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구정질문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구정질문(이한형 의원)
10.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였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에는 이한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4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1년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반영과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예상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코로나 생성 국민지원금 및 운영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불가 사업 등 절감 가능한 분야의 구조조정 법정 필수경비 추가분과 주차장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9,3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117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9,164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400만원이 증액되어 15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사용료수입 2억 9,2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특별교부세 19억 1,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2020년 결산분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113억 9,900만원 증액과 특별조정교부금 용현도시농업공원 정비사업 등 1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21년 희망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총 24억 6,400만원 증액, 물건비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임차비를 포함한 일반유용비 등 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 경상이전경비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27억원을 포함한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등 1,044억원의 증액, 9쪽 - 자본지출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들로 용현 도시농업공원,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3억 8,900만원의 증액,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000만원으로 예비비는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주요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는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9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이관호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김란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수립의 건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영희 의원님, 간사에 김영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4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1분)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 제25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또는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활동계획서 의결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이관호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김란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4분)
김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란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구 의원님과 박향초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이한형 의원)
(10시 47분)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한형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청사 대지 4만 3,000㎡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낡고 부족한 공공청사를 새로이 지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기초계획 없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사 건립은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고 그 수익으로 구청사를 건립한다는 방식입니다. 민간은 수익성 담보가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구는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도변경을 위해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인천시는 청사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은 상업지역으로써의 지역 활성화 목적이 아닌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 고려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와 협의가 불발되어 용도변경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 용도변경이라도 먼저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청사부지는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인근 저층 주거지 일조권 문제, 주변 지역과의 경관문제 등이 우려되며 주변 차선도 좁아 교통 불편도 예상되는 점 등 도시계획에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은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청사 건립에 대해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교육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원 등을 갖춘 도시에 살고자 하는 염원은 모든 국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높아진 주택수요는 앞서 말한 희망사항을 더 부풀리고 있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염원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미추홀구 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미추홀구에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다양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난개발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에 지정된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구역 내 주민 간 의견충돌로 답보상태인 곳이 많고 시나 구에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개소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이후로 정비구역 해제구역 내 소유자 의견조사를 통해 6개소는 유지, 3개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시에 요청했지만 언제 변경 결정이 확정되는지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전도관2구역, 숭의2구역 등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큰 틀의 도시개발 비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안 2,4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변경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미추홀구에 큰 틀의 도시계획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 관련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는 국가 존립의 위기, 작게는 지방도시 소멸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전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심하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저출산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세계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0년은 0.84명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0.88입니다.
같은 기간 연수구 1.01, 서구 1.07, 중구 0.99, 동구 0.99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출산율 증감추이를 보면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미추홀구 합계출산율은 1.027이었던 것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0으로 22%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 떨어졌고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마이너스 6%에 그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낙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구의 뚜렷한 저출산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효과가 낮은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지급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쓴 예산이 28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수는 점점 떨어지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정부정책 실패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아이를 몇 명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얼마 지급하는 등의 단편적인 정책은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촉발된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우리 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하도록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미추홀구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자체이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이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형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질문하신 구청사 신축과 도시개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비좁고 노후화된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수년 전부터 자체 사업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2년 전부터 관련 부서 간의 신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 각종 사례 조사부터 전문기관 자문 등를 통해 검토해 왔고 현재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최적의 안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민간사업자에게 구청 부지 일부를 제공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고 청사를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을 기부체납 받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현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상업지역 변경으로 고층 주택건설의 사업성만 고려한 사항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나 상업지역 변경은 재정의 지출이 없이 구청 부지를 최소 면적으로 제공하고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과 상업시설의 수익성과 관련 없이 특수목적법인인 청사건립 비용을 자산신탁사에 예치하여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업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있어 지난 2일 시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의견을 청취하였고 미추홀구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검토 및 반영하라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11일 있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회부 처리할 계획입니다.
염려하신 일조와 관련하여 구청사 건립 계획 시 동절기 기준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하여 인접 부지의 환경 영향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교통문제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량을 분석하고 차량 진출입 시 발현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신청사 건립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청사 건립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업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 성원 부탁드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총 17개 촉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등 소유자 해제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9개 정비구역이 해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미추E, 4, 5, 6, 7, A, 6개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미추3, B, 2, 3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재정비 촉진계획안 변경안을 수립하여 2020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우리 구에서 입안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안에 대해 인천시에 보완 사항이 있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 및 미추홀구의 도시계획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있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어렵게 지정된 사업 구역도 해지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시하여 주민과 협력하고 소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특색에 최적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도시계획은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생사업, 뉴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부터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진행토록 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도심인 우리 구 지역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쾌적한 삶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미추홀구의회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2,300명으로 사상 처음 20만명대가 줄어들었고 합계 출산은 역대 최저이자가 OECD 회원국 꼴찌인 0.8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합계 출산율은 0.83명, 미추홀구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아 그 사항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로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들의 소득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으로 복합적인 걸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 육아 지원시설 확충과 적극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출산 친화적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에서는 영유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는 도화2·3동 1개소, 학익1동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래 도화1동, 학익2동에 1개소씩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는 총 1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주거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2022년부터 기존에 인천시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던 출산 육아 지원금 사업이 폐지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2022년부터 남성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비혼주의, 딩크족 등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인식의 다각화가 심화되어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바람직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 양육을 통한 행복한 공감 받기 등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창업 및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정 시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이한형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이 구정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무런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터지고 그리고 또 의아심을 갖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청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 사항들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계속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청장님 사전에 용도변경 없이 성급하게 우선 협상자를 소명하고 용도변경... 그래서 시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내서 무리한 행정절차를 하신 건 아닌지.
그래서 인천시에서... 제가 이제 공문은 하나 온 게 있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방침입니다, 불가방침.
불가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 55-445에 의하면 최근 들어 B청사에서 추진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우려하는 언론 기사가 연이어 보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현재 2030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의 외적인 성장 유지의 계획에서 내적 성장과 관리 중심으로 한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청사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공문이 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쭉 있지만 상기 사유 등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안에 기 청사 부지의 용도 변경은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이는 기 개최된 군구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 현재 진행 중인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아주 공식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고 과연...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성급하게... 시와의 관계와의 관계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사항에서 무리한 행정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 사항들에서도 같이 투쟁할 건 투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불가 방침으로 왔는데 구에서는 계속 한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2년 넘게 미래전략실이 생기자마자 계속적으로 워크숍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전 청장님 때, 또 그전 청장님 때도 청사 신축을 준비를 했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청사 신축은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E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미추홀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약 1,400억에서 1,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맥시멈 200억, 잘 받아야 100억.
그러면 시비도 받은 게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가용예산이 1년에 150억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캠코를 통한 청사 신축을 준비했습니다.
캠코에서 지어준대요.
그런 과정에서 캠코에서 지어준다고 합니다.
캠코에서 지어주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30년간 매년 60억씩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LH와 같이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청사 신축 비용의 약 5% 수수료를 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문화복합예술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청사 신축은 단순히 청사만 신축하는 게 아니라 약 5,000평의 청사와 의회가 있고 약 7,500평의 청소년수련관시설, 문화예술종합복합시설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에 없는 문화적 인프라가 이곳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려고 딱 하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자, 민간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민간업체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종 상향 없이 2종 주거시설로 가면 우리가 민간업체에다가 주어야 할 땅이 약 8,500평입니다.
그런데 종 상향이 되고 상업시설이 되면 민간업체에 줘야 할 땅이 약 5,500평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이 종 상향 상업시설 변경은 일반 개인들이 자기 건물이 종 상향 상업시설이 변경이 되면 이익이 나오겠지만 우리 미추홀구의 상업시설 변경은 미추홀구 주민의 이익들 그리고 그 나머지 자본으로 인해서 문화전시실, 예술회관, 그다음에 전시장, 공연장,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도시계획 2040계획을 반영하고... 그러면 늦었어요.
2045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구청장님과 공무원들 있는데 죄송하지만 부구청장님이 준비하시고 공무원들이 준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안고라도 치고 나가야죠.
그거 도시계획에 반영 다 되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굳이 구청장 안 뽑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와 많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시에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청장도 지난주에 거의 시청과 시의회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2040에 반영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청장이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우리는 민간업체에다가 5,500평의 땅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청사와 7,500평의 문화복합시설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상업지역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한 3,000평 정도를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코 무리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청장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패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은 일반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는 공문이었고 그 공문에 대한 변경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을 믿고 청장을 도와주면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시와의 원활한 교류, 그러고 나서 종 상향의 문제는 시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박남춘 시장님도 우리 김정식 청장님과 같은 당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연 종 상향을 요구해서 과연 이게 신축이 가능하겠냐.
종 상향이 되면 최상위 베스트지만 종 상향이 안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업자에게 뺏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을 뺏긴다고 그러면 안 되죠.
3,000평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뺏기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식이 누군가 이렇게 했던 방식이면 참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들을 가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분명히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붙는데 과연 종 상향이 안 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은 청사를 짓고 이제 그 다음 사업 절차는 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신청은 언제 하실 거며 타당성조사 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대로만 신청하는 건지 과연 제가 이제 지난번 단장님이 새로 되신 분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왜 그걸 거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조그마한 것도 용역을 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용역을 좀 거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은 협상 대상자를 해야 하는데 왜 용역도 없고 그러면 그들만의 제안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지방정부행정연구원에서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출하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 정장호 단장이라든지.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 구청에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을 실시한 구청의 의견을 포함한 우선협상자의 제안서를 포함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용역이 아닌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고 구청의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은 의견을 받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은 상태에서 제안공모를 했고 또 그 행안부의 리맥이라는 용역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쪽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타당성보다도 제안서를 받은 내용에 저희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지금 현재 리맥에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청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 사항들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무리한 걸 물어본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종 상향을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개 도시계획과에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행안부에 모든 제안서나 이런 타당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야만 신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청사 신축안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면 거기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7월 29일인가 부정적인 의견 제시한 그 내용이 있었기에 리맥에서도 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2040의 반영 여부를 검토의견을 달라 이렇게 지금 보완이 요구가 됐습니다.
지금 현 입장에서.
현 4만 3,000㎡에 청사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검표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청사와 복합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복합건물 주상복합을 짓는 그쪽에 대지면적이 상업지역일 때는 5,500㎡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1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한 거기 3,000평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핵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단장 추진단이라고 하는 단장님이 승진 의결이 7월 1일자로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 쭉 앞에서 다 교육받으신 분들은 직무대행해서 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1일자에서 왜 그 단장님은 교육을 안 보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안에 처해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지금 가지고 이 청사 신축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시기에 단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핵심요원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고 TF만 구성이 돼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장을 조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열의와 성의만 가지고는 이 행정은 안 돼요.
거기서 답변하면 계속 추진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사항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청사가 구청장님이 뜻하시는 바로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충언이다.
이게 뭐 야당 의원이 그것을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구정질문할 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2·4동 촉진계획 사항들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 의장님, 1분만 쓸게요. 마무리짓는 걸로.
그래서 사항들로 하면 저는 하나의 대안 제시로.
지금 이제 도화2·3동 신청사나 주안3동 신청사나 그리고 여의지구에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감보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가 멋있게 지어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계획이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한다면 종 상향에 대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되고 있는 재개발 사항에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재개발에 대한 감보율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합해서 땅을 확보해서 이 신청사를 설립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모든 청소년회관으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청사의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끝까지 제가 이제 보충질의하고 이제 촉진계획 그 부분들은 이제 상임위에서 좀 구정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구정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공무원 호명하여 주시면.
우리 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 재개발 가로정비사업 여러 가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구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2018년 10월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미추 여러 구역들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1년 반도 안 돼서 2018년 해제된 것은 한시법에 의해서 30% 주민 동의 받으면 해제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때 좀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때 청장님 임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20년... 조금 전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작년 1월달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몇 개 구역은 존치하고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해서 공교롭게 총선 전에 이런 행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도 안 되는 회수율을 가지고 그중에 과반, 결국은 한시법에 30% 동의 받아서 해지한 것을 50%도 안 되는 과반이면 25% 동의 받아서 결국은 다시 하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2020년 10월에 촉진변경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청장님 답변을 보니까 작년 11월에 인천시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같은데 아직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구에서 똑바로 중심을 잡아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이것을 심도 있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답변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작년 11월달에 요청을 도시계획 재정비촉진 변경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재정비촉진심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완, 보완인데 보완 내용이 뭔지 왜 보완이 안 되는 것인지 총선 전에는 금방 해 줄 것처럼 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되도록, 1년이 넘었죠?
작년 1월달에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총선과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니까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 좀 주민들이 빨리를 원하는데 빨리 안 해 주고 예를 들어 조그마한 민원들도 보면 이게 절차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느려요.
정말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지역 민원을 해결할 때 답답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이 되어 보니까 행정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행정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잘못되면 정말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주민들이 다 갖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절차와 과정을 따지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지지난주에 주안2·4동 갔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구청장 됐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해지해 달라고 난리치고 막 그러다가 또 바뀌니까 주안1구역이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재개발해 달라고 또 와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은 주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 시와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정확한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에다가 우리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이제 3개 축이면 동서 간의 도로, 그다음에 남북 간의 도로, 그다음 문학IC 도로와 이 건 때문에 지금 약간 어떤 서로 간의 의견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 됐죠?
지금 시와는 잘 협의가 됐고요.
이제 주안2·4동 재개발 촉진한 부분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용역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들어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재촉을 하시지만 주민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이 정도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에서 요구한 부분 두 가지는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는 서로 협의가 됐고요. 왜냐하면 주안2·4동 같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됐고 그러면 문학IC라든지 동서 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2·4동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재정비촉진 심의가 변경 심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올해 안에는 완료가 돼요?
아니,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 10월 해지됐다는 말이에요.
불과 1년 3, 4개월 만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총선에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선거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은요.
선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총선 전에 어쨌든 이렇게 공교롭게 설문조사를 했고 총선 전에 공청회하면서 작년 10월에 도시계획변경 다 심의 완료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했는데 1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안에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결국 구에서 이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촉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점검도 해 보지도 않고 1년 전에 한 걸 갖다가 만약에.
만약에 재정비촉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불과 1년, 2년도 안 된 걸 갖다가 해지했다가 다시 해 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원하지만 행정이 뭐합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그분들이 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올바른 것,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것 이런 걸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다 해 본 사람인데 아는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주민이 원한다면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 촉진계획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한 세 건이 문건이 인천광역시에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마지막으로 온 게 8월 12일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제 도시계획과에게 온 게.
아까 청장님과 김재동 의원님 말씀하셨던 세 개, 동서 간, 남북 간, 문학IC 혼잡 등에 대한 노선 검토결과, 이것은 되셨나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절차상에 저희 안을 시에 올리면 시 내부 부서별로 협의하고 또...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만약에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 조례에도 없고 지침에만 있어요.
이게 뭐 징벌성도 아니고 다시 재지정을 받는 데는 4분의3을 받아라, 75%.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정법에서도 75%라는 법령상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것도 4분의3.
구역지정 같은 경우는 3분의2 이상 도정법에는 66.7%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에는 그런 조례도 없고 그리고 지침 사항에만 66.7%를 받아서 지금 뭐 이제 징벌성이 아니냐는 의아심으로 인해서 내가 촉구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강한 지침으로 인해서 재개발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연 구역지정은 이제 주민들이 지금 지침상으로는 75%를 받아서 구역지정 사항들을 내는 게 시간적으로 되는데 과연 구역지정 만약에 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3월달이나 이 정도에 통과가 되면 바로 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안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이라든가 녹지나 공원 이런 등도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원안대로 고수해서 갈 필요가 있는 그 내용을 어그리를 하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됐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저희 구의 의견을 11월 중에는 상징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절차를 밟고 시에 넘기면 최대한 당겨서 저희들이 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11시 53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7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의회사무국장최경준
보건소장위경복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