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3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쪽에서 1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13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지역으로는 16개소 중점지역을 포함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기 건설기계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단속함으로써 주민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주 2회 이상 단속하고 홍보계획으로는 중점 단속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건설기계사업체 및 건설현장 등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나이스미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단속스티커 제작 1,000만원, 현수막 제작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표층보강, 굴착복구, 구조물 정비 등이며 이 사업은 구도심 특성상 노후ㆍ파손된 도로가 많아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3월에 설계하여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0억원, 도로 굴착복구비 8억원, 도로 소파보수비 4억원, 도로 표층 구간 맨홀인상공사 1억원, 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5억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1억원으로 총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 소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학지하차도의 소음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익동 52-15번지 문학지하차도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소음저감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최적의 소음저감 시설 설치를 위해 소음영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원인행위 부재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월에는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고 이면도로를 재포장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파손된 보도 및 이면도로를 긴급복구하여 민원해결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정비 및 복구,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보도 및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에 보도정비공사를 준공하고 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5억원,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6억원,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2억원,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000만원, 미추홀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매소홀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6억원, 매소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원으로 총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용역, 자전거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으며 2월에는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구민 홍보를 실시하고 7월에는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용역비 1억원, 자전거 보험 가입 2억원으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주요 상습침수구역 내 관로 개량을 실시하여 배수능력을 강화하고 하수관로 확대, 병렬관로 시설 등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내에 관로를 50년 빈도로 적용하여 개량하고 각종 하수시설물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지로는 주안역 일원에 지선관로 700m를 개량하고 간선관로 500m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LH퍼스트아파트 및 공구상가 일원에는 지선관로 1,200m를 개량하고 각종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흄관 및 하수암거 준설 30㎞, 보수보강 3㎞, 구조물 정비 등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관내 준설 및 하수 민원을 처리하고 노후 하수도를 보강하여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2023년 설계를 실시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하수도 준설 12억원, 하수시설물 정비 29억원으로 총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과 야간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가로등 LED등 교체사업 400개소, 보안등 LED등 교체사업 705개소,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주거지역에 빛 공해 방지 및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등을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골목길 등을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에 공사설계하여 3월에 공사착공하고 6월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 2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3억원, 보안등 개선사업 3억 4,3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4억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대로측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1,120m 한전주 포함 80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사거리에서 인천대로측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1,600m 한전주 포함 101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주대로 220에서 인주대로 278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1,270m 한전주 포함 88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며 총 사업비는 6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낙섬동로 83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400m 한전주 포함 32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올해 사업의 경우 우리 구의 지원대상 통보 시 부가가치세 및 KT의 사업비가 제외되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며 2023년 사업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해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사업의 경우 금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에는 지자체의 부담금을 납부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은 금년 12월에 지중화사업을 선정하여 2023년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0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용현ㆍ백운ㆍ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기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침수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펌프장 3개소에 총 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5월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재해대책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2,460만원, 일반운영비 5억 2,020만원으로 총 8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종점지하차도 침수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하여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 침수안내시설 설치를 통해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못 하게 하는 시설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고속종점지하차도이며 규모는 길이 600m, 폭은 16.5m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써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공사시행하여 우기 전 6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비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에서 단속하신다고 그러셨죠?
미추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보험사랑 협의를 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비만 세웠는데 차후에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뭐 SK아파트 전체 둘레 보면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옹진군청에서 학익사거리 쪽 가는 길목 새롭게 된 도심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온 데들은 어느 정도가 돼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신규 사업하시는 데 그러한 것들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미추홀구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라든지 전동차 이용하는 그런 도로를 같이 겸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가 8월달에 집중호우가 많이 되면서 보도블록도 파손되고 이랬는데 제가 보도블록이 파손돼 가지고 주안1동 현대아파트 신한은행 있는 데 그 앞에를 한 번 나가봤었어요. 그런데 쭉 다니면서 보니까 맨홀뚜껑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맨홀뚜껑이 우리는 열리면 거기 안에 무슨 그물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뻥 뚫려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물망 이런 거를 일본 도로에 가서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그물망 이게 이중으로 아주 촘촘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도... 물론 그러면 물이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그린뉴딜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우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전선이 막 얽혀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불안한 게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 길을 걷다가 요즘 점자블록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21억에서 내년 20억으로 1억원이 줄었는데요. 사업하시는 데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전체는 구도심으로 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의 예산책정도 부족할 판인데 더 삭감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를 하면 기존에 설치 계획이었던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3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4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3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신설 및 변경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기반시설의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관리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개 구역으로 일반구역 7개, 인천대로 주변 6개 구역, 도시개발 완료 지역 6개 구역입니다.
위원회는 2개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 요구 및 민원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 수립에 대한 위반과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정기 및 수시로 개최하며 수당과 입안 공고료 및 지형도면 작성비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 1,828만원이며 구비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입니다.
지난 ’70년부터 2000년 기간 중 완료된 구획정리사업 11개소 사업용 토지(체비지)에 대한 임대 및 매각과 환지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완료된 구획지역의 체비지 관리현황은 총 11개소에 48필지 6,182㎡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현황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현장관리를 위한 현수막, 안내판,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비지 무단 점유자 임대계약과 현장관리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비 및 측량 수수료 91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51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용현ㆍ학익 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역세권 중심의 자족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현5동, 학익1동 총 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입니다. 10개 블록으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비예산 민간사업으로 차질 없는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사업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 154만㎡이며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수용방식에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디씨알이입니다.
최근 공사 중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공동주택 환경보전방안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 및 방음터널 관련 이견으로 디씨알이과 갈등이 있으며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환경평가 및 도시개발법 위반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인천시와 디씨알이 간에 빠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천시와 환경보전방안 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추진하여 ’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거밀집지역과 공장 등이 혼재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익동 52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7,000㎡입니다.
1,082세대 계획이며 환지방식으로 ’21년 7월 주민 제안하여 구역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장주와 주민들 간 이견은 있으나 현재 조합추진위에서 동의율을 확보하여 주민 공람 등을 통해 구역지정 신청이 인천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이며 ’23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이며 민간개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용현ㆍ학익 2-2블록 인하대역(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하여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만 8,000㎡입니다.
1,199세대 계획으로 시행자는 아이월드이며 수용ㆍ사용방식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그동안 진행이 어려웠으나 2개 블록으로 나뉘어 ’22년 7월 구역지정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3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착공할 계획이며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59쪽, 용현ㆍ학익 2-2블록 인하대역(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구역과 연계하여 인하대역 역세권 상업시설 기반시설 확충과 역세권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동 604-110번지 일원으로 3만 2,000㎡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며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아 2개 블록으로 나뉘어 ’22년 7월 구역 지정되고 9월에 조합설립이 되었으며 10월에 사업시행자 지정되었습니다.
착공 시 우선적으로 독배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각종 영향평가 후 ’23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000㎡이고 환지방식으로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조합이며 현재 기반시설공사 83% 공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정문제로 시공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 중입니다.
조합 정상화를 위한 총회 개최하고 잔여 기반시설에 대한 완료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조합의 사업비 확보방안이 강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월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며 ’23년 상반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하여 ’23년 하반기 시공사 선정과 잔여 공사를 완료하고 ’23년 12월 환지처분을 하여 ’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블럭 주거용지 진입도로(구역 외) 도로개설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예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학구역 지구계획도로 약 377m, 폭 10m에 면적 1,388㎡이며 사업비 16억원입니다.
문학도시개발조합의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발생하여 지구계획도로에 대한 원활한 통행과 1블록 입주민의 교통혼잡 및 지역단절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23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추진과 하반기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이며 사업비 16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도시계획과만 해도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수용방식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주로 일반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구역 내 모든 땅을 다 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방식인데 혼합방식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한 적은 없고요. 그게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하는 방식을 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ㆍ학익 2-2블록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역 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시행사가 아이월드 주식회사고 그다음에 2구역은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분리개발이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주민들이 단일로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가 시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이게 분리개발로 확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일인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있을 테니까 다른 변화가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50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체비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대계약 추진은 왜 무단 점유하게 된 이유와 구에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런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라고 지역의 원활한 통행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교통체증을 말하시는 거 같은데요. 주민들이 교통을 하거나 도로 주변 주택가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인도 블록이 좁아졌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현안사업 13건에 대하여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69쪽부터 70쪽까지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인 73쪽, 미추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미추홀공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청 사업비는 3억이고 해당 사업은 금년 연말부터 입주 예정인 주안3구역 파크자이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공원 내 개방형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입니다.
75쪽, 용정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용정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인위적으로 훼손된 녹지공간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77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 위주로 관리 중인 시설물 중 가장 노후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남공원을 포함한 3개 공원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수봉공원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특색있는 전망대와 연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선 내년도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구상 및 도입 가능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며 시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학익동에 위치한 양토공원과 학골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창의적이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공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금호아파트 녹지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용현동에 위치한 옹진군청과 낙섬사거리 가로 녹지대로 면적이 약 8,000㎡ 정도 되는 주요 녹지공간으로 현재 단절되거나 무단으로 이용 중인 산책로 구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지 선형을 재조성하여 특색있는 지역 내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사업비는 약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2쪽, 녹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와 가로녹지, 녹지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역별 특색 있는 가로녹지 조성에 필요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0년도에 건립된 숭의로터리는 40년 이상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수대 지하 기계실 등이 누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을 상징하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전면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상징성과 스토리가 있는 가로환경사업을 추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나 이미 시비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일부 구간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기간 등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승학산 일원 둘레길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보행환경 개선과 노후진 시설 정비를 통해 급증하는 이용객들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2023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문학산 일원으로 문학산 내 연경정과 노적봉 구간 등산로 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사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예방 방지와 필요한 인력인 산불진화대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며 대부분 인건비로써 사업비는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휴지와 빈집, 건물 옥상 텃밭 등 도시 내 활용이 가능한 텃밭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 관련 교육용 텃밭과 개인 텃밭 분양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와 도시민들이 농업을 쉽게 체험할 수 있고 건강과 여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농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봉공원에 야외 배드민턴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아마 민원 처리하시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돈을 들여서 고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 아프면 어깨 아프면 고쳐놓으면 다리 아프고 똑같잖아요. 오래된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고쳐놓으면 저거 고장 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고 그 돈으로 다른 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뭐 이런 공원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특화된 공원도 있잖아요. 교통공원이라든가 묘지공원 뭐 수변공원, 역사공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시설물 또 특징적인 장소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흔히 저희가 접하는 부분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두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보고를 하시면 아무래도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정공원 정비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소요예산 3억을 적혀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사업비가 여유가 좀 있다고 그러면 산책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녹지대 하부 식생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디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늘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초화류까지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흙이 다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그쪽에 나무가 살지 못 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이 그쪽으로 둘레길처럼 다니고 있고 이래 가지고 정말 공원이 공원답지 않은 그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억 가지고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호아파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지역구인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억이에요, 시비가.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시고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야지만 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파트 새로운 도심이 신도시가 생기다시피 하고 원도심은 자꾸만 침체가 돼 가고 있어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호2차 아파트에 이런 녹지를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주민의 품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호아파트가 녹지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녹지라고 봐야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3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부탁드리고 싶냐면 이게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위법, 규정 이렇게 얘기해서 그 규정만 따지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업을 끝내놓은 사업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1억 들어간 거치고는 너무 허술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업은 뭐 1억 들어갔다는데 3,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5,000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를 부탁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관급공사는 다 그렇잖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싸고 비싸고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굳이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업체라고 해서 제대로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조달청에 또 등록을 해야 어떤 계약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또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등록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황숙경 위원님이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 보면서 잠깐 멘탈이 오셨다고 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이 이렇게.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는 내 돈은 아니지만 내 돈처럼 써야 되는 책임도 있으시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은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거 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얘기 들으니까 공사비 차이가 엄청나고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후속처리를 안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국장님도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뭐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무리한 제안인가요?
뭐든지 상위법, 무슨 규정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시로만 가도 좀 괜찮은데 구의원들이 이런 데서 갑갑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분수대, 다른 데 다니다 보면 여기는 분수대가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니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무슨 꽃을 심어서 탑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더 보기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합놀이대라 하면 저희가 아는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를 교체하신다는 의미신가요?
용남어린이공원은 영아용에 가깝게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도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에 비해서 놀이대도 빈약하지만 유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합놀이대를 교체하실 때는 이 업체들을 불러서 영아랑 유아용이 요즘은 함께 있는 시설 놀이대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4개 노선인데 이 노선이 인하대 후문 쪽이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4.8㎞가 인하대 후문에서 신비마을 있는 쪽까지인가요?
사업내용에 보면 버즘나무, 가로수 이런 거, 이런 거를 전지를 해서 특화가로 만드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나무를 다시 심어서 어떻게 특화가로 만든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특화가로 만들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기왕 하는 거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만드셔 가지고 정말 특화가답게 그렇게 사업을 조성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굳이 전체에 대한 어떤 이용객 측면이라든가 수요도 뭐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한 도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구상안을 용역할 때 그때 아마 구체적인 의견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미추홀구가 랜드마크적인 시설은 좀 없어요. 수봉공원이 그전에 현충, 보훈 그런 색채가 좀 강한 공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전망대라든가 이런 스카이워크 같은 그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주변에 어떤 지역발전이라든가 관광객들 흡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안이 중간에 나온다든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의회하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같이 공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텃밭 관내 28개소 장소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 가능하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셉테드라든가 안전,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공사 도중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준공된 다음에 동선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주요현안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10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 사고다발지역에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103쪽 신규사업인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발생하는 사업 장기화와 예산 과다 소요 문제를 극복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빈집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원입니다.
105쪽 신규사업입니다.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용현동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에 대한 주변 거주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진빌라가 위치하고 있는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평가되어 옹벽 바로 옆에 위치한 설악빌라 6개동과 단독주택 1동이 이주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를 추가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2억원입니다.
107쪽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09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700만원입니다.
111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억 1,920만원입니다.
113쪽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단속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 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3,854만 8,000원입니다.
115쪽 교통안전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고정형 CCTV 등을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안전휀스 실시 있죠, 휀스?
그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현초등학교 주위에 아직까지도 남구로 된 표지판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교체가 됐습니까?
그런 거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가 된 지가 벌써 세월에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 빨리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원이 저희가 시설물 외부 정비공사를 4월에 완료가 돼서 정식으로 이제 교육관 운영한 게 5월부터 돼서 인건비 등이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103쪽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안4동 경인상가 뒤편에 빈집을 지금 매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1채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3채 정도 추가매입 계획이 있고요. 그 3채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약 20억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는 지금 저희가 청장님께서 동 방문 나가셨을 때 가장 많이 요구가 들어온 게 주차장 조성이었고 또 거기에서는 또 빈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빈집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빈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매입할 수는 없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서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10억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줘서 이제 매입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들 하세요, 저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 왜 우리 이쪽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냐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쪽으로 지금 3채를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2필지를 같이 합쳐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 그게 이제 아무래도 매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지 이제 주차장 진출입로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좀 용이하고 지금 위원님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땅 모양 자체가 대지가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라 구정형,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땅에서는 사실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차면수를 좀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순위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앞쪽에 있는 상가.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상가는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파실 의향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파킹 사업은 지금 한집당 이렇게... 예전에는 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 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실 생각이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안4동의 빈집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비가 올 때 앞에 있는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유리가 다 깨지고 그래서 제가 현장점검을 갔었고요.
그래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게 저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거기를 터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보면 또 빈집들이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총 6개동 설악빌라와 6개동 그다음에 세진빌라해서 총 몇 가구가 있죠?
그리고 철거가 되고 난 후에 주차장 공사비는 지금 2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이렇게 대지가 평평하지가 않고 조금 단차가 있어서 그런 단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평지가 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땅을 지금 옹벽을 처분하면 또 옹벽을 새로 또 신축을 거기에 옹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한 2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색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민원을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조금 민원 해결이나 이런 데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조금 단가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정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겠죠, 애들 안전 문제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몰아서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별도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인주택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시고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으면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상반기 진행사항을 본 후에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또 시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113쪽에 있는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신문고라는 이 시스템은 주정차한 어떤 차량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는 형식인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서 무슨 내용인지하고 봤더니 거기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는 기사들 오토바이만 집중적으로 누군가가 찍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진 부분이었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도보단속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단속공무원 4명이 가능하신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이제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지금 시에 일부 해제요청구간, 일부조정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허용구간을 저희가 지금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렇게 지정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경찰서와 심의해서 허용구간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저희 지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받으려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허용을 해 주는 대신 그 대신 어린이교통사고나 이런 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를 해야 한다 그게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보단속에 대한 4명 인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 이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보로 이렇게 하는데 단속도 좋지만 계도 위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학교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 통학시간에 교통지도 단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한 도보단속 4명 정도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 관련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총 8건으로 6건은 일반현황, 주요사업, 2건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2건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운영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에 필요한 유인물, 홍보물 제작비 등과 그 외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 1, 2회 실시하고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문순회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3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버스정류장 편의 증진을 통한 주민 만족 제고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를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버스정류장 481개소이며 사업비로는 시비 2억 7,370만원 구비 4억 3,295만원, 총 9억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저희 구는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낮고 노후 쉘터 비율은 높인편임에 따라 주민 편의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쉘터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는 1, 2월 중, 노후쉘터 교체는 2월에서 4월,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 공사는 2월에서 3월, 임시형 바람막이 철거는 4월 중, 송풍기 설치는 4월에서 5월, 야간조명 설치는 4월에서 5월, 버스정차 노면 표기 정비는 6월에서 7월,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는 10월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차량과태료 정확한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정확한 과태료 부과 고지 및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징수 체계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동차보유자 및 운전자이며 내용은 의무보험 가입 미가입자, 검사 미필자,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각종 안내문 및 홍보물, 고지서 유인 및 데이터 출력, 우편 발송비,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등이 필요합니다. 차량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 강화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20% 감경고지서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확한 부과 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이며 차량과태료 체납자 적기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필수 행정비용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창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2022년도 차량과태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2월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 예금 및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영치활동 추진, 시효완성 및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고 매주 차량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예고문 발송 및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수시로 분할납부 확약자 문자전송 등 지속적인 징수를 독려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억 9,3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효율적인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극대화입니다. 사업목적은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차량등록 민원창구 7개 부서이며 참고로 2022년 9월 30일 현재 민원처리건수는 42만 5,067건이며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17만 1,239대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차량등록 및 원스톱 운영으로 민원 편의제공 및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상속이전·수출이행신고 사전 안내문 발송과 감경고지서로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연중 자동차 대국민포털 지속 홍보와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5,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수사와 이 사건에 대한 통보 처분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2022년도 8월 30일 현재까지 사건처리건수는 281건이며 미제건수는 573건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와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 도모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해 통보 처분으로 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수시책 2건 중 먼저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및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2023년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며 종합·소형·원동기 중 1개 업체, 전문정비업체 중 3개 업체, 총 4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12월에 지정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적시에 자동차 점검·정비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품질 높은 무료 정비 서비스 제공과 장거리 운행 전 무료점검·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거리 운전이 잦은 하계휴가 전, 추석 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동력장치 및 전기장치 등 주요항목에 대한 점검과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모품 교환 및 각종 오일 보충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자동차관리사업단체 미추홀지회 소속 정비요원의 인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 제공과 자동차 중요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부서장님들 너무 이거 전부 다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버스정류장 편의증진을 위한 주민만족 제고라고 써 있어요. 버스정류장 쉘터가 뭐예요? 쉘터라는 뜻이 뭐죠?
그런데 저희는 작년까지 온열의자를 설치했는데요. 올해는 어차피 버스 쉘터 거기 쉘터 안에 조명시설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또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여기 들어갔고.
이제 온열의자는 내년부터는 지금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 재편성된 거는 주민자치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러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런데 그때 다니고 보면 번호판 영치가 돼서 오래된 방치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방치차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절차를 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1차 30일, 2차 30일 해서 계도장을 붙입니다.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60일 경과가 돼서 우리가 이제 견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견인을 해서 폐차 입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견인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방치 처리하는 게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몇 km 이상 있는 지역은 무단방치가 또 아닙니다, 그게.
그게 한 달 붙여놓고 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 지금 매일 가서 그런 인력도 안 되고 매일 붙이는 데 또 붙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주차 공간도 하나 없는데 차가 하나 있는데 몇 달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거 민원 분명히 넣었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증진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에서 쉘터 교체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한기에 바람막이 설치 그게 지금 우리 몇 군데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50군데입니까, 여기 50개소?
고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쉘터라든지 그런 곳에 해서 고정형으로 하는 거고 임시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후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형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이제 고정형으로 하다 보니까 임시형은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좀 없앨 생각입니다, 저희가.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 자리가 과연 버스가 서는 자리인가 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도심 지역에 진입을 하면 쉘터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도 쐬고, 한겨울에. 의자 하나도 없고 그냥 표지판만 하나 달랑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노후가 돼서 식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을까. 과장님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편의증진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에서 노후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친다면 그래도 고민을 하고 나가보셔서 그쪽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세워줄 수 있고 이런 게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의자 하나 없어요, 사실. 거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960년도에 시골길에 가면 그런 버스정류장 콘크리트로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한번 나가보셔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 설치 기준이 버스 승객이, 이용객들이 많고 그리고 그 쉘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매일 해 주는 게 아니고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설치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시 나름대로 전체 10개 구를 하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김진구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막이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인들은, 지역주민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건물주가 자기 앞쪽에 못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하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원하지만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최대한 주민한테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거 함께 좀 물어보고서 하는데 이게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설치를 못하는...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부서 주요업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45쪽부터 14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5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필요합니다.
관내 5만 여 필지 결정공시를 위하여 토지특정조사, 보조 인력 인건비,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향후 정확한 토지특정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대응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등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올 2022년에는 54억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부과 대상 사업의 누락이 없도록 하며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심사용역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도근점 1,853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망실 원인 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적기준점 재설치를 위한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공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 전 사용해온 종이도면의 자체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 부동산 공적장부인 지적도, 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필자를 현황 측량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정비 측량을 위해 예산편성이 합니다. 2023년에는 숭의동 1,156필지를 대상으로 오류자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비룡공감2080외 3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중이며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지구별 사업기간은 총 2년으로 일정기간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부동산 거래 신고법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거래신고법 위반 포상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우리 구 관교동, 문학동 등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및 허가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속 위치 찾기 등 주민사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설치비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에는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속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도시미관을 최대화 고려하여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에서 우리 미추홀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그러니까 그 신고유형이나 그리고 신고된 사항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건당 5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금 몇 년 계속 보면 한 2건 이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한 100만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깡통전세 저번에 한번 질의했잖아요, 제가?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수사의뢰를 하겠다, 과태료 부과 예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경찰에 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1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왔는데 검찰로 기소됐다고 이제 왔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TF 관련돼서 저희 구에 이제 원스톱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전략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건설교통부 담당 주무관하고 그다음에 강서 지금 하고 있는 원스톱시스템 거기 센터장하고 와서 저희 구청에 관련된 자료하고 저희 구청에 센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서 미팅을 해서 줬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현재까지는 진행이 거기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개인의 그냥 개개인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인한테 구제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2개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71개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