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철회되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4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무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3년도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매월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9,0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2024년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있습니다. 6ㆍ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들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3개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 7,1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0여만 원 증가하였는데 복지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일부 상승, 복지관 기능보강비 일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20쪽,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장학금 지원, 노인 복지증진, 자활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합니다. 2023년 설 명절 위문 사업,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설 명절 위문,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등의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만원입니다.
22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말 현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3,803세대에 31억 3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8,1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000여만 원 증가하였는데 긴급복지 지원비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등으로 지속적 증가 중에 있습니다.
24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말 현재 325세대 479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는 1,175명에 대한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 1,053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사례회의, 민ㆍ관 통합사례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1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6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AI 돌봄서비스 운영,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2,702가구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AI 안부확인 785세대, 돌봄플러그 사업 281세대, 미추-홀(Whole)살피미앱을 통해 703세대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세대에 대해서도 공적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IT기술을 이용한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돌봄플러그 운영 및 AI 안부 돌봄서비스 운영비 1,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중 32개 자활사업단, 지자체 사업에 797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8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취업 성과금은 취업자 15명에 대해 1,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6억 2,0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500여만 원 증가한 예산인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31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의 통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중 1,261명에 대해 15억 8,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1,000여만 원입니다.
3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보편적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아동정서발달 사업 등 총 14개 사업 추진으로 1,610명에 대해 19억 4,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25억 6,100여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자료 16쪽, 17쪽에 보시면 예산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많이 한 6억 정도, 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5만원 나가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24쪽에 보시면 고난도 사례 내부 사례회의 33회, 민ㆍ관 통합사례회의 3회 진행, 민ㆍ관 협의체 간담회 7회, 상반기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담회 1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에 저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옆에 25쪽에 보시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비로요, 이게 뭐예요?
2023년에는 이 예산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건소에 저희 간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 TO로 되어 있었으니 거기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동에 배치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3년 업무보고 때는 10개 사업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는, ’24년도 사업은 9개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16쪽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65세 이상 6ㆍ25 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올렸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면 6ㆍ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에 보시면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연료비, 월세 등이 이런 게 지급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책자를 보니까 주택관리과에도 긴급 임대료 보증금이라든가 연료비, 이사비 이런 게 돼 있어서 이게 혹시… 물론 조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34쪽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14개 사업을 지금 바우처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 과장님 알아보시긴 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는 돼 있어. 뭐 기준소득이 150% 이하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혜자들이 신청을 해 놓고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로 변경된 기초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1팀 박봉황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9,939세대, 2만 8,102명으로 기초생계급여는 월 평균 1만 3,706세대에 총 566억원을, 해산ㆍ장제급여는 497명에 3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 수 증가와 기존 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이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1,085억 8,500여만 원입니다.
4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146만원입니다.
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 3,666세대, 1만 7,788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료급여 지원 사업과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 집합교육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9,125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급여 비수급자 중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를 책정하여 생계급여의 5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2,280만원입니다.
5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 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월 평균 1,490여 건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사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보장 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 내역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통한 자격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초생활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1,200명 정도 증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6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준비에 따라 현재 주안노인문화센터의 규모로는 도화지구 및 주안역 뒤 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 기능 과부하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기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3,400㎡의 연면적으로 내실 있는 여가복지시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철거비 및 용역비로 8억 1,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10월 10일날 시에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24년도 본예산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반영 시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추진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시장형ㆍ취업알선형과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익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24년도 사업규모가 10월 4일 확정돼서 9,133개의 일자리, 올해 대비 765자리가 확대되었으며 사업비는 389억입니다. 저희 참고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책자 유인 시기 후에 변동됨에 따라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ㆍ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안부 지원 등 맞춤돌봄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서비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물품을 지원하며 어르신께 감사함을 표현코자 노인의 달 10월에 경로행사를 실시합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04억 7,200만원입니다.
76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63개의 경로당에서 여가문화 보급사업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2,000만원입니다.
7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3개소 5,000여 명의 회원으로 경로당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등 최일선 여가복지시설로 시설 설비 및 운영의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 개방형 경로당 4개소를 운영합니다.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구비 지원되었던 양곡 구입을 축소하면서 운영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경로당 규모와 식수 인원을 감안하여 차등하였으며 부식비 등 경로당 운영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와이파이 설치로 정보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 8,000만원입니다.
82쪽,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입니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이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대체경로당을 신축하여 공동주택 거주자 외 인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연면적 480㎡의 3층 건물에 1층 경로당, 2층 프로그램실, 3층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24년 10월 개관 예정이며 다음 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3년도 확보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84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 및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노인재가 및 장기요양시설은 총 264개소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24시간 케어하는 요양원과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ㆍ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86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실적은 총 123명을 진행하였으며 연 1회 개최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ㆍ구직장을 마련하는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5억 9,000만원입니다.
88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환경에 따라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지원대상은 800명이었으며 제공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ㆍ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적립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언어ㆍ뇌병변 장애 부모로부터 학습이 곤란한 비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 지원을 돕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실종 및 행방불명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신발 깔창 뒷굽에 GPS 위치추적기 삽입하는 스마트지킴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2억 9,700만원입니다.
9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투명성 있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와 제가 평생학습과장할 때도 나누셨던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평생학습과가 검토 거의 끝나가지고 공감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 당시에 했을 때도 “지금 지역별로 편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구민학습센터나 학습편의점 같은 경우를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했을 때 조OO 회장님이 저 보고 좀 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직접 나가서 거기를 봤고 그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세팅이 될 때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공간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이쪽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장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견을 냈었고 또 위원님께는 몇 번 저희한테도 그런 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뭐가 하나 있던데, 그렇죠? 거기에도 보니까 프로그램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활성화가 돼 있단 생각이 안 들어서 평생학급과 팀장이 또 나갔었어요, 학습운영팀장이. 그래서 도자기 쪽도 그렇고 학습편의점으로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공간 이 부분은 이미 추진이 많이 돼서 사업비 확보만 되면 착공하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평생학습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을 기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맞지 않나. 그런데 주안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공간이 넓직넓직하더라고요. 그리고 빈 공간도 저희가 봤을 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체력단련실은 길 건너면 있는 거고. 아니,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좀 화가 나는 부분이 그래서 체력단련실 정말 미추홀구만큼 많은 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다 건강해지셨습니까? 애들 체력에 대해서는 왜 신경들 안 쓰면서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그 옆에 소금꽃도서관 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중돼 있어요.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편중돼 있어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고 지금 또 여기에 보면 주안3동 같은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동이 자이아파트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공청회를 하면요. 전부 다 주민자치라든가 몇몇 분만 모여서 공청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공청회가 다 일반 주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면 어르신들은 표가 있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전부 다 어른들을 위해서 노령화 시대니까 물론 어른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곧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비전을 볼 때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센터라든가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표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조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도 좋긴 해. 공무원들이야 뒷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공청회를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긴 하겠지만 애들은 말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들 얘기를 몇몇 분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앞으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86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건데요. 올해 9월 19일날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몇 번째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미비하긴 하나 저희가 어떤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박람회라는 것은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박람회 활동을 통해서 인식개선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계기도 좋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신청자 수에 비해서 6건이라는 건 너무 저조하고 그러면 그 여섯 분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시더라도 상지가 괜찮으시면 상지로 하실 수 있는, 손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여건들이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조금 더 업무능력이 되시는.
○위원 양정희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장애수당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초수급자들도 수당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수당 받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이 조금 많아지면 수급자 수당이 깎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00% 소득을 산정하지는 않고요.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하시게 되면 뭐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득 자체 내에서 여러 정책상으로 100%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 100만원 벌면 30만원만 소득으로 산정한다든가 이게 사업유형에 따라 조금 조금 퍼센티지가 다르긴 한데요.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여기 장애인 수당도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이 올라가면 수당이 깎이는 거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준 자체가 연금기준이 따로 있고 장애인연금기준 따로 있고 수당기준 따로 있고 그런데요. 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범위 내에서 아동이라든가 일반 장애인 중에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맞춰서 또 지급하기도 하고요. 장애연금은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위원 양정희 연금은 몇 급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급수는 없어졌습니다.
○위원 양정희 없어졌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전에는 1급부터 6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중증 장애, 경미 그러니까 경한 장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 내용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건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공단에서.
○위원 양정희 공단에서도 하고 의사분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그게 장애 급수가 몇 급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지면 알기가 쉬운데 상태가 요즘에는 조금 애매하게 그렇게 나와 있던데, 내용이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등급으로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아까 이백몇 명 신청했는데 6명이라는 거는 너무 작으니까 조금 또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완화해서 하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참여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일에 보셨겠지만 엄청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다년간의 경험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시에서 장애인박람회를 하겠다고 저희 벤치마킹을 와서 참고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연계가 되는 거가 건수 자체는 사실상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다라는 건 못 느끼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식개선 분야에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123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도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구에서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업도 진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어쨌든 사업을 할 때는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 73쪽에 보면 노인 그러니까 2023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조기등록 추진실적 장관상 수상, 미추홀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이 땅 하면 우리 어르신들 이거 넣느라고 저기한데 당연한 거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큰 실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안 들어요, 원체 많으시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구가 전국단위에서도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도 저희가 계속 잘해 오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 일자리 수를 많이 늘려준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 800건이 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쏠림현상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형, 청소하시는 일 간단한 이런 공익형 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차죠. 그리고 오히려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요. 시장형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센터라든가 수행하는 기관에서 노력 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우리 미추홀구의 실정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치 받아도 아마 금방 찰 걸요, 예약받아도. 그렇죠? 그거 추진실적이라고 쓰셨길래 제가 그냥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 75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물품지원이라고 해서 2,388만 6,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마 길에 다니시다 보면 파지 줍고 이러시는 분들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상 생계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뵐 때 한쪽 가슴에 안쓰러움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보다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방한품 같은 경우 지급하기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떤 물품을 지원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겨울 같은 경우는 핫팩이라든가 기타 방한복, 조끼 이런 것들을 배부할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물품을 고려해서 지급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스 목에다가 하는 것 그다음에 선풍기, 손 선풍기 같은 거 목에다 할 수 있는 거 넥선풍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물품 지원할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조끼나 이런 거 그다음에 선풍기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은 한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런 거? 하고 다니시는 거?
○위원장 장규철 봤습니다, 저는.
○위원 정락재 보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위원장님만 보셨네.
그래 가지고 뭘 이거를 사셨는지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조끼나 이런 것들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눈에 잘 띄는 거. 그런 거를 지원해 주시면 안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미추홀노인복지관인가요?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랑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거의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엘리베이터 기능보강비를 시에 올렸는데요. 내년 본예산으로 기능보강비 요청했는데 사실상 총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방수공사 두 군데 5,000씩 해서 지금 그 지급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려서 DCRE에서 지원받은,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보고드리기는 참 애매한데 DCRE에서 기부받은 공동모금회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코자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결재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그때 좀 됐죠, 시간이? 그때 우리가 간 지가 언제였더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때 긴급하게 수리는 했습니다. 수리는 해서 다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잔고장이 자꾸 많아지면서 어르신들 안전상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려 그 예산을 좀, 예산이라기보다 그 기부금을 좀 쓰자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득해서 결재를 득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피드백을 안 주시니까 질의시간에 그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실 그 부분은 기능보강비 저희가 될 줄 알고 본예산으로 시청에 올린 상황이었고요. 그걸 기다렸었고 최근 10월 14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도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갔을 때 그게 논의사항에서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마련을 해 볼까 하고 혹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볼 수 있을까 하고 논의도 했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본예산에 기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문이 안 되는 걸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게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예산이 18억 뭐 올해 다 예산이 잡혔다고 해요, 19억 정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 확보가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어떻게 매칭인가요 아니면 우리 순수 구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9억 정도는 구비고요. 특교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위원 정락재 그래서 내년 10월이면 완공이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달에 그러니까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조금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1층 경로당 공간을 좀 더 크게 확보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벽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재질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그것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업체는 선정돼 있고요? 시공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되어 있고요. 다음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왜 이거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가 이번에 주안스포츠센터, 문화스포츠센터 그렇게 하면서 하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공사기간도 되게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우리는 그래도 구는 공공시설과나 이런 데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과는 전문가가 없어,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과 건축직이 1명 있고요. 공공시설과랑 같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공공시설과랑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자재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노출되면서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다시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부서들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뭐 알아 가지고 막 하시는 과들이 있어. 그럼 나중에 그게 꼭 하자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과에는 전기나 소방이나 다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하자 없는 건물 좀 만드시고 하시라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정락재 위원이 질의했던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방한복도 지급이 되고. 그런데 이분들 지금 숫자가 파악이 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이게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데요. 잠시만요. 218명입니다.
○간사 전경애 218명. 그런데 이거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냥 218명으로 안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들 정말 어려워서 추울 때 방한복이라든가 더울 때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재산이 거의 칠팔십억 되는데도 자식들이 못 하게 하는데도 이런 분들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까지 이런 거를 다 지급해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르신들 행복한 밥상 있죠, 공동밥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공동밥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찬을 나누어서 어려우신 분들 배달도 해 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함께, 어르신들이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가센터라든가 실업 극복이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간사 전경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왜 여쭤보냐면 그런 데서 어르신들 행복밥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식사 제공하는 게 있어요, 돌봄선생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조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노장과하고 관련 없다고 그러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쪽에서 하는 거랑은 아니고요. 저희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동밥상은.
○간사 전경애 복지관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복지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공동밥상은 관교동경로당이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본인들 음식 만드는 거, 노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제가 그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으니까 그 부서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다 보니까 765명이 증가를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예산이 충족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23년 대비를 보면 증가는 되는데 구의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구 자체가 노인인구도 많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를 우수기관으로 해서 노인일자리가 점점 급증해서 저희가 800자리가 넘게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행을 했는데요. 중앙에서 일자리를 또 늘려서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정 전에는 한 1,000자리가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구비가 24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계속 조율하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하면서 그나마 저희가 적게 가져온 게 765자리 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8,000건인데 8,000자리에서 1,000자리 가까이가 늘었는데 그거를 조종을 받아서 765자리만 느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종을 받았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조종을 해 줘서 저희가 한 9% 정도 늘어난 걸로 되었는데 타 구는 거의 많은 데는 20%가 넘는 데도 그러니까 는 게, 느는 양이. 그리고 저희나 동구 같은 데는 조금 예산 부분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 부분이 안 되는데도 일을 자꾸만 증가가 되면 그만큼 구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16억이라는 예산이 구비가 또 증액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은 되긴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이 버겁긴 하나 그나마 조정을 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위원 김진구 조정한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오늘도 문학동에서 경로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행사 지원 예산을 훑어보니까 인원이 500명하고 600명하고 차이가 없어요, 금액이. 이거 어떻게 산출이 나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이거 계획서를 먼저 받아봤습니다. 계획서를 먼저 받아봐서.
○위원 김진구 각 동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각 동에서 경로행사 계획서를 받았는데 어떤 동은 해당 동은 조금 내실 있게 하려고 명수를 조금 제한해서 300, 400, 500 이렇게 진행한 곳도 있고 조금 더 규모 있게 하고 싶은 데는 좀 더 크게 초대인원을 좀 더 많은 양을 해서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인구를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초대인원 숫자를 배제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여기 50%, 여기 50% 정도를 감안을 해서 차등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노인인구로 따졌을 때 한 2,000에서 3,100명 그 사이인 그런 동은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4,100에서 한 5,200명 정도 되는 데는 450만원 이렇게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초대인원을 또 차등으로 나눴습니다. 300, 400 정도 되시는 데는 270 뭐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노인인구 4단계 그다음에 초대인원 4단계로 차등으로 해서 합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노인 위안잔치 경로행사에 가보면 작년과 틀리게 행사 질적으로 많이 상승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억을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 생각은 또 틀려요. 사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장관상 수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하면 사실은 이런 상은 받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23년도에도 또 이렇게 장관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74쪽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맨 밑에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연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위원 양정희 연 1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카드로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물품을 구입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저희 이음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한 달에 1만원도 아니고 연 10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하기야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은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한 군데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뭐 지체장애인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그분들한테… 저희 구 거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협회도 있고요. 단체 식으로, 단체 식으로 협회가 있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관, 복지기관으로 이용시설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정OO 회장님이 뭐 맡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산재 맡고 있고요.
○위원장 장규철 산재 맡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리고 또 연합회. 저희 미추홀구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주…
○위원장 장규철 그 시설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협회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요?
○위원장 장규철 협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로 시설보강비 같은 게 잡힌 게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처럼 일단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저희가 단체가 들어가면서 쉽게 말해서 관리를 저희가 하게끔, 그 건물을 관리를 하게끔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기는 했지만 그 개보수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도 전화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탱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사 전경애 요즘 물탱크 안 씁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거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간사 전경애 아, 어딘지 알겠어요.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보수비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잡아놓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화 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장애인복지관은 교통장애인복지관 하나만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장애인단체 자체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거기 하나만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로 쓰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나눠져 있죠, 그거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놓쳐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식사 인원을 고려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경로당에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쌀들이 여유롭게 포대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개중에는 그걸 가지고 떡을 해 드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좀 파악이 되십니까,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도 간헐적으로 듣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원하는 쌀이라는 그렇게만 볼 수만도 없는 게 후원도 다른 데서 경로당에 후원하는 경우로 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경로당 회장단 그 대한노인회에서 회장단에서 회의를 할 때 양곡을 조금 그런 거는 어디서 후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곡을 줄이고 차라리 운영비를 달라. 왜냐하면 반찬 사고 부식비가,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식비를 희망하셔서 저희가 구비로 드렸던 쌀을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드렸는데 2번 정도만 드리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내려오는 양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줄이고 저희가 경로당별로 10만원에서 16만원 정도 한 달에 그렇게 운영비를.
○위원 김진구 반찬이나 이런 거 사시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곡이 부족하면 그 돈으로 쌀을 사셔도 되고 또 부식비 쓰셔도 될 수 있게 활용도를.
○위원 김진구 많이 완화됐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면서 조금 더 구 예산 약간 더 해서 양곡비를 반을 깎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되게 호응이 좋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방안을 바꾼 거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7쪽에서 98쪽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 정책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금사업 2개 프로그램, 부서 및 민ㆍ관 협력사업, 범죄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으며 성인지 통계 구축 연구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성인지 통계 자료집에 대한 부서 교육 및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50만원입니다.
103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한부모시설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운영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했으며 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ㆍ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미추홀구가족센터가 지금 용현동하고 학익동하고 나눠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LH 쪽 공구도서관으로 이전을 해서 가족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억 7,400만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무인여성안심택배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 아동과 여성을 폭력 및 성매매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성폭력 예방 캠페인 5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안심지킴이 집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억 3,300여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해성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3개소, 신나는그룹홈 등 아동공동생활가정시설 3개소, 푸른마을 등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시설별 안전점검 및 인권점검 등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6,000여만 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아동의 돌봄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안3동에 저희가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6억 5,800여만 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통해 아동의 성장환경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80건이 접수됐습니다. 매주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서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 입소 아동 394명에 대해서 상담 및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양육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20회 진행했습니다. 가족활동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과 시설보호아동 커뮤니티사업을 통해서 보호아동들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300여만 원입니다.
119쪽입니다.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까지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은 257명이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프로그램 29개 프로그램은 739명이 참여했습니다. ’24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8,7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오전에 노장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흥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 주요예산사업 99페이지 보면 노란색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온종일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아동의 이익, 아동의 바른 성장과 지원. 그런데요. 지역아동센터는 15개, 다함께는 6호점까지 해서 6개, 노장과는 노인복지관 하나, 문화센터 3개, 노인대학 하나, 경로당 163개. 노장과가 일을 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전에는 여성 보육까지도 같이 한 부서에 있어서 어린이집까지도 포함하게 되면 아동시설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들만 들어있어서 상대적으로 시설 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저는 여성가족과랑 보육정책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분들 물론 공경하고 저도 조금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때문에 아이를 한쪽에서는 어떤 과에서 홍보를 하고 낳아놓은 아이들은 정말로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과에서는 낳아라 낳아라 홍보하고 낳았더니 돌봐줄 어떤 돌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꺼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으쌰으쌰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랑 보육정책과에서.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112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배치 현황에 보면 주 40시간 일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럼 이분은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은 휴게시간을 뺄 거고 보통 보면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한 분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여기에 보면 전일제 주 25시간과 단기 주 12시간에 대한 그 선생님들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로 파견이 돼서 학습지도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고요. 전일제 40시간 선생님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또 대체를 하거나 하는 사업을 하고.
○위원 황숙경 아, 선생님들을 관리하시는 선생님이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계획이었고요. 지금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약간 인원은 조금 줄을 것 같아요. 복지부 예산이 감축이 돼서 한 2명 정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답답한 게 왜 선생님이 늘려도 저거 한 마당에 어떻게 있던 선생님들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172명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방법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위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공백, 긴급.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긴급으로, 네.
○위원 황숙경 그 긴급에 대한 교사들은 따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이 선생님들 종사자들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172명이 다 긴급도 지원이 가능한 선생님들이고요.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긴급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맞는 매칭되는 선생님들을 가정에 파견해서 아이를 돌봐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게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엄마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간다거나 해서 이 상황을 오늘 아침에 홈피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날 바로 이분들이 파견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해서 매달 받는 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맞벌이냐, 기초수급자냐, 긴박하냐 이거에 따라서 순위에 맞으면 바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원 황숙경 그럼 과장님 생각에 지금 아이돌보미 종사자 수가 이 172명이 적정하다라고 미추홀구 돌아가는 시스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까지는 아주 뭐 부족하다는 아니고요. 172명이 거기에 등록을 해 놓고 100% 다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 종사자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일단은 전문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180시간 교육 받고 또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범죄사실 조회를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조회하잖아요. 그 요건이 맞춰지게 되면 그 자격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죠.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이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랑 주어지는 급여 그리고 연세는 어느 제한, 나이 제한이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나이 제한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한 5∼60대 이후가 많고요, 젊은 엄마들보다는. 나이 제한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또 뭐 여성위원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과는 중앙부처랑 시랑 거의 우리 복지가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이 많아서 우리 구만 어떻게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1쪽에 보시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다시 재지정 받았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그랬는데 수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했어요, 7월달에. 개최를 하고 조성협의체하고 조성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조성위원회랑 조성협의체는 실무협의체 개념으로.
○간사 전경애 실무협의체고 조성위원회가 하는 일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조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구의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계획에 대한 의결이나 승인 이쪽하는 거고요. 조성협의체는 안전 돌봄, 일자리협의체처럼 분과별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또 여쭤보냐면 우리가 시민공동체과인가요? 거기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고 우리 구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전용 창업커뮤니티라고 해서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많이 혜택을 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쭉 제가 벌써 십여 년 넘게 봤는데 거기서 성공을 해서 나가는 확률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창업커뮤니티 역량강화 교육을 5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추진실적이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전경애 추진실적이고 앞으로도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교육하시고 운영회의를 한 거 제가 회의자료를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전경애 제가 두 가지 조정위원회 개최한 거와 협의체 운영한 거 또 역량강화 교육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그거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과장님이 그동안 쭉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뭐 조금 불만은 있지만 이것도 내용도 보지도 않고 과장님한테 어떠한 질의를 하기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순입니다.
125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포함한 주요현안사업 중 총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이며 이용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6개가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7호점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13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아이사랑꿈터 1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3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은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되어 둘째아 이상에게도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내 돌봄이 필요한 만 4∼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을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육아 특강 및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 내 양육을 위한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보육 육아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2억 2,291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6억 3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열린,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와 신규 및 장기임차, 관리동 전환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억 4,6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24시간 어린이집,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6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에 장기재직하는 보육교사를 위한 복지 차원의 안식휴가를 제공하여 보육교사의 이직률 해소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비용은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를 갖다가 7호점을 내신다고 그랬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 처음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는 완전히 상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7호점 이거 하는 거는 결정을 청장님이 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는 8호점이고요.
○간사 전경애 8호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지금 7호점은 11월 개소를 위해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간사 전경애 거기 7호점은 어디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숭의동이요.
○간사 전경애 숭의동?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리고 8호점은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이고요. 저희가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 임대료 지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곳 중에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주안3동 복지센터에 8호점 확충하는 걸 계획하였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지금 공공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가 8호점으로 지정이 된 건데 그동안에 예전부터 시장이 방문을 한다든가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을 때는 상황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기다 뭘 해줄 거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2층인데 아래위를 다 털어서 8호점으로 만들 거예요? 한층 가지고는 적잖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한층만 일단 사용할 예정이고요.
○간사 전경애 한층? 1층, 2층 어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층에 26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20평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20평부터 가능하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규정보다는 아이사랑꿈터가 애들이 같이 부모랑 와서 지내는 시간이 있는 거라 평수가 넓고 쾌적하기를 바랐거든요. 다른 데 기존에 있는 거 보면 규정에는 몇 평으로 돼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애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8호점으로 정해졌는지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걸 처음 들었어요.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결정은 공공시설과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사랑꿈터 확대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써보고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7호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LH에서 할 때 공모를 해서 저희가 된 거라서 꿈터 장소를 선정하기가 힘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또 저희가 상황상 보니까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이사랑꿈터가 없어서.
○간사 전경애 없어요. 거기는 없는데, 제가 아래층만 활용하는 거는 조금 장소가 비좁다고 생각을 하거든. 26평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놔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언제 도대체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동안에 저희가 다니면서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 한 번도. 오늘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를.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간사 전경애 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8호점은 저희가 공공시설과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사전에 몇 번의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사 전경애 협의를 누구랑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파악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간사 전경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듣던 얘기는 아이사랑꿈터가 들어온다는 건 지금 처음으로 제가 듣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여기가 뭐가 들어오게 해 달라고 그러고 동사무소가 저쪽 자이 새로 생긴 데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고, 그쪽 주민들이. 그런데 아이사랑꿈터가 들어온다는 건 전혀 예측도 못 했던 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궁금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고 하면 예전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런 그게 있었죠? 여기 보육정책과에서 했나요? 미추홀구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남구 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예 없죠? 하긴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대응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유사한 단체가 있긴 한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유사한 단체는 없고요. 다만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장려금 지급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대응방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검토보고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132쪽에 보면 아이사랑꿈터 운영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자조모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1호점은 서른 하나, 2호점은 열여섯 개, 그다음 3호점 35개 또 7호점은 79개나 돼요. 그다음에 6호점은 87개나 되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자조모임이라는 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자조모임이라는 거는 원래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한 목적이 영유아와 부모와 같이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더 지원한 게 뭐냐면 부모들끼리 모여서 아이 양육에 대한 교육을 서로 공유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이사랑꿈터에서 부모들 간에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희 구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모임이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이건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가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경력단절이 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한 것들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조모임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를 보면 다른 데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87개랑 16개랑은 차이가 갭이 좀 많이 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무래도 꿈터 공간이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호점이나 4호점 같이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자조모임을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한 곳은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배 차이 정도 본다고 그러면 넓이가 어디 나와 있나요? 잠시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앞쪽에 보면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호점 같은 데가 넓이가 더 큰데요, 그렇죠? 면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면적이 2호점이 훨씬 더 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호점은 49평 정도가 되고요. 4호점은 82평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6호점은 45평밖에 안 되는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이렇게 말씀하신 게 크기를 따지니까 또 그런 게 달라지네요. 이거는 이분은 좀 덜 하신 거고 많이 하신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느 사업에 집중을 하냐가 달려있는데요. 꿈터 자체에서 공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센터장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지역현황에 따라서 어떤 거가 부모와 아이가 요구하는 사항이 맞냐, 원하는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센터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한 과목에만 치중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145쪽 보시면 예산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이번에… 145쪽…
○위원 정락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제 보육사업이 일단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인천시에서 세 번째로 시간제 보육사업을 많이 저희가 이용하고 있고 또 올해 1개소가 더 추가가 돼서 부모님들이 시간제 보육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특수보육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1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면서 이쪽에서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이 많이 는 거라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알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저기에 나왔잖아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으로 올린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안 나와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첫만남 지원금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재를 못한 이유가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법에 의거해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올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도 예산을 산정하지 못 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보고드리지 못 했고 내년에도 혹시 이게 추가로 시행이 될 거냐고 저희가 시에 확인해 봤을 때 이게 1,000만원 단위의 예산이 크다 보니까 아마 추경 되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럼 일단 언제 될지 확실히 저희가 가닥도 없는 거네요, 시에서도 그렇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사회보장제도법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완사항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건 기일이 걸릴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아까 정락재 위원님도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3호점이 내년 7월 31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3호점 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 이용 이런 것들을 봐도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평수 역시도 24평이지만 지금 오픈 예정인 7호점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3호점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결정 난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는 다르게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지 않고 일반 빌라를 저희가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쪽에 없앤다고 하면 주변 인근 영유아나 부모님이 이용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용률이 지금 제일 높은 게 1호점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1호점 선생님들과 3호점 선생님들의 급여는 똑같은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똑같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제가 3호점 갔을 때 1명 있는 그 엄마랑 서로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였었는데 1호점은 갔더니 센터장님이랑 선생님이 정리하고 아이들 나가면 정리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호점을 없앨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 그러면 아이사랑스튜디오 내지는 그 3호점만의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엄마들이 꼭 거기를 가야만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보육정책과에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35페이지 보면 가족 운동회 1회 해서 102명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가족 운동회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가족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가족보육센터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요. 올 6월 10일날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희 구 운동장에서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밑에 보면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안내에서 인구정책 홍보 책자를 2,000부를 제작하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인구정책 홍보 책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안식휴가제, 한 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 근무한 선생님들한테는 연ㆍ월차보다 더 플러스 5일 정도의 더 휴가를 주겠다 해서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측정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측정을 보통 선생님들의 입사기준은 3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통 3월 1일날 그때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동이 다 3월 1일자로 새로운 어린이집을 가면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뽑을 때는 1월 1일 기준으로 했죠? 1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만으로 이 어린이집에 5년을 근무했는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딱 하니까 3월달에 정상적으로 입사한 선생님들이 많이 빠졌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니까 9월 30일 기준 67명이 썼네요, 안식휴가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한 200명 파악하셨잖아요, 5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을. 그런데 67명만 했다는 거는 원장님들이 이 안식휴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건지 원장님들의 추천이 있어야 이거 사용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올해 계획을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용한 선생님들이 67명이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많이 사용한 거네요, 100명을 잡았으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리고 내년에도 더 추가로 100명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날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34쪽에 보면 밑에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 사업개요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사업명이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이라고 신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린이를 돌볼 것인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은 맨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초등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병설유치원을 확대할까라고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다가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에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면 자원순환과나 건강증진과나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저희가 아이사랑꿈터에서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증진과에서는 구강지킴이 교육을, 사업을 저희가 협조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이런 것들을 그 대상자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쪽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나 부모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아서 꿈터를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아이들이 4세, 5세 되는 대상자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돌봄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실적이 나온 게… 지금 이번 처음 시작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번에 처음 시작할 2024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또 사업을 한 번 시행한 다음에 부모님들의 의견과 센터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보건이나 환경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린아이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쉽게 말하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도 이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알아봤을 때 아이들한테 흡연예방교육을 건강증진과에서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흡연교육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흡연이 나쁘다는 걸 아이한테 교육을 하면 아이가 부모님들이 담배피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교육보다는 아이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위원 양정희 아, 네. 하여튼 신규이기도 하고 찾아간다고 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보전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계속사업 8건, 특수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2012년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등록된 경유 차량 약 1만 1,600여 대에 대해 연납분 및 정기분 고지서를 제작하여 상ㆍ하반기 2회 부과 발송하며 독촉ㆍ체납고지서와 차량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현재까지 15억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금액 9%인 1억 3,000만원 정도를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5,772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홍보 교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세대별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 완료 및 착수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란들어린이집에 136개 반, 3,234명에 대해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2,560대 설치 지원 및 2023년도 상반기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5,555세대에 대해 6,200만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에 따른 주민공청회, 위원회 구성,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2024년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ㆍ폐수 등 397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2개소 점검하였고 대기ㆍ폐수 등에 대하여 2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ㆍ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3개소에 대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종합대책 수립에 의거 감지기능 강화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35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보상과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구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피해 석면 16명에게 1억 2,795만 1,000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7가구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2,262만 6,000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도화 지방 및 기계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악취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은 38개소가 있으며 악취민원 신고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배출사업장 35개소 점검 및 악취 시료 포집 36건 하였고 1개소가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요원이 순찰활동을 100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지도ㆍ점검 및 민원발생 사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ㆍ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5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02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8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생활환경,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민원신고 1,094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9개소 1,569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49건, 과태료 4,9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방지 시설에 대한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및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 3,780개와 공중화장실 11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엽서 발송과 1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ㆍ소독 2회 실시, 여자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을 새로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시로 비상벨, 안심스크린 점검 및 방역ㆍ소독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보급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전 건물에 대한 절수형 대변기 교체로 물 절약 효율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절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01년 이전 건물 중 사회복지시설, 노인ㆍ아동ㆍ장애인 생활시설이며 기존 대변기를 절수형 대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숭의요양원 외 3개소 30대에 대하여 1등급 및 2등급 절수형 대변기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설치대상 최종 확정 후 절수형 대변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며 지원 범위는 설치비 90% 지원과 10%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23년도 최초 시범사업으로 가스열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3개소 17대에 대해 지원 예정에 있으며 2024년도에도 미추홀구청 외 31개소 202대 지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6억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민간 중점개방화장실이 스물두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22개소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휴지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하고 위생용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만족은 못 느끼겠네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은 사유건물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물품이긴 하지만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 22개라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저는 보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지정된 이유는 다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빌딩이 규모가 있는 그런 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민원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우편발송 여기에 있어서 저도 제안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정화조 업체가 청소는 안 하고 와서 영수증만 그냥 끊어주겠다 그런 제안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조사 같은 거는 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업체가 직접 청소… 주로 주민들이 청소업체를 전화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면 와서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끊어줄 테니 그냥 청소 안 하고 원래 원도심 지역 같은 게 특히 건물에 보면 정화조가 옛날 것들은 넘쳐서 하수구로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치워도 계속 흘러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인식들을 가졌는지 정화조 업체에서 저한테도 제안을 하더라고요. 영수증을 끊어줄 테니 그냥 청소 안 해도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정화조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15개 업체가 있고요.
○위원 김진구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GPS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디서 청소를 얼마큼 했다는 게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설치가 돼 있어도 당사자하고의 거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이 만일에 인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미추홀서에다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럴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위원 김진구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지도ㆍ점검하면서 업체에다가 간담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나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만전을 기하라고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무리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도 당사자끼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당사자가 만일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인지를 해서 저희가 한번 경찰하고 조사를 해서 범죄행위다 생각하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처리를 해서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 데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말 퇴출시켜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 군데를 갔어요. 공중화장실을 갔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 한 달 치씩을 거기다 물품을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만일에 모자라다고 하면 수시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어느 분이 민원을 줘서 제가 갔더니 그런 데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큰 걸로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떤 분들이 오시면 새거를 갖다놨는데 그냥 막 풀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풀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통째로 빼가신다는 거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간사 전경애 범죄행위인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절도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를 알고는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미화원분들이 오전ㆍ오후로 관리를 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보충을 해 놓으시긴 하는데 그걸 갖고 고발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때그때 채워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그런데 그거를 여유 있게 많이 갖다놓지 말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뭐 두루마리를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안 그러신대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들어가시고 나면 막 해 갖고 가방에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통째로 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여유 있게 많이 갖다놓으면 더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그 관리를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작은 비품 하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두 번 가져갔는데 안 들키면 계속 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빼가시는 분들이 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지뿐만 아니라 변기 뚜껑까지 다 갖고 가시고요.
○간사 전경애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다음에 대변기 안에 물 찰 때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갖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는 민원 받고 제가 한번 나갔다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구비가 많아요. 많은데, 국ㆍ시비로 해서 나오는 게 173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몇 페이지…
○간사 전경애 173쪽에. 이게 원래는 6쪽에 보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뒷장에 보시면 소요예산해 가지고 뒷장에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전경애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는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내용인 거고 이게 생활환경, 악취관리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을 렌트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나는 그래서 예방감시 지원 뭐 생활환경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거라 무슨.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기간제 인건비하고 차량렌트비 그다음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궁금증 풀렸어요.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공중화장실 지금 소독 시행하는 거 있죠, 11개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체육시설 이런 거는 공원에 있는 시설은 또 아니고, 그렇죠?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래서 ’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방역 및 소독 시행을 7월, 8월에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때는 장마철이고 실질적으로 9월달부터 10월 초에 모기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번에 1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반영이 안 됐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저희가 세목을 보다 보니까 공공시설요금이 좀 여유분이 있어 갖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9월달, 10월달에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는 해충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모기 해충들 있지 않습니까? 알, 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 갖고요. 그래서 미리 장마철하고 하절기 때 두 번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주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위생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많아요. 냄새라든가 모기, 파리 이런 해충에 관련된 그…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깨끗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공공요금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방역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방역이라는 개념이 그냥 락스 있지 않습니까. 락스로 닦는 개념 외에는 따로 방역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방역ㆍ소독을 의뢰하는 것은 해충 방역이라든지 그런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7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11개소고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비로 내년에 공공요금에 반영은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어디 해외나 이런 데 외지에 나가봐도 화장실이 호텔만큼 깨끗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어차피 사업을 하시면서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방역도 물론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보급 거기 보시면 절수변기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잖아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신 건데 이게 언제 공사를 끝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8월 그러니까 상반기 때 한 16대 끝냈고요. 하반기 8월 말경에 11대 마저 다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작년에 1,500만원 예산 갖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1,500 예산 갖고 했는데 4,500으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어떻게 고장이나 아니면 안 내려간다든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 요양원에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물도 많이 절약이 될뿐더러 압력이 세 가지고 너무 잘 내려간다고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수도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요양원이고 하기 때문에 수도 사용량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차피 물을 쓰는데 올해 많이 쓰고 내년에 많이 쓰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적인 거는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이게 확실히 절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숭의요양원하고 드림요양원, 세심요양원에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물 절약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뽑지는 못 하고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한 내년 초쯤에 해서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 그다음에 숭의, 세심요양원에다 작년 비해서 물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하셔 갖고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절수변기인지 아니면 똑같이 쓰는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165페이지에 유해 야생조류 기피제 구입 이거 야생조류 기피제라 하면 약 같은 걸 해서 어딘가에 뿌리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야생조류가 있고요. 유해조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비둘기하고 까치가 예전에는 야생조류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유해조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까치도요? 비둘기만 아니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그런 비둘기들이 몰려다니면서 가옥이라든지 상가를 분변 때문에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피제를 그 민원인한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설치하면 방향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에서 40일 정도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위원 황숙경 아, 약을 먹고 죽거나 그게 아니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 건 아니고요, 못 오게.
○위원 황숙경 못 오게 하는 기피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황숙경 이거는 그러면 받으려면 여기다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시장 공중화장실 지도ㆍ점검 때 제가 따라나갔었잖아요, 팀장님이랑.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던 비상벨도 체크를 했어요. 눌러서 체크해 보고 너무 깨끗이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두 군데였지만 기분이 좋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남자화장실에 비상벨도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번에 공중화장실법이 7월 23일자로 시행이 돼 갖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은 올해 새로 다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남자화장실도 바로 설치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공원이나 그런 데 가면서 꼭 여자만이 위험상황이 닥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남자화장실도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이 그날 나가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길래 일단 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 쓰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안녕하세요.
○위원 양정희 175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예산편성 목적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용품이요?
○위원 양정희 아니 아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는 많이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학익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용현동하고 학익동 일부 지역은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어떤 개인하수처리시설이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물도 채수를 하고 검사의뢰도 하고 점검을 많이 다녔는데요. 이게 이제는 바다로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처리된 물이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점검 횟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는 기술지원도 해줄 겸 해서 그런 식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이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동네에 도로가 저기 도로… 조그만 도로를 뭐라 그러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면도로요?
○위원 양정희 응, 이면도로 안에 보면 하수도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철 같은 걸로 길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엮어져 있는 데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우수로 아닌가요, 우수로?
○위원 양정희 우수로인가, 그거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우수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거 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우수로는 비 올 때 빗물받이로 쓰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거기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일단은 그 정화조 때문에 악취 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런 게 모래라든지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고인물이 썩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게 아니야,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죄송한데 집수받이 있잖아요, 집수받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우수로…
○간사 전경애 우수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있지만 집수받이인데 왜 예전에 지은 집들은 정화조가 없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정화조가 없는 데는 바로 하수구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위원 양정희 그게 정화조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한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기는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면요. 위원님, 거기 주소하고 주시면요.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확인…
○위원 양정희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곳은 지금 건설과인가 어디서 나와서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도ㆍ점검을 언제 한 번씩 하는 건지 꼭 민원이 들어가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위원 양정희 민원 발생될 때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런 게 이면도로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구간구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민원이 들어가면 그쪽 구역은 거의 다 그런 냄새가 많이 날 텐데 꼭 민원 하는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그 주변을 지도ㆍ점검을 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사실 만일에 민원이 들어오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 싹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가정에서도 집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원하지 않고 나름대로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번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요. 냄새 원인을 찾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오랫동안 그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 거기 파 가지고 고여있는 거, 쌓여있는 거를 다 파내고 다시 깔긴 했는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가면 또 있더라고. 그런데 막 비가 오려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골이 아파 죽겠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 좀 미리미리 한 번씩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고요. 사실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를 건설과나 저희 과나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하면 뭔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앞으로는 조금 협업을 해서요. 한번 정밀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조금 미리 나가서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민원을 했을 경우에만 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점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19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 및 운영 사항입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2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640만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입니다.
구민들의 쓰레기 배출 시 편리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게는 올바른 수거, 구민 편의 및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와 주기적 간담회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소요예산은 291억 9,787만 4,000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형 취약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활용하여 청소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청결활동을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중이용장소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환경정화 및 꽃 가꾸기 등으로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해소를 위해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소요예산은 3,35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40명의 환경공무관으로 120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20명은 적환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노선과 무단투기된 쓰레기, 노면 청소 등 환경공무관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2024년에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에 따라 환경공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115억 1,000만원입니다.
204페이지,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을 대표하고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에코센터는 시민 대상 자원순환교육 등 지역환경교육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품공유센터, 새활용 알맹가게, 에코나눔장터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에코플램폿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소요예산은 4억 9,2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통한 자원선순환을 위해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 중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을 별도로 집중 수거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리수거대 설치 및 관리 철저, 주민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1억 4,797만 5,000원입니다.
208페이지, 미추(meet-you)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거점별로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 측정 후 유가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유도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3억 2,317만 2,000원입니다.
210페이지, RFID기반 종량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RFID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처리 시스템으로 내가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음식물 개별 계량 방식입니다. 개별 수수료 부과로 쓰레기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RFID 기기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1억 4,4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미추홀구 주소를 둔 세대로 감량기 구입금액의 50%,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500대 지원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시스템에 신고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해당 배출자 및 처리업체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예산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47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470억 정도요. 거기에 순수 구비는 얼마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거의 4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예산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로 해서 우리가 1,300억 중에 400억을 쓰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형감량기 시험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거기서 감량기 설치비가 2대에 9,200만원이 잡혔어요. 시비, 구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감량기 전기료는 다 우리 구비예요. 이 사업을 지금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사실 저희가 RFID 개별 개별 방식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수집운반을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업무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는 비싸지만 여기 음식물을 넣으면 바로 분쇄가 되고 건조가 돼서 퇴비로 나오니까 저희가 수집운반비가 절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조금 처리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면 이거 2대 해 가지고 1,440만원 정도가 우리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전기료하고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처리비를 한다 그러면 1년에 만약에 한 아파트잖아요. 한 아파트에 2개를 놓고 써가지고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처리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수집운반비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계산해 본 거는 한 700만원 좀 넘게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예상되는 숫자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냥 버린다고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또 RFID처럼 내는 만큼 세외수입으로 잡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리비용 자체가 수집운반 6개 업체하고 민간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양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양에 따라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원체 돈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지 있는데 잘 못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물론 시비랑 구비랑 매칭이긴 해요. 50대50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해 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신규 사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그것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종량제봉투값이 올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내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한 70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보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말씀하시는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에 여기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그거 한 70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한 20억 정도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사실은 종량제봉투나 이런 거를 했을 때 100억 정도의 수입이 책정이 됐고 종량제봉투를 올렸을 땐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2023년도 2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재정 여건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80에서 95%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리추경까지 가면 290억까지 올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에 290억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예산은 본예산의 한 80%밖에 안 세웠습니다. 대신 저희가 ’24년도에는 쓰레기 감량에 중점을 두고 톤 단위를 감소를 시키고 단가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대행료를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70억이 차이가 나지만 정리추경 11월까지 간다 그러면 ’23년도도 29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번에 할 때도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 85%, 80% 정도밖에 못 올렸다고. 그러면 이번에 올린 거는 끝이고 추경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24년도 본예산이니까 저희가 일단 100% 올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04쪽에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에코센터가 사실 우리 미추홀구만의 그런 공간은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에코센터 운영비 3억 7,000 구비, 알맹가게 운영 2,400만원도 구비, 이 구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에코센터 운영 예산은 시비를 확보를 하는 데 노력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7월달에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8월 24일날 인천시 자원순환과장님을 면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게 이게 단연 미추홀구만의 교육센터는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를 하고 있다는 말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오기 전에도 전에 과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소유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 수 없지만 다른 사업비 정도를 저희가 대체해서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번에 또 노력을 하는 거는 앞으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시비 보조금 100%로 되는 걸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인천시에 많이 방문을 해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관철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항으로 사업비 부분으로 조금 보완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김진구 향후 추진계획에서 봐도 교육청 교사연수 등 지도자 육성 교육과정 운영 이런 거 사실은 우리 구하고도 관계없고 교육청하고도 관련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리더자 자원순환시설 견학 교육.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은 별로 안 하면서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외부 재원 확보 노력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 거기서 주민들이 깨끗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 측정 후 유가보상을 해 준다 그랬어요. 이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구청장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시간. 그래서 우리 예산을 쓰레기 배출 예산을 줄이자 이런 뜻으로 많이 얘기신데 만약에 이게 품목별로 가져오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 목요일날 수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21개동에서 월요일에서 수요일을 하는 동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다르게 자원순환과는 하고 있습니다. 월ㆍ수가 하는 데 있고 또 화ㆍ금이 하는 데가 있고.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동에서 알아야 됩니까, 주민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동별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동에서는 자생단체나 회의 시나 이럴 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는 그때 구청장 얘기로 목요일날 수집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복지국장입니다. 폐비닐 신규 사업에 대한 걸 말씀.
○위원 김진구 폐비닐?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폐비닐에 대한 거는 목요일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봉투랑 바꿔주는 거 그거를 설명하셨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때 당시에 쓰레기봉투를 교체를 해 준다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폐비닐을 갖고 오면 10ℓ짜리 봉투 하나로 교환해 주는 게 목요일이다 이걸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되면 쓰레기 중량이 그래도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간다면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재활용 수집운반비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시범동으로 4개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4개동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시범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시범동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시범동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봉투를 제작해서 그 봉투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적환장으로 가져가면 그쪽에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황숙경
○청가위원수 1인
김태계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