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2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봉학 의원외 6인 제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1월 15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개요, 이어서 현실과 전망, 5개년계획, 그리고 특별회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전통적인 통제목적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에 따라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계획기간을 계속하여 1년씩 늦추어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기능은 중장기 관점에서 가용재원을 예측하고 또한 장기적인 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시책의 채택에 있어서 다음 연도에 부담할 예산을 미리 예측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제도의 한계로는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을 시에 계획과 예산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신규재정 수요가 누적되고 재정 규모의 팽창 유발성이 있으며, 주민의 욕구에 의하여 재정계획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작성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국시비 포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3개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획의 성격은 2001년도와 2002년도는 과거 2년간의 실적치로 기본연도가 되겠으며, 2003년도는 예산편성 기준 제시연도로 금번 중기투자계획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미래전망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변화를 보면 IMF 이후에 경제회복으로 재정수입이 연평균 8.5%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97년 대비 2001년도 재정수입은 36.8%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38.8%에 그쳐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 동기능전환사업등 국가정책에 의한 지방비부담과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의 증가,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적예산의 증가로 지역현안사업에 능동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지방세가 2.3%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8.4%가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5.2%가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1%가 증가하여 의존수입이 대체로 많게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실적중에 경상지출액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을 보면 인건비는 2%가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4.2%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4.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영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중 지방세는 2001년도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대체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등 세수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원조정교부금등에서의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안정으로 약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존세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복지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국고보조에 따른 매칭펀드 요구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 등록세등 시세입의 안정으로 시비보조는 소폭으로 증가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다소 큰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분야의 재정여건을 보면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확충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욕구 증대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지역현안사업의 시설확충요구 증가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구 행정정보화 5개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되는 해로 전산인프라 및 유지 관리에 재정수요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기타 관내 학익동 280번지 도로개설등 투자사업의 마무리사업과 용정근린공원등에 투자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여건 및 재정현실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방향으로 금년도 구정목표를 사람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로 설정을 하였으며 흠없고 깨끗한 공무원이 보다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구민에게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며 나아가 노후되고 경직된 도시이미지를 보다 새롭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꿈으로서 우리 구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4대 구정방침과 7대 역점시책, 그리고 7대 역점사업을 현재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5개년계획의 총괄 전망이 되겠습니다. 과거 2년간 또 향후 2년을 제외한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지방세가 170억6,600만원, 또 세외수입이 233억6,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 조정교부금이 474억6,1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5억7,4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9,800만원이 증가한 총 1,253억5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추계는 경상예산이 477억1,300만원, 사업예산이 719억1,400만원, 채무상환이 4억6,000만원, 예비비등이 52억1,8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총 1,253억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보고드리면 면허세가 5억7천만원으로 최근 업소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1억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동결과 감가상각비 적용으로 0.2% 감소한 57억8,4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 증가한 80억4,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신고납부세목인 사업소세는 업소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서 1.8% 증가한 17억9천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세 총 세입은 170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3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8억4,500만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4억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7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와 증지판매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1억,7900만원이 증가되고 징수교부금이 1억9,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3억1,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바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청사매각등 재산매각수입이 16억9천만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53억9,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의존세입은 총 848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6억9,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등과 관련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연간 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도로, 공원 등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9%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최근 부동산경기 호조로 취득세, 등록세등 시세입에 안정적인 증가에 힘입어서 2002년도 대비 28.3% 증가로 추계하였고 2004년 이후는 연간 2%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교부세는 최근 4년간 교부액의 평균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으로 경상예산 추계는 총 533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인건비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의한 정원기준으로 산정하고 2003년 이후 처우개선 비율은 평균 7% 증가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률 및 신규행정소요분을 감안해서 평균 3% 증가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의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평균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추계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최근 5년간 평균액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투자사업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계 총 1,253억500만원에서 경상예산 총액 533억9,100만원을 뺀 가용자원은 7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분야별 금액 산정은 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지표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사회복지분야등 9개 분야 1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주요지표를 제시하고 부분별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와 연도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세입실적을 보고드리면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31.2%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추계는 57억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4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5억8,900만원이 감소한 56억6,5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차장특별회계사업외 사업비 투자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8억2,100만원이 감소한 7,4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감소 주 요인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구에서 지급받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이 개선,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세입 57억3,900만원에서 경상경비 35억4천만원을 뺀 가용재원은 21억9,9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원 배분 내역은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부록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번 투융자심사 대상은 총 2건으로 2002년도 10월 1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단위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도화4거리 입체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재검토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주안2동 공영주차장은 적정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봉학 의원외 6인 제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봉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기간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주민자치과장, 재산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경제지원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각 동장 등 45명의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2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식 의원님과 유성준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 33분)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김 기 환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전 상 진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최 태 영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