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14. 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선용 의원)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1.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이선용 의원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이 발언대에서 선 이유는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규모 피해예상 2,484세대, 임의경매 1,531세대, 피해금액 약 2,002억원입니다. 지난해 말 파악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피해예상 임의경매 세대수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피해금액은 약 1,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피해대책으로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심적 고통을 겪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청년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보아도 사회·국가적 재난입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2, 30대 청년, 신혼부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희망을 잃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이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 구제에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고 주거 안정과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권리구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나 그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는 재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미추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안전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상·재정상·금융상 지원을 해야 한다.
삶의 터전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친 피해 청년들을 애도하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미추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회 실정에 맞는 의회의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내실 있는 의회의 고문변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는 의원 전체회의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대표발의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통장 연령 제한은 만 25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중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근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태계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여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평생교육센터 활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지 확보와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용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은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서 이선용 의원님 사전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사전발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추가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1.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과 활성화의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락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다회용품 지원 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취약한 보행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과 추진해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관련법에 따라 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금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4. 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0.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1.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9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서미순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