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문화예술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서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오늘 오후 15시 용현동에서 원도사제 행사 관계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3쪽과 74쪽,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공연을 실시할 예정이고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은 전국 만 65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적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부터 77쪽, 문화시설의 내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영화공간주안과 작은극장돌체 그리고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지역생활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부터 79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의 발생지로 인천향교 및 문학산, 인천도호부 관할을 중심으로 인천 원도사제 생생문화재 및 인천향교문화재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인천의 원천인 미추홀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문학산 정상부에 있는 문학산 역사관을 각 주요마을 등에는 4개의 박물관을 운영 및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 등 문화산업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총 1,122개소로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의 관광을 위하여 수봉산 페스티벌과 관광안내 지도제작 등을 통하여 미추홀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문화공간으로는 숭의평화창작시장에는 숭의평화창작공간이, 경인로 지하 시민지하도상가에는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이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 75쪽을 보면 조직현황이 있는데 영화공간주안은 8명, 작은극장 돌체는 극장장 외 1명, 마당은 기술감독 외 2명이 되어 있어요.
3관하고 4관은 대관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대관에 따른 영화상영을 합니다.
먼젓번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따라서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학산문화원에서 학산생활문화센터가 각 향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학산생활문화센터로 독립돼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다른 것과 달라서 영화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인원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에 따르면 좀 그런 건데요.
영화를 지금 여기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수성을 얘기하시는지.
만약에 인원이 지금 충당이 된다고 하면 기간제 2명을 굳이 뽑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인원... 사실 시설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설을 관리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공연의 횟수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마당... 제가 작은극장돌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당이나 영화공간주안이나 특수성은 감안한다고 해도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이 사실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다 보니까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결과라는 것은 조금 시간을 요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고생 많으신 것 같고 그때 주민들도 많이 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은 다수의 어르신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주민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보통 축제라고 하는 것은 축제하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추홀구면 남구에서 미추홀로 변경했는데 미추홀을 알릴 수 있는 매개체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주민 간의 소통의 장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미디어라는 말이 축제가 우리 미추홀구와 맞는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적다기보다는 합리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축제에 대해서 개혁이 한번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가 주안미디어축제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 축제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미디어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1월달이나 12월달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서 집담회를 통해서 축제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원론적으로도 축제명 자체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원론적인 것부터 다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내년도에 축제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문화공간운영 활성화, 86쪽에 보면 우리 활성화에 숭의평화창작공간이 있고 아트애비뉴27이 있어요.
이 창작공간을 보면 2014년에 참여예산 8억 4,500만원 가지고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제 7개 업체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체가 어영 이렇게 있다가 또 계약을 다시 해요, 2018년에.
그래서 5년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임대료라고 해서 1년 선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게 맞나요?
그래서 다 합쳐서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 어려운 작가 분 창작활동에 지원을 해 줘요. 아, 좋죠.
지역경제활성화 괜찮죠.
구도심에 대한 어떤 문화적 혜택, 또 문화 욕구에 대한 구민들의 충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미추홀구 구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입주자 7명 중에 미추홀구 9명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한 11억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매칭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그러면 한 5억 정도 이상을 사업을 또 운영을 했어요.
그게 주민을 위해서 가서 공공의 역할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은 또 얼마? 4,500인가 또 잡아요. 계속 올라가요.
잘못된 사업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만 더 물을게요.
한국전통주 빚기라든가 전통차, 예술의 범주 안에 들어가나 나는 진짜 그 개념이 아직 없어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예술에 대한 기준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창작분들을 모집해서 새롭게 시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민이 아닌 분들이 이거 가서 입주돼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사실 초본을 떼게 되면 쭉 리스트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들어오려고 잠깐 옮겨서 오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저도 자주 가요,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무대라는 것은 거의 쓰레기장인 거고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화초 키우고 앉아 있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물론 오전에 간 적도 있고 제가 5시쯤에도 간 적이 있어요. 5시면 딱 한 팀 있어요, 한 팀.
7개팀에서 9개실을 운영하고 창작활동을 하는데 집에서 물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주민에 대한 그 수준 높은,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한 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8년 동안 거의 뭐 이게 국비까지 다 합치면 거의 16억 정도를 그냥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잘못된... 정책 방향이 잘못되면 중간에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것도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와 있는 건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이분들이 이런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창작활동하면 주민과 소통이 되는 공간입니까,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거기 외딴섬이에요, 아일랜드 이상한 데에다가 갖다놓고 창작활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애시당초.
시장 활성화라든가 도화동이라든가 다른 지역같이 벽화마을 같은 경우 가까운 동인천 신포동 같은 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내년은 또 4,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이거 다 구비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관광안내지도제작 같은 경우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10월 말 집행으로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광안내지도를 지금 제작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것은 연초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사실 문제가 더 많아요.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예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홍보물 제작이 여기에도 11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홍보물 아직 안 만드신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문화예술교육 비품 재료비도 27%, 이것도 10월, 12월 집행예정이고 기획공연, 기획전시 14% 예산집행률 이것도 11월달에 집행예정...
지금 보면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의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홍보물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인쇄물, 홍보물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중에서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부분들도 지금 전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행사성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1월, 12월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다고 예정하시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말에 전부 다 집중돼서 진행을 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축제라든가 행사 부분이 보통 가을 부분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창작공간이라든가 아트애비뉴에 대한 행사 자체가 보통 금년에는 10월, 11월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봄에도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을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형식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누가 봐도 부서 업무 중에서 지금 동료위원 분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지적을 받아 마땅한 사항이에요.
단, 모든 부서 업무에 대한 권한과 결정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존재해야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의견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안미디어축제, 여지껏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그리고 아울러서 숭의평화시장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잖아요.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의하거나 그런 권리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부서에서도 부서장이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지만 집행권한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면 자, 결론은 모든 것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영훈 구청장께서 지금 동료위원인 김재원 위원님께서 막 강력하게 피력하시고 질의하고 질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뭐냐? 정답은 구청장에게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런 주요현안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 결론은 관심을 기울여서 진두지휘하셔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그 현안이 더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라고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부서를 쫀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고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구청장이 좀 더 관심을 바쁘시더라도 가져주시고 부서를 좀 핸들링하시면서 도와주실 부분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일차적으로 조성이 되어야만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변화가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셨죠?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혹시 추진하거나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강력하게 해서 우리 뭐 지금 문화예술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여기저기 산이고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애쓰시는 것도 알고. 밤이고 새벽에 나와서, 주말에도 나와서 이렇게 공연장에 가보면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일도 있는데 잘못된 큰 게 있으면 잘되는 걸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괜히 고생하시고 참 허탈한 감도 느끼고 좀 그러실 때가 있는 거 같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 가지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 4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참여도,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네에 계신 분들은 마을박물관에 대해서 좀 호응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물관 자체를 굉장히 소규모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서 좀 견학을 오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지역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외부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박물관이 있어 하는 것은 홍보 마케팅도 그렇고 더 좋으니까.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큐레이터라는 분들은 신규 양성과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추천받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설명을 하려면 일단 박물관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가 의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은 합니다.
주민자치회장이에요? 아니면 동장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마을큐레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 봉사에만 이렇게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순수 봉사에 의존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평가가 안 되잖아요.
이건 문화와 관계돼 있잖아요.
이것은 미래를 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물관, 관, 관, 관.
관에는 장이 있잖아요, 관장.
명예관장이라는 제도라도 해서 그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대에 상주하시고 설명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관장이라고 있으면 그분이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알리고 싶고 하다 보면 정말 진정한 명예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적당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쓸 돈은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이제 숭의평화창작공간과 아트애비뉴27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통문화육성 및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 그다음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이런 부분들은 원도사재는 내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거의 사업비가 1억씩이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거의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시기적인 부분들도 조율을 하고 예산을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계획 세워서 수립해서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양형식 과장님, 벌써 하신 지 11개월 이렇게 되어 가는데 업무 파악하실 만하니까 또 이제 마무리 지으실 뭐 이런 시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아까 총체적으로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렇게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예술을 가지고 뭐가 맞다, 그르다 하기에는 좀 곤란한데 선진국의 척도의 기준들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전 인종이 인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이 발전되는 나라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게 눈에 보여지거나 결과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모든 사회의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흡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문화예술은 그 가치만으로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난 수년간의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꼭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데요.
1년에 정해진 예산들 때문에 그런 건지 잡고 가시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불필요하거나 문제점이 좀 있거나 뭔가 다른 쪽에 집중해야 할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포기하셔서 다른 쪽으로 집중할 수도 있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 보면 사업이 너무 많은데요.
눈에 잘 안 띄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3대 영화제 프랑스의 칸, 독일의 베를린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영화제 이렇게 3대 영화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선댄스영화제 있고요.
부산영화제가 지금 이십 몇 년이 됐는데 처음에 부산영화제 만들 때 김동호 위원장이라고 그분이 부산영화제 만들 때 반감 되게 심했어요.
지방 그 부산에 영화제 만든다고 되겠냐, 그리고 이십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서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꽤 유명한 영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컨텐츠를 넣어야 될 건가.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제가 할 때는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주민들의 어떤 참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주안미디어축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해 볼까?
다른 타 지역에서 사람들 좀 관심도 있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영화제는 전국이 다 가요. 거기 해변가 가면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스텝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볼 거리, 좋아하는 영화들도 있겠지만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온 거죠, 뭔가.
뭔가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 문제점들을 개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이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반영해 보자, 계속 뭔가 이렇게 노력을 했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되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발전이 더뎠다라고 우리가 지난 20년 됐다고 하시니까. 그랬다면 자기 반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뭐 어느 곳에 분명히 뭔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다 알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해서 안 되는 경우들은 과감히 좀 접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뭔가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소통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게 세우더라도 내년도 사업변경이 정해지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변형시키든지 사업명을 바꾸든지 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분야는 배고픈 직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로써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실은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누가 배고픈 직업을 꾸준히 할 때 누가 알아봐주고 예를 들면 담벼락에 그린 그림 하나가 수십억 이렇게 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창작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은 공모 당시에 주민들의 지역 제한을 안 두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여기에 문화냐 아니냐 그 술 빚는 것도 문화의 한 부분이고 전통차 만드는 것도 문화의 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평화창작공간에 이분들이 와서 이게 맞는 거냐, 저도 의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8월달에 기간이 끝나면 그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학산문화원과의 관계예요. 학산문화원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문화원은 어쨌든 지역문화 계승발전이거든요. 그다음에 향토사 발굴이 주된 사업인데 우리 문화원이 사업을 조금 주민들에게 이제 즐길 거리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원도사제라든지 향교 활용사업이라든지 전통상생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문화원과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대로 약간 변형을 해서 올렸는데 앞으로 문화원은 역사고증사업에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 주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순수 우리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그런 쪽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변용을 줄 거고 문화예술행사에서 예산의 소극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실은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국제영화제 처음에는 반발 많았다가 성공하니까 여기저기서 제천영화제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성공을 하면 우수죽순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개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콘셉트를 달리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부산에서 광안리에서 광안대교 한 곳에서 1년에 한 번 불꽃축제를 한 20억 들여서 하룻밤에 쏴버리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와서 하룻밤을 위해서 2, 3일씩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1년에 그거 한 번 볼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줄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여의도 한강에서도 그런 불꽃축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좋은 문화예술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과감히 투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하반기로 이미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과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려서는 하지 말자.
원래 원도사제는 3월 아니면 10월에 지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3월에 할 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10월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래 우리 국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재래라면 원래 연초에 지내는 게 맞거든요.
3월달에 지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원과 이것도 시기 조절을 좀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 고증을 철저히 해서 시기도 그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고심하고 지금 문화예술과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좀 본인의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건 청장님과 정리를 해서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확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3년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순서는 첫번째,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두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세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네번째,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첫번째,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회계 집행의 정확성과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 이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이 체결된 공사·용역·물품 등의 발주계획 계약진행 상황, 대금 지급 현황 등의 내역을 홈페이지 및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e호조 등의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실명제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 결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전자계약은 680건, 222억 1,600만원, 발주계획 사전공고는 396건, 395억 8,000만원, 계약내역 공개는 1,210건 378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입찰계획을 통합발주하고 계약사항을 공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보다 1,527만원 증가한 9,002만원으로 증가한 내역은 신규편성으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및 결산서 작성 구입 교재 유인비 540만원, 두번째, 전자입찰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인상분 33만원, 세번째,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클라우드화 하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754만원, 네번째, 재무제표 작성자문 용역 인상분 100만원, 다섯번째, 신규편성 주민 참여 감독관 수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두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2,920필지 138만 7,163.32㎡이고 건물은 257개동 14만 8,342.9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대부 변상금 매각처분 220건, 4억 3,534만 7,000원이며 건물 시설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미추홀구에서 관리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시설물 재해발생 보상을 위한 복구비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75건 1억 3,15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조물 공제 대상인 공원, 체육시설, 환경시설, 도로, 주차장 등의 영조물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의 지방공제회 2,711건에 대하여 2억 42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보다 4,400만원이 증가한 4억 4,940만원으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인상분 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세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는 본관 1청사 및 총 7개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시설물을 관리합니다.
2022년 10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청사관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 3,697만원, 잦은 고장과 내구연수가 경과한 시레기의 교체공사와 소규모 조경공사 등의 청사유지관리비 8,709만원, 조직개편 등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4,980만원, 청사수리 및 조직개편 가구 구입에 1,960만원,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규모 건축, 전기, 소방 위탁비 1억 696만원, 승강기 소방 냉난방기 및 법적 전문기관 위탁용역비 및 검사를 2,8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누수가 심한 3청사 옥상 방수 및 의회 옥상 등의 방수공사와 숭의보건지소에 설치된 내구연수가 경과된 GHP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보다 4억 5,706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2,982만 2,000원으로 증가한 내역은 청사 공공요금의 전기요금 인상분 2,000만원, 두번째, 청사유지 보수에서 청사시설 수리 자재구입비 300만원, 방수공사 증가분 7,200만원, 신규로 숭의보건지소 GHP냉난방기 교체공사 3억 3,000만원, 신규 냉방기 실내기 분해 세척 2,1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가분 816만원, 청사설비 정기 안전 검사 인상분 290만원입니다.
간략적으로 포괄적인 그것만 좀 설명하셔서 위원님들 따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는 4개의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2022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두번째,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23년 10월에 조합에 인수받을 계획이고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12월에 저희가 60억을 주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용현3동은 202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5억 1,000만원이 감소한 44억이 2023년도 예산입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에서 보면 올해 신규로 지금 추가된 내용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누수현상이에요.
지금 도화2·3동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누수가 굉장히 기계실까지 누수가 심해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동 청사들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누수나 이런 부분들, 하자보수 기간들을 좀 연장을 하든지 해서 그 누수현상에 대한 보수를 좀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화2·3동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가 연락이 안 될 정도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입찰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충분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은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또 바꿔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좀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잘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지역조합과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재무과라든가 우리 건설쪽에서 아마 고민들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이한 문제는 발생한 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지금 개발되느냐,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공유재산도 매각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는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큰 공사가 이루어지면 또 미추홀구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슬럼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정책 자체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재생과라든가 그렇고 우리 재무도 그렇고 아마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심도 있게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관용차량.
우리 구청장님 차도 그렇고 부구청장도 그렇고 무슨 뭐 의회 의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 탄소제로, 그다음에 환경, 이런 사업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연기관 차량도 이제 뽑을 수가 없죠, 이제는? 앞으로 향후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거 9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내구연수도 지나고 그리고 저희 재원 판단이 좀 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잦은 고장이 있는 차량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고 연차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바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드리겠는데요.
여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금액에서 입찰계약을 하시는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2021년도 수의계약 총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서 보고드렸다시피 e호조에 모든 계약된 사항은 보고가 되고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22년도에 10월 1일까지가 353건 정도 되겠습니다.
’21년도는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그 건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그 내용이 쉽게 전달될 것 같지는 않아서 자료로 그거 한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오현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건수만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요.
구의회 위원님들 추천받을 때는 구에다가 공문해서 추천을 받고요.
그 외의 위원님들은 저희가 관련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다섯 분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결산서 승인을 의회에서도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도출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에서 공유재산 관리 대부 변상금 처분 수입 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대부는 106건에 6,000만원 정도 저희가 금액을 대부했고요.
변상금 83건에 1,245만 7,000원, 처분은 매각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방식이 저희가 공공건축이 있고 민간건축 매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총 사업비로 봤을 때는 공공건축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민간건축이 60억, 그다음에 공공건축이 87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향후 제가 궁금한 것은 주안5동 같은 경우 물가변동금액이 있어요.
주안3동, 숭의4동 물가변동금액 반영 안 되나요?
그런데 서로 인정을 안 해 주면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 인상분을 전부 인상해서 줘야 되는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관련 기관에 돈을 지출해서 그 증명을 해서 증거를 갖다가 제시한 것과 합의가 돼서 협치가 된다면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안3동도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58억이지만 거의 보게 되면 주안 분외노인정, 그 노인정 자리에 토지가 즉, 공공청사 신축의 이익금으로 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한 20억 정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조합에서 하면, 개인이 하다 보면 공공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는 관리하는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 혹은 거의 87%나 82%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런 건 없고 말 그대로 개인,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더 적게 해서 더 적은 사람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 주안3동도.
관여해서 저희가 준공 연후에 인증받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설계에 그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조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조합에서 하다 보면 차이는 나는데 지금 그 차이만큼 개인 조합에서 할 때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같기 때문에 저희에게 관이 제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없애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관에 제공해 준다든가 층수를 높인 것에 대해서 또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는 개인이...
신청사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과 거의 다르지만 민간건축이 꼈을 때 앞에서 보여지기에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서 똑같다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금액이 어떠한 이점이 있고 저희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결국에는 거의 같다면 앞으로는 향후 저희가 공공건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과 30쪽, 지방세 과징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성과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발급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2분의1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분의1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도에는 재산세 징수목표액이 올해보다 21억원 증가한 658억원으로 예상되며 증가사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및 과세 표준액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도도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올해보다 51억원 증가한 1,300억원이며 2023년도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징수목표액이 올해보다 2억원 증가한 70억원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주택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예정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은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4억 5,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시세인 개인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만 2,500원 부과되며 2023년도 목표액은 13억원으로 신축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해 올해 목표액 대비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2023년도 목표액이 금년보다 3억원 증가한 58억원으로 병원과 금융을 중심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면허분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2023년도 목표액은 14억원으로 올해 목표보다 1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및 통신판매 신고 면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471억원으로 올해 목표액 392억원보다 7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따른 특별징수액 증가 및 재개발사업조합 및 건설법인 실적 향상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제2금융권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 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은 8월 말 기준 4억 43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오는 자료 대사 및 미신고분의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업무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8년 8월 기준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37개 법인에 14억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세무조사의 종합계획 추진 일정에 따라서 서면조사 그리고 중과세 감면 적정여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1만 8,491호로 예상되며 이중 공시 대상은 1만 7,449호입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주상용주택으로 무허가와 국공유 건물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년도 과세 징수율은 90%를 훨씬 상위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보면 과년도 징수에는 항상 40% 후반대 50%가 채 안 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체납을 하고 나서 상습체납자들 같은 경우 체납하고 나서 버티면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과년도 징수율 향상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현년도는 1과에서 하고 2과가... 그러니까 2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2과까지 업무보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질문은 통합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무2과 소관사항도 같이 듣고 다 같이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일반현황과 52쪽,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 21억 5,000만원, 구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목표달성과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제재를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그밖에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징세 비용으로 우편요금 지방세·정보화 사업비 등 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2023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70건, 세외수입 2,280건으로 체납자의 다양한 보유재산 조사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압류로 조세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 이용률 등 2,1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도표일정에 맞추어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도 영치목표 대수는 4,500대로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차량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대표적인 현장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납세인식제고에 기여하는 상징성이 크고 징수 실효성도 높은 만큼 하반기에는 세무2과 전직원 야간 영치 실시 등 영치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영치전담반 운영 인건비 등 1억 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자동차세 부과 품질 향상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60억원, 차량 취득세 370억원, 등록면허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차량반도체 이슈 등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으로 차량취득세 목표액은 금년 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세제 경감 혜택도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 안내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극대화를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를 실시하고 주민납세편의 도모 및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동차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비, 우편요금 등 2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년도는 90%대가 넘고 과년도에는 한 50% 전후해서 이렇게 항상 달성하고 있는데요.
현년도 부과를 하면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19명은 당해연도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체납이 되는데 한 번 체납된 분들이 계속해서 다음 번에도 체납이 되고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납부를 못 하는 것도 일시적인 이유로 잊어버리거나 해서 그렇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대부분은 고질, 상습 체납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성체납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쪽 같은 경우도 체납액이 많은데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법인도 망해서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징수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런 걸 다 합산하다 보면 과년도쪽에서는 이월체납액이 넘어가면 저희 세무2과에서 이제 과년도 체납 정리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약간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징수율이 50%에 못 미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37쪽, 거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목표액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 세수 추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어느 정도 있나요?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취득세원은 그렇게 잡는 거고요.
그다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세수를 잡습니다.
그러면 경찰관과 같이 동행하시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이렇게 가시나요?
현장은 경찰과 동행하는 경우는 없고 시에서 가택수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을 수색을 해서 고가품 압류를 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은닉재산이라든지 악성체납자로 파악이 되면 감치하는 경우까지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관을 동행해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체납의 규모가 그 정도로 크지가 않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체납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당해연도 한 4월이 지나게 되면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거든요, 각 구에 있는 것을 모아서.
그래서 시 단위 규모에서는 경찰과 동행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까지는 아직 그렇게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길에서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 이용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거기 카메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잘못 만나면 현장에서 큰일 날 것 같은데.
만약에 공익을 위해서 공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감정조절이 안 되는 분을 만나게 되면 사고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캠을 착용하시고 해야만 그래도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도 파악이 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바디캠은 인권과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바디캠을 좀 착용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3회 정리추경에 이건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바로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건 추경에 한번 올리든지 아니면 재원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신규편성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우리가 지켜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돈으로 따질 가치는 아니죠, 그것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세금 납부 고지서 발송은 세무1과에서 하시나요?
저희 2과에서 3개팀에서는 이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와요. 나머지 1과쪽에서 나머지 세무...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걸 부과하다 보니까 현년도는 주로 1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년도 체납까지도 1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 우리 세금 징수 관련돼서 전자송달제도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 좀 잡고 계신가 해서요.
그다음에 다각도로 계속 고지서나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들은 담당 부서에서 잘 찾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일괄적으로 전자송달로 먼저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징수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외가 될 거잖아요.
그것을 2, 3회 했다가 납부를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우편을 좀 하게 되면 비용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요.
언젠가는 그렇게 변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혜택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식의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있으니 서로들 간소화되고 간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쓰셔서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