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15일자 발령받은 조철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보직받은 심민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3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4건, 부서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이 중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추진 중으로 이후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소관 3건 중 권고사항 첫 번째로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 보급하고 직원교육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설치된 주안1동, 도화2ㆍ3동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안역 등에 24시간 상시 사용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직원 대상으로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 여섯 번째입니다. 모기퇴치 등 방역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방역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저희 금년도에 2025년 시기별, 지역별 중ㆍ단기 방역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동절기 방역과 해빙기 방역, 하절기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는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 상시 모니터링을 기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통보된 업소는 판매 중단, 시정 여부 확인 등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9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첫 번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보건 향상입니다. 지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1월 6일자부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되었고요. 다만 미추홀구 관내 거주자와 미추홀구 내 영업자 종사자는 50% 감면을 하여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을 확대하고 내과 및 한방진료를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400여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의약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 폐의약품 수거ㆍ처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억 4,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급ㆍ만성 질병 등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입니다. 다음 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검사, 역학조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급ㆍ만성 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 결핵 발견을 위한 방사선검사, 골다공증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검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검사비를 포함하여 2억 7,400여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사계절 촘촘한 방역소독입니다. 중간 표와 같이 해빙기 3에서 4월, 하절기 5에서 10월, 동절기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촘촘하게 방역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방역 취약지를 선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맞춤형 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야간방역 및 민간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말라리아 예방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겠고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 대한 바퀴벌레 방제사업과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모기 유인 퇴치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역 소독사업을 포함한 3억 6,700여만 원입니다.
24쪽, 다섯 번째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사업입니다. 25쪽, 추진계획으로는 90종에 달하는 법정 감염병 신고ㆍ보고 및 역학조사,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관리, 감염병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유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여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상시대응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추진계획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을 위해 의심환자, 확진자, 신고ㆍ보고 및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감염병 e소식지를 발간하고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대비ㆍ대응 훈련, 비축물자 점검,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여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결핵 예방ㆍ홍보 및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감시체계 운영,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 결핵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가결핵예방사업을 포함한 3억 2.100여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33쪽, 추진계획으로는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신속대응반이라고 합니다. 편성ㆍ교육을 하고 명절에 비상진료 의료기관 등 현황 전수조사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ㆍ관리를 연중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신고ㆍ관리와 다음 쪽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지도점검, 생애 첫 헌혈자 기념품 지원, 헌혈 인식개선 홍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을 포함한 2억 6,700여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의 기적!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금년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정기 강좌를 실시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인하대 응급의학과 전문인력과 장비를 협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응급의료지원 효율 관리에서 여기 헌혈유공자 표창 및 생애 첫 헌혈자 기념품 지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혈 많이 하신 분들 표창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헌혈을 지난해에도 잠시 보고드린 바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높게 가지라는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헌혈자에 대한 생애 첫 헌혈자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위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작년 처음 시행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헌혈자에 대한 다회 헌혈자죠.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를 하고자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장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헌혈하신 분들은 거기에 차트가 남아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기록에 맞춰서 다수 헌혈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기념품은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난해 같은 경우는 휴대폰 관련된 충전을 여러 가지 잭이 타입이 달랐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타입을 다중으로 여러 상황에서 맞춰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구였었고요.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게 좋겠느냐 해서 헌혈협회에서 이런 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이번에는 소형배터리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헌혈이 가면 갈수록 느나요, 주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통계를 저희가 매번 보는데요. 저희가 미추홀구가 조금 요즘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분발하고자 이런 생애 첫 헌혈자와 다수 헌혈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위원 장규철 우리 구에 가끔 헌혈차 오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직원들 대상으로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위원 장규철 그런데 많이들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헌혈차가 오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같이 협조는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 헌혈협회에서 어떤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많은 헌혈을 해달라고 하는 차원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데 꾸준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헌혈이 저도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먹지 말라는 약을 먹어가지고 헌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장규철 응급 시에 헌혈증이 필요한데 위원님들도 헌혈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감염병 상시 대응해서 일본에 매독이 그렇게 유행을 한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매독 인구수가 엄청 늘었다는데 그 뉴스 접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저희도 그래서 매독에 대해서요, 저희 감염병팀하고 지난해에도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또 저희 국내에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자 저희도 홍보자료도 만들었고요. 인터넷에도 게시도 하고 하는데요.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일본 사례도 그렇죠. 이게 성 접촉으로 대부분 이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도 저희 감염병 사례 중에서 매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방은 아무래도 어떤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업종에 따라서 이게 좀 매독이 취약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검사를 선행하라, 또 주의를 하라라는 문서도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게 걸리게 되면 증상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도 자료상에서만 봤는데요. 어떤 피부 발진도 있고요. 또 안에 어떤 농이 요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외관상 그리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생명에 지장도 있다라고 저도.
○위원 장규철 뉴스에서는 눈이 먼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눈도 맞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게 꼭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밥을 먹어서 타액이 이렇게 서로 전달된다든가 아니면 손잡고 이래도 안 걸리죠,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렇게 해서 이거는 성 접촉.
○위원 장규철 성병이기 때문에 성 접촉자에 한해서 걸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걸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드문 사례지만 헌혈 이게 혈액을 통해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실수라든가 이런 의료행위가 잘못됐을 때 그렇게 감염되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런 병들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보건행정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장규철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홍보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헌혈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구청에 오면 출근할 때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 있죠, 저희 구에는 정해져서 올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어떤 달, 어떤 달 옵니다. 헌혈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은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정보, 헌혈은 1년에 몇 개월 주기로 얼마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홍보. 저 잘 모르거든요. 1년에 매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헌혈에 대한 어떤 홍보,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헌혈차 올 때를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미리 며칠 전부터 몸을 준비해서 헌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처럼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그 헌혈차가 언제 오는지, 내가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구민들 역시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구청도 화장실에 무슨 홍보하는 그런 여자화장실에 뭔가 붙어있거든요, QR코드로 해서. 이런 홍보가 조금 계획이 되면 내가 조금 스스로 헌혈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나요? 보통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혈이 있고 이렇게 저도, 사실 헌혈 경험이 적어서 저도 장규철 위원님처럼 약을 복용한 이후로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4번 정도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강한 성인이.
그런데 우선 전에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헌혈차량이 오는 부분도 아마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QR코드 부분도 사실 이거 자료는 헌혈협회에 상시 홈페이지 게시는 돼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받아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보고요, 홍보 부분.
○간사 황숙경 ’25년에는 한번 저희 직원들 중에 과연 우리 구청에 헌혈차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저는 첫 번째 의문이 들어서요. 이걸 저희 청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면 헌혈차 있는 빨간 하트모양 그거 있죠. 그 옆에 어떤 QR을 해서 화장실이든 어디서든 핸드폰으로 딱 했을 때 나는 내가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구청에는 몇 월달에 이렇게 헌혈차가 오는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정보 아니면 나이스미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가 상식이 없는 거예요, 헌혈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먼저 교육 내지는 인식이 들어가야지 헌혈을 하고자 하는 그게 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총무과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자료를 마련하고 협의도 하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많은 다수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헌혈을 하고자 왔을 때 퇴짜를 맞거든요. 사전에 나는 대상이 안 되겠구나 해서 올라가기 전에 그다음에 오기 전에 언제 온다라고 하면 몸가짐도 약 조절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총무과하고 이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헌혈 얘기가 나왔는데 1년에 4번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몇 번씩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헌혈을 할 수 있는 게 1년에 4번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8주.」하는 이 있음)
그렇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쪽 보시면 사계절 촘촘한 방역소독에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율방제단 그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 주자. 차가 없어갖고 자차에다가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 민간방역단을 저희가 위탁 준 방역단은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씀하셨던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약제 지원을 좀 하고 있고 현재도 식사비 정도 이렇게 그것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정도 지원받기에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청한 부분인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뭐 계속 1년 내내 열두 달하는 거 아니고 그 방역하는 시기가 몇 달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고… 방역하는 데 동네 돌아다니는데 장거리 뛰는 것도 아니고 유류비 그닥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한 가지 또 그때 지난해에도 잠깐 거론됐던 부분이요, 이게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에서 식사비하고 약제는 당연히 그것도 오래됐지만 처음에 시행하기까지가 과정이 있었고요. 다만 유류비, 교통비 성격이죠. 이걸 지원하기까지는 규정이나 이런 걸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지난번 지적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온 사람들 교통비 주라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차에 대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정락재 교통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당연히 약제는 줘야죠. 일반인들이 소독약을 어디서 사가지고 방역을 해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 줘야죠.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동사무서에 복지센터를 가면 휠체어들이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전에 제가 그거를 쓰려고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빌려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빌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운행이 안 돼. 쓸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나요, 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장애인 보장구는 사실 보건소에도 있어서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자체 관리를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부서 영역인…
○위원 정락재 어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각 해당 동에서 관리를… 장애인복지과라기보다도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견입니다.
○위원 정락재 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 민방위 용품처럼 항상 쓸 수 있게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사시에 언제든지 대민서비스로 쓸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 어쨌든 점검을 좀 하셔갖고 갈아야 될 부분은 갈고. 고무잖아요, 타이어 같은 것들은 고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안 쓰면 다 삭아요. 그래서 못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튜브가 삭았을 수도 있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갖고 어떻게 손을 일체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보건소장 차남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의 영역들이 있어서요.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죠.
○보건소장 차남희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섣불리 얘기하면 서로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느 과에서 저기하는지 협의하셔갖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건강증진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유혜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공통 4건, 소관 1건으로 공통지적사항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사항 권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연벨 설치를 검토하라는 요청에 대해 민원 다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금연벨 설치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최적의 설치위치 선정,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방안 등 금연벨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다각도로 검토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벨 설치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제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연벨 설치가 어려울 시 금연구역 표시 강화, 금연 홍보활동 강화, 집중 지도단속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43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5년도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계획 계속사업 7건, 총 8건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신규사업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관내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임산부 235명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1인당 1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인천e음포인트로 지원하며 사업예산은 3억 5,25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성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현재 흡연율이 2021년과 2022년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흡연율 2위와 3위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4위, ’24년에 48위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흡연율 감소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280만원입니다.
51쪽, 평생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민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주민 수요에 맞는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여만 원입니다.
54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을 막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인 등 국가예방접종 22종 및 대상포진 등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의 면역능력 향상 및 병원체 감염성 차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4억 9,110여만 원입니다.
56쪽,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임기 부부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임신준비 부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9,410여만 원입니다.
58쪽,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휴대폰 및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이나 손목형 신체활동량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820여만 원입니다.
60쪽,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돌봄 재활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기능 향상을 돕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 대상자 관리, 방문재활, 작업치료, 운동치료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70만원입니다.
62쪽, 미추홀 건강지킴이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다양한 체력검사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운동실천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7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 되셔갖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금연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실현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만큼의 좋은 정확한 뭔가 대안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연벨이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기간이 몇 년은 됐고요. 운영을 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추가로 금연벨을 설치하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데가 거기가 금연구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포레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거기가 금연구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금연구역은 지하철역으로부터 10m 이내 그리고.
○위원 정락재 말씀드렸던 그 장소가 금연구역이 맞습니까? 10m 지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10m만 지나면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자꾸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금연구역은 아니에요. 10m는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입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는 구역은 개인공간입니다. 포레나 쪽 그 공간이거든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서 계속 이제 금연구역도 아닌데 담배를 피운다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네.
○위원 정락재 지금 계속사업 1번에 보시면 담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 그러면 간단한 문제예요. 담배를 안 팔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연구역이 아닌 데서 피는 것까지 자꾸 민원을 넣어요. 물론 안 피는 사람에 대한 건강상의 권리도 있겠죠. 안 맡을 권리도 있겠지만 피는 사람의 권리도 있잖아요. 금연구역이 아닌 데서까지 피는 것까지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는 좀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담배가 저희 지자체에 들어오는 세수에 몇 프로 정도는 차지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거는 담배세를 떼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금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런데 그 담배 제품마다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전자제품에 따라서 다르고 궐련의 담배에 따라서 다르고 담배 제품마다 세금 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금액은…
○위원 정락재 지방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담배는 내 고장에서라고 써있어요. 왜? 지자체 그 수입에 조금 영향을 주나 봐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 담배는 내 고장에서 사서 피라는 문구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문구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런 금연구역도 아닌 데서 피는 것까지 자꾸 간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흡연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구역이 있고 미추홀구 조례에 따른 흡연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구역이 금연구역이지, 저희가 따로 그냥 민원이 많은 들어온다고 그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아닌 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민원은 들어오지, 법적인 제재 근거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는 저희가 거기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관리자, 소유자에게 저희가 그쪽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권유하는 거는 강제성을 못 띠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답답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민원은 들어오지, 이거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법적으로 저희가…
○위원 정락재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당당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정확히 이거는 금연구역도 아니니까,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처리를 하게끔 해 줘야지. 자꾸 관에서 해결도 못하면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해결도 못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고.
가급적이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끔 놔두세요. 자꾸 관이 끼면 관탓 해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하니 뭐하니 이런 소리 나오니까 하여튼 당당하게 처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원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는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취약계층…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인원이 나와 있나요, 지원대상자 숫자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임신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예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취약계층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예산이 우리가 3억 5,000 정도로 세웠잖아요. 그럼 남으면 불용 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더 대상자를 넓힐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자는 235명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시비 80%, 구비 20%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우리 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자이기도 하면서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그다음에 장애인 및 그 배우자도 이 사업대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도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0%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도 이 사업대상자입니다. 지금 대상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률이 우리가 지정해서 지원대상이 예산이 남을 때 그럴 때는 어디까지 그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요, 지금 저희가 2월 3일부터 이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3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2월 14일까지 현재 39건이 신청이 들어왔고 적합자는 지금 34명입니다. 지금 신청 속도라면 3, 4개월 되면 이미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이게 235명 정도로 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지금 소진,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기본 예산범위 내잖아요. 예산범위 내인데 나도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소진이 빨리 됐단 말이에요. 그럼 늦게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 억울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럴 수 있죠.
○위원 배상록 우리가 출생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라도 해서 전체를 신청자는 우리 취약계층 내에까지는 우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드려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일부까지만 받고 못해 주면 되나 이걸. 지금 출생률도 저조한데. 딱 정해놓고 딱 범위 내에 끝내버리면 되겠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지원금은 저희가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신청건수가 많고 그래서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신청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시에 추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생률 저조하다고 걱정들 하면서 이런 예산을 아낀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신청자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거는 정해졌으면 다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는 신청자는 홍보를 많이 잘해서 어려운 분들은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은 하도록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 배상록 신청자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됐다고 안 해 줘버리면 그거 국가 백년대계에 상당히 크게 죄를 짓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출생률이 저조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지급하는 방법이 이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하나요? 만약에 산후조리원에 있다면 그쪽으로 바로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입금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포인트로만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포인트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비용이 산후조리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나 의약품 구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포인트 가지고 산후조리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하여간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소진됐다고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되시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증진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우리 미추홀구 흡연율이 몇 위예요, 전국?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23년도에는 14위였고요.
○위원 김진구 14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48위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아는 상식은 ’21년부터 ’23년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전국 1위였거든요,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1위는 아니었고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 지금 개선된 게 ’23년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전국 14위였고요.
○위원 김진구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미추홀구 주민들의 평균 흡연율이 29.2%로 해가지고 전국 상위 1등이었어요,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거는 현재 흡연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흡연율에 관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국 1위라고 지난해에 발표된 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이라고 해서 담배제품에도 일반담배가 있고 그리고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전자담배 중에서도 액상형이 있고 궐련형이 있고 그다음 일회용도 담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품 사용률은 흡연자들이 담배제품을 일반담배만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섞어서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를 섞어서 피울 때 이중으로 집계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흡연율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제품 사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는 우리 미추홀구 흡연자들이 한 가지 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배를 섞어서 피워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미추홀구 흡연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게 20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흡연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같은 인천시에 있는데 또 인접해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흡연율이 높은가를 3년간 인하대에 외주를 줘서 조사를 했는데도 정확한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예상을 해보면 미추홀구가 낙후된 환경에도 관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경제, 우리가 주민들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 붙이면 흡연 단속이 좀 단속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에 담배 피시는 분들 단속하는 비율과 우리 미추홀구에는 차이가 반 정도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매번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도 우리 구 인천시 전체적으로 단속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렇게 낮다는 거는 제가 그런 지표를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절반으로 우리가 단속건수가 낮다, 그렇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혹시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찾아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여성 흡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너무 난처한 질의를 갑자기 했나 봐요. 그 부분도 어떻게…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유치원, 학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면이나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처음 저기신데,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좀 저기하실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리고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 관련해서는 금연단속원이나 지도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금연 단속이나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흡연구역은 1만 1,245개소의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많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런데 이제는 지도원이나 단속원의 수는 1,000개소당 지도원이나 단속원 한 명씩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단속원이 올해로 5명이 있습니다. 지도원이 5명이 있습니다. 단속원 2명은 ’24년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간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하루에 4시간씩 2명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잘리면서 올해는 그 2명의 인건비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도원도 ’23년도에는 지도원 단속은 다 합쳐가지고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더 인원이 줄었고 올해는 단속원도 없어지고 지도원의 예산을 지금 8명이 편성되어 있지만 올초에 2명이 그만뒀고 작년 연말에 1명이 더 그만둬서 지금 현재로써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좀 전에 배상록 의장님이 신규사업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해서 신신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게 57페이지 보면 저희가 하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나 이게 ’2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1회 되던 게 올해 3회까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인공수정도 5회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셋째 아이까지 25회까지 체외수정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 보니까 너무 많이 사업들이 늘어났던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 역시도 그러면 국 시ㆍ구비가 빨리 소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예산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검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의료기관으로 보건소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는 거를 조금 지원되는 걸 수는 있고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간사 황숙경 혜택이 안 갈 수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54페이지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죠, 65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간사 황숙경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게 13가 대상포진 저건 가요, 폐렴구균인가요, 이거는? 어떤 거 맞히고 계시죠, 무료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대상포진은 스카이조스터라고 약 이름이…
○간사 황숙경 이게 무슨 몇 가, 몇 가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23가 생백신입니다.
○간사 황숙경 23가 백신을 맞히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간사 황숙경 자, 그런데 지금 의술은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지금 13가 백신이 병원에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13가 백신의 장ㆍ단점이 물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자녀들이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13가 백신을 효과있는 얘를 맞으려면 제가 자부담을 한 15만원 해야 돼요. 그러면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없는 건지. 저는 미추홀구에서 나라에서 맞혀주는 23가 무료 백신말고 제 돈 15만원을 추가해서 더 좋은 13가 백신을 맞고 싶어요 했을 때 23가 백신 지원해 준 이 돈을 그분께 드릴 수는 없는 시스템인가요? 정해준 약을 맞아야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맞아야 됩니다.
○간사 황숙경 대신에 효과는 엄청 좋다라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효과는 90%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을 맞게 되면 일반 시중에서는 주사 하나에 한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맞으면 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는 거는 10만원 정도 지금 백신비가 시행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액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간사 황숙경 그게 아니라 자, 저는 65세 이상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정하는 65세 이상의 나이가 돼서 내가 대상포진을 맞으러 갔어요. 구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10만원을 받고 내 돈 50만원을 주고 나는 23가를 맞겠다라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백신을 23가 백신을 구매를 해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해서 시행비와 백신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고요.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논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나의 선택의 의지 없이 나라에서 주는 10만원짜리 말고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똑같은 게 지금 아이들 가다실 HPV 중학생들한테 접종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그 약은 어떤 거를 맞히고 있나요, 애들한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HPV 4가를 맞히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4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4가.
○간사 황숙경 똑같은 거예요. 숫자 4. 둘 다 경상도다 보니까 발음이 겹치는 4가.
TV에서 지금 엄청난 광고를 때리는 게 가다실 몇 가예요, 과장님? 가다실 9가에 대해서 숫자 9입니다. 9가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현실에 맞는 이런 의식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지만 시에다 건의를 할 수 있고 밑바닥부터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 검사를 해요, 이 맞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가는 TV에서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해서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2가, 4가를 맞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짜로 맞고도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요즘은 너무도 애들이 검색해서 의사선생님 못지 않은 수준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그다음에 저는 59페이지에 온택트 건강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ICT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온택트 건강가이드는 각 구별로 이런 채널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시나 나라에서 내려오는 채널인가요? 저희 구는 채널을 갖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우리 구 채널입니다.
○간사 황숙경 우리 구 채널을 들어가려면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여기 들어가려면 그 돋보기에다가 뭐라고 쳐야지 미추홀구 온택트 건강가이드에 들어갈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미추홀구 건강체력증진센터라고 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밑에다가 내지는 그러면 거기 영상 혹시 얼마만에 한 번씩 업로드하고 계신 지 과장님, 체크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올 1월달에 두세 건이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2월에 한 건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제가 치는 게 잘못돼서. 제가 여기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다른 구에서는 고무밴딩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너무도 많은 좋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추홀구는 제가 못 찾아서 못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우리 구도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고요.
○간사 황숙경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죠, 그럼 과장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그 채널에 올라가는 그 좋은 정보들을 집에서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누가 보고 그 운동방법이나 그런 좋은 정보들을 해야 되고. 과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조회수도 무조건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조회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간사 황숙경 몇 조회수 정도 나오세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조회수가 3,485건이고요. 지금 가입자 수는 949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26년에는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저희 구에서 만든 이런 걸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저희 직원이 여기 구독자이면 벌써 1,2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900 몇 명이라고 지금 과장님, 엄청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우리 안에서조차도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25년에는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지원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주의 2건, 권고 3건, 총 5건 중 공통 4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부서 1건, 홍보물 제작 시 치매예방수칙과 음식 등을 수록한 스티커 제작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25년도 홍보물 제작 시 부착할 치매예방 관련 음식 및 예방수칙 스티커를 제작하였으며, 1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집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 자료작성 시 정확성 등 공통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실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주요업무는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73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등록관리 및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6,200여만 원입니다.
7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재난심리 지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뿐 아니라 각종 행사나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6,700여만 원입니다.
77쪽,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자살위험환경 개선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살고위험군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생명존중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700여만 원입니다.
79쪽, 두뇌튼튼 노후든든 치매예방 교육사업입니다. 치매예방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경도인지저하자 치매예방교실 운영과 치매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부담 분석을 통하여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가족돌봄에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82쪽, 기억안심울타리 조성 치매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 관내 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숭의2동, 숭의4동, 도화2ㆍ3동 총 3개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정 운영 중인 안심마을에 체계적인 관리와 치매 파트너 양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치매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00여만 원입니다.
85쪽,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치매검진 돌봄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검진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단계별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 중에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거 홍보물 제작 시에 치매예방방법 및 음식물 등을 수록할 수 있도록 스티커나 카탈로그 제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번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검색 많이 해서 좋은 음식들.
○위원 장규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을 나눠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집에 가져가서 치매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고 내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음식물 중에서 솔직히 커피 이런 것도 치매에 좋은, 소량은 좋다고도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 또 오해하면 커피도 드셔도 된다 해서 막 드실까봐 커피나 약간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건 뺐습니다, 음식물에서.
○위원 장규철 지금 치매가 점점 늘고 있는 상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치매 추정률이 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니까 지금 제 주위에도 대부분이 요양원 가시는 분들이 거의 치매등급을 받고 가시더라고요. 참 보면 답답한 일이 있고 유튜브를 봐도 정말로 부인인데 고모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어디다 뒀는데도 깜빡깜빡해요. 저는 알코올성 치매 같은데.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거라도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해서 치매 없는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치매 등록자하고 추정 수치하고는 틀리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럼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73쪽에 치매안심환경 조성에 관한 치매관리사업에서 우리가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또 ’25년도 상반기 때는 인원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3,283명, 3,342명 그리고 ’25년도에는 3,558명이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매환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되었죠, 감액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올해 감액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게 크게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2023년도 ’24년도는 한 11억 정도였는데 올해 ’25년도에 8억 정도 해서 총 3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서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나름대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이중에 3억 중에서 1억 5,000은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서 정규직을 3명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3명 받으면서 시간선택제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1억 5,000이 삭감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호물품 지원이나 치매어르신들이나 가족들한테 드리는 서비스는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1년에 48팩 드리는 거를 36팩, 24팩으로 줄이려고는 하지만 숫자가 줄면 보호자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호물품에서밖에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데 그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재고량을 파악하면서 융통성있게 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시선제 5명을 정규직 3명으로 확보는 했지만 우리 시선제 선생님들이 팀별 운영을 합니다. 1명이 줄었다고 그 업무가 빠지는 게 아니라 3명에서 5명, 6명 팀별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질없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아까 장규철 위원님이 치매에 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는데. 지금 85페이지에 보면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지금 뒷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괄호해서 유관기관 등 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나오셔서 이렇게 설문지로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지역사회의 기관에 갑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교육 엄청나게 많이 몇 천 분의 어르신들이 구청에 오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네.
○간사 황숙경 거기는 혹시 나가셔서 이런 검진하시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다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는 부서는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르신들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 하고 계시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하고 있고 그…
○간사 황숙경 거기가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네.
○간사 황숙경 혹시 그러면 조기검진,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질문하는 게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이런 그 질문은 똑같은 사항인 건가요, 전국?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도구표가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매번 갈 수가 없어서 정상이 나오면 1년 후에 또 외웠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방지책이 있습니다, 도구표를 활용할 수 있는.
○간사 황숙경 아, 네. 알겠습니다. ’25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어떠한 단체를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극복 선도단체는요, 저희가 188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주로 제일 많은 데가 슈퍼 또는 뭐라 그러죠, 간단하게 CU 이런 거 편의점하고 약국이 가장 많이 치매안심 선도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어르신들이 왔을 때 배회하거나 이랬을 때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홍보 등등 여러 가지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2월 15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에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미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강희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위생과 지적사항은 공동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는 추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2건 중 첫 번째, 음식문화어울림한마당행사 관련 용역계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해 통합 입찰공고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추헤어쇼의 경우 보조금 집행 등 행정상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이 중지되었는데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여 대표적인 소상공인 진흥행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미추헤어쇼의 경우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인천시지회가 사업을 포기하여 행사를 미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난 미추헤어쇼 행사에 대한 사업결과 및 타 시ㆍ도의 행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행사가 소상공인 진흥행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계속사업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우수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낭비 없는 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고품격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 위생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소비자 중심 안심먹거리 구축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별, 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으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3,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책임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2,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영양사가 미선임된 소규모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및 실태조사, 등록 급식소 위생, 영양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제공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8억 6,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기후 온도와 함께 급증하는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사전예방 및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58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식품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주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절차 등을 안내하여 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25년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거든요. 어디에 관한 거냐면,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지금 2월 4일날 어린이집 주방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미추홀구에서. 왜 났냐 하면, 가스후드 때문에 생선 튀기고 하다가 이제 불이 나서 소방 스물 몇 대가 하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나가세요. 나가셔서 도마, 칼, 냉장고부터 모든 세균검사를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사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시고 잘된 곳에 대해서는 세제든 고무장갑이든 주신단 말씀이죠.
이번에 그 선생님들이 나가셨을 때 어린이집 후드에 관한 검사를 한 번쯤 해 줬으면 좋겠다. 가정집에서도 그거 관리 안 하면 고기 구워먹고 튀기고 하면 밑에서 왜 식당들도 보셨죠? 기름때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게 불이 붙어서 지금 애기들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큰 사고였고 탈출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 싫을 만큼의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나갔을 때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요즘은 세제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뿌려놓으면 뚝뚝뚝 기름때 떨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세제든 그런 주방물품에 대한 저게 있어요,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가 이번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거기서 레시피들 중에서 당뇨식 레시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분명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당뇨환자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시는 당뇨환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가정에 당뇨환자가 있어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그렇겠죠.
이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보다 보면 아, 영양사들이 짠 당뇨식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남편 내지, 와이프 내지, 내 가족에 맞는 입맞에 맞춰서 이 정도의 레시피를 생각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좀 그것도 레시피 공유하는 건 어렵지 않죠. 저희가 관리하는 당뇨환자들에 대해서 그 레시피를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109페이지 보면 여름철 다소비식품 식용얼음검사 수거검사 3건이 있어요. 여름에 제일 많이 먹는 게 저희가 얼음이잖아요. 이 식용얼음은 얼음을 파는 업체에 대한 3건을 단속하신 건가요? 검사를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요, 다소비식품이라 카페나 그런 데서 음료를 먹거나 할 때 그 식용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카페 수에 비해서 3건은 너무…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특정 프랜차이즈니까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다소비식품에서 많이 이용하는 카페를 주로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여러 건을 하고 여기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벌크로 된 얼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인ㆍ허가 낼 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건 제가 저희가 BF 배리어프리 식당들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몇 군데나 ’25년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겪어봐야 안다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파보니 구청 근처 식당을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ㆍ허가를 내러 오는 식당에 저희가 사장님 이렇게 하는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 내지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배리어프리 가게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허가 내시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위생과장 윤경희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우수음식점에 한 10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도 배리어프리 음식점이라 사실 인ㆍ허가나 이 부분 신규로 할 때는 이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단 3칸을 못 올라가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요. 이분들은 이렇게 너무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구나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번 몇 달 동안은 몸소 체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나이스미추 신문에 보니까 매우 우수, 우수 그거 이제…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신청인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등급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위탁해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70개소를 신규나 재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컨설팅을 받고 현장점검을 받은 것 중에서 43개소가 우수, 매우 우수를 받았고요. 등급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발굴해서 계시잖아요.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청 근처에 직원들이 아주 자주 가는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위생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 식당 바닥 끈적끈적 기름 신발 쩍쩍 달라붙더라. 그래도 직원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식당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어요. 그럼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사실 식품위생법적으로 현장점검을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바닥이 끈적거린다 해서 위생법상의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환경위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가게가 지금 환경적인 부분은 안 보신다는 거죠? 도마나 음식에 관한 위생만 체크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도마나 조리장의 불량으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적법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거나 바닥이나 끈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위반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지저분하다…
○간사 황숙경 그냥 소비자의 선택이다. 그 식당을 가는 거, 안 가는 거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가서 얘기는.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집이 구에서 인정하는 지정하는 어떤 현판을 달고 있다 그러면?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점이 제기되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위생과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에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접했어요. 굴이나 조개류에 의한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맞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위원 장규철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위생과장 윤경희 노로바이러스가 보통 오염된 오염수나 아니면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은 생채소나 이런 거 생물을 접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염수거나 개인 위생에서 문제가… 화장실 다녀오고 손을 안 닦고 이런 개인위생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나이스미추나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고요. 특히나 단체급식소에서 어린이집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육시설에 이미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식중독이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다 보니까 상시 식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 기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취약해서 아이들 쪽으로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더욱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굴이나 조개류를 먹을 수 있는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홍보 좀 많이 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책자 102쪽에 보면 소비자중심 안심먹거리 구축에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상ㆍ하반기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을 2024년도에 1,192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7개소에 한 600개소에 식품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나서…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위생과장 윤경희 현재 102개소에 대해서 두 번을 점검을 나갔고요. 그 외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위생적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유통기한 경과 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반 실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다 위생적이고 깨끗했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진 않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정을 하면 개선이 되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현대화사업도 많이 추진돼서 시장에 어떤 예전의 모습보다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양정희 예전보다는 물론 많이 개선돼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가서 보면 길거리에다가 반찬이라든지 그냥 놓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점검대상이 아닌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 부분도 점검대상이고요. 저희가 나가서도 항상 이렇게 뚜껑이나 비닐을 커버를 씌워서 할 수 있게끔 계속 계도는 하는데 영업주님들이 손님이 밀리고 바쁘시다 보니까 열어놓고 그대로 놔둘 때가 있어요.
○위원 양정희 아니, 아니야. 손님이 밀려서 바쁠 정도로 그렇게 잘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가서 볼 때마다 제가 시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보면 열려있는 집은 매번 365일 열어놓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다가 먹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시장에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위생점검을 해서 그냥 계도 정도로만 한다고 하셨는데 따끔하게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ㆍ하반기에 나가서 가능할까요? 저는 한 분기별로 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 과에서 지금 인원이 이 업무…
○위원 양정희 과에서 나가서 직접 해요?
○위생과장 윤경희 과에서 나가고.
○위원 양정희 지금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그거 조사하는 조사원들 있죠?
○위생과장 윤경희 소비자감시원들도 활용을 하지만요, 소비자 감시원들로 다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민원이 발생한 곳은 저희가 과하게 한 부분 나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물론 이렇게 그냥 길에서 장사하는 것도 오죽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위생적으로 최소한 뚜껑을 유리뚜껑을 덮는다든지 해서. 지금 사람들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 먼지며 오염이 말도 못할 텐데 그런 게 거기에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검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드리면 지금 명절 성수식품 음식점은 아닌데 전이나 예를 들어서 부쳐서 파는 거에 대한 것도 지금 보니까 13개소 8건 정도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나마도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명절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전보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에서 숭의보건지소로 전보발령된 박정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숭의보건지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5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공통지적사항 4건, 부서 권고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권고사항은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인 성과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숭의보건지소 행정조직은 1지소 2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상호 및 인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숭의보건지소로 업무 이관이 되었으며, 직원현황은 기존 정규직 9명에서 현재 12명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속사업 8건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126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치료율을 높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고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억입니다.
129쪽,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관내 한의사회 및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와 연계하고 한방진료 및 건강강좌, 상담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131쪽, 임산부와 온가족 건강지킴이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원입니다.
134쪽,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등 10명의 인력이 대상자 등록관리 및 보건ㆍ복지 연계 서비스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6,000만원입니다.
13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환자 발굴 및 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700만원입니다.
138쪽, 온마을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체 활동 및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141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던 국민체력100 미추홀 체력인증센터는 찾아가는 체력 측정 및 체력왕 선발대회, 체력증진교실 등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5개소 약 1,000명과 연계하여 미추홀구 어린이 체력왕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기교육 및 인식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활동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체력 향상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제가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해서 미추홀구에서 청년정책을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청년이 39세까지예요. 그중에 임산부 한 분이 계셨어요, 청년위원으로. 그분이 저희 지금 토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토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은 임산부 부부의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것처럼 그 청년이 우리 미추홀구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남편이랑 뭔가를 하고 싶은, 이제 인생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처럼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늘려주세요라고 부탁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직원 역시도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한번은 고민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40쪽 보면 그림 보시면 미추어린이 튼튼 영양교실이 있어요. 이것 보통 어린이집으로 가서 선생님 이거 하시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하고 계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56회 1,125명 정도 저희가.
○간사 황숙경 그러면 ’25년에는 저는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아비만, 이 아이들은 커서도 다이어트나 그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아기 때 비만이었던 아이들은. 그러면 튼튼 영양교실을 신청해서 그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체력인증센터에서 지금 보니까 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체력측정이 가능하네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간사 황숙경 얘랑 이 프로그램을 원플러스원처럼 해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그다음 번에 너의 몸은 체력은 이 정도야. 너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 정도까지는 이런 운동을 해야 돼라는 교육이 원플러스원으로 가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과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25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지영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