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3.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월 17일에는 이관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5분)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현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부동산교부세 추가 보전분, 2019년 시세 세입결산 정산분 반영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변동분,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2020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분 편성과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733억 4,805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7,412억 7,131만 6,000원 대비 320억 7,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540억 3,728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241억 3,754만 6,000원 대비 298억 9,9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93억 1,077만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4억 1,174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억 9,904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67억 9,998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감염증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600만원, 부동산교부세 14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9년 시세 세입결산 정산분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이 53억 3,757만 7,000원 증액되었고 코로나19 방역사업 3건을 포함한 총 11건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비쿠폰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212억 9,5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 2억 2,000만원 증액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활동비 1억 4,450만 4,000원 삭감 등을 포함하여 총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6억 2,200만원 등 총 7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5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비쿠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명상숲 조성사업,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부동산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보전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21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4억 1,174만 3,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과 동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 세출총괄과 11쪽에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써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 사업 등 총 1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손일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김익선 위원님, 김진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향초 의원님과 김영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6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16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복지환경국장이승숙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의회사무국장문한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예산실장차현주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교통정책과장이종한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계획과장심영주
숭의4동장이남철
주안5동장이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