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3일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 안건으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9월 4일 토요일에는 의견청취안을 심의코자 하였으나 금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현장심사 준비 등 구 집행부의 일정을 십분 고려하여 별첨의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문화산업국과 도시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들은ㅇ 후 해당 과장이 부서별 업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산업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 현황과 별도 유인물로 해놓은 현안사항 두 건을 보고드린 후에 담당 과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번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자 보고드린 일반현황과 비교해 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지난 보고드릴 때 보다 정원이 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8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변동이 된 부서는 문화예술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과에 2명이 증원됐고 음식물쓰레기 등 업무가 증가돼서 청소과에 1명, 재래시장 업무 등 보강을 위해서 경제지원과에 1명해서 정원이 4명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원은 현재 유인물에는 1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지난 토요일 3명의 신규자가 추가로 발령되었습니다. 현원은 현재 1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초 보고드릴 때 보다 가구수는 146가구가 증가됐습니다. 5,098가구가 되겠고 인원으로 150명 증가된 9,156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126명이 증가했습니다. 총 3만1,406명이 되겠으며 남구 총 인구 비율로는 지난번에 6.9%였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7.2%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5명이 증가돼서 3,505명이고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현재 보육시설 3개소 변함이 없고 경로당은 올해 주안5동에 주염골 경로당이 개관돼서 1개소가 증가한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될 경로당은 총 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5개 종파에 총 381개 종교단체가 되겠으며 이러한 숫자는 13개소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미술작품 현황으로는 11점이 증가한 78점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 57점은 구청에서 보관하면서 동별로 순회 전시를 하고 있고 21점은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에 관리를 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전반적으로 127개소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425개소가 되겠으며 내용별로 숙박업 세탁업은 증가했고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은 폐업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는 전반적으로 41개소가 증가해서 8,78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일반 음식점은 41개소가 증가했고 반면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은 연초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배출업소 현황으로 총 8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57개소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7개소가 증가해서 8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은 140명입니다. 결원은 없고 현재 동에 배치된 미화원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5만3,442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1일 쓰레기 발생량으로 따지면 251톤, 하루에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량은 0.577kg 577g으로 전년도 발생량보다 8.98%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분리수거되면서 총 6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오수정화조 시설은 137개소가 증가한 889개 시설이 현재 있으며 단독정화조 시설은 15개소가 증가한 2만7,36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공장현황은 기계공단 업체수는 8개소가 감소해서 5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반면 한국수출산업공단 업체수는 20개소가 감소한 76개소가 되겠으며 총 업체수는 15개소가 감소한 495개소이고 종업원수는 55명이 감소한 1만5,30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을 드린 현안 당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만든 이후 내용 이런 사항이 추가돼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중 첫 번째는 동양제철화학 주민피해보상 등과 관련된 토론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개최하게 된 배경은 동양제철화학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인근 피해 예상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자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9월 7일 화요일 2시 구청 대회의실로 했으며 대상은 폐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발표 및 신청대상은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견 발표자 신청은 9월 4일까지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론회 당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응모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외국 도시에서 이러한 환경관리 우수단체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일본 브라질의 환경도시를 이미 환경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 추진계획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으며 6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앞으로 2004년부터 매 2년 주기로 지역 환경영향이 우수한 지자체를 심사해서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환경 도시를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기반 총 심사는 크게는 환경기반 분야하고 환경시책분야 현장심사 3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총 1,000점으로 하고 있는데 더 말씀드리면 환경기반 분야는 자연생태, 대기, 물, 폐기물, 정책기반 5개 부분별로 해서 600점을 주고 환경시책 분야는 특성과 내용, 이행성과와 파급효과 2개 부분 6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300점을 배점했고 저희가 오늘 2시에 받는 현장심사에서 100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이번에 계획을 기초단체에 시달하고 83개 기초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단위 군단위 구단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단위는 서울에서 강서구, 서초구, 광주 북구, 우리 남구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1차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지 확인을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현장심사가 끝나면 환경부 차관, 녹색연합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 그린시티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돼 있고 그린시티에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우선 지정서를 부여하고 시상하고 환경부에 각종 사업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 남구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선 7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 8급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108회때도 36명 정원에 현원이 18명 돼 있단 말이에요. 더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6급까지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나는 것이 근속승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속승진은 일정기간 지난면 승진을 시켜주다 보니까 6급 이하는 정ㆍ현원이 안맞습니다.
○간사 박성화 7급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많고 9급도 많아요 그런데 8급만 23명이 결원 이상해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6급 이하는 정ㆍ현원에 그런 시책 때문에
○간사 박성화 시책을 이해한다고 보고 7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9급도 그래야 되는데 8급만 오직 그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동안 공무원을 쭉 채용을 안했던 부분도 거기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쓰레기 발생량 보면 5만3,442톤이죠. 108회때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12월 31일 현재까지 10만톤이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이것은 7월까지 통계를 낸거고 반정도 됩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니요. 이것은 전체양이거든요. 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다 합해진건데 작년같은 경우 10만톤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통계가 되다보니까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8만톤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9만톤 정도 될 겁니다.
○간사 박성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8.98%가 줄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지난 제11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각 동 공히 미화원들이 각 동사무소로 청소차를 운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당시 행정사무감사시 10명의 기사가 결원됐었는데 하루속히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다 조치했습니다. 기능직 운전원으로 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 별지 동양제철화학 주민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그동안 동양제철화학에서 피해보상 창구를 설치했다는데 지금 접수가 된 주민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을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며칠전에 물어보니까 아직 문의하고 거기 양식이 3가지 정도 되는데 양식은 가져갔는데 접수를 안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아는 바로는 동양화학에서 주민피해보상창구를 설치했다 치더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접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주민피해보상창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3, 40년간 거기에서 살면서 피해를 봤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하라고 했는데 예를들어 김광식이 거기서 40년 살았을 때 거기 분진 먼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자면 건강진단서를 떼어서 첨부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예를들어 4인 가족같은 경우 4명이 120만원 이를테면 건강진단서 첨부하고 접수하고 난 다음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먼지 분진으로 동양화학으로 인해 내가 병이 났다든지 확정 증명을 떼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자면 몇 년이 간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양화학에서 보상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동양화학측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안을 내놔서 선 그런 부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성립되지 않아요. 구청에서 답답한 결과 9월 7일 보상문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용현동 학익동에 나가서 공청회 참여도 많이 해봤는데 주민들 의견이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예를들어 용현5동같은 경우도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 틀리고 학익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개인보상은 어렵고 하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보상에 대해서 주관이 돼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개최도 하는거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보상 접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구에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지난 번 동양화학 공청회하고 나서 다음에 보상 관련된 공청회 주관은 구에서 해야 객관성이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날 많이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 구에서 입장정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9월 7일 토론회 하는데 있어서 과연 집행부 남구청이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힘 있는 자 동양화학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봐준다든가 그런게 있을 때는 43만 주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남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리라 생각하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기본 입장을 주민입장에서 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주무 국장님으로서 힘을 많이 써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 없는 국ㆍ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사회교육 운영 내실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실천을 목표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된 8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98건에 9,15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표로 해놨습니다. 보면 1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36만8,226원이고 6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35만3,6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수급자 선정 확대 추진을 통해서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919세대 1,906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한 금액은 115억4,828만5천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정기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호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민ㆍ관 연계보호체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연중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과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조건수급자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자활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해서 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인턴형자활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은 자활특례자 42가구, 조건부수급자 221가구, 일반수급자 4가구, 차상위계층 3가구해서 총 27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활후견기관은 남구자활후견기관, 미추홀자활후견기관 등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의 설립ㆍ운영지원,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등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실시는 민간위탁사업을 11개 사업에 월평균 136명이 참가해서 8억 995만8천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한 자활사업은 연인원 651명 1억9,554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집수리 사업은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신청을 현재까지 97가구에 계약금액은 1억1,500만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6,553만8천원, 가구수로 63가구가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으로는 남구자활후견기관과 미추홀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집수리공동체, 농장공동체, 애견옷공동체 등에 각각 3인이 참여해서 9명이 지금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및 실무자회의를 그동안 4회 개최했고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1회 350명 실시했습니다.「남구 자활한마당」행사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추가 선정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담당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을 확대 시행함은 물론 저소득층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의 결핍을 고용 창출과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경제활동을 통한 노인일거리 창출 및 마을환경 정비와 건강에 대한 심리적 안정 도모 지원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24개 동에 864명이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뒷골목 청소 및 쓰레기 정비 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은 2억4,54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경로당 45개소에 건강체조 및 스트레칭 지도를 통해서 어른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재미를 못붙이고 소극적인 경로당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건강증진 및 건전한 노인여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경로당 신축 1개소를 구의원님들도 다소 참석하신 바 있는 주안5동에서 지난번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2층을 저희가 전년도부터 유휴공간 활용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6개 동에 7개소 경로당에 각종 활용을 도모해 왔고 무료급식소 2개소를 노인복지회관하고 피안의 집 등에서 실시해 오고 경로당 시 특색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과거에는 11개소였는데 10개소로 확정해서 현재는 21개소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생일잔치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또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상담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만간 9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교동경로당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고 숭의4동 숭인경로당, 도화1동 쑥골경로당, 주안1동 제2경로당은 지금 추진 진행중에 있어서 연말안에 무난히 완공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로당 2층 유휴공간 활용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무료급식소 2개소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성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는 공립ㆍ정부지원시설을 통해서 특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적극 유도하고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운영하도록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신규 특수보육시설을 5개소에서 1개소를 확대해 6개소로 확정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시간 연장형의 9월부터는 공작어린이집에서 시행토록 하고 장애아 통합형의 민간보육시설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으로 불우이웃, 장학사업, 노인복지 분야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신속하게 돕는데 주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도 소요 예산은 1억5,100만원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설명절 위문 독거노인 및 보훈가족 등에 3,458명에 대해서 1,888만1천원을, 사고에 의한 불우가정 등에 41세대 1,270만원, 노인복지사업 운영자금에 2회에 걸쳐서 3천만원, 상반기 장학금 중ㆍ고등학생 72명에 대해서 2,235만원 합계 8,393만1천원이 상반기에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예산에서 남은 잔액 6,706만9천원을 가지고 추석에 독거노인 및 보훈가족 3,458명에게 3,111만9천원 예산을 지금 이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불우가정 예상 숫자입니다만 11세대가 돈이 이 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하반기 남구 장학금지급 72명에 대해서 2,265만원, 앞에는 2,235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그 분야에 돈이 30만원이 남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상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적립금에 1천만원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촉진 범시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기념 행사 개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제고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제9회 여성주간 기념 행사를 2004년 7월 2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각 과 부서를 통해서 계속 독려해서 지금은 30% 작년에 24% 수준이었던 것을 상당수준 높여서 지금 30.9%까지 올려놨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1366」과 연계해서「여성쉼터」를 관리하고 있고 관내 피해자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정책포럼을 10월중에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금년도 우리 목표가 34%기 때문에 이 수준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2004년도 여성부 복지기금사업도 여성복지기금사업은 복권사업으로서 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서 가정폭력 상담에 대한 각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과 여성단체 고유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단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한 파트너쉽 강화, 단체간 상호 정보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운영활성화 유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어려운 이웃돕기 흰떡판매 행사 추진에 향진원 등에 9명을 했고 사회 단체보조사업으로〈여성한글교실〉을 현재 숭의2동 경로당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소속 여성단체 40명이 참여하는 도로환경미화원 오찬회를 개최한 바 있고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여성단체 월별 순번제지정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사업을 11월중에 하고 어려운 아동 일일 캠프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실현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 및 자기개발기회 확대, 여성취업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해서 전업 주부의 능력개발 및 직업의식 고취를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자기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여건조성으로 여성인적자원 활용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존 주안2동 양재교육장내 공간 부족으로 숭의2동 상우경로당 2층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2003년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예산을 활용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 상반기 여성생활교실 운영을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고 그중에 컴퓨터반, 양재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하반기 여성생활교실 운영을 8월부터 11월 지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전 개강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하게 요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004년 하반기 여성생활교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고 양재반 작품발표회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33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조직적 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저변확대 및 분위기 확산, 봉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내실화를 목표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영역을 발굴 육성하고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등 자원봉사에게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가 2,787명이고 자원봉사센터를 33개소에 연 1만8,297명 실적을 냈습니다. 봉사자 기초교육을 5회에 거쳐 178명을 실시했고 미추홀봉사단 4개소에 121명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 활동 운영 실적은 어려운 가정 밑반찬 지원을 19회 380가정을 지원했고 노인복지회관 및 사랑병원 자원봉사지원에 85회 365명이 지원했고 2004 여성자원활동센터 위탁교육을 1회 3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유관기관 실무자 연수회를 9월중에 시행하고 2004 남구자원봉사대회 12월중에 시행하고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경로당 2층 유휴공간 활용 추진 6개동 7개소 돼 있는데 구 소유가 45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46개입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2층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나머지 거의 다라고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다란 말이죠. 경로당 45개 있는데 2층 아닌 단층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나 되냐고요. 단층에는 활용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자료 요청하고 현재 6개동 7개소라는데 본 위원의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주안1동, 숭의2동, 도화2동, 주안2동, 학익1동, 주안5동
○위원 김광식 자료 요청하고 여기 밑에 보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생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2층을 활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은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장소는 빌려드리는데 지원은 거의
○위원 김광식 확실히 얘기해요.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합니까 안합니까 그걸 얘기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게 말씀해야지 거의라고 하면 몇 군데는 지원해 줬다는게 되지 않습니까? 각 단체라고 하면 이를테면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하는 겁니까? 어떤 단체가 하는 겁니까?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를들면 한 동을 보면 주안1동 2층은 시조연합회에서 쓰고 있고
○위원 김광식 옛날 노인들 하는... 아 시조연합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숭의2동에서는 여성한글교실로 이용하고 있고 도화2동은 청소년봉사대 용현5동같은 경우 미추홀후견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 주안2동에서 공부방
○위원 김광식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바르게살기입니다. 학익1동에서는 공동작업장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익1동 학삼경로당처럼 공동작업장 노인네들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위원 김광식 공동작업장은 학익동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와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닙니다. 노인네들이 일거리 찾아가지고 작업하는 작업장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미추홀후견기관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 전자 보고드린 것 처럼 자활기관입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김광식 그다음 숭의동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성협의회단체에서 하는 여성한글교실
○위원 김광식 그다음 도화2동 청소년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청소년봉사대가 실제 공식단체가 아니죠. 근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단체로 지원하는 그룹이죠.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한다는 거에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분명히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관변단체로서 실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도화2동 제물포경로당은 새마을단체에서 이걸 하는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봉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ㆍ 그러면 주민의 세금으로 인해 이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원은 안되지만 장소를 빌려주는데는 뚜렷한 목적과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봤을 때 말은 새마을로 타이틀로 새마을로 한다고 해 놓고 엉뚱한 개인단체가 하고 있다 이거에요. 또한 정당격에 있는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묵과해서 안된다. 여기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ㆍ고등학생들 아이들 선도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깡패집단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 혈세로 낸 것을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명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7개 동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 28페이지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 5개소에서 6개소로 애향어린이집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영아전담형 미추홀(공립)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만 하진 않지만
○위원 김광식 영아전담형 미추홀(공립), 리틀랜드(민간) 이건 언제 시작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영유아 보육 실태를 보면 각 보육원에서 특수보육시설을 자기네들이 확대 운영한다 해놓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장애인반 영유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명 해 놓고 특수보육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만 지원해 달라 이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 실태를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인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장애인증에 대해서 너무 난발돼 있고 장애인들이 예를들어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특혜를 주고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장애인이 그 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은 카드를 취소시킨다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다니고 보면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애인 등록증을 달고 실제 움직이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차같은 경우 장애인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위원 김광식 장애인증을 어디서 해줍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장애인증 발급을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 나가지만
○위원 김광식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2명 내지 3명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발급해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동에서 나가는데 결국 구청장 명의로
○위원 김광식 그거야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증 발급했을 때 1급 2급 3급 4급 있는데 장애인발급이 나가는데 몇 급까지 발급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급까지
○위원 김광식 5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손가락이라든가 그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 김광식 왜냐하면 전혀 멀쩡한 사람이 나와서 차를 몰고 다니고 하니까
(의료재활.팀장「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있는데 5급같은 경우 한 손에 엄지손가락 포함하여 2손가락 잃은 사람, 한 손에 둘째손가락 포함하여 3손가락 잃은 사람」라고 말함)
됐습니다. 6급이 제일 약하네요 그럼 5급까지 장애인증을 발급해 준다. 6급은 사항이 없고요. 장애인등록증은 해준다는 얘기에요? 장애인증을 6급까지 해 준다. 그럼 6급이 제일 아래네요. 1급 2급은 아주 불편한 다리가 절단됐다는 사항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장애인보조금도 지급되는게 있죠?
(의료재활팀장「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것도 5급까지 해 주는 겁니까?
(의료재활팀장「아닙니다. 장애수당은 장애 1급만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애인 난발되고 차 타다보면 이상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든가 막 몰고 다니고 장애인주차장에 세워놓고 하니까 일일이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돼 있어요. 그 자료를 확실하게 요청합니다. 1급장애인일 경우 장애보조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의료재활팀장「1, 2급은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수당 월 6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수당은 월3만원」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팀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6급까지 장애인증이 발급되는데 장애인보조금 1급이 얼마인가라는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내역 소요예산이 1억5,100만원 적립액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6억5,400만원
○간사 박성화 여기에서 구출연금 7천만원 이건 뭡니까? 이자수익 8,100만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에서 출연해 주는 겁니다. 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서
○간사 박성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사회복지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이자수익하고 합해서
○간사 박성화 이자수익이 8,100만원이고 구에서 출연한게 7천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1억5,100만원 갖고 금년에 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얼핏 보기에 내실 운영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으로 수익이 생겨가지고 이것으로 1억5,100만원 해주는 것 안이 나와있어요 수익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16억 가지고 좋은데 사업하시는가 싶어서 어떤 사업인가 물어보려고 구출연금도 있어서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을 이자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원금을 다 까먹으면 지속사업이 안되니까
○간사 박성화 안을 할 때 수익 및 구출연금 얼마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가잖아요. 그 밑에 설명절 위문해서 쭉 나왔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 108회때 보고를 보면 독거노인, 보훈가족 2,500명인데 여기는 3,458명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사고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 이랬는데 41세대인데 지난 번 보고할 때 60세대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상반기 남구장학금지급 80명 기준으로 했는데 72명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데 조례에 이런 부분에 몇%씩 쓰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어느 부분은 몇% 어느 부분은 몇%
(의료재활팀장「떼는게 아니라 기금의 총 올 예산액의 몇%는 노인복지분야 이런 식으로 %를 나누게 됩니다」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뗀다 그러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조례에 몇% 지정돼 있는 금액대로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출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박성화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뒷장 41페이지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건립 거기 원래는 건물을 2층으로 하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하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 박성화 아니 지난번 보고에는 2층 아닙니까? 108회 보고때 2층으로 해서 연건평 400평방제곱미터 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108회때 보고할 때
(의료재활팀장「저희가 시설을 2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관교동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숭의동이고 숭의동을 말씀하시는건지 관교동을 말씀하시는건지... 숭의동은 지하는 없고요」라고 말함)
숭의3동 84-8 그거에요.
(의료재활팀장「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보고에는 지상 4층인데
(의료재활팀장「4층은 옥탑하고 물탱크 포함해서」라고 말함)
그것은 층수 안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도 층수가 들어갑니다.
○간사 박성화 거기 연건평 보면 93.95평 지상 2층에도 400평방제곱미터 한 120평정도 되는데 지상 4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93.95평. 평이 더 줄었어요?
(의료재활팀장「건폐율 60%거든요. 그래서 4층까지 93평」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 할 때는 숭의3동이다 어디다가 지정이 안되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5억 범위 내에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되거든요. 연말에는 부지라든지 그런게 선정이 안 되는 계획이고 이건 실제 숭의3동이라는 어느 필지 몇 평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실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수 이야기하지. 제 얘기는 지상 2층인데 4층인데 평수가 적으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게 이상하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바닥면적이 조금 올라가니까
○간사 박성화 지금 57평이죠. 지난번 부지 면적이... 200평방제곱미터면
(의료재활팀장「아니 부지 면적 57평입니다」라고 말함)
알아요 200평방제곱미터면 몇 평 되나 60평정도 되죠. 이것하고 3평 차이인데 건평이 오차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의료재활팀장「여기 60% 적용하면 34평 정도」라고 말함)
그러니까 층수가 또 올라가는데 연면적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평수가 57평하고 60평하고 3평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2층까지 해도 121평인데 4층까지 93평 말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그때는 부지 선정 안했고 했고 이런데 여기 추진실적 2003년 12월달 하고 2004년 해서 평수가 적은지 몰라도 지난 번 보고하고 너무 오차가 생겨서 연면적이 더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원인은 2가지로 중점 요약하면 5억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관계하고 부지 면적에 대한 건폐율 이런 것들을 전에 연말에는 간이설계로 해서 대충 한 것이고 이제는 부지를 정해서 실제 설계할 때 가능한 범위가 우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간사 박성화 이상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57평에 지상 4층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한다는데 직업별 자체는 사실 장소를 볼적에는 첫째는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이론교육이라든가 어떤 실습교육이라든가 다각적인 교육의 체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평수를 보면 특히 장애인이라면 지체 많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교육받고 재활 활동을 터득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 상당히 협소하지 않을까 의문이 가요.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시설은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해놔야 되는데 왜 협소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의문점이 됩니다.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활기차게 재활 능력을 길러줘야 되고 북돋아줘야 되고 교육도 기초적 교육을 연마시켜주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너무 협소하지 않냐 공간도 없어요. 이런 것 생각할 때는 과장님 견해가 잘못되지 않았냐 급하게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저희가 상당히 큰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37페이지 보면, 막대한 예산 76억 들여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근데 이 기능을 여기서도 하거든요. 여기서 다 이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걸 하는데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이 사업은 일부가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약간 적다는 것을 알지만 예산을 더 투입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미추홀복지관도 볼적에는 거기도 어느 분이냐 복지 혜택을 보게끔 서로가 협조해주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이것은 재활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즉 직업교육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생애에 기틀을 마련해주는 터전이라는 말이에요. 공간마련을 충분하게 해주어야만 그 시설이 시설다운 시설이 되는거지 작은 공지 하나 만들어놓고 복지시설 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이 그만큼 더 타격이 올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한테 공간 제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게 만드는 것도 재활의 기틀 마련해 주는거고 어떤 수공예 교육을 한다면 실습 자재같은 것도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역시 장애인시설이니까 엘리베이터는 해놔야 된다 당연하죠. 이공간 빼고 저공간 빼고 틀 빼고 뭔 공간 있냐 이거에요. 화장실도 이런 기본화장실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돼요. 실예를 든다면 미추홀공원에 장애인시설 해놨어요 화장실을. 지금 그 기능 하나도 못합니다. 다 망가졌어요. 이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 없지만 좀더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뜻인데 공사 착공을 8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모든 기반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주변에 대지를 더 구입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지 문제는 여기다 선정하는 각별한 이유가 임대돼 있는 대지가 27평이 있습니다. 그 여유공간을 활용하려고 숭의3동 이 자리에 선정했습니다. 건축면적은 좁지만 대지 면적은 나름대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해야 되는건데 돈을 덜 들이려고 인접 대지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나중에 하려면 후속조치가 쉽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우리 땅처럼 쓸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남구에서 장애인재활시설을 갖춘다니까 보람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몇 몇 지역을 실패를 봤어요. 연수구도 실패 봤다고 봅니다. 중앙에서는 잘돼서 많은 생애에 뒷받침 될 수 있는 노력해서 제품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좋은 시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잘해서 좋은 시설이 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아까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용목적이 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2개 종목에 대해서 설치가 불허다라고 저희가 그런걸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보 받았는데 만약 광범위한 경로당이 10여개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빈 공간을 2개의 센터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10개씩은 안되고 지침을 알아보고요」라고 말함)
저희가 통보 받기를 1개 동에 2개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텐데
(사회문화산업국장「시설할 때 당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대신 운영은 시설은 중복 안되게 했지만」라고 말함)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문제를 앞으로 완화해서 프로그램을 원활히 왜냐하면 지역에 거리상 멀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왜 먼 거리에 그러면 분산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수 있으면 해서라도 배려가 필요하다 봅니다.
26쪽 보면 환경지킴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죠. 1개동에 6명씩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각 동 인구수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많은 데는 8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동은 4명 6명
○위원 유성준 24개 동중 제일 인원이 많은 동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알기로 8명 있는 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은 동은 4명 6명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소요예산이 2억4,541만5천원인데 추진실적 보면 그렇죠. 6개월동안 한건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인원 비례해서 금액이 산출됐을 거고 일일 기준해서 1급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만5천원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30만원
○위원 유성준 상식적으로 봐도 산출 기준하고 소요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 산출금액은 계속 하루에도 변동이 있거든요. 오늘 나왔던 사람이 안나오고 당초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면 최초 시작할 때 144명을 현재 인원수로 곱한 겁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숫자는 실제 금액이 나올수 없어요.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각 동 인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잠깐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4회 주요 업무보고에 지금 사회문화산업국에서 사업하는 것 전부 비예산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거의 예산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게 중간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여기 명시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건립 총 예산 얼마 명시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넣으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부 사업이 비예산처럼 예산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앞으로 예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예산을 명시해야 이 사업이 얼마짜리고 진행사항까지도 나올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오ㆍ탈자도 많아요. 사실 의회에 보내 주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검토해서 오ㆍ탈자 수정해서 사전에 오ㆍ탈자가 있다는 것을 깔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사진행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장 장승덕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 할때 업무보고시에 사업예산은 다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금방 나올수 있죠? 학산문화원 효율적 운영인데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예산서가 복잡하게 흝어져 있어서 이것 저것 더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필요하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끝나기 전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승덕 오늘은 문화체육과까지 하고 내일부터 하는 것은 별지로 해서 깔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주요업무보고,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학산문화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3년 10월에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산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연린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구민들의 정체성 확립 및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남구 역사찾기를 위해서 표지석을 설치하고 학산문화총서를 발간함과 함께 구르는 문화원을 운영하고 교육연극과 학산문학기행, 공연문화 100배즐기기, 학산말판, 학산정기포럼과 소극장 개관기념을 2004년 10월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금요문화마당은 2004년도 9월부터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청사 소장 미술품 순회전시를 실시하고 학산문화원 소극장 개관후에는 각종 공연을 지원함과 아울러 각종 공연예술행사를 발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 공연단체 및 문화프로그램, 공연예술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구 재정상 과도한 경비가 소요되는 행사보다는 우리구의 특색을 살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예산으로 가능한 소규모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천도호부청사 보수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 7월 2일 착공해서 2004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보수공사 완료후에는 인천향교 및 도호부청사 복원시설과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학익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4년도 하반기에 11월달까지 설계를 공모하고 일상감사 의뢰는 11월에, 설계용역은 올 12월부터 내년 1월중에 하고 2005년부터는 관련부서 협의 및 일상감사를, 2005년 2월에 입찰 및 계약은 2005년 3월에, 착공은 2005년 4월에, 준공은 2006년 2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전 유통관련업소 육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실시는 2004년 11월에 실시하고 유통관련업소 지도ㆍ단속 실시는 월3회를 실시하겠으며 탈ㆍ불법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남구청 사격선수단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내 사격대회 출전 6회, 국제 사격대회 출전 2회, 하계전지훈련 실시 1회, 전국체전대비 적응 훈련을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년 축제 활성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개최를 9월 4일 14시부터 17시까지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실시하고 청소년 창작 영상제를 9월 4일 맥나인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hiphop play 공연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전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선도ㆍ보호캠페인 및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레드존 시설관리 및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4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청소년 창작 영상제를 개최하며 청소년 hiphop play 공연을 11월달에 하며 청소년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작품발표회는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천 남구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돼서 선정증을 8월 12일 11시에 프레스센터 9층에서 선정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61페이지 2004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미디어축제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5월달에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해서 우리남구의 명실상부한 축제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사 준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벨트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2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는 2004년 9월중에 하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는 2004년 10월달에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사업연도를 10년에 걸쳐서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5페이지 토요문화마당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공연을 9월달에 3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현안사항이면서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수지 상부 돌출물 이설 및 철거를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억9천만원을 들여 이설하고 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도시설 이설까지 해서 10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하부구조체 열화현상에 따른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 이 사항을 우리구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빨리 시설을 완공해서 주민들이 체육건강을 다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52페이지 도호부청사 보수비는 시비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위원 최완식 몇 대 몇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20대 80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시비가 80%에요? 도호부청사 보수는 매년 엄청나게 하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 시에서 2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이왕 고치는 김에 국비도 지원할테니까 다시 하라고 해서 기간이 늦어지고 심사 문화제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심의과정이 늦어지면서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보수를 해주는 과정이라면 매년보다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예를들어 도호부청사 개관을 하더라도 한쪽에 천막 쳐놓고 맨날 보수하는 것처럼 하니까 관람객들도 제대로 못하고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54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방 도우미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도우미단속은 우리 관할구역이 3개 경찰서가 있는데 3개 경찰서에서 불시로 적발해서 처분을 다시 통보해서 한번 걸리면 영업정지가 30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근데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큰 건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썽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걸립니다. 소송이 11건 걸려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도 간혹 가봅니다만 대부분 노래방에서 요청하는데 와서 노는 사람들 보면 가족인 것 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 신분 확인하냐고. 주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불법인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계속 불법을 자행하냐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안온다는 거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어떻게 아냐 이거에요. 자기가 전화걸고 도우미들이 나 도우미입니다 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에요. 헛걸음 한거지. 차라리 양성화 시켜주든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단속이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단속 걸려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서 너 건씩
○위원 최완식 이것은 법만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는 일은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51페이지 문예술공원 지원 예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지금 현재 3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어떻게 남은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번에 시민공모주해가지고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3천만원이 남아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투입할 곳이 정해져있는 곳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박성화 우리구 예산은 아니고 뭐에 남은 거에요? 시민주요? 축구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포상금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2군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럼 예산 없어도 되네요. 예산 또 세워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올해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보니까 10월에 학산문화원 소극장에서 뭐하고 돈도 없는데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다음 62페이지 문화벨트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연구 용역 VISION 남구 해서 이것은 또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비전 남구 도시재생프로젝트해서 우리 남구가 침체돼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남구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중에서도 문화 분야에서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해서
○간사 박성화 자료를 보면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교육 청소년주안미디어문화축제 청소년축제활성화 전부 많이 있는데 현재 주안1동쪽에 레드존 지역에 이것도 하고 있죠. 이것은 뭘 개발하자는 거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뭐를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비룡삼거리부터 학익사거리까지 거쳐서 문학경기장까지 해서 거기를 특색있는 거리로
○간사 박성화 특색있는 거리 어떤 거리 특색있다는 기준이 무슨 특색?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래서 용역을 해서
○간사 박성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레드존 지역에 청소년문화 이래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이번에 상을 탔다는데 무슨 상 탔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는데 어느 정도 문화센터 그쪽에도 활성화를 시켜놓고 문화벨트를 만들든 문화프로그램을 만들든 해야지 여기도 해 놓고 저기도 해놓고 만약에 활성화 안될 경우 그때 가서 또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주안1동 청소년문화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오랜 여운을 남겼던 데 아닙니까? 또 여기 이걸 한다 그러니 이건 뭘 하는지 특색있는 걸 뭘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용역비 얼마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2,990만원 들어갑니다.
○간사 박성화 하여튼 3천만원 아닙니까? 나는 용역비에 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는 위원중 하나에요. 문화체육과에 계약직 전문성을 가진 분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번에 한 사람 채용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는 두달전에 3명 채용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 분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간사 박성화 내가 알기로 그래요. 문화체육과에 아이디어맨이 많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데 물론 자기 분야가 따로 있겠지만 과장님하고 머리 싸매고 이런걸 한다고 하면 안되면 용역주는 거에요. 뒤끝이 깨끗하니까 그전에 만약 문제 생겼다 하면 용역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할 수 없었다 이것 그것 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맨들 많고 하니까 이런게 있으면 용역 주지 말고 자체내에서 이쪽에 한번 해서 비룡삼거리부터 뭘 했으면 좋겠나 머리 싸매고 안좋습니까? 그런게. 지난 번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우선 이런 프로그램 생각하기 전에 좋은 생각입니다. 나쁘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래서 그럴 의향 없어요? 팀장들 모아놓고 어떻게 용역 안주고 해결하는 방법 없어요? 계약직 전문성 가진 분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은 진행중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토의를 해서
○간사 박성화 예산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답답해서 그래요. 국장님한테도 그런 방법 이런 것 우리가 자체내에서 했다 얼마나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자부심있게 내놓고 제 생각이 틀렸어요? 이것 그대로 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지금 거의 진행 중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오늘 처음 보고하죠? 위원님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언제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난번에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자료도 없는데 언제 보고해요? 지난번 자료 가지고 있어요. 108회때 자료가지고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뭘 하냐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예산 서있고 지난번에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사 박성화 예산 없어요. 108회 보고때 없어요 108회 자료도 가지고 왔어요. 108회때 말고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없다는 것을 이것 보세요 용역 준것 5월달 설계 작성 2004년 5월 11일 한거죠 이건 예산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보시죠. 다음에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 자료 주세요 어디에 쓰는 것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죄송합니다. 내일 행사 때문에
○위원 김광식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보충얘기도 해주고 사전에 얘기해주고 해야지 뭐하는 거에요? 또한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문화체육과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전원 다 앉아있게 하세요.
○위원장 장승덕 네 알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게 좋은 방법 아니냐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무슨 돈으로 용역비가 나간다 저한테 자료를 갔다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일단 우리 남구가 청소년 도시로 선정돼서 상을 타셨다고요. 축하드리는데 청소년도시가 어떤건지 몰라가지고 과연 청소년도시는 착실한 청소년이 많아야 청소년도시가 되는거고 패거리떼 몰려다니면서 난장판 이런 것이 청소년지역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대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6쪽 보면 청소년축제 활성화해서 2박3일간 백제문화 탐방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느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원래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은 섬진강 줄기를 따라서 한 겁니다.
○위원 백상현 밑에 보니까 인천바로알기 종주대회에서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4박5일간 했죠.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됐네요. 청소년 축제시 소요되는 행사 예산이 미흡했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사항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충당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충당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많이 들어야 행사가 제대로 될텐데 작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미흡해서 충족되지 못했다. 그런 사업을 했으면 역시 참여했던 학생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한테 어떤 조금은 뭔가 발취했을 것 아니에요 내용면에서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 사업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행사 주관해놓고 끝만 지으면 행사 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도 되네요. 행사 예산이 미흡했기 때문에 과연 좋았는지 나빴는지 몰라서 이렇게 생각돼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 행사하면 결과를 확실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청소년한테 그런데 참석하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57쪽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활동 전개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활동 전개니까 업소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지금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하고 민ㆍ관하고 합동으로 월1회 한번 하고 자체적으로
○위원 백상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전개에 관한한 비뚤어져가는 학생들을 바로 잡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은 전개안하고 업소만 탓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업소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백상현 어느 정도 학생들도 알아요 업소에서 술 안먹는것. 한가지 예를 들께요.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가 대부분 놀이터 공원 협소한데입니다.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이 환경 저해가 뭡니까? 그런데서 별별장난 다하고 있죠. 그런 지역에서 술도 사다 먹고 패싸움도 이뤄지고 예를 든다면 우리지역 공원 놀이터같은데 청소년한테 읽게 해줄수 있는 표말 하나 없어요. 경고문 하나 없어요. 청소년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경고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참 장사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완장차고 방망이 들고 업소나 들락날락하고 이러한 유해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해야 되느냐 청소년을 바로 잡는 그런 사업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전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놀이터 가봤죠. 어린 학생들 부모님 다 같이 오는 놀이마당도 청소년유해를 불어주는 학생들 옆에서는 술도 먹고 고성방가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업을 안한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각 동에서도 각 단체를 통해서 순찰활동은 하고 있는데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부탁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놀이터 많아요 쉼터 많고 청소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경고판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구역 하지만 말로만 정화구역이지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만들어 정화구역 안되는 거에요. 이해가시죠. 한국민간기동순찰대 백번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동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탓하자는게 아니에요.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앞으로 어떻게 지침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도 못봤습니다. 낮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봉공원 같은데. 그 외에는 못봤어요. 동사무소 공익요원도 가끔 놀이터 순찰해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면 부모님들 봤을 때도 여기 오면 함부로 행동 못하고 청소년들 근본적인 이탈이 안돼야 된다라는 스스로 반성도 하게 한다 이 얘기죠. 조사해서 쉼터같은 데 특히 쉼터 휴지 내버리는 것 잘못된 거에요 그런 것도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든간 제 바람은 지금 많은 사업 현안사항 미디어문화축제니 문화벨트 문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이것 백날 해봤자 수박 겉핥기 식이 되면 안되니까 주안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의회에서 승인 안해줄 것 억지로 승인해준 건데 뒷소리 안듣게 하시고 운영체계가, 이해 가시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계정수 위원님 체면을 봐서라도 잘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55페이지 사격선수단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김정미 선수가 아테네올림픽에 참가했죠. 성적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쉽게도 초반에 탈락해서 8강에 나가지 못하고 같이 간 우리은행 선수는 5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도 혹시 텔레비전에 김정미 선수가 나오는가 하고 며칠을 지켜봤는데도 얼굴이 안보여서 초반에 탈락했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습부족인가요? 지원부족인가요? 과장님 이번에 다녀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볼 때는 2위로 해서 갔습니다. 당초 선발때 2위로 해서 갔는데 산후라서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계정수 선수 2명이 갔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원래 2명이 갈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예비선수였기 때문에 그동안 다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위원 계정수 김정미 선수만 간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49쪽 50쪽까지 수요영화초대 한달에 한번씩 가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학산문화원에 총괄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학산문화원에서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학산문화원에서 40% 보조하고 극장에서 60%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간 추진실적에 각 분야별로 예산 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아까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 인발연에 준 것 아니에요? 62쪽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용역 준 회사는 문화우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명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국장님한테 드리고싶은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에서 각 사업이나 분야별로 예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에 안넣어 있으니까 불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다음부터는 사회문화산업국에서도 각 보고에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 적시해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는 내일 보고하는 데부터 별지로 하나씩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7쪽 보면 유해환경 정화활동 전개 사업하시는데 청소년 보호활동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5개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한국민간기동순찰대하고 BBS, 범죄예방, 남구제1지구대ㆍ2지구대, 흥사단 이렇게 5개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예산이 몇 개월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몇 개월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위원 유성준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은 단체에서 활발히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활발히 전개토록 앞으로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는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발적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지원을 안받는 단체들이 오히려 활동을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종을 울려주셔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생색이라도 내든지 겉으로 봤을 때 과연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도록 앞으로 종용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의 축제에 대해서 이것은 보고서에 등재된 어느 쪽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남구에서 미디어축제 청소년축제다 하면 중점적으로 청소년들 집합장소인 그런데서만 축제를 거의 하죠. 본 위원은 앞으로는 남구 24개 동 23명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꼭 국한돼서 축제를 인하대다 특히 지금 2030거리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축제의 장으로 구시민회관 이런데를 정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도로축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산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서 축제를 앞으로 개최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주거지역같은데서 하기 곤란한게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그렇습니다만 관교동이나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 놀이터도 있고 찾아보면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어느 동을 꼬집어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주간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축제하는데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의 제기 없을 겁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제기도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소규모적으로 각 동별로 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물론 축제준비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곳에서 해야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된 동도 있고 주안 중심부에 산다면 외부 먼 동에서는 축제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1년이 지나도 무슨 축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홍보가 안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관해서 묻는게 아니라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주안5동 배드민턴장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요즘은 못가봤는데 여자화상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형편없이 더럽다해서 답변내용 보니까 긴급조치를 화장실을 갖다 놓겠다 간이화장실을 갖다놓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해서 자기 체육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거에요. 거기 있는 것은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또 만들어달라고 물론 여자 남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운동시설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쓰고 계획 있으면 만들어달라 하지 말고 거기 인원들이 꽤 많습니다. 많고 하면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깨끗이 쓰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도대체가 여기 뿐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어 문학배드민턴장 이런데는 운동하는 여기도 문학배수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화장실 잘 해주고 하면 관리가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건지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고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기존 화장실을 똑바로 관리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새롭게 해준다 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간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있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그러지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가서 다 해줍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거기 사용하자면 키를 채우든가 운동하러 와서 다른 집에 갈수 없으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그 부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