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4월 7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숭의 1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공단시장 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8일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월 10일 오진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는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1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8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ㆍ과장,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먼저 제안설명서 3쪽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조정과 교부세 및 교부금의 추가계상, 전년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필수경비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안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16억8,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237억2,800만원 보다 3.6%인 79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19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52억3,600만원 보다 3.1%가 증가한 66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4억9,200만원 12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9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3,9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8억2,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5억4,500만원 보다 12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19억1,500만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같은 244억4,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95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5억6,300만원 보다 15.7%인 40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8,9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으로 당초예산 20억원 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8억원, 주안동 직업전문학교 주변 하수도정비 2억원, 숭의동 158번지 주변 수도정비 2억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58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용현동 작은도서관 조성 5억원,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 7억원, 미추홀길 시범가로조성 5억5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1,043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46억500만원 보다 2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추가발행이 없어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168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6억7,800만원 보다 2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화1동 청사증축공사 4억1,000만원, 본관 등 청사정비공사 5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억3,100만원, 여권업무추진비 6,200만원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4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9,300만원 보다 2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설치 1억원,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9,800만원 증액, 풍수해보험 가입금 6,200만원 감액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교육분야는 15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1,000만원 보다 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학교교육경비 5억4,400만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7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용현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도서관 조성사업 6억1,400만원, 문화재보존사업1,700만원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21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원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교부세 12억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03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2,100만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7,900만원 감액이 주요요인입니다.
보건분야는 48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2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인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5억3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5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9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전선류 지중화 사업 7억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5억500만원, 야간경관사업 3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43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연가보상비 5억4,900만원과 기타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추가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13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7억9,000만원 보다 6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연가보상비 5억4,900만원 계상이 주요인입니다. 물건비는 150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1억4,700만원 보다 9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7억8,600만원 등으로 인한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이전경비는 1,224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33억4,300만원 보다 9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2,100만원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381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5억2,300만원 보다 56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동원아파트 주변 등 하수도 정비사업 12억원, 전선류 지중화 등 교부금 사업 17억500만원, 도화1동 청사증축 등 청사정비 8억원,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10억원 등이 증가의 주요인입니다. 융자 및 출자금 1,000만원은 지역진흥재단 출자금이며, 내부거래는 4억7,300만원으로 남구여성자원센터 사업장 이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억6,400만원,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전출금 3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5,400만원입니다. 12쪽에 재원별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별, 성질별 주요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안 규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97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4억9,200만원 보다 1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12억7,6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사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김 기 신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노 태 간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정 해 온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