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박수연 의원)
1.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에는 정락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선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책지원을 위한 조례안, 박수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24일에는 이선용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4월 14일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박수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수연 의원)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파른 인구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3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대 개혁의 출발점인 ‘노동 개혁’은 공정과 법치를 근간으로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의 공정성,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로잡아 근로자는 보상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더 나은 지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행위 근절로 미래세대가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금 개혁’은 불어나는 연금 재정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 해소에 대한 의지입니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이상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늦출수록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수요자인 미래세대 중심으로 복지와 성장 2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돌봄에서 교육까지 공정한 복지의 측면에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산업기술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과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가파른 인구변화 속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노동 개혁을, 인구 고령화는 연금 개혁을, 산업디지털화는 교육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3대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23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락재 의원님과 전경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10시 23분)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오현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따라 본 질문자가 발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발언 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과「지방자치법」제163조와「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의 안일한 탁상행정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보건권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을 명백히 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명실상부한 공공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를 방관하고 도외시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근무자들은 화장실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셔야 할 물을 자제하며 0.5평 남짓 되는 작고 낡은 노상주차장 부스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수십 개의 주차면을 따라 1만 보에서 2만 보 이상을 걸어다니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는 44개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직원 37명과 시니어 일자리를 통해 근무하는 노인인력 12명, 총 49명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59세, 평균 근속연수 11.3년. 남자 14명, 여자 35명입니다. 44개소 노상주차장 연간수익은 약 8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첫째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화장실 문제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은 6개월에 한번씩 순환배치되며 화장실 문제에 대한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무 중 화장실을 가려면 근처에 개방 공중화장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주변의 상가 화장실을 찾아다니고 상가 건물주의 눈치를 보며 이용하고 화장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음료수, 화장실 휴지, 상가물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개인들이 알아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주차장 부스에서는 자구책으로 마련한 일회용 간이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특성상 자리를 자주 비울 수 없고 화장실이 멀어서 마시고 싶은 물과 커피, 음료수를 절제하고 있으며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여 방광염, 신장염 등의 질병에 걸린 직원들도 있습니다.
개인 상가 화장실을 마음 편히 이용하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하수도 요금을 요구하고 화장실 청소를 요구하고 주차요금 할인 요구, 주정차 단속 시 알림 역할을 요구하는 개인 점주들도 다수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이를 소극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 시 이를 지적하였고 “노상주차장 부스에서 가까운 화장실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답변일 뿐, 변화는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44개의 노상주차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도 열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실시된 것은 “개인별로 어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문답 조사뿐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탓입니다. 이것이 내 일, 내 가족의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안일하게 대응했을까요?
건강권은 국가의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33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권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보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안일한 탁상행정 및 업무 책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보건권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근무하는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특성상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지난 3년간 사고 발생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4건이 존재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사고들은 현재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 외에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안전문제를 되돌아봐 주시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상주차장 관리부스의 차양막 설치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상주차장은 차양막이 미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우산을 펼 공간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부스 입구에 차양막을 설치하여 부스 내·외곽을 오갈 시 잠시 정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현장 직업의 특성상 민원인들의 폭언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나이 어린 민원인들로부터의 반말, 각종 욕설, 소리 지름 등은 평균 연령 59세의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님도 이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구청장님!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지적하며「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 구청장의 감독 권한인 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향후 계획과 노상주차장 관리직원의 보건권을 비롯한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구청장님께 통보되었으므로 김오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은 2001년에 출범하여 2003년부터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 2023년 1월 11일 외근 직원 업무용 화장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화장실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지정 화장실 없음으로 답변한 직원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및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새마을금고 화장실, 학익마을 공용화장실 등 5개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화장실 문제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확실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주차장 관리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및 주요 사고 사례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적극 수행하여 위험성 관리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부스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한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검토 후에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서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의 폭언 및 욕설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정노동자 힐링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 정신건강에 힘쓰고 있으며 힐링 교육은 연 1회, 워크숍은 반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악성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원이 착용할 수 있는 보디캠 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오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오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김오현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다섯 군데를 마지막으로 다 가까운 데 화장실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녀가셨으면 그렇게 먼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가까운 데 우리 소극장이 있음에도, 학산 소극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부스가 있는데 왜 멀리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제가 시니어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거기 소극장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직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주유소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셔서 보셨겠지만 저한테는 최고 먼 데가 150m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리하고 먼 거리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먼 데로 지정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멀다고 그분들이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장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랬죠? 전화를 해봤더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직접 갔지 않았어요?
의원님이 그날도 제가 면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공단의 의견을 또 말을 믿지 못하니까 저희 노조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들하고 면담 자리를 갖도록 할 테니까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의원님은 듣지를 않으셨어요.
직원들이 가서, 제가 갔어도 어려운 일을 말을 하라고 했어도 정말 불안해하면서 말씀을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제가 확인도 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 택배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음료수를 사다 드리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가 보시지도 않고, 현장에 가 보시지도 않고 정말 이게 탁상행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심지어는 제가 여자들은 생리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화장실 가까운 화장실 해 주시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들었을 때 만족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만족하도록 시정을 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이 있어야지 만족했다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정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할 때까지?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는. 자꾸 만족한 거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질의 더 하실 일이 있으면 더 하시고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회에서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할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다녀오셨다고 했으면 이제 그 외근부 있지 않습니까? 외근부요. 외근부 체크하시고 나가시죠?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그 답변하신 부분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여기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의정활동 임기가 시작된 지 거의 10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상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모두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산하기관이면서 공기업의 형태입니다. 즉 준공무원 이상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관련된 책임과 도덕성이 비례해서 요구되는 현실인데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서 이해와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장비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요청을 많이 하였고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구 본부장님께서 발언하신 노조라는 그 단어를 인식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폄하하거나 모독하는 발언이 아님을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2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노조의 기능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보다는 일시적으로 과거 한때 역기능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박종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의 노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료 의원이시고 존경하는 김오현 의원님께서 여러 번 실사를 나가서 현장 확인을 재차 하시고 사전에 좋은 방식으로 절차에 근거하여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개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지금 어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오현 의원님께 여쭤본 결과로는 본부장님께서 허위 사실 보고하는 형식으로 일부 이상 그런 팩트가 아닌 부분을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큼 억울하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감정이 포함돼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표현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자세와 태도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 지금 태도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개선이 요구되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조와 직제 그리고 운영 체계가 구청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축을 이루어서 운영 및 관리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봤을 때 10개월 동안 그전에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명확히 조직 문화가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도 많은 모욕과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러고 나서 질타하고 질의하고 다시 뭐라고 하니까 그때 자료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 태도와 행태가 저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
41만 5,000명 전후의 구민들이 살아가시고 존재하시는 이 미추홀구 관내에서 명실공히 준공무원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공단의 직원들을 케어하고 관리하시고 운영하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기 배석하신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본질이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조정실장, 그 밑에 공단 이사장 그리고 그 밑에 경영본부장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44곳을 직원들 데리고 추운 겨울날에 발품 팔면서 구민들을 아껴 드리고 보듬어드리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향한 마음으로 현장에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방문했는데 그 팩트에 대해서 팩트가 아닙니다.라고까지 부정을 극구하면 이거는 의회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우리 공단 직원들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고 본 의원은 느껴져서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오늘 이후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종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답변에 조금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게 업무하고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업무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본 의장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에 신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오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산 소극장이 있다고. 학산 소극장이 개인 건가요? 우리 미추홀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가까이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셔야지, 왜 멀리에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오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 58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휴회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8인
구청장 이영훈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서미순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