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실․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체육진흥과ㆍ
일자리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다음 주에는 조례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손일 위원님 등 네 분께서 활동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7개 부서, 22개 사업, 35억 6,34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81~82쪽입니다.
세입항목으로 부동산교부세 14억 5,1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55억 8,757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대비 70억 3,8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으로 일반예비비 18억 6,93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85쪽입니다.
세입항목으로 2020년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250만원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89~91쪽입니다.
세입항목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시보조금 4억 7,04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대비 8억 7,0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 2억 3,0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4억 4,190만원 등 5개 사업에 8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호물품 및 긴급지원금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96쪽입니다.
세출항목으로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총괄계획가 운영 및 지원 6,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00~102쪽입니다.
세출항목으로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및 워크숍 진행비 등 12개 사업 모두 시보조금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106쪽입니다.
세출항목으로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10쪽입니다.
세출항목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 2,5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81쪽부터 8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서도 세출항목이 일반예비비 18억 6,930만원이 증액했어요, 그렇죠?
이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53억 정도 들어와서 세입분야가 한 67억 정도가 증가돼서 이 세입에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사업부서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내용에 보면 제일 큰 게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세출부분에서 편성을 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그게 한 76억이 됩니다만 여기 일반회계에는 한 44억이 조금 모자라게 43억 9,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국ㆍ시비 매칭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내려온 게 한 6억 정도 돼서 세출분야로 나갈 게 한 49억 정도 되고요. 세입에 들어온 게 67억 정도 되면 세입에서 세출부분을 뺀 나머지 한 18억 정도를 편성을 안 해놓고 일반예비비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목적에 따른 예비비는 한 10억 정도는 따로 되어 있고 일반예비비 이번에 1회 추경에 들어간 게 한 42억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 정도 우리가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그 이야기를 안전총괄과에서 뭐 거기서 또 질의하겠지만 18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항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코로나19 말고 다른 재난이 발생됐을 때의 상황에.
만약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저희가 이게 뭐 국가재난상황에 준해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정부에서도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에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제한사항을 두지 말고 기금이든 예비비든 또 뭐 순세계잉여금이든 있는 가용재원은 전부 다 활용해서 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를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구마다 좀 차등 지급이 되나 봐요, 그렇죠?
정부 정책에 반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구청장이 눈물까지 흘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구보다도 우리가 지원하는 데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 그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코로나19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절하게 가용자원을 충분히 쓰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자꾸 지자체에다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참 저도 답답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구의원들이 따지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 구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준다는 말도 못 하고 안 준다는 말도 못 하고 또 정부 정책 방송 나오는 거 보면 다 정부에서 하는 것같이 다 선심해놓고 말이야, 지자체에다 그렇게 부담을 줘.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거를 질의하면서도 저도 어디까지 선을 질의해야 할지 답답하고 사실 예산 이런 거를 다루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모든 게 거의 그래요, 정부 정책 보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부동산교부세 이게 처음 있는 건가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세원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불균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걷힌 거에 대한 일부분을 저희 지자체에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지금 14억 정도 되잖아요. 해마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올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결국은 다 퍼주면서도 이렇게 다 거둬들여서 우리가 받는 거네. 그런 거죠?
이렇게 앞으로 주고 뒤로 세금 거둬들이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답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었었고 그런데 실장님 생각이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대응방안이나 계획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 부서의 올해 사업 같은 것들 부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지연되거나 정체되거나 아니면 스톱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가지고 올해 예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세출부분을 나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사업분에 대해서 일부, 이번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는 세출구조에 대해서 약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규모를 만든 다음에 키워서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을 진척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측분 한 18억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무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일부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20% 정도 진행을 못 했을 거라고 파악이 돼서 그거를 좀 재조정한 다음에 전부 예산규모를 키운 다음에 그거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인 것 같아서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에 정부안이 중위소득 70% 이하 이렇게 해서 1인 가구 20만원에서 100만원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최종안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한 295만 인구수를 가지고 재원은 한 1,000억 규모로 해서 당초에 한 5:5로 해서 가구당 1인 가구는 20만원, 그다음에 4인 가족은 2, 4, 6, 8 해갖고 한 50만원, 4인 가족은 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인천시 안을 구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인천광역시하고 군ㆍ구에서 5:5 매칭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은 10개 군ㆍ구가 510억 규모로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당돼 있는 주민 가구 수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내심적으로 잡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한 30일 정도에 정부에서 모든 가구에 다 주겠다, 소위 하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까지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8:2 정도 매칭을 하겠다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만 8:2에서도 지방비 매칭 부분은 저희는 한 51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인천시에서 타 시ㆍ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따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걸 또 플러스알파로 주고 있는데 인천시도 그러면 소득상위 30% 정도는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인천시 재원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소득상위 30% 정도는 가구당 25만원을 주겠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저희가 매칭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510억을 매칭을 하고 그 대신 나머지 8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부 다 보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오늘 발표에도 보면 예결위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재난안전기금에서 전부 다 충당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3개 군ㆍ구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일부 내고 기금에서 일부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또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나온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게 최종안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아마 다음 주, 29일이나 5월 1일 정도에는.
그리고 지급은 한 5월 11일 정도에 온라인 개통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가서 신청 접수 순서대로 바로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최종적인 세부 지침은 아마 정부에서 통보가 오면 지자체별로 조금 변동을,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차상위나 수급자나 유치원, 유아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됐죠?
혹시 장애인도... 그런 사항을 많이 문의를 해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다만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장애인이 거기 녹아져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안 나오냐, 미추홀구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이러시기 때문에 장애인이 포함됐나 안 됐나 하는 걸 잘 좀 아셔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잘 모르거든요, 저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취합해서 한번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세입부분에 종합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라는데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데 분야가 8개 분야해서 분야별로 등수를 매기고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해서 총 1, 2, 3등 매겨서 분야별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 포상금이 3,250만원이죠.
그래가지고 1위하면 1위가 1억 5,000만원, 2위가 1억, 3위가 5,000만원을 별도로 주는데 저희는 4위를 했기 때문에 종합평가에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세진빌라는 언제까지 끝나, 이거.
우리 7대 때부터 계속 왔다갔다했던 이야기들인데.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89쪽부터 9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바쁘실까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 카메라 구입하는데 5대 구입을 하셨어요.
이 5대면 가능하시던가요, 하실 때?
추가로 구매한 게 5대인 건가요?
34대면 다 커버가 되나요?
여기 우리 의회 앞에도 카메라가 있고 열감지도 하고 체크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자가격리자 비상식량세트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확진자나 의심환자 자가격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요즘은 해외입국자 허가를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해외입국자 감소 추세는 있는데 전 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280명에 대해서 식량을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트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1:1 담당 공무원들이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3명.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나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확진자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개 구ㆍ군에서 강화ㆍ옹진 같은 경우는 발생자가 없고 인천공항이 있다 보니까 중구하고 남동, 부평, 서구.
저희 구도 확진자 수로 봐서 중간 정도, 5위 정도 지금.
그리고 또 여쭤본 김에 다 여쭤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이라 그래서 3억을 가지고 1,473개소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참여시설은 어떤 시설에 한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학원 같은 경우에 별도 학원연합회, 교육청 이런 쪽에서 지원을 했고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전체점검을 합니다.
이행을 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이행수칙을 준수한 곳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만 지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담당과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과장님 보니까 주말도 없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업무 보고 계시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추후에, 향후 지속적으로 연속될 것 같은데 업무하시면서 조금 힘드시거나 고충이 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그 직원들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잠시 복귀가 됐다가 저희 과에서 한 50여 일간 지원을 받았었고요. 지금도 이제 일부 직원 지원을 받고 있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직원들 활용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우리 구청에서 다들 고생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한두 명 갑자기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일파만파 퍼지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95쪽부터 9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시죠?
저희가 당초 올해 공모를 해서 1월달에 시에 신청을 해서 2월에 그것이 선정이 돼서 3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경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빨리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이게 무슨 총괄계획가 이게 뭐예요? 활동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총괄계획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동비라면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결국?
그래서 그 단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 20일간 일비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분석도 하고 이분이 뭐 하여튼 총괄적으로.
연말에 가서 시에서 다시 더불어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에 구비매칭으로 해서 4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활동비는 총괄계획가,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그분의 인건비 20일? 20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1년 연말까지 활동을 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나요?
그다음에 연말 가서 선정이 되면 40억 지원이 됩니다.
한 6, 7개 되나요, 지금?
제일 처음에 주안5동, 숭의4, 7 그다음에 도화2ㆍ3동 하나 있고 도화3동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우리?
그 두 군데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40억이 지원이 될 겁니다.
신청할 때는 여기서 하고 실제로 공사하고 사업하는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또 다 지어진 다음에 나중에 관리는 또 여기서 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다음 운영에 대한 건 또다시 여기로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했다가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획일적으로 쭉 갈 수는.
사업을 여기서 못 하나요? 도시정비과에서 꼭 해야 되나, 그거를?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 하나를 가지고 신청하는 부서 따로, 사업하는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는 획일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추6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올해는 여기 하나 신청하는 건가요?
원래 시에서 공모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하는 내용을 전체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로 신청을 합니다.
추진위는 통상 50% 동의고 조합은 75%인데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을 못 가가지고 결국은 주민들끼리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없고 뭐가 없고 하다가 결국은 해지까지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미추홀구가 2018년 10월달에 이게 해지가 됐는데 11월달부터 우리 미추홀구에 분양대박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주안1구역도 대박이 났고 광명아파트 났고 그다음에 학익2구역도 대박.
현재 분양하는 데마다 다 대박이 나요.
그렇게 대박이 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특히 이번 선거 때 양쪽 후보가 몇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한테 재개발해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지금요.
이거하고 정 상반된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더불어 사업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도촉변경을 하고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모든 후보들이 당신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방식을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공약도 다 했어요.
이런 거에 정반대되는 사업이 이거거든요, 지금요.
왜? 그 옆에 맛을 봤잖아요. 재산 가치가 증식이 되는 걸 주안1구역, 바로 겪어봤잖아요. 지금 쓰여 있기로는 1억 5,000만원 이상 다 프리미엄 올랐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지니까 다들 그렇게 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런 예산은 다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거는 아니지만, 시에서 나오는 돈이긴 해도.
만에 하나 이게 올 연말에 변경, 도촉된 거에 다시 변경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 결정하면서 이 더불어 사업도 올해 공모신청 진행 중이라고 하면 아마 시에서 병합해서 뭔가 결정을 해 주겠죠.
만약에 진짜로 재개발을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거는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쨌든 미추6구역에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리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과연 이대로 쭉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재개발로 올려서 갈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도화3동에 애인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40억짜리요.
거기가 그랬었어요. 주민들끼리 이 더불어 사업으로 40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 쓰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개발 못 한다, 이게 전제돼 있고.
그래서 서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10년간 재개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합시다 해서 거기도 그냥 애인사업 40억을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런 선례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좋은 때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이걸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면 이대로 쭉 가야 돼서 진행을 하는데 저분들이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재개발해달라고 여기저기 후보들한테 간절히 원했고 또 공약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 주겠다.
이거하고 상반된 일이니까 과장님이 그쪽 분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서로 예산낭비나 이런 거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 이름을 모르겠어.
김재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적인 게 되겠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주안2동, 주안4동에 재개발에 대해서 촉진법으로 존치냐, 해지냐 해서 거의 찬성이 80% 가까이 존치로 나왔단 말이에요.
질문을 해서 존치라고 했다면 속도감 있게 의지를 갖고 확고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속도감도 없고 진행은 하는지, 진짜 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투자비용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리 김재동 위원의 질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찬성을 했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중단하고 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진행속도도 없고 의지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민공동체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통괄을 해서 우리 구가 원만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목적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뭔지를,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그런 금전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가 계속 이렇게 더불어 가고 있으면.
우리 국장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분양하면 오르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개발보다는 앞으로는 재생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는 계속 주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과연 그 집의 수요가 다 될지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분간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생각한다면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게 주민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것도 무시는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 국민이 추구하는 삶이나 행복의 가치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안에는 80년대 가장 구역정리가 잘 되어있던 모범된 구 중심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뉴딜정책을 하면 시가나 가치가 얼마만큼 하락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99쪽부터 10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전부 다 시비로 편성이 됐네요, 예산이.
학교연계 방과후마을학교 운영이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공모를 해서 약 50여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5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8,000만원하고 저희 구비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개학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학교 학사일정과 관련돼서 마을학교 운영도 학사일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약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마을학교 선정된 단체들하고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형은 말씀드리면 그냥 기관단체이긴 한데 이게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단체들이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관단체형에서 핵심적인 거는 식생활교육남구네트워크에서는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프로그램 갖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협동조합 다락에서는 생태ㆍ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점형은 우리 도화2ㆍ3동에 있는 예그리나에서 청소년봉사학교 ‘같이살자’라는 프로그램.
25개인데 다 설명 드리긴 어렵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몇 개만...
이 프로그램은 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목적이 학생들하고 맞느냐, 또는 지역하고 맞느냐 이거를 따져서 저희가 선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나가서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청소년 미래적성분석해서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증 대비해서 수업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각 구청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인원은 딱 정해진 건 아닌가요, 그러면?
대부분 뭐 거의 100%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자재비가 조금 세서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15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찾아가는 미니직업박람회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찾아가는 커리어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각 학교 축제 시에 애들이 찾아가서 진로체험을 하거나 진로상담을 하는 사업.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중학교 12개교하고 고등학교 8개교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업체험 할 수 있는 데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진로와 관련된 거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서 학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 행사를 가겠다, 하겠다 하면 지원을 우리가 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갈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말까지는 용역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신규 편성을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평생학습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이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 전체적인 것을 연구용역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타 구에는 자체구비를 다 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저희가 매칭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반영한 거니까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구는 보면 1~2군데 빼고는 다 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걸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에 냉난방기 같은 걸 구입해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구비만 드는 거예요? 시비는 시에서 내려온 건 없는 거예요?
먼저 그걸 해서 지금 배드민턴장이 좀 열악한 데가 많아요, 다 가보면.
물론 지금 바닥도 해드리고 이런 건 했지만 전기시설 같은 게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해 주셔야 맞다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비로 내려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어디어디를 설치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학익체육관이 있고 연경산 배드민턴장이 있고 미추홀체육관이 있고요. 관교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수봉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해서 총 5군데 배드민턴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첫째, 수영장에 우리가 증축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일정상 일상감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차질이 생겨서 지금 9월 초면 완성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늦어지니까 그걸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하여튼 9월?
동호인들 들어가서 또 일반인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또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랑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체육진흥과도 동호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우리가 애초부터 그거를 좀 크게 지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뭐랄까 좀.
동호인들 들어가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들어가 봐도 너무 복잡하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제약돼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상반기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중에 노인일자리가 7,000여 명 정도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2,000여 분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일자리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선지급을 해서 일단 생계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는 효율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서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너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생계와 직결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다른 부서보다는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내에 조금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입이 없는 분들, 특히 우리가 보살펴야 할 긴급가정 있잖아요.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부서는 여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처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반해서 일자리... 여기도, 관공서 공공일자리까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구에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좀 저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를 보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 안에 가만히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가는 조금씩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 보면 스티커 떼러 다니시죠? 잘 아십니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돌아는 다니기 때문에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져서 참 좋은 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뗄 때면 사진을 찍어야 해요, 그렇죠?
그게 의무로 되어 있는 건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는 자기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찍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글쎄요, 하루에 물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돌아는 다니시는데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적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걸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안 나왔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일주일 전 정도부터 나왔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져 있습니다, 또. 앉아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제한을 하라고 했잖아요. 거리제한을 하라고 했는데 반갑고 좋아가지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교육할 적에 한 번쯤은 말씀을 하시는 게.
물론 그렇게 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우리가 거리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지금 하는 시행으로써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도 관련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분들한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거리두기를 좀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미추홀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3,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비목신설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8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