위원 김태계 아니, 우리 보면 골목 같은 데 보면 표지병 일자로 쫙 깔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표지병 합니다.
○위원 김태계 그게 제가 계양구 쪽에서 봤는데 우리 미추홀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뭐 밤에 이렇게 불 나는…
○위원 김태계 아니, 조명 표지병에 불이 들어오는데 미추홀구에서 조명 표지병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데를 보면 표지병이 다 켜있다가 꺼져 있는 데도 엄청 많고 물론 태양을 받아서 그게 충전이 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불이 안 들어오니까 또.
그리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깔아놓고 불도 안 들어오면 뭐하게 여기다가 꽂아놨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표지병 나간 데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표지병이 와트 수가 좀 틀리나요? 예를 들어 20W, 30W 그런 게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지 않고요. 교통과나 경관과 이런 데서 설치하는 데 저도 뭐 설치해 본 경험이 있어서 따로 와트 수가 차이나는 것은 없고요. 단지 햇빛을 받아들이는 그 효율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밝기가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도 표지병 건설과에서 확인하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위원 김태계 아, 혹시나 하시게 되면 지금 점검도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시게 되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지병이 들어온 데가 있고 나간 데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햇빛이 많이 노출되지 않는 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데는 안 하고요. 햇빛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도시계획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현우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입안 자문에 대한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적은 24.9㎢이며 지구단위구역은 31개입니다.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실적은 2월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정기 및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측량비, 지형도면 작성비로 수당과 지형도면 작성비 948만원입니다. 구비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관리입니다.
예산편성은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와 각종 평가수수료, 안내판 설치, 출장 여비입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40필지 3,244㎡이며 무단점유 10필지와 공공공지 14필지, 공공용지 등 16필지이며 다음 46쪽입니다. 2023년 실적은 도화동 909-3 외 6건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수시 현장관리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대부계약 또는 매각과 변상금 부과 등 미납 시 압류조치 등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91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용인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학익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개선으로 도시개발 지역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총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으로 10개 블록으로 민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완료가 4개,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은 3개 블록입니다. 다음 48쪽은 기본계획도입니다.
49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해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도시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4만㎡이며 공동주택 약 1만 3,000세대,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기반시설은 58%입니다. 민간개발사업입니다. DCRE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2월 착공하여 지구 내 양분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환경보전 방안 마련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방음벽 1.8㎞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3년 8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 추진 중이며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에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1쪽은 토지이용계획과 공사 진행현황입니다.
52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적지를 통해서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도시기능을 활성화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익동 525-2번지이며 면적은 8만 7,000㎡입니다. 공동주택 약 1,082세대 계획으로 환지방식으로 제안자는 용현ㆍ학익 1-4블록 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년 8월 구역 지정 제안에 따라 ’21년 12월에 도시계획 자문 등 ’23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주민공람 동의서를 징구하여 ’23년 9월 25일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후 ’24년 상반기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 후에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과 ’28년 상반기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예산입니다. 54쪽은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용현ㆍ학익 2-2블록 1, 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하여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과 쾌적한 주거환경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이며 면적은 약 12만 8,000㎡이며 공동주택 1,619세대 계획으로 시행자는 1구역 아이월드주식회사와 2구역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9월에서 10월 각각 1, 2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23년 4월에서 7월 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 후 ’24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6년 하반기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 비예산사업입니다. 57쪽,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 난 공원 기능이 상실된 구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이며 면적은 8만 1,250㎡이며 환지방식으로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반시설공사가 83%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조합사업비 문제 등으로 ’21년 4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23년 5월 구역계도로 소1-1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한 사업시행자를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내부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시와 협의를 통해 구역 외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비 16억을 지원받아서 구에서 직접 공사 수행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조합원 추가분담금 징수로 잔여 기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 하반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고시와 ’24년 상반기 공사 재개해서 ’24년 하반기 사업준공입니다. 사업준공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문학동 166-1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입주민의 교통혼잡 예방과 주변 지역의 교통 소통 및 단절된 도로의 연결로 도시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0월에서 ’24년 12월이며 사업비는 16억이며 문학지구 구역 외 도로 미개설구간 130m와 폭 10m입니다. ’23년 5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3년 9월 실시계획 주민공람 공고와 관계부서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예정이며 ’24년 상반기 공사 및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우리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거의 들어가는 사업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우리 들어가는 사업 저기가 없으니까 거의 다 비예산이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에서도 하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 방식의 차이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빈집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 법 자체가 빈집정비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하는 방식도 일반 도시개발사업하고는 동의율이나 이런 게 또 틀립니다. 법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법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해서 도시정비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율도 뭐 일반적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조합방식으로 하게 되면 3분의2, 2분의1 토지면적 소유자의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요. 이 법은 또다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런 거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요. 대부분 뭐 300세대 이상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이거는 인가가 아니라 사업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그와 연계된 건축법도 있고요. 건축법은 뭐 건축허가, 신고 이런 사항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법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사업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부서도 틀리고 그래서 진행 방식도 틀린 겁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너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인지, 계획과인지 이럴 때 헷갈릴 때가 너무 많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다 정확히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저희들도 집행하는 부서에 있을 때 이 법이 워낙 많고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사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또 연계되어 있는 법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것을 다 일일이 머릿속에 넣기도 곤란하고요. 그때그때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 우리 지구단위계획 31개 구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태계 그거에 대해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제가 45쪽을 보니까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해 갖고 체비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밑에 보면 잔여 체비지가 4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구에 이거 체비지가 40건밖에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 지금 이 잔여 체비지는요. 대부분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체비지로 해서 사업비 충당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요. 미매각 그러니까 모양이나 형상이 안 좋은 부분들은 사업을 끝나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미매각이 지금 현재 40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는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전경애 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지금 10곳이고 지금 보니까 매매를 체결한 게 2건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보니까 ’23년도에만 2건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작년 같은 경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건인가를 했고요. 올해 현재까지 지금 그 진행된 거가 2건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또 한 필지를 매각 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 올해 것만 여기다가 기재했기 때문에 2건이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체비지 이런 거는 별로 평수가 크지 않잖아요. 거의 뭐 큰 평수 조금 커봤자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거 크다고 해 봐야 여러 필지가 같이 있고 또 나눠보니까 30평, 20평 이렇게 자투리땅인데 이런 거를 그냥 계약 체결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대부분 기존에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것 그러니까 점유를 해서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간사 전경애 그런 거는 받기가 좀 수월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대부료로 저희들이 받고요.
○간사 전경애 그런 것은 수월한데 자투리땅으로 옆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옆에 잔여지가 붙어있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체비지가 2필지로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일부 옆에 거를 점유하면 그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과 대화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분할해서라도 이렇게 매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그냥 임의로 점유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계속적으로 부과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간사 전경애 변상금은 제대로 납부를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대부분 변상금 납부를 하고 안 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요, 고질적으로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부 안 하는 곳이 더 많을 것 같고 거기 보면 옆에다가 야채도 심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굳이 그거 임대료를 내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옆에 같이 붙어있는 분이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종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저희들이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 2-2블록 지금 이게 그쪽 주민들, 인하대역 앞에 단독주택들 그분들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거기는 1, 2구역으로 분할이 되어서요. 1구역은 지금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현재 들어와서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이고요. 이게 되면 시로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합방식인 2구역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합에서 총회를 10월 총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정기 개최를 했고요.
일부 조합방식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들하고의 분란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대부분 환지방식이지 않습니까, 거기가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환지방식이니까 환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의 위치라든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환지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개입을 해야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한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한테도 그런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왔는데 다 기각되었고요.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로 1건이 진행 중인데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결과가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돼 가지고 참 그쪽 주민들이나 교통량이라든가 뭐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거기가 빨리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재판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제가 굉장히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게 특별회계 지원 16억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서측 구역의 지구계도로 되는 도로개설공사 수행할 예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만약에 해 놓고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만약에 징수 안 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 부분은 문학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얘기에서 소 1-1 지구계도로는 조합에서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6억은 지원받아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실시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최소한 발주할 그런 계획이고요.
문학구역 같은 지금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원래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조합원들이 각출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 김진구 원칙이죠, 그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원칙이고요. 이게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나 징수금을 못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맡아야 되거든요. 맡아 가지고 그 부분들은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징수해야 될 부분이 또 생겨요. 규정에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기간이니까 최대한 조합에서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그쪽에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제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조합장은 김 모씨라고 조합장은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 조합장이지 그렇게 역할을 잘 못하고…
○위원 김진구 영향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위원 김진구 걱정이에요. 어쨌든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면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빨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 주는 건데, 대신. 나중에 그 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소1-1호선 같은 게 지구계도로 16억은 구역 안쪽이 아니고 구역의 바깥에 인근이다 보니까 관련 법상 그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조합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은 지금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요. 대출도 못 받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등기가 안 나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네.
○위원 김진구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의원들한테. 그쪽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그래서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분담금 이런 문제도 과장님 그냥 편하게 가지 마시고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조합 측하고도 자주 대화를 하시고 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자료 49쪽에 보시면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방음터널 설치 시 지금 자재가 어떤 자재로 사용하나요?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자재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 이거는 최근 화재 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인천시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그 지침을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시달은 했고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공사에도 그 지침이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에 대한 지침을. 불연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다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에 대해서 우선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예전에 과천 방음터널 불이 난 뒤로는 고속도로 운전할 때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양정희 어쨌든 뭐 국토교통부에서 또 불연소재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 두고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4년도 부서 주요사업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0쪽까지 일반현황 및 기타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73쪽,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현ㆍ학익 2-1블록 SK뷰 아파트 앞에 위치한 완충녹지로 미식재된 구간을 활용하여 도시숲 형태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산림청 국비 7억 5,000만원과 시비 4억원을 포함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면적은 1만 5,000㎡입니다.
다음은 76쪽,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참외전로 구간과 송림로 중앙분리대 등 2개 장소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산림청 국비 3억원을 포함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약 6억원입니다. 조성되는 가로녹지 길이는 4.5㎞입니다. 해당 사업도 수목 식재 적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기간 단축과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신속하게 시행한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산 정상 숲길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79쪽입니다.
등산객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문학산 정상이 겨울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고 기존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상수관로 노후가 심하여 신규 관로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문학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편익 증진과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81쪽, 주인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물포역과 인접한 주인공원은 인근에 주거지역과 학교, 상가 등이 많아 활용도가 높은 공원입니다. 하지만 기설치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시설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물포 J-Station 도시재생사업비에 반영된 시비 6억원을 활용하여 공원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에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10월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될 공원조성계획 변경 상정안과 사전절차로 현재 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 자문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 용역비만 확보한 상태이나 2024년도 예산에는 본사업에 필요한 7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비된 용역사업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공원에 대하여 시설 노후도가 심한 공원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공원을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1개소 또는 2개소를 선택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학산 및 승학산 등산로 정비ㆍ개선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구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문학산과 승학산 등산로는 최근 건강과 산림 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객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아 이용객 안전과 편익을 고려한 시설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학산에 2억원, 승학산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92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주 사업 내용이 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사방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하여 현재 직영으로 관리 중인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약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98쪽입니다.
도시농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분양 등 재료비 구입이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용현ㆍ학익 2-1 완충녹지 거기에 뭐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충녹지 공간에 뭐가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고 뭐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시설은 아니고요. 주로 사업내용이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수목 식재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은 아마 주민분들께서 건의하시게 되면 야외용 벤치 정도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도시숲 위주로 식재를 하는 그런 식재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주민들과의 수렴도 반영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87쪽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지금 대상지가 5개이고 이 중에 하나를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석바위시장 내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공원도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것은 알고 있어서요.
○위원 황숙경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심한가요? 지금 다 대상지가 된 5개가 석바위시장 내 어린이놀이터보다 더 심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아마 현재 5개의 대상지하고 그 공원하고 조성한 연도는 비슷합니다, 다. ’15년에서 ’20년 그 사이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거는 금년에는 1개소만 선택해서 사업을 했는데 또 저희가 이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정비해야 될 대상지는 많아서 중점사업 위주로 해서 2개 정도를 선택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거기를 어린이놀이터 말고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면 안 되나요? 사용하는 자도 없고 낮에 가보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시장에서 이것저것 먹거리 사 와서 거기가 뭐 술판 벌이는 분위기고 나무도 너무 무성해서 산모기도 많을뿐더러 뭔가 습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두리공원인데요. 그쪽은 저희가 금년에 일부 정비를 했어요.
○위원 황숙경 의자놓은 것 같던데, 의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의자 새롭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의자 좀 놓고 수목도 정비를 했거든요. 가지 전지작업도 좀 하고 그래서.
○위원 황숙경 의자 놨더니 손님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아무튼…
○위원 황숙경 술 먹는 손님들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위원 황숙경 그리고 바닥이나 놀이기구는 그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가 어린이집이 없다가 거기 들어서길래 이 공원 이용하면 저기 아이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놀이나 그 바닥도 이렇게 볼록 올라와서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새롭게 새 의자만 놔두었더니 손님만 늘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이렇게 그 장소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죠. 어린이공원으로써 기능도 못하는데 괜히 우범지대만 만들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그런 공간들이 올해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했으면 아마 바닥 정비까지 다 정비를 했을 텐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의자만 놔준 것 같고요.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놀이터에 대해서는, 두리공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학산 정상 숲길 편의시설 개선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화장실 2개소가 폐쇄… 동절기를 맞으면 폐쇄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밑에 애완견, 반려견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 우리 그… 한 4년, 5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020년에 설치됐으니까 지금 한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이런 동절기에 수도상태 이런 것을 점검 안 하고서 그냥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정상은 수도관로가 놓아져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반려견은 수도관로가 놓아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간이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푸세식 화장실 그런…
○위원 김진구 정상에 있는 것은 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폐쇄하는 것은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주민들이 너무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반려견 놀이터는 개방을 해 주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두 개를 다 폐쇄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주민들은 산에 가셔서 어디 가서 그럼 그냥 나무 밑으로 갑니까?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급, 긴급은 좀 그렇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죠, 급하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에도 그 부분은 사용을 하셔도 그게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안전 때문에 개방을 좀 시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문학산 정상이나 이런 쪽에다가 화장실을 동절기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겨울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미끄러지는 통행로가 힘들어서 그래서 겨울에는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신규 관로를 설치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국장님한테 좀… 이 동절기 때 수도가 얼지 않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이쪽 관로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수도관이. 그리고 지금 보면 반려동물 화장실은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여기 지금 보고에는 2개소 폐쇄에 따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 전에 폐쇄했었다는 얘기…
○위원 김진구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위원 김진구 아니, 그 전이 아니라 이거는 내년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내년도 얘기를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동절기에 이제 못 쓰고 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위원 김진구 그리고 여기 화장실 문제도 있지만 여기 도로 정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문학산 정상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한 1.2㎞ 정도 되는 구간인데 지금 출입로 보면 문이 닫혀있는 그쪽 문 입구부터 문학산 정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부서가 틀려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다. 사실은 그 밑에 차량들 주차해 놓은 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관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로포장이나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나는 거기인 줄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아니 이게 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막사인가 그 문 있는 데, 출입구 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 문 출입구부터.
○위원 김진구 거기서부터 위에까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산 및 승학산 등산로 정비ㆍ개선사업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 같은데 사실 지금 물론 쓰는 비용은 다 틀리고 목은 틀려요, 화장실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그런데 문학산 및 승학산 등산로 정비ㆍ개선사업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둘 다 신규 사업인데. 사업만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문학산 편익시설은 시에서…
○위원 김진구 시비고. 100% 시비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00% 시비인데 그것은 주로 상수관로라든가 노후된 시설물 관로 위주 오수관 그거를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나머지는 등산로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지금 문학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운데 중점으로 해서 반대쪽은 연수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김진구 또 우리 반은 또 우리 미추홀구고. 참 경계석이 애매해요. 어느 때 보면 연수구에서 미추홀구 것을 계단을 놔주고, 예전에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자기네 구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 주면 고맙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학산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은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책자에 관련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이 문학산에 보면 나무도 이 나무 그 바닥에 뭐라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계단, 침목계단.
○위원 김진구 계단, 나무로 된 거. 침목.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다 썩었어요, 그렇죠? 그거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좀 하실 때 하고.
제가 알기로 또 그리고 출입구 쪽에 사도가 많아서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유지 같은 경우는 시설, 소유자 동의 없이 함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위원 김진구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전경애 지금 공원 얘기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우리 지역에 71개소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네.
그리고 지금 옥상 텃밭이 다섯 군데예요, 미추홀구청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전경애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주로 경로당 텃밭하고 우리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는 숭의보건지소 위쪽 옥상 그쪽인데…
○간사 전경애 아, 농업인센터 뭐 옥상 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다음에 보건소 옥상 그쪽인데요. 공공은 그렇게 되고 대부분 다 경로당 옥상이 좀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95쪽을 보면 이게 코디활동 운영 그래 가지고 가족농장 2명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어울림텃밭 20명은 또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울림텃밭 20명 이분은 시니어분들 공단에서 채용해서 하루 4시간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 네. 그분들 뵀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53명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재생…
○간사 전경애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 거기가 어울림텃밭 20명에다가 센터 53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또 뭔가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분들도 지금 다…
○간사 전경애 그 다 어르신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시니어 쪽.
○간사 전경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쓰는 계절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1년에 몇 개월씩?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봄 뭐 이렇게 3개월 쓰는 그 계절이 있어서 그분들을 전체 취합을 하다 보니까 3개월, 3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쓰는 분들 취합하다 보면 원래는 근무하는 분들이 열몇 분 정도 되시는데 그거를 다 취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예전에 농업인센터를 다른 데다가 위탁해서 썼을 때보다는 지금 저희 직영이잖아요. 이게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때보다 깨끗하고 그리고 이 시니어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밭과 밭 사이에 풀이 우거져 가지고 왜 자기 밭만 가꿨지. 옆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숲이 우거졌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잘 돼 있고 좋은데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개인이 분양을 받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왜 단체분양이라고 한 칸이 10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 단체분양이라는 게 그냥 그분들 단체 들어왔을 때 뭐를 보고 단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라는 기준이라는 게 보통 회원들이 10명 이상 가입이 돼 있다든가 또 단체 같은 경우도 농업 관련 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냥 이런 우리 개인이 만든 그런 단체들보다는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어르신들이 만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위주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한다기보다 잘못 보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기에 단체들이 넣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단체라고 들어온 게 이분들이 명단만 제출한 거예요.
명단 제출, 거기서 무슨 실적 같은 것을 보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실적까지는 저희가…
○간사 전경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전경애 명단만 보는데 어느 단체가 해마다 되는 거야. 그 단체는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이 한두 사람이 그거를… 단체한테는 2칸을 주시더라고요. 개인한테는 1칸을 분양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분이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단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그분은 단체가 아니야. 그런데 해마다 단체라고 해서 분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하셔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마다 뭐 5년 동안 계속 넣었는데도 한 번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니까 컴퓨터로 추첨하시는 거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추첨제입니다.
○간사 전경애 개인이 거기다가 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되는 사람은 해마다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몇 년을 넣어도 안 된다 이래서 개인이 그것을 받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체는 돌리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단체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체크를 잘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내년에 분양하실 때는 아닌 데는 좀 제외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중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정락재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그전에 에코나눔센터 행사도 좀 하고 이랬던 부지 같은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다가…
○위원 양정희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위원 정락재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맞아요, 맞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장소 같은데 예산이 15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하실 거죠? 나무만 심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 사업은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목식재가 주 사업은 되긴 되지만 그 사이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편의시설도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화단도 만들면 좋죠, 만들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또 추후적으로 계속 관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 또 계속 구비로 해서 또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면 뭔가 디테일하게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써야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도시바람숲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숲을 조성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계속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음, 이것은 계속비 성격은 아니고요. 최근에 산림청에서 도시숲이라든가 바람길숲에 굉장히 지자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조금 저희가 관리가 쉬우면서 공해에 강한 그런 수목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설계에다가 그런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우리 구에 돈이 없다, 없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비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7억 1,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억 1,000만원인데요. 올해 1억 배정이 돼 있어서 현재 설계를 일부 용역비를 좀 쓰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분배돼 있는 것 봐서 알고요. 대체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길래 대체 1억원씩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비 1억원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용역비는 한 3,000 정도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정비사업비로 포함이 됩니다. 이건 1억이 내려왔다는 거지. 1억을 용역비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지금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1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용역비가 1억인 줄 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에서 용역비로만 현재 1억을 배정해 줘버려서 그렇게 혼선이 있는데 전체 금액을 다 쓰는 건 아니고 내년에 나머지 잔액은 정비비로 같이 포함돼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에 저기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500 정도 발주가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3,5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정락재 누가 봐도 지금 오해를 사게끔 이렇게 만드셔 놓으셨잖아요. 뭐 7억짜리 공사에 갖다가 용역비로 1억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타이틀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상반기에 시에서 투자심사는 반영이 됐고요, 조건부로. 그리고 지금 이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전절차로 공공조형물 용역을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 사전검토를 저희가 10월 현재는 완료를 한 거고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걸 사전검토를 또 하라고 해서 지금 사전검토 용역을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용역 저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용역비가 우리는 많이 들어간데요? 항상 뭘 하면 그러니까 저기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무슨 과도 가면 다 용역, 용역비, 용역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임의로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없는 거라 공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환경 뭐 또 무슨 재해, 요즘에는 더 까다로워져가지고 BF인증까지 하라고 해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절차가 많이 복잡해 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설계사를 우리 구에서 설계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면 어떨까, 하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만 하면 용역비, 용역비, 용역비, 용역비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냥 생각한 것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상자텃밭 238세트 배부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황숙경 이 상자텃밭 238개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자텃밭은 대부분 저희가 구입할 때는 한 5, 6만원 정도.
○위원 황숙경 하나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하나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부를 할 때는 저희가 무료 배부는 아니고 한 1만원 정도 받고 배부합니다.
○위원 황숙경 누구에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도 추첨제라서 신청자 중에 신청자 수가 많으면 추첨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 황숙경 이거는 그러면 공원녹지과 홈피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230개도 아니고 50개도 아니고 238개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매년 한 300개 정도 저희가 배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240개 정도만 배부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한 300개 정도 저희가 배부를 해 왔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만 원을 받고 추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추첨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상자텃밭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다 많이 보셨겠지만 크지는 않고요. 길이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그 정도 길이 정도.
○위원 황숙경 거기서 수확물은, 수확물이… 수확물을 거둘 수 있나요, 그 사이즈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로 상추 같은 것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상추나 또 가정에서 소규모로 키울 수 있는 것 아마 그런 작물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마을공동체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이런 텃밭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황숙경 제가 2년 차 하는데 상추 사 먹는 게 낫지, 효과는 없어요. 솔직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위원 황숙경 그런데 5, 6만원씩이나 주고 이것을 굳이 배부해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분들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늘이 좀 안에다, 베란다에 키우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나 이런 상자텃밭을 할 때는 가능하면 어떤 환경조건에 맞는 그런 분들이 가급적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아파트 햇빛이 쨍쨍 드는데 이만한 사이즈의 텃밭을 받아요. 그러면 봄에는 상추 모종 3개, 고추 모종 2개, 토마토 하나 상추도 정말 천 원어치도 못 따먹어봤거든요. 안 자라요. 거기 흙도 줘요. 흙도 주고 하는데 그 배부받는 흙에서는 상추나 고추나 토마토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키우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비료를 사고 흙을 다시 하고 하는데 저는 이 가격 대비 수확물이나 이게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나름 또 단독주택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 될 수는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 황숙경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양정희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73쪽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양정희 거기가 지금 주소로 했을 때는 용현동 인천 스카이뷰 아파트 앞하고 인하대 녹지지역 있는 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는 이미 숲으로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숲으로 조성된 그 부분이 부족해서 나무를 지금 더 거기다가 심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숲이 조성돼 있고요. 일부는 숲 조성이라기보다는 그전에 그쪽에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많이 나대지처럼 수목이 없는 그런…
○위원 양정희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를 못해서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어떤 의미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처음에 저희가 조합에서 관리이관 받을 때 약간 나무가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 숲을 조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존에 조성된 숲하고 어느 정도 균형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내년의 것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균형을 이루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그런 지역에 보면 이런 숲으로 조성된 데가 아직은 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야 숲이 많이 조성되겠죠.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 부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우리 원도심에 사는 분들한테는 쉼터 하나도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미추홀구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결성을 짓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데 없는 데도 더 많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살펴보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미 돼 있는 곳에 이렇게 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하고 물론 심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많이 되어야 되겠죠. 다니다 보면 그런 데 숲을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나무가 갈색으로 변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2024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10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붕괴 위험 빈집밀집구역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3,346㎡이며 계획 주차면수는 약 136면입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재원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금 등 시비 보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 관련하여 시비 보조금을 신청 제출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024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026년 12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외부시설물 및 수목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총 703㎡의 실내 교육시설과 실외 교육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고 교통안전교육 188회, 5,11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관 외부 전기공사, 교통교육관 외부 그늘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024년 2월에 채용하고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외부 시설물 및 공원 수목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11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잦은 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경원대로 854번길 등 36개소에 노면표시 정비를 실시하였고 미추홀대로 660번길 등 9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현사거리 등 16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안5동 일원과 소성로 일원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 폭 20m 이하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를 실시하고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을 수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옹벽 철거 시 설악파크빌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일대 매입 후 세진빌라 일원 부지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4,212㎡로 예상 주차면수는 약 100면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9,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하여 14억 9,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시비 보조금 20억이 가내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유지ㆍ관리하여 보호구역 내 시인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숭의초등학교 등 6개교,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택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면당 650만원, 최대 10면, 1,550만원을 지원하며 5년 의무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안동 939-6번지 등 15개소에 20면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린파킹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123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개방 유도로 저비용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롯데백화점 등 4개소에 1,096면을 개방하였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항은 인하사대부속중학교 23면을 개방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 인건비와 단속 장비 유지비 또한 홍보비, 서식 제작 등 운행연한을 초과한 단속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5만 2,256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585대의 견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심시간 주ㆍ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차량용 CCTV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ㆍ정차 중점 관리 필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위반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주민 인식 확립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금지표지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ㆍ정차 금지표시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성능개선, 이전 설치 및 신규 설치 9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ㆍ정차 금지표지 설치보수 및 노후 고정형 CCTV 성능개선 5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3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깔아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료 제출 시점하고 사업 확정 시점이 좀 달라서 자료를 늦게 한 부 드렸습니다.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624-1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공사구간 내 측도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이 철거 예정인 바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적기에 확보하여 주차 불편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용현5동 624-14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37㎡로 주차면수 약 1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6월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시비보조금 7억원과 구비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네, 원체 교통행정과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리고 또한 주차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안4동 빈집밀집지역 있잖아요. 거기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소요예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저희가 올해는 예산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8월 10일에 제3차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면 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등은 충분히 내년에 확보되리라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세진빌라 쪽은 예산이 지금 70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상관계도 있지만 주안4동 빈집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실상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거기 아직 계신 분들도 계시고 팔겠다, 안 팔겠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건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만약에 뭐 이주대책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해서 차후에 저희가 보상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거기가 위험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정말 안 좋은 데잖아요. 거기 뭐 우범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을 계획대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내년에는 예산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린파킹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요즘 그린파킹이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담장 같은 게 많이 노후 된 주택들이 많아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서 담장까지 같이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올해 15개소에 20면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15개, 24개인데 숫자는 줄지 않고 있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에 집행액이 예산 잡아놓은 것 봐도 못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해만 그런 건지. 올해는 지금 잡힌 예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거를 다 소진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잘 설득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불법 주ㆍ정차 단속하잖아요. 저희가 과태료를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구로 다 들어오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다 구로 들어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구 수입으로.
○위원 정락재 구 수입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걸로 차도 사고 주차장 땅도 사고 다.
○위원 정락재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미추홀구에서 돈 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어디서는 또 그게 시랑 나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돈에 대한 거가 100% 다 저희 구로 다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100% 들어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제가 어린이 교통교육관에 대해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름을 좀 통합하면 안 될까요? 중앙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하든, 미추홀구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하든 지금 105쪽 보면 일반현황에도 중앙어린이교통공원 현황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또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치면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이름 통합하는 게 힘든가요? 하나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요. 두 번째 어린이 교통교육관에 보면 영상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네.
○위원 황숙경 단체로 오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안전교육.
○위원 황숙경 영상으로 만들어진 교육자료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안전교육에 관한.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 황숙경 매년 업그레이드 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영상자료로 현재 ’23년을 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실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업그레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교육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체험존이 있어요, 외부시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갔더니 엄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이면서 글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교통교육관은 어린이집이나 단체로 오는 아이들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원 황숙경 그런데 킥보드랑 자전거가 4대가 있어요. 킥보드가 4대인가요? 자전거가 4대인가요? 아니면 2대, 2대 해서 4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총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총 4대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자전거 체험보다는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실내 교육장에서 하는 부분을.
○위원 황숙경 네, 저는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고 첫 번째 이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것. 검색해서 나오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미추홀구라는 게 들어간 이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태계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차도를 편도 2차선으로 축소하고 도로의 옹벽과 방음벽을 없애 일반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네.
○위원 김태계 이 공사로 인천대로 옆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면 그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영주차장 11개소, 총 1,676면의 건립계획을 인천시가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제 지역구의 용현3동 비룡쉼터 지하에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 154면의 공영주차장, 용현2동 용마루 주거환경지구 학교 부지에 15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와 혹시 논의가 되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 구하고 논의된 부분은 비룡쉼터 지하에 주차장 조성 사항만 시에서 논의가 됐고요.
○위원 김태계 네,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현재 용현동 자이 아파트 학교 부지는 전혀 저희하고 논의되거나 저희한테 어떤 문의 들어온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태계 혹시 그런 공문이라든가 오면 인근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호일보 2023년 10월 10일 버스, 택시 상시 대기 인천지방법원 도로 무법지대라는 기사를 과장님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인천지방법원 학익2동은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마지막 문단에 해당 도로 관리주최인 미추홀구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법원 앞 도로가 정체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의회에 법원 쪽 1개 차도를 늘리고 반대쪽 차도를 1개 줄이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 신문기사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태계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관습이기 때문에 유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진지하게 검토가 아니라 바로 논의를 시행해서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접하고 보도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기자가 기호일보 기자더라고요. 기호일보 기자가 인천시 버스정책과에다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인터뷰 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미추홀구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고 물론 그 지역이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어서 차량이 버스 회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쪽이.
○위원 김태계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서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뭐 정차해 있는 차량들도 많은데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10분 예고제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10분 후에 단속이 되는데 그 사이에 1차 촬영했을 때 있던 차량들이 다 떠나버려요, 10분 후에는. 거의 그래서 단속이 진짜 뭐 거기다가 세워놓고 법원에 일을 보러 간 사람만 단속이 되지. 택시라든지 버스는 바로바로 그 시간 내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고 있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한번 차선 변경 관계는 저희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경찰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진지하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접수를 받은 게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미추홀구가 전기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이게 보면 밤샘, 낮샘 주차를 충전하면서 충전이 다 되면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냥 충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충전소에 표지판 문구라도 좀 세워서 충전이 완료가 됐으면 차를 이동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문구라든지 여러 문구가 있을 건데 그런 문구를 하나씩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저번에 같이 나갔던 경원초등학교 경인로499번길.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오늘 건설과에 제가 그 부분 전봇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셔서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팀하고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은 안전펜스를 길게, 안전펜스를 높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U형 볼라드를 일부 설치해서 바닥에 시인성 있게 통학로 표시 정도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상가가 있어서 단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서 통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길게 설치하는 것보다 U형 볼라드로 차도하고 인도를 좀 구분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예산 상황은 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이선우 과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 관련 외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사업으로 총 7건으로 계속사업 6건과 특수사업 1건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우편요금 및 업무배상 보험 가입, 화물 주ㆍ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이며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주 1회 실시하고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문 순회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1,098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버스정류소 편의 증진을 통한 주민만족 제고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미추홀구는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낮고 노후 쉘터 비율은 높은 편임에 따라 주민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 쉘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장 489개소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정류소 쉘터 신규 설치 및 노후 쉘터 교체 20개소, 버스정류장 임시형 바람막이 철거 37개소, 버스정류장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 15개소, 버스정류장 송풍기 설치 41개소, 버스정류장 야간 조명 설치 14개소, 버스정류장 노면 표기 5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이용 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연중 실시하고 버스정류소 쉘터 신설 및 노후 쉘터 20개소 교체를 2월에서 4월, 버스정류소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 15개소에 대해서 4월경에, 버스정류장 임시형 바람막이 50개소 철거를 4월경에, 버스정류소 송풍기 40개소 설치를 4월에서 5월, 버스정류장 야간 조명 설치 10개소에 대해 5월에서 6월, 버스정류장 노면 정비 50개소에 대해서 5월에서 7월, 버스정류장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 50개에 대해서 10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7억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촉구서 제작과 홍보물 유인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각종 고지서 유인 및 데이터 출력, 우편물 발송과 행정 보조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이며 내용으로는 의무보험 검사, 주ㆍ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입니다. 2023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수시 발송, 매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부과, 부과고지서 발송, 독촉고지서 발송 및 차량과태료 사전 예방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억 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이며 내용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차량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과 시효경과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며 매주 차량과태료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억 8,5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도모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단기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 증가로 교체가 필요하며 자동차등록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카드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차량등록 민원 7개 창구이며 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이륜차 등의 차량업무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경 자동차등록판 절단기 구입 및 자동차등록 카드단말기를 구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주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7,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자동차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사건 수사와 이에 필요한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8조 위반 사건 수사와 검찰송치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 사건 수사 및 검찰송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통고처분 등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으로 자동차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 또는 통고처분과 신속한 사건처리로 미결 사건을 감소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3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단체 미추홀지회 소속 정비요원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무료 점검ㆍ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 주요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기는 구민의 날 전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및 정비 내용을 동력장치 및 전기장치 등 주요항목에 대한 점검과 안전운행과 관련 소모성 부품 교환 및 각종 오일 보충 등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경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과 소모품 준비, 행사 홍보를 실시하고 6월에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 의무보험 징수율이 33.6%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징수를 안 한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또 어려운 곳도 있고 저희가 보통 예산 세입을 잡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실제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치… 예금압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게 징수를 안 한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지금 김태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예산의 절반이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우편요금으로 나가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황숙경 이게 지금 용지로 각 가정마다 보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거기 우편하고 또 반송된 것도 있고 우리가 우편물 제작하고 이제 용역 줘가지고 제작을 하거든요.
○위원 황숙경 제작비까지 다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이래서 저번에 벌금을 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과태료를 냈죠. 그런데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전화번호를 꼭 적죠? 어떤 저거에든, 그분의 소유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꼭은 아니고 안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원칙도 우편을 보내야지 확실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지금 우편요금만 이렇게 들어가나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여러 가지 같이 드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거기 만드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 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과장님께 제가 할게요. 저희가 관용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직원분들이 외부로 출장을 나가실 때 이용하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황숙경 이번에 제가 어떤 과랑 같이 화장실 점검을 갈 때 관용차를 이용해서 나갔어요, 그 주무관님들이랑.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주무관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우리 그렇게 출장 나가시는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등록을 해서 그 일 때문에 나간 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보통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런데 보통 저희도 출장 나가고 하면 거기 주차 당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위원 황숙경 그런데 요즘은 도로에는 이제 주차요금을 받는 여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 때문에 그리고 미추홀구 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기계식 저거는 등록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황숙경 일 때문에 나갔는데 그분들의 개인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그쪽에다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공단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것은 제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능은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게이트 있는 데 보면 인터폰이 있어요.
○위원 황숙경 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인터폰 들어서 통화하면 됩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주무관이 몰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공단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위원 황숙경 아, 그러면 출장 나가시는 모든 과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게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시는 직원들 다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시에 주차…
○위원 황숙경 관용차는 면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건설과 보고받을 때 이제 건설기계 주ㆍ박차도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을 맡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단속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단속 계획을 지금 결재 맡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건설과 업무하고 따로 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직원 1명하고 담당자하고 직원하고 2일 이내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과에 온 거고 저희는 주ㆍ박차 화물차 단속 야간에도 하고 또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 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거기 이제 건설기계 있으면 같이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담당은 긴급민원일 때는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은 같이 나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주 1∼2회라고 여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2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건설기계 말씀하는 거죠?
○위원 정락재 아니요, 같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러니까 어차피 따로 또 나가니까 우리가 화물차 나갈 때도 기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계 같은 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긴급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단속을 사실상 밤 12시부터 4시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냥 계도만 하는 거지. 그런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긴급민원은 낮에는 나가고 그다음에 주일에 집중단속을 하고 저희 화물차 할 때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속 계획에 보시면 주ㆍ박차 단속 주 1회에서 2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를 하실 건지 2회를 하실 건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일단 1회 예상으로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신속사건이라고 있어요. 처리. 그런데 그거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보면 무보험 차들이 음주운전에 이런 사고가 무보험차 사고내용이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사고는 나더라도 보험처리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무보험 차에 대한 것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힘들죠.
○위원 정락재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에서 철저하게 더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학익동에 버스정류장 하나…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병무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규철 네, 주차장 있는 데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 도로 폭이 좁지 않아요? 도로 폭이 제가 알기로는 좁은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3분의2가 버스정류장 테두리 이걸 밑에 콘크리트를 해 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니까 콘크리트 바닥 자체가 3분의2를 넘었어요. 그러면 보행에 거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한 다음에 아직 시건을 안 했으니까 축소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절단기가 우리가 없었어요, 원래?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있었는데요. 옛날 거다 보니까 이게 자르면 쇳가루 같은 게 날리고 오래도 됐고요.
○위원장 장규철 한 대가 있나요, 기존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신형으로 사 갖고 안전에…
○위원장 장규철 몇 년 됐어요, 이거 산지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거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비싸요,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옛날에는 그런데 어차피 이왕 할 거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년 됐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13년.
○위원장 장규철 13년. 그런 거를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내용을 알 텐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로 신규 발령 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오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부서 주요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5쪽부터 157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입니다.
16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사의 부담금,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5만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고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등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부과 대상 사업에 누락이 없도록 하며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심사용역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에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도근점 2,050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망실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한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 정비 사업입니다.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자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부동산의 공적 장부인 지적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필지를 현지 측량하여 ’21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임야도면 오류 정비 측량비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용현동 1,364필지를 대상으로 오류 정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안1, 용현6 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며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으로 사업 기간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중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안내문 발송 우편비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매 분기 중점 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협회에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거래신고법 위반 포상금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허가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 속 위치 찾기 등 주민 사용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상세지도판 설치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훼손ㆍ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신속 정비하여 주민 편익과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 개별공시지가에 세금이 올리면 올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우리 재개발지역에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질 경우 보상을 적게 주려고 한다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저희 해당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차이 나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배율을 적용해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거기에 우리 개별지에 따른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지역이니까 보상해 줄 때는 낮아지고 또 나중에 이제 뭐 분양 전환할 때는 비싸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떨어진 경우도 한 번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통계로는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공시지가도 평균적으로 5.6% 정도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8% 올랐는데 올해는 내린 그런 사유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떤 정책적인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올해의 토지의 가격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이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바뀌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위원 김태계 민원인들이 그런 생각을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설명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위원 정락재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예산 집행액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내년에 예산은 17억 5,300만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왜 그렇게 집행이 저조하신지, 집행액이 이렇게 없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이제 조정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조정금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사항의 면적보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많아졌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조정금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아니, 많았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내는 거고 줄어들었을 경우는 저희가 돈으로 조정을 해 주는 건데 올해는 왜 17억까지 간 거냐면 저희가 총 18개의 지구가 있는데 현재 8개 지구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3개 지구를 진행 중인데 올해 완료하려고 했던 사업이 비룡2040하고 주안4구역하고 2개 지역을 완료하려고 해서 조정금을 저희가 줄어드는 면적만큼의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비룡은 끝났는데 주안4구역 같은 경우는 경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소유자들 간의 분쟁도 있고 계속 그거가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적확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확정이 저번에 경계결정위원회를 8월달에 하고 이의신청 받아서 11월에 완료가 돼서 지적확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조정금을 주고받고 하는데 감정평가하는 기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도화4구역 같은 경우에 지출하려고 했던 8억 조금 넘는 금액이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할 사업 한 지구하고 지금 올해 못 했던 것 2개를 합해서 16억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 보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한 지구당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된 만큼 저희한테도 수입으로, 세입으로 더 늘어나신 분들은 저희한테 내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입 부분에서는 조금 내시는 징수율이 솔직히 51%밖에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억까지 간 이유는 올해 사업이 1건이 완료가 못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드론 운영 및 구입비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보험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가격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지금 2,550만원이 잡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드론은 일단 드론 장비 구입비는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운영하려면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자격증 습득하기 위한 교육비가 500만원 정도, 위탁 교육비가 500만원 정도 소요돼서 2,500만원 예상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드론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 사업을 할 때는 현재 네이버나 이런 데 있는 항공위성사진 뭐 측량사진도 있겠지만 지금은 타 구는 다 드론이 있어서 드론으로 전체적인 사업지구를 측량을 해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항공위성 측량으로 한 것보다는 더 정확하고 현재 경계와 저희 지적상의 경계를 일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하고 옹진군만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 또 국정평가하는 데 또 이게 점수도 들어가고…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뭐 싸지는 않네요, 한 2,000만원 하면. 소형차 한 대값은 충분히 되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2,000만원 정도.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교육은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은 건가요?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추홀 전세사기가 요즘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요즘엔 또 수원에서 터졌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늘었는지, 저번에 보고하실 때보다 좀 늘었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그래서 그때 한참 전세사기 때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 이후에 시에서도 신고센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정책실에서 제물포 거기 상가에다가 다시 피해상담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 저희 과 자체 내에 일주일에 금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피해자분들 피해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당시 저희가 보고드린 것 이외에 특별하게 몇백 건, 몇천 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없고요. 정확한 통계는 시에서 아직 안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위원 정락재 시에서 혹시 통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피해가구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167쪽에 보면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라고 해 갖고 지금 이게 도곽간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필지가 있고 도곽간이 있고 이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를 검색을 계속해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수행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도곽간이라는 게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그게 도곽간이라는 것은 저희 지적도라는 게 낱장 지적이라고 해 가지고 책상 크기 반만 하게 지적도가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져 있는 건데 지금 앞에 있는 개별필지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오류를 잡아내는 게 개별필지에 대한 거고.
○간사 전경애 개별필지라는 건 제가 알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곽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 전경애 겹치고 나눈 필지 뭐 이런 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이 한 장에다가 도면을 여기에 이만큼 지적도가 있고요. 지적도 관리를 낱장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간사 전경애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쪽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개 붙으면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간사 전경애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원래 지적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가 붙였을 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개별 도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토지 이동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가 붙였을 때 딱 맞지 않고 틀어지거나.
○간사 전경애 겹쳐지거나.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늘어나거나, 겹쳐지거나 그런 부분을.
○간사 전경애 나눠지거나 이게 이격이 생기거나 이런 것을 도곽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인터넷으로 검색을 계속해 보고 있어도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