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
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운영여건과 3쪽, 예산편성 방향, 4쪽, 회계별 예산규모, 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6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78%가 증가한 5,541억 7,1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85% 증가한 5,743억 1,2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증감 요인으로는 복지정책과 35억 9,300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과 91억 9,8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336억 8,200만원 증가, 여성가족과 52억 8,000만원 증가, 건설과 34억 8,4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22억 100만원 감소, 도시재생과 84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는 복지정책과 47억 6,600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과 95억 9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404억원 증가, 자원순환과 40억 3,100만원 증가, 건설과 27억 5,9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24억 7,900만원 감소, 도시재생과 102억 2,400만원 증가, 도시정비과 43억 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77쪽부터 39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42% 증가한 270억 2,0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381쪽 - 기능보강비(다사랑의집) 2,135만원 증액, 예산안 382쪽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전년 3회 추경 대비 4억 7,144만원 증액, 예산안 383쪽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건강검진비 지원 4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84쪽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억 7,7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85쪽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1억 3,200만원 증액, 예산안 386쪽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880만원 증액,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1억 3,800만원 증액, 예산안 386쪽 - 지역자활센터 운영 2,549만원 증액, 예산안 388쪽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 1,230만원 신규 편성, 자활근로사업 전년 3회 추경 대비 12억 9,106만원 증액, 예산안 389쪽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5,794만원 증액, 예산안 390쪽 - 희망키움통장Ⅱ 1억 9,348만원 증액, 청년저축계좌 1억 1,91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1쪽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1억 5,321만원 증액, 예산안 394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1,300만원 신규 편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4,08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77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84쪽, 예산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신규로 해서 7,000원씩 해서 158명, 251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중식비를 왜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당초 안전관리과에서 일괄 지급했던 건데요.
복지 쪽에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그냥 넘어온 거예요.
○간사 김진구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피복비나 교통비 이런 것은 같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도 이제 작년에 넘어왔어요.
하나하나 이제 저희에게.
○간사 김진구 피복비와 교통비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중식비만 올해 이제 넘어온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네.
○간사 김진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피복비, 교통비, 중식?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가지, 봉급까지.
○간사 김진구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봉급.
○간사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388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원래 종합검진 비용을 지불해 줬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처음 신설돼서요.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신규사업이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지금 시비로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388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라, 이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이게 이제 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자치단체라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 인건비와 시 인건비와 업무는 복지 쪽에 하더라도 인건비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복지부 쪽이 모자라면 시비를 더 세워서 주는 거고 만약에 시비 쪽이 모자라면 그것을 더 조정해서 주는 거고 이렇게 발란스를 맞추는 임금보존입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66% 증가한 555억 3,3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400쪽 -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 220만원 신규 편성, 생계급여 지원 104억 8,477만원 증액, 예산안 401쪽 -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전년 3회 추경 대비 3,298만원 증액,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전년 3회 추경 대비 1,042만원 증액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741쪽부터 743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4.1% 증가한 10억 9,9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743쪽 - 의료급여비지급 1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41쪽부터 7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여기 400쪽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가 이제 55만원씩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4회에? 이제 공고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공고료라고 해서 여기도 55만원씩 해서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원래 복지정책과가 저희가 분과가 되기 전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지금 합쳐져 있어서 무연고 사망 처리를 주무팀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수급자에 따른 무연고 처리를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 분장이 나누어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위원 전경애 여기에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저희 과에서.
○위원 전경애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무연고면 되는 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일반 무연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나누어져 있어요, 분과가 되면서.
○위원 전경애 그렇다면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만약에 그런 시신이 발생했어도 또 무연고가 이제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아닌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 연고자가 있어서 사실은 사망한 경우에 저희가 연고자 관련해서 시신을 이제 인수하게끔 통지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장례 절차를 그분들이 하는데, 연고자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관에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이미 연고자에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신 수습하고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결과만 그 연고자에게 통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를 안 하고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2건, 3건, 5건.
진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런 수급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 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난년도에 저희 구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무연고, 이제 물론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한 경우 빼놓고 실제 아무도 없는 경우 5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세 건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두 건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01쪽 좀 봐주시겠어요? 정부양곡.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이게 증액이 됐어요.
관리비 지원이 전년 3회 추경 대비 3,298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하고 또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정부양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10% 정도 내면 이제 90% 지원으로 양곡을 받을 수 있고요.
주거교육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50% 본인 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올해부터 양곡비가 아니고 양곡을 이제 택배비 관련해서만 지금 국비로 지방비 교부가 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올해부터 그게 정부양곡비는 기존의 소관 부처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양곡비 지원은 저희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리비는 순수히 양곡 배달하는 택배운송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0kg인 경우에 한 포당 2,600원 그리고 20kg는 2,900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가구별로 이제 가구가 많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40kg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두 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수급자 분들 중에 정부양곡이 워낙 이제 싸다 보니까 신청률이 점점 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어쨌든 양곡 관리비도, 택배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은 이게 사실상 저희가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지원에서 의료급여대상자 1종, 2종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실은 틀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5% 본인 부담금이 있었고요.
의료급여 2종은 본인 부담이 10% 있었는데 이거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올해 7월달부터 이게 시, 구비 반반 50%씩 부담해서 그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그것을 전액 지원하자라고 해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2월달까지 예산이 지금 잡혀 있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치 지원할 예정이라서 금액은 당연히 홍보도 이제 점차 늘고 있고 그래서 지원자 신청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서 금액은 증가된 사항입니다. 1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43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44% 증액된 2,288억 4,33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13쪽 - 경로당 물품구입지원 600만원 신규 편성,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4,475만원 증액,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지원 3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4쪽 개방형경로당 환경개선비 2,000만원 신규 편성,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3,364만원 증액, 예산안 415쪽 - 상이군경인천미추홀구 경로당 전세 보증금 지원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6쪽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억 6,264만원 증액,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억 2,65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7쪽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101억 3,665만원 증액, 예산안 418쪽 - 인천시 노인적합형일자리 특화사업 6,0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운영 지원 7,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9쪽 -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8,472만원 증액,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9,000만원 증액, 예산안 420쪽 - 전문시니어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1,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1쪽 - 노인문화센터 운영 4억 7,354만원 증액, 예산안 422쪽 -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3쪽 - 어르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지원 1,2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여가시설(복지관 등) 온열기 지원 2,420만원 신규 편성, 기초연금 지급 193억 990만원 증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5억 792만원 증액, 예산안 425쪽 -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 800만원 신규 편성, 효드림 복지카드 5억 1,584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7쪽 -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1억 5,159만원 증액, 예산안 428쪽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4,917만원 신규 편성, 중증장애인연금 8억 9,667만원 증액, 예산안 430쪽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2억 6,446만원 증액, 예산안 431쪽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2억 3,46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2쪽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1,574만원 증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3억 965만원 증액, 예산안 434쪽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9,738만원 증액, 예산안 435쪽 -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운영 6,225만원 증액, 예산안 436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559만원 증액, 예산안 437쪽 -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0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구축 4,4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6,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1쪽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941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05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13쪽 예산안,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지원이라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어디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1개소당 이게 2만 3,100원이 들어가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여가시설 이용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에서 원하는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겠다고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13개소의 경로당이 좀 설치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올려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요즘은 TV나 이런 거 연계하게 되면 무료로 와이파이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TV와 연결해서 무료로?
그러니까 아마 TV하고...
○간사 김진구 원래 경로당 같은 데는 TV가 기존에 다 있는데 거기에 연계하게 되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 아마 인터넷TV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간사 김진구 아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존에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특별히 저희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마 시에서 어르신들의 통신요금도 좀 절감하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파악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TV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TV와 연계하면 와이파이가 무료로 쓰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414쪽, 개방형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개방형 경로당이 무엇인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은 이제 경로당 활성화 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경로당에 2층이나 이렇게 유휴공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가 저희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과 어떠한 물품구입을 해서 2,000, 2,000, 4,000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한 개소를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진구 한 개소가 어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하겠다고 저희에게 희망이...
○간사 김진구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선정은 안 했는데 희망이 들어온 경로당은 한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파악을 해서 한 군데 하고자 합니다.
일단 유휴공간도 있어야 하고 하니까.
○간사 김진구 물론 이제 시비니까.
시비,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안 나온 거죠, 장소가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관교동 분외경로당에서 전에부터 이제 하고자 2층에 거기가 지금 비어 있어서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간사 김진구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주민들한테 오픈.
○간사 김진구 주민들은 사용을 뭐를 하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그게 작은 도서관형이라든가 유형이 있습니다.
카페형, 작은 도서관형, 영화관형, 공동부엌형, 공동작업장형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지역의 동과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에 제운경로당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료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제운경로당이 어디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용현1·4동에 있고요.
○위원 전경애 제운사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거리에서 학산센터 가는, 문화원 가는 쪽의 거기 중간쯤에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거기 신규로 신축한 경로당이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저희 경로당 보수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이게 경로당 2018년 말에 오픈을, 12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운영비로 목을 해야 돼서 저희가 올해는 별도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418쪽인가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418쪽이요?
○위원 전경애 네, 418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 팀장이 21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팀장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은 이제 저희가 환경지킴이 사업에 저희가 446명이 각 동별로 20명 내외의 범위 내에서 지금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저희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저희가 팀장으로 해서 관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팀장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이 나가서 팀장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15쪽에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1박2일로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1년에 두 번 했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에 두 번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어르신들의 반응이 좀 좋아서 내년에 좀 4회로 확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뭐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위원 김익선 1박 2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같은 경우 강화를 다녀왔습니다.
강화의 역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안양대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익선 안양대에다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안양대 강화 캠퍼스가 있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항설명에 있는 대로 어르신들의 조금 선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한반도 평화번영과 비전의 이해라는 강의와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강 하구의 문화라는 인문학강의를 좀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을, 강화 쪽에 저희가 전쟁박물관이라든가 평화전망대, 연미정 이런 데를 같이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북한학교수가 북한 쪽에 강의도 좀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이게 1회에 한 35명의 어르신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확대 운영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40명씩 해서 세 번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5명.
○위원 김익선 버스가 40명승이잖아요, 보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이제 거기 인솔자들이 갑니다.
어르신들이 가다 보니까 복지관의 인솔자들이 4, 5명 같이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16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8개 기관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보다 일자리가...
올해 저희가 6,108개를 했는데 내년도에 7,600여 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개 정도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이제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150자리당 전담인력이 한 명이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담인력 8명이 증가하고요.
또 이제 최저임금이 인건비가 좀 상승이 돼서 그분 그거 하고 올해에 비해서 이제 월 8, 9만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8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노인 일자리를 150개 늘리는 데 한 명씩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전담인력을 한 명씩 주고 있습니다, 150자리당.
관리를 할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52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게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것은 6개의 수행기관이 52명이고 또 그 밑에 가면 5개의 수행기관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건강검진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익선 8개의 수행기관이 있고.
전부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총 8개 수행기관인데 이제 그 하는 기관이 150개 일자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복지점수와 건강진단비는 올해 처음 신규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 분들의 건강검진비와 복지점수.
○위원 이안호 8개 수행기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금 8개.
구청까지 8개 수행기관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18쪽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활동비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디요?
○위원 김익선 418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활동비.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위원님, 예산이... 일단 인건비가 좀 늘은 거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한 개의 목에 다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에는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국·시·구비 매칭이 있는 것과 시·구비 매칭이 있는 것을 다 그 매칭에 따라서 다 분리를 하라고 예산팀에서 얘기가 돼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구비 매칭이 있는 것과 시·구비 매칭이 있는 것만 따로 다 분리를 하라고 해서 그 비율을 맞추느라고 아마 지금 예산팀에서 다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궁금사항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이제 전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 안에 지금 복지점수 관련해서 답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수행기관은 지금 8개 수행기관인데 이 복지점수 설명을 보면 5개 기관에 대해서 복지점수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그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5개는 시비만 있는 5개 기관, 건강검진료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종합건강검진도 그렇고 복지점수도 그렇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비만 있는 것은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시·구비 매칭이 있는 것은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시 센터는 시비만 들어가 있고요. 그 매칭비율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5개 기관 여기 417쪽 얘기하시나요?
○위원 이안호 네. 417쪽, 상단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복지점수가 이제 시비로, 시비만 이게 편성이 되는 거죠? 구비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잠시만요. 네, 시비 100%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 100%인데 우리가 사항별설명을 보면 5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글쎄요, 제가...
이게 그 직무 경력에 따라서 10년 이하가 15만원, 10년 이상이... 10호봉 이상인가?
2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10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좀 자세히 이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이 8개 기관인데 지금은 복지점수도 그렇고 종합건강검진비도 그렇고 5개 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시에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궁금해서 그렇고.
8개 중에서 5개고 나머지 이제 세 군데는 빠진 게 신규로 시니어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저기입니다.
저희 일자리 기관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현노인문화센터는 일자리가 20자리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고 청청프로젝트라고 이제 추가로 일자리 선정이 된 데입니다.
거기도 일자리가 2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니고 두 군데 아닌 것 같고요.
하나가 어디인지 제가, 지금 자료에 없어서...
그 두 개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안 되는 일자리는.
○위원 이안호 150개가 안 되는 일자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개 기관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위원 이안호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전담인력이라 하면 150개 일자리가 있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자리당 한 명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기준이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8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91% 증가한 469억 4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452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년 3회 추경 대비 9,282만원 증액, 예산안 453쪽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억 1,862만원 증액, 예산안 454쪽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전년 3회 추경 대비 3,749만원 증액, 예산안 455쪽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29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56쪽 - 사춘기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캠프 지원 59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57쪽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8억 8,117만원 증액, 예산안 458쪽 - 한부모 역량강화지원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0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조모임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1쪽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 9,179만원 증액, 예산안 - 463쪽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억 1,571만원 증액, 예산안 467쪽 -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250만원 신규 편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9억 454만원 증액, 예산안 468쪽 -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8,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9쪽 - 아동생활시설 아동 기술교육비 3,960만원 신규 편성,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174만원 증액, 예산안 470쪽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억 75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71쪽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940만원 신규 편성,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2,537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운영 6,600만원 증액, 예산안 472쪽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 2,175만원 증액, 예산안 473쪽 -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72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78쪽 - 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 인건비 2,6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79쪽 -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4,740만원 증액, 예산안 480쪽 -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5,226만원 증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억 4,8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81쪽 -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2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447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466쪽에 보시면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해서 캠페인 홍보물 이런 제작비가 있어요.
이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는 전부 국·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홍보물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소소하게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깨띠라든지 전단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것은 없고 어깨띠 이런 것은 소모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일반 주민들에게 캠페인 시 배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466쪽에 보시면 여성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환경 개선비로 해서 지금 5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500만원입니다.
○위원 전경애 도색사업, 물품구입비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은 골목마다 이렇게 도색을 하고 벽화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도색사업은 어떠한 도색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인하로47번길에 원룸촌에 미러시트지라든지 그다음에 원룸지킴이 경고방송, 도시가스 배관 형광물질 도포, 경고판 부착 이런 것들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안전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골목을 지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이게 전부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국·시비도 있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기는 한데 그냥 뭐 나중에 또 궁금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더라도 이건 또 뭐죠?
이게 467쪽에 보면 복지시설 교류 활성화, 또 저소득층 보호 및 불우시설 방문 등 해서 이런 물품들이 다 있어서 어떠한 물품들을 전달하시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명절 때 우리 관내 복지시설에 상품권 같은 것을 사서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시설 3개소에 3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이렇게 3개소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품권 사서 명절에 위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61쪽에 여성친화도시 행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461쪽.
○위원 김익선 여성친화도시 행사비와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맥락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친화도시 행사비는 저희가 여성 서포터즈를 여성골목기획단으로 금년에 재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선진지 시찰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이나 워크숍이나 그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인원 동원해서 나들이 시켜주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대상이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 김익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골목기획단이 금년에 조직이 되면서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우리 구가 재지정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골목기획단을 활성화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좀 더 정착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골목기획단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전에는 골목기획단 명칭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로 했었는데 금년에 활성화하면서 그 명칭을 우리 미추홀구는 여성친화도시 골목기획단으로 조직을 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시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기획단들이 실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제 그...
우리 구에 불안전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골목기획단에서 제안도 하고 그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선진지도 가서, 시흥 같은 경우 노란별빛골목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가서 보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고 그 사업들을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골목기획단 활동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용은?
기획단을 지금 다시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 여성친화도시.
○위원 김익선 내용이 비슷비슷하면서 이렇게 세부로 나누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데 종합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모든 것이 여성친화도시를 정착하고 재지정 받기 위한 사업으로 한 가지로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한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위원 김익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획단 운영해서 뭐 이렇게 발굴한다고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또 친화도시 지역사업 특화사업해서 신규사업으로 또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기에 앞에도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뒤에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발굴한다고 하면서 또 예산을 신규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이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6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원 김익선 앞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 내용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신규로 또 640만원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466쪽에 안전지도 제작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안전지도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주변을 돌면서 아이들 눈으로 본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수정해야 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들 교육도 겸해서 하고 그 결과물들을 우리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눈으로 본 안전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안전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현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3개소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3개 학교가.
○위원 김익선 3개 학교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466쪽에 여성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환경 개선인데 이건 뭐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인하로47번길에 미러시트지라든지 원룸지킴이 경고 설치라든지 도시가스 배관, 형광물질 도포 이런 사업을 해서 여성들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형광물질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 같은 데 타고 올라가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어쨌든 뭐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가 하려면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500만원씩 예산 수립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경찰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에 하실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금년도... 2020년도는 아직 이제 경찰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할 것이고요. ’19년도에는 인하로 47번길에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47번길?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인하로47번길.
○위원 김익선 지금 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금년도에.
○위원 김익선 원래는 아직까지 어디 정하지 않았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내년도 것은 아직 경찰과 협의해서 범죄율이 높은 골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예산 편성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궁금사항에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좀 하려고 하면서 어쨌든 재지정 받기 위한 노력에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일반보전금으로 지금 골목기획단 운영과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일반보조금으로 빠져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일반보조금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죄송한데 몇 쪽...
○위원 이안호 460쪽과 461쪽 연결되는 건데요.
460쪽 하단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안에 골목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보조금으로 빠졌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목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추진, 기타 보상금으로 이게 편성이 됐어요.
461쪽 상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과목에 대한.
○위원 이안호 네, 좀... 기획단 운영하는 것도...
특화사업 추진하는 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빠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것은 이제 실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을 부득이 그렇게,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실비가 지금 지급되는 부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이제 골목기획단이 현장을 방문하든지 모니터링을 해 왔을 때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저희가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 과목을 부득이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화사업을 발굴해 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 실비 지급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발굴도 마찬가지고 현장을 가서 같이 실사를 하고 이런 경우에 실비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골목기획단원 중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참여를 하고.
○위원 이안호 가서 친화도시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추진할 때 그 보상금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것을 1만원씩 횟수당 이렇게 하는 보상 실비로 주는 것으로 해서 과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저기로 빠졌다는 거예요?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640만원 가지고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 640만원 중에는 이제 강사비도 들어가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강의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다각화해서 쓰기 위해서 과목을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물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보상금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왜 이게 보상금으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비도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강사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고요.
친화도시 재지정 받는 것에 친화도시 서포터즈가 더 좀 이렇게 인식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골목기획단으로 바꾼 것은 골목기획단 하니까 이게 친화도시와 연결되는 그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또가 구성된 건지 이게 참 난해해요.
왜 친화도시 서포터즈라는 것을 골목기획단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하면 모든 단체들이 다 그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안호 뭔가 특색 있게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특색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 시에도 단원들이.
○위원 이안호 그러나 아무튼 재지정 같은 데는 친화도시 서포터즈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골목기획단 하면 또 다르게 해석이 좀 되어져서.
그거야 지난 거지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한 가지 더 하는 건...
지금 별빛골목이 그 인하로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별빛골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별빛골목과 지금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한 현재 추진한 곳이 인하로라고 생각하셨던 데가 다른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지금 그 사업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별빛골목은 인주대로224번길 그...
○위원 이안호 인하대 후문의 혜성보육원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혜성보육원, 그러니까 성바오로유치원 그 뒷 골목.
정문 뒷골목이 별빛골목을 지금 조성을 해서 거의 완료가 됐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거기가 별빛골목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다음에 별빛골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가는 인하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위원 이안호 그쪽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쪽은 이 500만원 가지고 미러시트지라든지 그런 형광물질 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 이안호 다 그쪽에 집중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그쪽이 경찰에서 범죄행위라든지.
○위원 이안호 용현1·4동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다고 판단이 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리고 466쪽과 관련해서 아동·여성안전지역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그...
○위원 이안호 주로 보니까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킴이집 운영.
○위원 이안호 네, 466쪽 하단과 467쪽 상단으로 연결되어서 다 이제 시비로 이게 지금 편성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전체적으로...
예방교육실시 부분, 또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그다음에 가정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이게 본예산안 466쪽 하단에 보면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이 시비로 250.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시비 250 안에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18년부터 설치한 여성안심지킴이집 비상벨이.
○위원 이안호 ’18년부터 설치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비상벨이 146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여성 안심지킴이집 3개소에 대해서 설치비와 그다음에 수리 관련한 비용들을 시비로 지원한,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추가 계상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위원 이안호 그 답변은 이해가 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이 내용이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이 어디예요?
그게 지금 146개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편의점이라든지.
○위원 이안호 거기에 일단은 비상벨을 좀 교체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시비로 250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사항별설명서 97쪽을 좀 봐주시면요.
제가 이것을 판단을 잘 못하는지... 97쪽 보셨습니까?
상단에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위원회 등 해서 예방교육 실시 100만원이 있고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활성화 2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아동·여성 안전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에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라는 그 위원회가 있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그 밑에, 활성화사업은 220만원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영유아 어린이집, 이런 곳에 가서 현지교육을 하는 활성화사업.
○위원 이안호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자료를 보고 좀 질의했으면 좋겠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정회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해됐고요.
2020년도에 친화도시 재지정 받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양성평등기금도 지금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한 944억 8,8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488쪽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물품구입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89쪽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비 2,404만원 신규 편성,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지주간판 설치비 9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기자재비 5,000만원 신규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기자재비 1억 647만원 신규 편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증액, 예산안 490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1억 1,69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2쪽 -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9억 5,195만원 증액, 예산안 494쪽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2억 857만원 신규 편성, 497쪽 -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5,873만원 증액, 예산안 496쪽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514만원 증액, 예산안 497쪽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15억 6,625만원 감액, 예산안 498쪽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지원 수당 660만원 신규 편성, 장애아 자연체험 학습비 지원 700만원 신규 편성,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550만원 증액, 예산안 499쪽 -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2억 2,428만원 신규 편성,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지역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 4,440만원 신규 편성,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485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8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이게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것은 도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포스코 스카이타워라고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두 블록인데요. 두 블록에 대해서 지금 내년 11월에 입주 예정으로써 저희가 5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489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지주간판 설치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죠? 이게 신규 사업이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이 편한 세상,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휴지 시설로 해서 그 부지를 사서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큰 대로변에 들어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부근과 그다음에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그다음에 송림로 별마로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지역 거기 세 군데 저희가 지금 큰 대로변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어떤 시스템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이게 학부모들에게 안심을, 어린이 등하교할 때 태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석이 되고 부모들에게 문자가 제공이 됩니다.
애가 원에 등하교 했다는 그 문자가 발송되고요.
그다음에 출석 정보를 활용해서 행정업무가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연장반 아동의 정확한 보육 시간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보육료가 또 지원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그러면 그 어린이집 전체를 다 이 리더기나 태그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전체 다 하신다는 얘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리더기는 어린이집 전체 다 리더기가 보급이 되고요.
○간사 김진구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개당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대당.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다음에 태그기는 이린이들, 보육아동수 저희가 한 9,600명 되는데요.
태그기가 개당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을 보면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이 예산서라든가 사항설명서를 보면 다 세분화돼서 이걸 저희가 조금 보기가 그런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책추진 여비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 예전에는 부서별로 여비가 다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기존에 저희도 지급예산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따로 또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그걸 이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기제가 되는 거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시책추진여비는 작년부터 우리 시설팀 직원들이 어린이집 229개소에 지도점검하는 데 관련된 여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 지도점검 나갈 때 관용차를 사용 안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관용차는... 개인차를 사용합니다.
○위원 전경애 개인차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비를 책정하는 거구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저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는 여비 지급에도 제외가 됩니다.
○위원 전경애 관용차를 이용할 시에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배차 받기도 힘들고요, 관용차.
○위원 전경애 이게 책자에 보니까 올해는 다 이렇게 시책 추진비 이렇게 다 여비가 되어 있어서 예전 같으면 이게 관용차를 타고 나가고 또 근무시간에 나가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 근무시간에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용차를 이용 안 하니까 그 여비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구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용차를 배차를 받아서 출장을 나갑니다만 이거 지도점검은 몇 시, 몇 시 계속 지도점검 나가기 때문에 차를 배차 받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개인차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서 보면 홍보물 책자라든가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캠페인 할 때는 보통 여기에 관련된 물품을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나누어드렸을 때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물품으로 선정을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죠, 이 취지에 맞는 저희가 문구나 내용을 기재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책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홍보 물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홍보 물품도 거기에 저희가 저출산 관련한 문구를 넣습니다.
넣고요. 그다음에 연락처도 넣고 그렇게 해서.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맞는 물품을 구입을 해서 나누어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받아보면 그것과 상관없는 데에다가.
기재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상관없는 물품이어서 주로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물품을 선정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위원 전경애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위원 전경애 사업에 맞는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물품을 선정을 하는 거냐 이제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주민들이 받는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거기에 또 관련된 문구를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안내문자도 저희가 같이 기입해서 지금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물품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정말 줘도 좋아하지도 않는 물품도 많더라고.
그런 건 받아서 그냥 사용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그거 이렇게 부서별로 회의를 하나요? 물품구입할 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 건 없습니다.
부서별로 팀원들끼리는 서로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위원 전경애 팀원들끼리 논의해서라도 꼭 정말 이것은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뭐 이런 물품을 선정을 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이왕이면 받는 사람도 좋고 홍보도 잘 되고 하는 그런 물품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499쪽에 우리 이번에 보육정책과 보니까 주요사업 내용 중에 아이사랑꿈터 운영하시겠다라는 게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기 투자가 됐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지금 시에서 금년에 10월달에 신규사업으로써 시범 구를 3개 구를 지정했습니다.
남동구와 서구, 그다음에 사실 부평구를 지정했다가 부평구에서 못 하는 바람에 추후에 저희가 한 달 후에 저희도 미추홀구를 지정해서 남동구가 12월 2일날 개원식을 했고요, 먼저 시작해서.
그다음에 서구가 한 20 며칟날 개원식하고.
저희는 예산도 좀 늦게 내려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설계 사업이, 설계용역이 어저께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가 공사계약,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고요.
저희가 금년에 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만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공기가 부족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못 하게 되면 내년 1월 정도에 저희가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는 시에서는 2023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내년도에 30개소, 그다음에 2021년도에 50개소, 2022년도에 70개소, 2023년도에 1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저희 구에 할당된 개소 수가 14개소입니다, 총.
그런데 내년에는 3개소를 저희가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저희에게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 이안호 3개소...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3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아직 지금...
○위원 이안호 아직 안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선정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범지구는 저희 지금 서희스타힐스에...
○위원 이안호 시범사업소가 한 개소가 있었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현재 선정이 돼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위원 이안호 그게 어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서희스타힐스, 도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스타힐스의 커뮤니티센터 2층 정도, 35평 정도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MOU, 무상으로 임대로 해서 체결해서 저쪽하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9년도는 한 개 해서 그래서 투자가 시설비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9,865만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범사업지구는 9,865만원은 전액 시비...
○위원 이안호 전액 시비로 해서 시행을 하셨고 ’20년도는 3개소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런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50:50.
○위원 이안호 한 개소가 개소도 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네,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좀 못 봤던 것 같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추후에 이게... 네. 저희에게...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예산안에서 봤을 때는 본예산 3회 추경에도 전혀 없이 여기에는 그냥.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3회는 없고 4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예산.
○위원 이안호 4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범사업예산,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제가 4회도 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범사업예산 4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4회 추경도 지금 봤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10월달 이후에 저게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부평구에 선정이 됐다가 거기에서 사정상 못 하는 바람에 저희 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보 온 게 10월달에 저희가 부랴부랴 장소 선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3회 추경은 안 들어가 있고요. 4회 추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9,865만원이요.
○위원 이안호 4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4회 추경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예산서 323쪽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성립전으로? 민간위탁?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이네요, 이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혁신육아 TF시범사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진행을 하신 거고 2020년도는 그냥 직접 하세요? 이것도 민간이전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소까지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지금 원래 12월달에 저희가 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공기가 자꾸 늦어져서.
아마 공사 저희가, 공사계약 입찰을 지금 회계과에 의뢰한 상태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23년까지는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몇 개소까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4개소.
○위원 이안호 14개소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만들어서 진행하시겠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면적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장소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으면 공공기관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유휴공간, 또 폐원어린이집 85평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선정해서.
○위원 이안호 공동육아하는 것과 이것과 다른 차이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혁신육아카페라고 해서 영유아 만 5세 미만들... 애들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와서 부모와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같이 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공동육아나눔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 이안호 별도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이렇게 연령 때문에 그런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연령을 구분 짓느라고 거기는 좀 이렇게 5세, 6세, 7세 뭐 이렇게 가능한 거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이고요.
○위원 이안호 여기 아이사랑꿈터 0세부터 진행하시겠다는 걸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5세 미만만 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12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11% 증가한 16억 5,2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04쪽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3,742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74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07쪽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전년 3회 추경 대비 3억 6,000만원 증액, 슬레이트 처리지원 1,680만원 증액, 예산안 508쪽 - 그린리더 양성 기후강사 활동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510쪽 - 악취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5,000만원 신규 편성, 제독물자 구입 277만원 증액, 예산안 511쪽 - 생활민원처리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144만원 신규 편성 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03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508쪽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찾으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이게 보면 일반 대상... 뭐 저소득층 대상으로도 하지만 일반 대상으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310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310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선착순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선착순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못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다음 해로...
○위원 전경애 다음 년도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제 좀 늦어서 다 310대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하는데 올해 신청했던 사람 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받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했던 것을 이어서 다음 년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받아놓으면 그다음 년도에 그분 먼저 선착순으로 해 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우선적으로.
○위원 전경애 우선적으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아니, 이게 좀 궁금했어요.
지난번에 누가 그런 걸 물어오시는데 저희가 이게 보일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저녹스보일러라는 게 가격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보일러에 비해서 저녹스보일러가 한 20만원이 더 비쌉니다.
○위원 전경애 아, 그래서 이제 20만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저녹스보일러라는 게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단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이 덜 배출되고요.
열효율도 높고.
○위원 전경애 일반보일러보다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오염물질이 덜 배출이 된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이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녹스라고 해서 녹스라는 것이 질소산화물인데 그 물질이 덜 배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른 보일러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 검증 안 하고 만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모든 회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반 보일러가 있고 또 저녹스보일러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녹스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것만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차액에 대해서.
○위원 전경애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0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이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좀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완전히 예산이 다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을 줄여서 위탁을 줬고요.
○위원 김익선 줄여서 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507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는데요.
이건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슬레이트 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요.
○위원 김익선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로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올해는 열 가구 늘다 보니까 그 두 배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제급여, 급여.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구제급여요?
○위원 김익선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구제급여는 진단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현재는 열한 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석면을 해 가지고 병이 생긴 게 있는가 보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비용이 지금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60%를 삭감한 금액으로 했어요.
그런데 홍보물을 어떤 것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 마스크를 많이.
○위원 이한형 미세먼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 뭐 지금 사업에 이렇게 350만원 했다가 갑자기 미세먼지도 증가되고 홍보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거 주면서 어느 조그마한 일면에서지만 그래도 이제 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라든가 저희들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차량 같은 데도 문자도 다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상당히 자연적인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홍보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 같은 데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홍보하시는 데 150만원 가지고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제가 이것 좀 사항들인데 과장님,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 이렇게 판단이 안 드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그 미세먼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좀 더 있으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홍보물로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2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43% 증가한 364억 5,6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17쪽 - 청결지킴이 인건비(용현1·4동 재배정) 2,500만원 신규 편성, 분리수거대 설치비(용현1·4동 재배정)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18쪽 - 활동 조사자 인건비(주안5동 재배정) 627만원 신규 편성, 로고라이트 설치(주안5동 재배정) 2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19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년 3회 추경 대비 5,861만원 증액,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 1억 4,5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0쪽 폐기물처분 부담금(대형폐기물) 2,418만원 감액, 예산안 521쪽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1,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3쪽 -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구입 8,500만원 증액,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 2,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4쪽 -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지원 972만원 증액, 재활용정거장 사업 운영(주안3동 재배정) 3,437만원 신규 편성, 재활용정거장 관리인력 보상금(주안3동 재배정) 1억 5,63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6쪽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기반시설 구축 1억 5,180만원 감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27% 증가한 67억 9,9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47쪽 - 순세계잉여금 1억 1,613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비비로 8,49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15쪽부터 528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747쪽부터 7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자원순환과 사항들에서도 보시면 이제 전에 세입에서 좀 있다가 했던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2층 커피숍도 임대료를 한 214만원 정도 받으셨잖아요.
지금 폐업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거기에서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업적 이익이 없어서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공간은 지난 11월달에 물품공유센터, 그러니까 에코센터에서 물품공유센터를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물품공유센터, 이제 거기 커피숍 했던 데는 214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잡으셨다가,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임대 안 하고 그냥 에코센터 자체 내에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 사항들에 대해서 발생을 안 한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 에코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네요.
상당히 에코센터 갔으면 2층 커피숍 상당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세입이 준 부분들을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입 사항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게 이제 일반 종량제 봉투가 판매수입이 한 전년도에는 한 45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억이 됐어요.
여기 사항 설명을 보시면 전년도 평균치다, 평균 판매량을 하는 거다 하는데 이제 이게 판매수입을 이렇게 한 5억 정도를 더 잡으셔야 하는 평균수입도 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입을 더 확대해서 잡으셨는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 이한형 원래 보수적으로 잡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보수적으로 잡지 않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통...
○위원 이한형 그런데 5억에 대한 세입을 잡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억이 이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통 전년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원 이한형 전년도에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넉넉하게 저기를 잡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그냥 산출 근거 없이 평균 해 가지고 그냥 5억원씩이나 잡았다 이거 나중에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작년도에 판매량이 얼마예요?
세출,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꾸 맞추려고 그냥 세입을 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반 종량제봉투는 45억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판매량이 얼마예요? 10월, 11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자료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런 건 가져오셔서 딱딱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들 같은 경우는 세입이 45억에서 50억 사항들이 늘어서 5억...
그리고 또 밑에 부분들 사업장폐기물봉투 판매 수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됐는데 도리어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감소했어요, 세입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행정사무감사의 그 자료 보면 일반형종량제봉투 판매량이 6,300 정도가 되고요.
○위원 이한형 6,300?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6,300 정도가 되고 재정까지 하게 되면 2,200 하니까 8,400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8,400만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판매량을 말씀하시니까 8,400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리터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일반 종량제... 거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봉투수 이렇게 해서 산출된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리터당 그것을 다 합치게 되면 판매금액이 일반형은 한 41억, 그리고 재사용 같은 경우는 11억해서 5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요? 일반종량제봉투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5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52억.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이제 그 사항들에서 50억 정도 잡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단가상정용역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금년도입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올해 하셨는데 지금 결과 사항들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톤당 수거 대행료가 16만원이면 지금 우리가 용역한 금액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용역결과는 금년도까지는 일괄적으로 평균 톤당 단가를 수집운반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평균으로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별로, 왜냐하면 업체별 그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게 다 다르니까.
○위원 이한형 생활쓰레기 사항들에 대해서 쓰는 데에는 하면 위생봉사면 위생봉사의 톤당 단가가 다르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청산이면 청산이 다르고 또 뭐 동남인가 6개 업체들이 다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뭘 일률적으로 해요.
16만원 곱하기 해서 3,800.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낸 거고요.
업체별로 또 그렇게 산정하게 되면 이게 예산서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적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집운반단가 산정용역할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결과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업체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집운반단가와 음식물쓰레기.
○위원 이한형 그거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단가 산정.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업체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일괄적... 그러면 뭐 위생공사는 톤당 단가가 얼마고 청사는 얼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낸 거에서 평균을 내서 16만원이라는 돈의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까 6개 업체들이 각각 다 다르다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톤당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집행을 할 적에는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6개 업체 것을 총괄해서 6개를 다 합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하면 16만 193원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적으로 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16만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톤당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으면 이제 이 예산서를 보면 모든 업체에게 해서 우리가 3,800톤을 이제 1년에 하신다고 하면... 곱하기 10이구나, 한 달에.
그러면 16만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1톤당 가져가는 게 16만원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여기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이쪽에다가 무슨 사항 설명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왜냐하면 업체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산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업체별로 톤당 가격이 왜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왜냐하면 그 업체 기업형 사항이라든가 종사자 수라든가 아니면...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체가 동 수거 구역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한 개 동만 맡고 그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결과의 최종적인 목표는 최종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크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총액에 대해서... 총액 도급으로 가야 되는 그 전 단계에서 일단 업체별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용역에서 총액 도급으로 가기 전에는 업체별, 균등적으로 기업 형태라든가 수거지역이라든가 균형적인 게 잡힌 다음에 그다음에 총액 도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별로 다 달라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수집운반 단가 산정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용역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하시고 이제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하시는데 이제 좀 전년도보다 3,8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감소된 금액으로 1,000만원 정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디 상습투기지역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는 몇 군데를 하셨고 앞으로는 이 금액으로 몇 군데를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1개동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게 저희가 어느 지역이 상습투기지역이라고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21개동에, 그 해당되는 동에 너희가 상습투기지역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저희가 계획...
○위원 이한형 경고판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왜냐하면 그거 파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평균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견적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위원 이한형 만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만원인 경우도 있고 조금 비싼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괄적으로 지금 바로 견적을 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재활용 수집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20원씩 누가...
20원씩 해서 900만원 잡으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2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523쪽.
내가 페이지까지 얘기해 줘야 하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제가 확인차...
○위원 이한형 523쪽입니다. 재활용 수집 장려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잡병을 모으고 사항들에 대해서 20원해서 45만㎏을 해서 9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바로 밑에 빈용기보증금이라고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가지고 가면 100원, 130원에 대한 요금을 환불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병이라는 것은 일단 그 생활쓰레기봉투에 하게 되면 그 생활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톤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재활용으로 빼서 수집운반단가라든가 그 비용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줘요? 20원씩은, 치워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원씩은 21개동에서 잡병을 수집하겠다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톤에 맞추어서 그 해당되는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음식물 종량제 RFID 장비 유지보수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것도 3차 추경까지 보니까 8,484만원인데 이것은 유지보수비 사항들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게 대당 하나씩 얼마라고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괄적으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계약할 때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들쑥날쑥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9,295만 5,000원을 예산을 잡으셔서 3차 추경 때 8,484만원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제가 3차 추경까지 하고 정리추경까지 하면 이 금액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딱 나오는 금액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왜냐하면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저희가 계약을 재무과에서 할 적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는 RFID를 그것을 선정을 하실 때... 설치할 때 그 아파트한테 수익자 부담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비는 2012년과 ’14년도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461대에 대해서 1차와 2차 때 최초의 RFID를 설치했을 그 아파트 단지에는 무상으로 유지를 해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차 이후에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지비는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데 유지비는 안 듭니다.
○위원 이한형 유지보수비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3차 추경보다도 많이 잡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 이한형 고장이 생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여기 526쪽에 있는 RFID유지보수비는 신규설치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기존에 46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위원 이한형 유지보수비가 매년 같을 거 아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조금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간 계획을 수립할 적에, 재무과에다가 계약을 할 적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적에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때 이제 계약할 때 유지보수비가 딱 대당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총괄 저희가...
○위원 이한형 총괄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총괄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총괄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계속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년간.
○위원 이한형 그 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재무과 사항들 할 때 내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이제 전년도 사항들에 대해서는 180만원에 대한 106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보니까 190만원에 30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RFID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0만원이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116대 해서 좀 넉넉하게.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았는데요.
○위원 이한형 넉넉하게 잡은 게 아니라 작년도에 설치할 때도 180만원이라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산출근거를 보면 190만원에 또 3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이게 180만원, 190만원 하면 위원이 지적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단가가 얼마예요, 이게.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 했는데 작년도에는 180만원에다가 116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190만원이야, 단가가 이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설치비예요.
정비공사라든가 그 설치 비용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설치할 적에 인건비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아니, 10만원이나 올라? 이게 지금 업체하는 데 한 대당?
아무리 인건비 사항들에서 저기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 할 적에 용역 할 적에도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연도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감안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는 저희가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할 때는 주민의 혈세고 사항들인데 제가 이제 보기에도 전년도에는 180만원 가지고 116대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1월달에도 설치하실 때도 180만원으로 하셔서 행정감사 때도 총액 따지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따지다가 결국은 행정감사 때도 이거 11월달에 해서 불용액은 안 남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도 그때도 180만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사항들 주어졌는데 지금 단가 보니까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주먹구구식인가 이런 단가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통 예산을 세울 적에는 딱 그 금액이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고.
○위원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넉넉히 세우시려면 200만원 세우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저기 해야지 갑자기 11월달에도 180만원으로 해서 116대 설치하셨다고 행정감사 때 보고하시고 지금 1, 2개월 지나서 내년도에 언제 설치하실지 모르지만 190만원으로 30대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들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 단가가 10만원씩 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뭐 이제... 그래서 예산 산출 근거를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의회에게는 이래서 이래서 10만원 정도는 오른다.
아니, 과장님 답변대로 그것 좀 넉넉히 잡은 겁니다.
넉넉히 잡으면 200만원에 잡죠, 더 넉넉히. 아니면 300만원에 잡든가.
어느 정도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예산안 쪽 번호 519쪽,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신규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이게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이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단에서 시를 통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이 너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화됐으니까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데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간사 김진구 1억 4,000?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95억 정도가 드는데 매립량에 따라서 서울이 한 100억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57억, 그다음에 인천시가 34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미추홀구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까지 1억 4,000 해서 그 정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진구 517쪽, 홍보 및 운영비 그 산출내역이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청결지킴이 사업해서 괄호하고 용현1·4동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게 4,000만원에 한 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지킴이 사업 용현1·4동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고요.
그 하단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생활환경개선 캠페인 사업 해서 주안5동이.
○간사 김진구 아니, 그 뜻이 아니고 517쪽, 홍보 및 운영비 등 괄호 열고 용현1·4동 재배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 내용이 산출근거가 맞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은.
○간사 김진구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간사 김진구 300이고 밑에 홍보비가 2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500이 되어야죠.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다음 페이지가 아니고요?
홍보 및 운영비 등 용현1·4동 재배정 300이고 CCTV설치비 관리비 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김진구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500인데요. 이것은 용현1·4동인데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런데 여기 시비에서는 300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물품구입비 300과 홍보비와 하면 500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죄송합니다. 세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150쪽.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사항설명 사항에 146쪽, 사항설명서에 표기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오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오타.
○간사 김진구 500으로 수정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300입니다.
○간사 김진구 300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300입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물 제작이 몇 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이게 이제 인쇄물을 만드는 것 같으면 물론 뭐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홍보가 또 약간 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쇄할 때 이렇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각 팀별로 조금 내용이, 내용에 담을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고.
○위원 김익선 아... 이게 담당하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홍보물이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홍보 사항도 좀 다르고 그리고 처리하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위원 김익선 예를 들어서 한 장에 한 가지만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되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과는 한 과니까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사람도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두 가지든 세 가지든 한꺼번에 보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낫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한 개로 이제 인쇄물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수시로 들지 않겠느냐.
부서마다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면 만약에 2개, 3개를 한꺼번에 하면 막말로 200이 들 수도 있고 종이를 좀 더 크게 하면 300도 들 수가 있고.
그러면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보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읽어봐서 캠페인도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 제가 자원순환과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자세하게 홍보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 낯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게 되면 더...
재활용은 재활용 쪽으로 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로 해야지 그것을 섞어버리게 되면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한 가지 내용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큰일났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여쭤보십시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 518쪽에 보면 이동식 CCTV 설치해서 주안5동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또 523쪽에 또 이제 CCTV 구입비라고 해서 21대, 여기는 500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비 뺐기 때문에 5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조금 혼란스러운 사항이 발생됐는데요.
이게 조금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517쪽과 518쪽에 있는 용현1·4동과 주안5동은 해당되는 그 사업내용을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사업내용이 그대로 올라가서 시에서 그대로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동에서는 그렇게 600으로 넉넉하게 잡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파악할 적에는 이거 523쪽에 있는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는 저희가 한 500 정도가.
○위원 전경애 그건 조달 가격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된 거고 이건 앞 부분의 동에는, 그 동에서 그 사업 내용을 그렇게 해서 올려서 그대로 내려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화소 차이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압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위원 전경애 그래서 같은 CCTV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또 524쪽에 보면 주안3동 재활용정거장 운영에서 CCTV가 3대가 설치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재활용정거장 거기에 CCTV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것은 용현1·4동과 주안5동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내용을 올려서 전액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주안3동의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은 좀 다르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안3동에서 시 환경녹지국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서 시 자원순환과에서 시비 좀 지원을 달라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 내려보낸 그 시비가 폐기물감량화 사업비입니다.
그 폐기물감량화 사업비로 내려왔었는데 그 폐기물감량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행복홀씨도 있고 RFID,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50:5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안3동 정거장은 앞선 용현1·4동과 주안5동에 시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은 전액 100%인데.
○위원 전경애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0: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 525쪽에 보면 배양기 원료구입비라든가 배양기 구입이 있는데 배양기 한 대에 그게 1,700만원씩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굉장히 비쌉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비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지금 5대를 지금 몇 개 동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최초가 용현1·4동이 최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용현1·4동, 주안6동과 8동하고.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8동 주민이 저희 동에는 배양기를 왜 설치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주안8동 설치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설치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주안6동과 8동과 용현5동.
○위원 전경애 주안8동 언제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금년... 작년인가?
○위원 전경애 아니, 여기가 민원이 8동인가 7동인지 좀 제가 헷갈리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주안7동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죠? 주안7동인가 보다.
주안7동 주민이 저에게 이게 왜 안 돼 있느냐고 좀 저희도 해 달라 이랬는데 사실 이게 주안 여기 설치하는 건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올린 것은 이게 좀 세 개 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 개 동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 전경애 세 대가 요청이 들어왔으면 한 대만 하는데 지금 거기서,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세 군데 중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일 뭐...
○위원 전경애 급한 데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학익1동이 좀 주민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학익1동과 숭의1·3동과 관교동 해서 저희가 세 개 동으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비싸다 보니까 한 곳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배양기 원료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좀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떻게 이렇게 저장했다가 쓰는 방법이 있던데 이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조금 효율이라든가 굉장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 전경애 제가 이게 자원순환과는 궁금한 사항이 좀 많기는 한데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더 여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