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8인)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석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8인)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확대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등 경감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정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여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동 이체 등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기부채납 토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능력이 탁월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재적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7인
부구청장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이종국
문화경제국장차현주
복지환경국장고현규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의회사무국장오경환
보건소장위경복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백영숙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양형식
체육진흥과장장관형
경제지원과장정형선
복지정책과장이정아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선숙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심영주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