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3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8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 업무추진비 정의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개정하였고 제8조 제1항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미추홀구 지구협의회와 회원단체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인도주의 실천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부모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구정 모니터 활동, 기회의 균등 보장 및 선발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5건에 대해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노후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 및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5조 삭제에 따른 하위 조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약의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협의회 임원 정원 및 임기 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도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업무 처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시대 단원의 자격 연령 연장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옴부즈만의 사직에 따라 1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8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경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란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관련 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한형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도시 발전과 양질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천시에 미추홀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촉구하기로 결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해당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6인
구청장 김정식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