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시 01분 개회)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배상록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의거,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보수 조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보수조항을 준용토록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통일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하고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범위를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일탈되는 규정 및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안2, 4동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코치를 지도자로 추가하고 체육시설 감경률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며 체육시설물 11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원 운영과 산림교육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3일 남광로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 발생하여 글로벌 비상사태로 확산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순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의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대응태세 덕분에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2020년 2월 10일 현재까지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쇠는 불 속에서 시험받고 리더십은 위기에서 시험받는다”라는 말처럼 지금같이 우리의 위기관리능력을 재난 앞에 하나로 집결할 수 있다면 향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큰 피해 없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난이 완전히 종식하는 날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9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복지환경국장이승숙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의회사무국장문한주
  보건소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