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교통행정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고순서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교통행정과로 보직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혜자 부설주차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4건, 부서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창에 쓰레기 등의 적치로 인해 주차공간이 허비되고 있어 주차 가능 면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택가로 주차를 하게 돼 혼잡해지므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쓰레기나 적치물이 쌓여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책 의도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근에 고정형 CCTV와 더불어 현장 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지역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속 실시 및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행정이며 이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주변 등에 주차장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주차창 조성 사업 추진 시 주차 수급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9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여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도화2ㆍ3동 1005-1번지와 1005-7번지로 부지면적은 970㎡, 예상 주차면수는 지평식으로 30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취득용지와 기부채납 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토지인 1005-7번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25년도 인천광역시 시비 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상반기 1회 추경 시 나머지 예산 확보를 통해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2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현장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놀이터 등 외부시설물과 수목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교동 중앙공원 내 위치한 교통교육관은 3D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영상실 등 실내 교육시설과 자전거 체험존, 놀이터 등의 외부시설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2024년 기준 340회에 걸친 교육 실시를 통해 총 8,178명의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외부시설물인 터널, 육교, 미끄럼틀 등 조형물에 대한 도색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2월 17일부터 교육관 운영을 시작 예정이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000만원과 구비 1,620만원 총 5,6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닥형 보행신호 등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20m 이하 도로에 대하여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를 위하여 연간단가계획을 체결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안동 219-1번지 등 28개소에 대한 도로 정비와 특별교부세 예산을 활용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 20개소 등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9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5년도에도 민원 및 경찰서 요청 지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용현1ㆍ4동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이 E등급으로 평가되어 옹벽 철거 시 아래쪽 설악파크빌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일대를 매입 후 기존의 세진빌라 일원 부지와 함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용현1ㆍ4동 25필지 총 부지면적 4,212㎡에 완공 시 예상 주차면수는 100면입니다. 세진빌라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공원녹지과 쉼터 조성 사업 시 보상절차를 통해 기매입 완료하였고 아래쪽 설악빌라 6개 동 등에 대해서는 ’24년 1월 공공공지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작년 10월 보상 관련 주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25년 2월까지 보상사업 인정 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2026년 3월까지 보상사업 진행 후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26년도 말까지 공사 완료와 유료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창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주안4동 413-18번지 외 32필지로 부지면적은 3,346㎡이고 예상 주차면수는 136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3년도 지방재정 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2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5년도 시비 보조금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4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5월부터 ’26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26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 및 유료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으로 보상비가 약 85%인 102억, 조성비가 나머지 18억이며 현재까지 미확보된 예산 중 군ㆍ구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시장 연두 방문 시, 시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요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보수 및 유지ㆍ관리하여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83개소, 노인보호구역 29개소, 총 112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4년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과 2차에 걸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사업 확정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준은 1면 최대 650만원이고 1면 초과 시마다 100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보조금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4년도에 24개소 32면을 확보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약 1억 8,000만원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하여 신청 수요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기별로 정기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시비, 구비 50대50입니다.
다음은 112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설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과 학교가 대상이며 주차시설 개선비 또는 운영비 지원을 통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건축물과 학교를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장 상태에 따라 시설개설비 지원과 운영보전금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4년도에 일반건축물 14개소 294면, 학교 부설주차장 2개소 65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인천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94면을 개방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현재 무지개교회 등 재개방 추진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지 물색을 통해 신규 개방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3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일관성 있고 공정한 주ㆍ정차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재개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집단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효율적 단속업무 추진과 대안 마련 노력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ㆍ정차 단속방법으로는 차량형 CCTV 6대, 고정형 CCTV 96대 운영과 안전신문고, 타 기관 요청 등이 있으며 ’24년도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7만 3,661건이며 견인은 568건입니다.
향후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와 매월 1회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포함하여 14억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주ㆍ정차 금지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시와 더불어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ㆍ정차 금지표시 설치 및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8개소, 성능개선 11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대를 신규 설치하고 카메라 성능개선 7대와 민원 빈발 지역에 2대의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특교세 2억 포함 3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기 있으셨잖아요. 주안3동 동장님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정락재 명보주유소 앞에 십자교차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정락재 그 주무부서장이 되셨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십자교차로 제가 현장은 확인 안 했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위원 정락재 아직 안 됐어요. 안 됐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담당자는 됐다고 그래서…
○위원 정락재 경찰에서는 뭐 된다고 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지금 특교세 내려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대상으로는 돼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위원 정락재 거기 큰 십자교차로로 이렇게 엑스자로 해 달라고 요구랑 또 한 군데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주안역 앞에 십자교차로를 좀 만들어 줘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안역 앞에요?
○위원 정락재 네. 그게 저번에서 경찰에서도 안 돼 갖고 다시 한번 올려달라는 요구가 지금 계속 많거든요, 그 민원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받은 거 있으신가요, 그쪽 민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 정락재 팀장님들은 뒤에 얘기 들으셨나요? 주안역 앞에 그 민원?
○교통행정담당 최지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거는 경찰서 협의를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 정락재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주안역 앞에 거기랑.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다음 주 실무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 5번 있어요. 공영주자창 쓰레기 적치로, 이게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가건물이나 원룸이나 이런 데들 보면 주차장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놔갖고 주차장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 일반 상가…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그 주차장은 사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상가를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예로 우리가 그 주택가에 낮시간이 되면 차가 빠져야 정상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상가에…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주택가에 출근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니까 한가해져야 정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반 주택은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데 낮시간에 차가 더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예상하는 바대로 주위에 출근한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위원 정락재 그렇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다 주택가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가를 짓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이 있어요. 우리 주안 쪽에 가면 병원들이 꽤 많아요. 실예로 보면 자기네들 병원에는 오는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공간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고객 위주로.
○위원 정락재 안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을 못 하니까 다 주택가로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차 면수를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예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직원들 다 차 못 대 갖고 9시 출근인데 8시에 나와서 동네 돌아다니시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차를 끌고 왔는데 이 차를 어디 대놓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렇죠? 대놓을 데가 없을 것 같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위원 정락재 앞으로 우리 신청사를 지을 때도 가급적이면 주차면수를 늘려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도화2ㆍ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 자리가 주차장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해진 바이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서화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신호등도 굉장히 촘촘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왔을 때 저는 출입구랑 출구가 어디로 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안전, 그 전 과장님 계속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정락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야지 아이들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정락재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교통의 흐름 또는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설계하실 때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수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두 번째는 101페이지 보면 이것도 ’25년 제가 과장님과 과에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무단횡단금지대 이런 것 계속 ’25년에도 시설을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조금 저는 이 유도봉 중간에 교통사고를 막자라고 무단횡단 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이 금지대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중앙선에.
○간사 황숙경 네, 저는 도시경관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숨 막히고 좁은 도로에 특히나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과연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유도봉을 새롭게 한 곳에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다, 안 났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게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원인 한두 명에 의해서 그 도로 전체가 그 좁은 도로가 중앙선에다가 그걸 쫙… 너무 답답하고 저는 도시경관을 해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설치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세 번째 부탁 있습니다. 교통교육관. 지금 아이들 오면 틀어주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한 두 분이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왔을 때 틀어주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몇 년이 지났나 체크해 보시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교통표지판을 알아요’ 내지는 너무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거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거 프로그램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쪽 부설주차창 개방 지원사업 있죠? 이게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군데 주차장을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이게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다 지금 개방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네.
○위원 김진구 구청에서 여기에 CCTV라든가 관련된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학익1동에 SK아파트가 입주가 벌써 한 4개월 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미 다 조성이 돼 가지고 두 군데, 그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0면 정도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4개월 동안 문이 잠긴 채로 그냥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도 알아보고 허가가 일단 조합에서 그거를 기부채납하는 거를 거기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쪽에서는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못 열어준다 이런 절차거든요? 국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쪽에 점심시간이나 그쪽이 법원하고 또 인접해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상가도 많이 있어가지고.
○위원 김진구 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루빨리 개방이 돼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땅이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에서 지금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냥 있는 상태예요. 국장님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SK에서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관에서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잠깐, SK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 조합에서.
○위원 김진구 아, 조합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서류상으로.
○위원 김진구 아파트 준공?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이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기 전에 먼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이전을 받을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는 교통과나 이런 데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공원 같은 경우도 준공이 안 나서 관에서 공공시설 같은 거는 관리 이전으로 먼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 김진구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준공이 안 떨어지면 입주도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사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입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토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건축물은 일단 준공이 나고 토지는 나중에 확정이 될 때 그때 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 대지이기 때문에 아직 토지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못 받고 있는데 그게 공공시설물로 어차피 기부채납을 할 거니까 저희가 그거를 일단은 조합보다는 관리 전환을 시켜서 일단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진구 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위원 김진구 네, 신경 좀 써서 빨리 주민들이… 어차피 기부채납하기로 된 땅이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지금 펜스쳐가지고.
○위원 김진구 이미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그냥 무단방치가 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 부분은 검토하려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스마트 횡단보도 조금 아까 명보주유소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 의원 생각에서 알고 있는 상식은 스마트 횡단보도는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어린이보호구역…
○위원 김진구 그렇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위원 김진구 구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근처에 학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남부초등학교 있고요. 유치원이 3개 있어서.
○위원 김진구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거기 300m 반경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등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위주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학교 주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예산이 아주 넉넉하면 다른 지역도 할 텐데 현재는 그런…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동인구가 좀 많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역 앞이나.
○위원 김진구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학교나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부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주차장법을 변경된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차장…
○위원 배상록 네, 완화 시킨 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재심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요?
○위원 배상록 그거는 원래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알고 계시고 건축과하고는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받겠다고 우리 구가 무조건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차장, 주차법을 굉장히 강화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꾸 고치고 고쳐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자꾸 해소하기 위해서 고쳐서 나왔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건 엉터리 법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근본적인 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당…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30㎡ 이하의…
○위원 배상록 30㎡가 넘으면 그때부터 주차가 1대씩 하는데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면적이. 그런데 그 ㎡가 되지 않더라도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하면 한 4세대, 5세대에 차 1대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제가 있어서 2대1로 했던 걸 1대1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1대1로 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면적대로 가는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뭐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앞으로 그 법이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추홀구는 주차장 문제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차장 만들면 뭐 해요.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웃기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웃기는 법을. 주차장에 과연 어려움이 뭔가를 지금까지 이 지역에, 이 주차 행정에 관심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이.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뭐 본 위원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재심의 과정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축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할 테니까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모두가 인천시 법에 따라 줬다가는 후대에, 우리 후대에 크게 욕을 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건 정말 신중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옛날에 또 한 가지는 인천대 같은 경우에 청운대 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도로 같은 걸 그쪽으로 만들어 인도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기부채납을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있고 저쪽에 인천대 그쪽 인천교 삼거리 쪽이에요. 이쪽에도 그 아파트 쪽에서도 받은 것들 도로를 인도 쪽을 받은 게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그쪽에는 건물이야 물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입주를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 일대 도로는 준공을 우리가 함부로 내줘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그거를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 국장님, 관리 이전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위원 배상록 관리 이전부터 받아서 그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확실히 보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준공을 내준 다음에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가서 관리를 하려고 보면 엉터리로 돼 있으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 혈세가 들어간다는. 그래서 관리 이전을 먼저 받아서 확실히 제대로 해 가지고 넘겨 받아야 되잖아요, 기부채납도. 기부채납이라고 뭐 공짜라고 그냥 받아서 되는 게…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는 다 있잖아요. 그만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관리 이전을 먼저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주차장 문제는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옛날부터 주차장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여태까지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면서 2대1을 갖다가 1대1로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 가지고 겨우 1대1로 생활주택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또 면적으로 넣어서 말이야 이제 다시 2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에 1대, 3세대에 1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평수는. 이렇게 만들면 되냐고, 그거를. 뭐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고 앉았는지 인천시에서 나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거 발의한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을. 그래서 그건 꼭 지켜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민 홍보 쪽으로 해서 기사도 내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사도 내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김진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받기 전에 관리 전환 먼저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풀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배상록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후대를 생각해서 안 따라줘도 돼요. 안 따라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걸 따라주면 불법을 행하면 되냐고 그거는 안 따라 줘야지. 그건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상위법이 돼…
○위원 배상록 건축과하고 충분히 상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배상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112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1개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 양정희 그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주안6동 가정법원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개방을 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많이 주고받고 한 게 하여튼 오랫동안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들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사항…
○위원 양정희 네,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 그런 데서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떠나 해서. 지금 그쪽 지역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 이 지역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그 부분을… 거기는 굉장히 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개방을 해 주잖아요. 도화동 같은 경우도 해 주고 있는데 법원이란 조직이 약간 폐쇄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또 한번…
○위원 양정희 아니, 법원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법원이지. 자기네들 개인적으로만 있으려면 그런 거 법원 판단 같은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데를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저희가 법원을 찾아가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 지금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거기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돼서 페인트 노면표시를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이거 왜 사진을 드린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주ㆍ정차 단속…
○위원장 김태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페인트가 이게 지금 약간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런 데 보면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노면표지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민원을 받았냐. 노인보호구역인데 노인을 잡는 보호구역이다.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고 또 비도 오고 그럴 때는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게. 그래서 다친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걸 묻기 전에 이게 노인보호구역이 되면 페인트가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법적 사항으로 흰색으로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추가로 시인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위원장 김태계 아니, 페인트 색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색이요?
○위원장 김태계 네, 꼭 흰색으로만 해야 된다고 지정이 돼 있냐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글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글자는.
○위원장 김태계 아니, 그러니까 흰색으로만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페인트가 너무 미끄러워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나 상의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과장님, 이게 지금 이건 빨리 손을 봐야 되고 나머지 외 건은 건설과 건데 그거를 신경을 써줘서 이게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페인트 자체가 미끄러워서…
○위원장 김태계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이게 밟으면 미끄러워요. 저도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먼저 보고 전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자로 인천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 온 최문기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공통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5건으로 9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 지적사항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연번 5번,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노후로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후 볼라드에 대한 수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여 보도 훼손으로 인한 보행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미추홀구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 실시 후 대책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도로굴착 등 겨울철 공사 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절기 이전 공사 완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실시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절기 이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8번,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에 대비 교통량이 많은 오르막 도로에 대한 열선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 열선, 염수분사장치 등 설치를 검토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미설치된 곳을 즉시 전수조사하여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주안동 제일시장 인근 유도블록 미설치 구간은 2월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미설치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면밀히 확인 후 정비 및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완료 이전에도 출장 등 수시점검을 통해 정비 대상 발견 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입니다. 저지대 및 상습 침수구역 내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와 노후 하수도 교체, 보수ㆍ보강을 통해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하수도 및 암거 약 6㎞에 대한 부분 또는 전체 보수공사로 사업대상지는 용현3동 보훈병원 일원 등 총 4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며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상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 9,500만원입니다.
16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 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ㆍ공유재산 5,260필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와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업무와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포장면 보수ㆍ보강 및 굴착복구와 구조물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단위공사에 대한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간단가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9,060만원입니다.
20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에 대한 도로정비 및 복구와 보도육교 유지관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단위공사에 대한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간단가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과 노후하수도 교체 및 보수ㆍ보강을 통해 공공시설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하수도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준설 및 정비공사 시행토록 하겠으며 연간단가공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원입니다.
24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가로등 점멸기 교체 47개 및 LED보행등 설치 27개소, LED등기구 교체 사업 1,1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주변 및 통학로의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6월 중 도화초, 대화초 일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중 용현초, 용일초 일원 지중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사업으로 신청한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 및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9,600만원입니다.
29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펌프장 3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물 정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8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께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사진에 보는 것과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속 방지 도색 그다음에 점자블록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속 방지를 보시면 일반 페인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김태계 그게 요즘 같은 날씨에 보면 인도에 눈이 내리거나 살얼음이 얼거나 이러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점자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 우리 보도블록을 보시면 보도블록하고 점자하고 같은 재질이 되면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플라스틱 재질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셔서 이거를 먼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물론 단가가 좀 틀리겠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김태계 일반 보도블록 재질로 돼 있는 거는 좀 비쌀 거고 플라스틱은 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재질…
○위원장 김태계 일단 그게 많이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가 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볼 거예요.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미끄럽고 왜 이런 걸 했을까 의아해 하는 제가 진짜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미끄러웠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보행시설물 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이 크게 축소가 됐어요, 과장님. 15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렇게 감소됐는데 올해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저희 재정 여건상 사업비는 감소가 됐는데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특교세가 약 한 10억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해서 주민 불편사항 없도록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너무 감소가 돼 가지고, 금액이. 그래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거 신규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거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2023년도 12월달에 국회에서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해서 3대5대2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설계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교부신청을 했고 그래서 올해 지금 아마 3월 전에 사업예산이 확정돼서 교부될 예정에 있고 교부가 되면 바로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신규사업이라 한번 질의를 했고요. 업무보고 26쪽 좀 봐주시겠어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이게 ’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에는 도화지구 일원 지중화사업은 주요업무보고에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보고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신청해서 12월달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도화동에 상수도사업본부 앞쪽에서부터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그 앞에까지 지중화하는 구간이고요. 당초에는 2023년도에도 한 번 신청했다가 사업성 문제로 연장을 그때 한 800m 정도로 신청했다가…
○위원 김진구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아닙니다.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위원 김진구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한전에서 선정이 안 돼서 올해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1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25년에 건설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아스팔트 재포장이나 보도ㆍ육교에 미끄럼 논슬립 패치 그다음에 주안1동에 뭐지?
(「등기구」하는 이 있음)
등, LED.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제가 12월에도, 지난 ’24년 2월도 말씀드렸고 12월에도 말씀드린 빗물받이 혹시 아이디어 내셨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내셨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는 했고 반영구적으로 경계석에 그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이 있는 건 확인했고 현재 지금 빗물받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아직 노후됐거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활용하고 훼손됐을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사 황숙경 스티커가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붙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다 사용했고 붙여져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25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저희가 제품은 검토 다 해 놨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앞에 이 상수도부터가, 왜 여기가 지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선정됐는지 아직도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 사진 보시면 비즈니스고등학교 밑부분 사진이에요, 아파트 입구. e편한아파트 입구. 그러면 여기 있는 전신주들이 다 지중화로 되면 여기 지금 보도블록도 새롭게 다 까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예. 다시 걷어내고 밑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도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지중화 여기는 철거되고 도로 밑으로 해서.
○간사 황숙경 여기는 동네가 생긴 지가 한 6∼7년밖에 안 됐잖아요. 보도블록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도 잘 되어있는데 이걸 다시 걷어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솔직히 돈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건설과장 문치국 아마 도로 쪽으로 가는 걸로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건설과장 문치국 그린뉴딜이라는 게 학교 주변이나 시장 주변 이쪽에만 선정하게 되어있고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일몰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황숙경 더 많은 학교들이 있을 텐데 이 동네에 이게 정해졌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저는 다른 동네에도 너무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신중한 결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건설과장 문치국 매년 사업을 신청 받아서 매년 한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25년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안2동 동네에 포장한 지가…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했어요. 아스콘 포장을 다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깠어요. 이게 대체… 물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고 하수관로는 우리 거고 이게 여러 갈래가 있어요. 물론 저기가 달라서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 1년 내내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어요, 도로가. 돈은 들여갖고 포장은 다 해 놨는데 여기서 파놓고 지금 계속 복구 안 돼 있어요, 지금 또. 그러니까 계속 이거 가복구를 해 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아스콘으로 싹 깔아놓지 않고 가복구를 해 놓으니까 듬성듬성 해 놓으니까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동네 자갈 같은 게 다 돌아다니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 좀 어떻게 잘 뭐라고 그러나요. 협력을 하거나 해 가지고 언제 계획이 있으며 우리 언제 계획 있고 니네 언제 계획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서 좀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그럴 경우에 도로굴착 심의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보통 공사가 3년 이내에 공사를 하는 거는 심의할 때 저희가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소한 3년은 지났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심의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하수가 터졌다든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만 파겠죠. 이렇게 조금만 파가지고 공사를 하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한 100m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응급이 아니잖아요. 긴급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좀 동네가 한 번이라도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심의 같은 거 할 때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는요. 6년 정도 됐어도 보도블록이 깨끗해요, 아까 비즈니스고 쪽은. 왜냐면요. 차가 안 들어가. 그 앞에 상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요. 10년이 돼도 보도블록이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다들 해서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이 들어설 때 과연 진출입로를 어떻게 내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도블록을 안 밟고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실예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지만 용일사거리도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허가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는 다 보도블록 박고 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문치국 물론 도로점용부서도 있고 건축허가부서도 있고 한데 저희 건설과도 물론 그런 보도블록 관리해야 되는 부서인 건 맞고요. 저희가 어떤 단속 권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볼라드 설치라든지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차들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한번.
○위원 정락재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도블록 공사를 하잖아요. 할 때는 이 차들이 들어가는 데들은 가급적이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자기네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아스콘으로 하게끔 잘 유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출입로 보도블록 깔아놓으니까 남아가겠습니까, 안 되지. 사람 지나가는 걸 차가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보충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지중화사업에서요. 자료에 보니까 ’22년도에도 두 군데 도화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그다음에 ’23년도에 용현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이번에는 비즈니스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건설과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학익1동에 보면 학산사거리가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그쪽에 보면 학익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론 SK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 부분은 지중화가 사업체에서 했으니까 깨끗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선정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왜, 학교 인근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 일원들은 지금 이게 선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은 한전에서 선정하는 부분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학교도 더 많고, 인근에. 이게 같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테두리 안에. 학산사거리 안쪽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거기서 설명을 좀 아시는 대로. 갑자기 질의해서 죄송한데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매년 하여튼 지역별로 해서.
○위원 김진구 접수를 받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한전 쪽에서 그걸 선정하는 부분이 어떤 경제성도 따지고 해서 한전 쪽에서의 예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받아서 신청을 매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고 있습니까? 학산사거리 쪽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들어오면 신청을 하는데 선정이 안 될 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10개 군ㆍ구 중에서 저희 구가 유일하게 하나 선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청하셨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위안이 되는데 어쨌든 신경 좀 많이 써서 그쪽에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학익1동에 특히. 아마 우리 미추홀구에서 최고의 인구수를 갖는 동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 부분 말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주의 2건, 권고 2건 등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5건 중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공통사항 4건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쪽부터 63쪽, 공통사항 4건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재개발 현장의 경우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쓰레기가 많이 생겨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현장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정비에 대한 현장관리 지시하여 정비토록 하였으며, 향후 환경정비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도시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7개 사업으로 예산사업 2개, 비예산사업 5개 사업입니다.
39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자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3개 구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2개 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내역은 전도관 재개발구역, 주안2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재개발구역 준공사항입니다.
다음 40쪽, ’2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도시위원회 운영과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비로 748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41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사업입니다.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 11개소에 체비지 임대 및 매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체비지 현황은 36필지 2,862㎡입니다. 필지별 점유상태는 개인점유 11필지, 공지 9필지, 공공용지 16필지입니다.
다음 42쪽, 향후 계획으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 또는 매각과 변상금 부과, 미납 시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910만원입니다.
다음 43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 역세권 개발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문화시설 설치 및 부족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용현5동ㆍ학익1동 일원 총면적 265만㎡에 10개 블록 공동주택 2만 4,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은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다음 45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587-1번지 일원 154만㎡에 공동주택 등 약 1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다음 48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 및 시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525-2번지 일원 약 8만 7,600㎡의 면적에 공동주택 약 1,07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시행자는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조합으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다음 51쪽, 용현ㆍ학익 2-2블록 1, 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 및 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현동 604-7번지 일원 12만 8,000㎡에 공동주택 1,619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1구역 아이월드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다음 54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속도로 개설로 공원 기능이 상실된 구역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학동 141-1번지 일원 8만 1,250㎡에 주택 992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문학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 83% 공정이며 조합사업비 문제로 ’21년 4월 이후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합의 공사 독려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 16억원을 지원을 받아 2024년 10월 도시개발구역으로의 진입도로를 준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2025년 상반기 중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기반시설공사 재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재개발 저기라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알았는데 또 잊어먹어서 그런지. 왜 어느 거는 도시계획과, 어느 거는 도시재생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물론 도시개발법, 이 법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명확하게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갈라지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일단 저희 부서가 관련된 법은 국토법이라서 이 법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이 두 가지가 중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생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관련 법이 따로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재개발 관련된 것도 재생법에서 개발해서 분리가 되는 거고요. 정비과에서는 또 정비법이 따로 있어서 빈집주택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서가 따로 분리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일부는 저희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지 도시재생인지 계획과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물론 법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역세권 개발 같은 것들은 어떤 과에서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역세권이든 주택지역이든 도시개발 관련돼서 관에서 주도하거나 아니면 민간개발사업으로 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돼서 하게 되면 저희 과가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 주택을 재개발하는 측면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아마 저희 개발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촉진지구 안에서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요? 역세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재개발촉진지구는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면 그게 대부분 재생 관련된 업무 쪽으로 들어가서 아마 재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위원 정락재 만약에 저희가 촉진지구 아니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일반구역을 저희가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개발하게 되면 저희 도시계획과.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촉진지구 안에서는 도시재생과, 아니었으면 도시계획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쪽,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대심도터널을 대체 방안으로 해서 미추홀구청사 신축을 하는 건가요? 혹시 대체 방안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대심도터널과 관련돼서 무관하지는 않고요. 원래 그 대심도터널 관련된 거는 시에서 주장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대심도터널 자체가 지금 문학IC 이전부터 오늘 땅 지하로 들어가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DCRE 측에서는 그 비용을 시에서 요구를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DCRE 측에서 너무 비용부담이 너무 과한 입장이 됐고요.
그래서 DCRE 측에서 제시한 게 2,000억에 대한 거를 기부채납이든 공공용지든 아니면 시설이든 하겠다 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다가.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청사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전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공공부지 관련된 거에 대한 건 동 청사라든가 다목적센터, 스포츠센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대심도터널이랑 중복되다 보니까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한 결과 대심도터널은 부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DCRE 측에서 제시한 2,000억에 상당하는 기부 관련된 거가 1,300억이 다목적센터로 지금 박물관 자리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700억 상당의 거를 저희 구청사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보고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이고 시정 2건, 주의 2건, 권고 공통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되었거나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에 해당 중인 4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유아숲 교육 운영의 경우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데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 6번,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실제 사용자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1월 중, 구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점검 및 교육을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스마트쉘터 등 조경물을 기부 받은 경우 관리비 및 운영비를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신중히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고 현행 기부받은 상태로 운영 중에 있어서 별도 예산지출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가로수 정비 시, 기둥 뿌리까지 제거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단과 연계해서 현재 미식재된 잔재물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금년 상반기 중 결주지에 대한 보식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첫 번째 65페이지 수봉공원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수봉공원, 남수봉 입구 신성빌라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상반기 중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도록 예정 중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사업입니다. 67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농업센터와 인접한 승학산 숲 내 유아숲 조성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배우는 숲교육 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상반기 중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70페이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 시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심의를 4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설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73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인위적인 환경의 소모로 인한 지구적 문제인 기후 빈발과 도시열섬화 현상 및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인주대로와 매소홀로 두 곳으로 사업규모는 인주대로가 700m, 매소홀로가 450m 정도를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산림청 국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입니다. 77페이지,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문학산 정상 개방화장실을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수관과 하수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 보조금으로 2024년도 11월 중 기 확보된 5억원으로 1단계 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된 5억원을 2단계로 투입하여 노후된 개방형화장실 교체와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강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네 번째 사업입니다. 80페이지, 산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적 기능 회복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등산로 개선사업과 다양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 개선사업으로 산림에 대한 재해 예방과 휴양 기능 확충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리 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문학산, 승학산 일원이며 사업비는 약 2억원입니다. 해당 사업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다섯 번째 사업으로 83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분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농업에 대한 건전한 여가 및 먹거리 생산,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농업체험을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도시농업 프로그램 및 텃밭 조성 및 관리에 약 1억 2,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농작물 수확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17억원이 아직 미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에 확보한 사업비는 시비 19억원, 구비 10억원에서 29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요. 지금 이후에 확보될 사업비 구비가 약 17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시도 지금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교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김태계 그리고 수봉공원에서 사업비를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첫 번째 사업?
○위원장 김태계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첫 번째 사업?
○위원장 김태계 70쪽, 사업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이게 구성비율이 맞는 건지,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비율이 맞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원래 근린공원에 대한 시비보조율이 50%니까요. 지침에 의하면 이거는 50% 확보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도…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장님, 스카이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70페이지시면.
○위원장 김태계 수봉공원 주안동 660-241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시비, 구비 50대50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17억원을 왜 본예산 때 안 세웠었냐면 공사는 어차피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일부러 모든 지금 돈을 27억을 다 세울 필요가 없고 일단은 1단계로 실시설계 예산만 세웠고 2단계로 나머지 예산을 세우려고 작년에 본예산 때 안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정락재 위원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얼마 전에 수봉공원하고 문학산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도 좀 많이 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아주 미끄럽지 않고 이렇게 또 다닐만 하더라고요. 다른 주민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눈이 오고 미끄러운데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잘해놓으셨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국장님, 수봉공원 입구 무슨 빌라 있잖아요. 거기 콘크리트 걷어내셨던데?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게 지금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수봉공원 환경개선공사, 그거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시에다가 돈을 예산을 타서 올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 일단 입구에는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야자나무 깔아놓은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게 정상으로 100%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남수봉 배트민턴장까지 아마 공사하면 다 좀 더 깔끔해질 겁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산에 콘크리트가 있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원래. 그렇잖아요? 산에 콘크리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우리 군부대 영향이죠, 다 있던 것들은. 다 군부대 영향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전에 군부대에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걷어내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산에 콘크리트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승학산에는 하나 아쉬운 게 몇 해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거기다가 장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8동에서, 네.
○위원 정락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그게 날씨가 좋아서 장미꽃이 피면 그나마 볼만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꽃은 안 피고 나무도 다 저기 하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밑에들 나무들 다 쳤잖아요. 그러니까 휑해. 꽃이 있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꽃이 없으니까 너무 휑해. 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꽃이 1년 내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한번 보강해 줄 수 있으면 동에서 한 사업이긴 한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름에야 꽃이 피고 그러니까 예뻐서 좋기는 한데 겨울 되니까 너무 휑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또 다시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실 동안 저희들하고 잘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주무관님, 이거 과장님 좀 드리시고요.
제가 먼저 환영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락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세 가지 먼저 과장님께 ’25년 일하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24년도에도 도시바람길숲 도화2ㆍ3동이랑 두 군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송림로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 이제 가을 늦게쯤 식재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그 부분에 관한 거, 이제 봄 되면 신경 써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저희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터 모래 소독 언제 하는지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작년 11월에 모래 소독은 했고요.
○간사 황숙경 매년 11월에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작년 11월에 소독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모래 소독은 11월, 12월보다는 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월이어도 아직 날아다니는 낙엽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처럼 눈ㆍ비가 오거나 그러면 겨울은 솔직히 소독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사용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놀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걸 새봄과 함께 그 모래 소독을 하면 아이들이 더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부탁은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시농업센터에서 하는 텃밭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텃밭들이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랑 저희가 나갔을 때 했거든요. 올해도 그거 모집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모집이…
○간사 황숙경 모집했을 때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월에 공고 나가고요. 3월부터 시작…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한 구절만 넣으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텃밭을 분양받아서 몇 달 이상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분양해 드린 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구가 갖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규사업 유아숲 체험원 조성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사진 드린 것도 과장님, 다 방부목으로 한 벤치니 아이들 놀이시설… 지금 뒤에 베말공원하고 송림공원은 심각해요, 벤치가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그 방부목에 지금 저희가 하는 유아숲 체험원도 혹시 방부목으로… 지금 국장님은 방부목으로 이렇게 벤치처럼 꾸미실 거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맞나요? 그렇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목재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제가 이번에 방부목에 대해서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부목도 종류가 침전식 방부목은 보통 한 15년 연한이 되고 지금 저희가 흔히 공원이나 이런 데 쓰는 게 가압식 방부목이라고 해서 걔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오일스텐인가 그거를 한번 했을 때 한 10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신규로 유아숲 이게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지, 어떨진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한번 만들어서 조금 더 오래 가는 방부목을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드린 나무 목조로 만든 그 놀이터들 너무도 좋은데 거기도 오일작업이 한번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낡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용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니, 방부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나무목재 놀이터 선진국들 보면 거의가 나무목재 재질의 어린이놀이터들을 거의가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도 그렇게 멋진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다면 한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일작업을 해 주면 그 나무 특유의 윤기나 이게 더 살아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25년도 수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이선우 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장 장승아 팀장입니다.
차량과태료부과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 조미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4건과 부서분야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최대한 업무추진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사항으로는 첫 번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를 서둘러 설치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미설치된 곳은 임시형 바람막이라도 먼저 설치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형 바람막이는 2024년도 11월에 3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철거는 올 4월 말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노후쉘터사업은 50대50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예산 부족으로 2억 1,524만원 중 구비 50% 1억 762만원이 미확보하여 추후 특교금 등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숙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버스정류장 쉘터 유리부분은 각종 오염에 취약한데 항시 정비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정류장 쉘터는 설치 후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공사에서 현재 노인일자리와 청소 및 환경정리를 연계하여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는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교통불편 민원의 적극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으로 주거환경 확보와 주택 및 관내 주요 도로의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불편 민원신고 상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ㆍ박차 단속은 2회에서 3회,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운영을 주 1회에서 2회 실시할 예정이며 택시 및 버스 운송을 위한 시 군ㆍ구 합동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9,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정류소 신규 쉘터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버스정류소 492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 및 편의 시설물 설치입니다. 그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12개소는 7월에서 9월,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 8개소는 2월에서 3월, 에어송풍기 설치 7개소는 2월에서 3월, 버스정류소 정차 및 노면 표기 정비 30개소는 3월, 임시형 바람막이 철거 39개소는 4월,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 40개소는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기 집행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억 3,974만원이며 세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부과 고지 및 자진 납부 독려를 통한 납부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체납액 최소화이며 사업개요는 자동차 보호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검사, 주ㆍ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차량과태료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총 1억 8,2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이며, 내용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주ㆍ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주ㆍ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까지 총 2억 1,7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민원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등록 민원 창구 7개소이며, 주요 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이전등록 등에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서식 유인물, 차량등록 업무 관련 우편요금,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총 4,816만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차량관리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 유도와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을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정비업소 225개소와 매매업소 47개소이며, 점검내용은 자동차사업자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통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연간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및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시찰 예정이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연말에 선정하여 지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법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을 수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자동차사업 홍보물 제작비 및 표지판 제작비 등 포함하여 334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중요장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는 자동차 소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9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며, 점검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 중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이며, 장소는 숭의2동 제7노외주차장입니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운행에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중요장치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위한 소모품 무료 교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공모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에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교부하고 9월 28일에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를 시행하고 10월에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ㆍ등록지연 사건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통해 법질서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수사 역량 강화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및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동차 무보험운행ㆍ무단방치ㆍ소유권 이전 등록지연에 대한 사건 수사를 연중 실시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여 미결 사건을 감소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 시스템 유지보수, 특사경 송치 관리된 추가 연계,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사건 소재수사 여비 등 총 2,145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버스 바람막이 지난번에 민원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위원 장규철 하여튼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주ㆍ박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주ㆍ박차는 사실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형차들이 그냥 아파트 골목에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그 뒤에 가서 저기를 하고 또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게 주ㆍ박차의 현실인데. 그동안에 저도 밤에 나가봤지만 계속 저희가 단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장규철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ㆍ박차는 서 있는 데만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주ㆍ박차가 많이 서 있는 데가 학익동 새로 들어온 힐스테이트 앞에 거기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밤만 되면 주ㆍ박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게 밤에 나가니까 굉장히 힘든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도 한번 나가볼 테니까 같이 주기적으로 해서 주ㆍ박차가 좀 미관도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팀원들하고 올해도 한번 주ㆍ박차를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주 1회 했었는데 올해부턴 2회 실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고지 만든 것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갖고 한번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리고 또 하나, 송도 쪽으로 가다 보면 정비단지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가봤습니다.
○위원 장규철 상황이 어때요?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부터 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거기 정비업소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기만 계속 나갈 수는 없고 신경 써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현수막은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은 걸려있는데 솔직히 거기가 정비단지이긴 한데 거기도 앞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거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는 거기를 한번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본 위원이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현수막만 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안 되면 스티커 발부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가 거기가 정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분도 있어요, 자동차 때문에. 그래갖고 굉장히 제가 보니까 고철 쌓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 좀 올해는 함께 나가서 깨끗이 한번 정화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집중단속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깁스 풀으셨네요? 기능은 괜찮으시죠?
(웃음소리)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호국보훈의 달이 지난 지가 언젠데 상이용사가 되시고.
페이지 127쪽 보시면 저번에 에어송풍기 바람만 나오는 거 아니고 온풍도 같이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검토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용량이… 업체에다가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요소가 있고 그래갖고 그거는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선풍기 양쪽에 일반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에어송풍기가 아니라 선풍기 설치한 거는 이번에 설치할 적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에어송풍기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선풍기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선풍기요.
○위원 정락재 선풍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선풍기 두 가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에어, 냉난방 두 가지 다 하는 거 하고 양쪽에 약간 용량 큰 걸 해갖고 하라고 하신 거였는데. 어떤 에어송풍기해 갖고 냉ㆍ난방되는 거는 한국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용량이 냉방은 많이 안 들었는데 난방이 이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 용량도 있고 여러 있어갖고 올해는 좀 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 갖고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요즘 가게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에어컨만 달아요? 냉ㆍ온풍기를 달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조금 더 들더라도 냉ㆍ온풍기를 달죠.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조금 비싸다 그래서, 겨울도 생각해야죠. 요즘 겨울 춥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냉ㆍ온풍기를 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29쪽 보시면,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하시는 사업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징수율이 보면 높지는 않아요. 2개 해서 40%.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 이런 것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의무보험.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최소한의 물론 사고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다면 최소한의 보장이 의무보험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단 물론 여러 가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의무보험이라든가 검사하는 것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차를 갖다가 대차로 받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해갖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과를 제대로 시킬 수 있게 해갖고 강도를 높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해갖고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예전에 차를 바꾸려고, 아니면 폐차를 하거나 그러면 그동안 쌓여있던 세금들을 일단 다 털어야 차에 걸려 있는 세금들은 다 털어야 폐차를 하든 아니면 차를 바꾸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차령 초과해갖고 등록 말소를 해야 되니까. 전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폐차를 하려면 그걸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압류를 걸고 하지만 그걸 안 내도 차령이 보통 자동차 같으면 15년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악용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법적인 그런 문제를…
○위원 정락재 차령이 몇 년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정확하게는… 10년에서 12년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차량처분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12년 초과된 차량은 세금이 걸려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안에 안 된 것들은 세금을 다 털어야 폐차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전에 압류라든가 그런 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안 내면 그만이죠. 압류 걸 때가 있어야 걸죠. 차 없으면 어디다 걸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못 걸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폐차한 사람이 다시 신차를 사면 그 차에다가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차도 안 사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걸 데가 없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금액이 막 큰 거 같으면 예금압류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많은 사람은 많아요. 차 하나 갖고도 걸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세금 압류나 이런 것들이 걸린 액수가 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수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 122쪽, 등록현황을 보니까 우리 ’24년 상반기, 하반기 때보다도 한 2배 정도 영업용 차량들 등록이 늘어났어요. 지금 거의 1만 1,212대가 등록이 돼 있어요, 맞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영업용 차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이게 3,484대, 5,761대 이런 식으로 지나왔거든요.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1만 1,212대라는 큰 숫자를 지금 도표에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뭘까요, 혹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별도로 해갖고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차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첫째적인 게 주차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영업용이다 보니까, 특히. 그러다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물론 담당 우리 자동차과는 주차창하고 관련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차량이 증가를 하면 이 주차창에 관련돼서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 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이거를 차량이 이렇게 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자료를 해갖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같이 협약이 되냐, 이거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런 사항이 돼갖고 교통행정과에다가…
○위원 김진구 너무 갑작스럽게 차량들이 영업용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배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무슨 뭔가 있는 것인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 리가 없는데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조금 아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신다 그랬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권고 2건, 주의 2건입니다. 공통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47쪽부터 149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53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지역 노면 고시, 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개년 연속사업으로 2025년 사업대상은 용현동 30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54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 등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써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관내 4만 6,008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와 그에 따른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개발부담금 산정 총 6건 중 2건, 15억 7,600만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문학산에움길 기초번호판, 조명형 건물번호판, 망실 및 훼손된 도로명판 등 관내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민 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자체 오류를 정비하여 부동산 공적장부인 지적ㆍ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4,699필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하여 ’21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용현동 239필지, 주안동 829필지를 대상으로 오류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2,337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향후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공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수봉공원 인근 용현6지구 200필지와 아리마을 주변 용현7지구 206필지가 되겠습니다. 용현6지구는 상반기 경계를 결정하고 하반기 사업이 완료할 예정이며 용현7지구는 상반기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후 하반기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공감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46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상시 지도ㆍ점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및 자율점검 실시 또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부동산 거래신고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로 2024년도 총 1만 6,909건의 거래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여태까지 우리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요. 신규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하나 있네요, 연속지적도 정비. 나머지는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계속사업이라 뭐 그렇게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하나 있었네요, 드론. 신규사업 드론 하나 있었네요, 그렇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이 있어요, 148쪽 보시면. 미추홀구에 사적지가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죠? 향교를 말씀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사적지요?
○위원 정락재 예.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문학동 항교요.
○위원 정락재 향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공식적으로 묘지가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 이거는…
○위원 정락재 아니, 여기 있잖아요. 지번수가 이렇게 해서 21개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문학산 학익동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밑에도 있고요. 임야 가운데 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목으로 묘지 된 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아직도 정비가 안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지금 묘지로 돼 있으니까 계속 묘지로, 임야 간에 묘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처음에 묘지를 묘지라는 지목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묘지를 형성을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묘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묘지로 저희가 지목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묘지를 파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가 묘지가 없거나 이래서 소유자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사용한 용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증빙하는 서류를 가져와서 타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묘지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묘지로 지목이 설정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적에는 수봉산에도 묘지가 있었고요. 많았잖아요, 어릴 적에는. 많았었는데 나는 다 정리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정확하게 묘지로 지목이 돼 있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전체 다 있는 묘지들이 다 지목이 묘지라는 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묘지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묘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묘지를 설치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게 묘지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지금 같은 가다가 보면 막 있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냥 내 땅에다가 묘지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묘지로 보이지만 토지의 지목은 묘지는 아닌 거죠.
○위원 정락재 아닐 수도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들을 다 저희가 저기해서 정리를 해야지 요즘 누가 산이 산 같지 않아서 다 등산로가 나 있고 그런데 때가 어느 때인데 묘지가 있고 그런 것도 좀 우습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런데 이 지목변경 자체는 토지소유자가 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묘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몇 년 전에 장묘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조그만 필지도 지목을 묘지로 바꿔줬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가 돼야 묘지로 지목변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묘지가 안 나올 겁니다, 거의. 대규모 아니면.
○위원 정락재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구나 국가가 소유를 하는 게 맞죠. 개인들이 산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장기적으론 그렇게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또 잡종지가 있어요. 잡종지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잡종지는 지금 여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쭉 지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토지들을 잡종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이 땅은 뭐에다 쓴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지목에 따라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어떤 행위가 지목이 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다 어떤 행위를 설치하고 거기에 맞는 지목변경을…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것 같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시장 같은 경우도 잡종지입니다.
○위원 정락재 예?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재래시장도 잡종지라고요.
○위원 정락재 아, 재래시장 같은 것도 잡종지로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시장이라는 지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잡종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비행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위원 정락재 비행장이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비행장도 잡종지로 들어가나…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안동에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388개나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159페이지 보면요. 기초번호판이랑 사물주소판에 QR코드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황숙경 이 QR코드를 찍으면 뭐가 나오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치정보하고요.
○간사 황숙경 위치정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황숙경 이 간판이 세워져 있는 여기 앞에 위치? 주소가 나온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황숙경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공원도 마찬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만약에 거기 그 기초번호판에 앞에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면 ‘여기는 무슨 무슨 근린공원이다.’ 그런 그 세부정보를 저희가 넣어주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지금 보다 보니까 QR이 있어서 QR에 어떤 내용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원회가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등… 위원회 구성은 무슨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원회 구성은 법에 위원회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위원의 격들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규정이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넓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다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다 그러면 ‘위원장은 판사로 한다.’ 그다음에 ‘위원들은 토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런 세부적인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위원회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쉽게 말하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자들은 별로 없나 봐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공시위원회 여자 위원님들이…
○위원 양정희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위원회가 10명인데 여성은 2명 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9명인데 여성은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몇 명, 몇 명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자격요건이 꼭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 지금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 많지가 않은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했을…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적재조사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체에다 보냅니다. 변호사협회라든지 법무사협회, 건축사협회 이런 단체에다가 보내면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다시 위원들 명단을 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 쪽에서 여성분을 60%, 5대5 최소한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단체에서 그렇게 안 보내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위원 양정희 아니, 그거는 단체에다가 그거를 보낼 때에는 우리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거해서 여성도 몇 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필수조건으로 하시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저희가 여성분을 좀 하라고 보내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양정희 참여를 안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위원 양정희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인원이 50대50이라든지 이렇게 안 돼 있고 대부분 30%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위원회든지. 그런데 유난히 작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다음에 위원회 재위촉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7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인 관리에서 상시 지도ㆍ점검 실시를 어떻게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상시 지도ㆍ점검 실시라는 거는 저희가 민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거나 저희가 거래 신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특이하게 많이 집중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위원 장규철 그러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부동산을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자율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중개사분들이 저희 점검표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자율점검을 각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 자율점검표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거를 가짜로 써내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 서류가 저희가 그걸 그냥 냈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자율점검표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럼 주기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점검하는 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것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장규철 한 번씩은 다 보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상시점검을 한번 보질 못해가지고 이게 상시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또 미추홀구에 전세사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발비용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올해 우리 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올해는 개발사업으로는 지금 용현5동 아니, 숭의역 앞에 힐스테이트 거기가 준공이 나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내라고 했고 거기가 개발사업으로는 올해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목변경사업으로 지금 10개 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확정된 거는 토지개발사업은 그 1건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