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8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기획예산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구정운영 목표 달성과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의 개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개최 및 업무 교류와 국제 교류 업무 추진으로 미추홀구 대표단 몽골 준모드시 방문과 대만 장화시와 국제 교류 의향서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17쪽,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혁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 추진 및 장벽 없는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서ㆍ기관 간 협업 체계 및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구정 혁신 추진과 관내 유휴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1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혁신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직원 교육 실시, 우리 동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 콘텐츠 업데이트, 협업포인트 실적 평가 및 포상, 부서별 정부 혁신 과제 실적 평가 및 포상,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9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재정현황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은 6,891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27억 4,300만원, 특별회계 163억 5,900만원입니다.
지방 채무는 87억 9,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 및 지방재정 분석과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0년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본예산 최저액을 20억원으로 보장하고 참여예산 제안범위로는 지역 추천 사업 5건 이내, 분과 제안사업 3건 이내,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제안사업과 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해 접수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분과 제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우선순위 결정, 9월에 주민총회로 제안사업 투표를 하여 최종 순위 결정하고 9월과 10월 중에 민간협의회를 개최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11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1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신뢰받는 평가행정 구현 및 성과 중심의 책임 구정 실현입니다.
사업개요 중 2019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운영은 5대 국정목표와 16대 국정전략, 39대 국정과제 122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22쪽,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도 자체 성과관리 평가와 2019년도 국정평가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23쪽, 현장 중심! 구민 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기업 애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현장방문 실시와 상위법령ㆍ제도 규제 개선 건의과제 발굴과 제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 규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25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은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는 451건으로 조례 296건, 규칙 92건, 훈령 42건, 예규 21건이 있습니다.
2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과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조례 제ㆍ개정 추진, 법제처ㆍ행정안전부 발굴 정비 과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7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소송ㆍ심판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소송수행자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이용 활성화 홍보와 연중 수시 홍보와 직원대상 전문 송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하고 미래전략실하고 이번에 그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실장님? 문제없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문제없죠.
○위원 이관호 문제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뭐 그거는 차차 가면서 말씀 나누고.
16쪽 보면은 대만 장화시 국제교류 의향서 체결을 이걸 하반기에 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호 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그러면 그 몽골 준모드시하고는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몽골 준모드시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호도시로 교류는 하고요. 우리가 국제 교류를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위원 이관호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니까 대만하고도 하고 준모드시하고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교류할 곳이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그것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호 네? 제가 지금 잘 듣지 못해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요.
○위원 이관호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준모드시 올해에 가고 뭐 내년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격년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위원 이관호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님들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딱 확답은 안 하고 상의를 드려서 좋은 쪽으로.
○위원 이관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올해 또 준모드시를 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가면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협약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그것을 뭐 우리 대만하고 또 내년에 격년제로 후년에 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약속을 또 위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우선 먼저 약속된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죠. 그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 얘기하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서로 상의해서 하면 될 거라고.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새삼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기 15쪽에 구정운영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요정책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거기는 일반현황에 앞에 나와 있을 거라고... 안 나왔나.
○간사 홍영희 표가 있는데 나오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우선은 큰 그 목표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고요. 저희 구의 올해 목표는 주민자치해죠.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 혁신의 해.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 혁신.
○간사 홍영희 마을 혁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마을 혁신.
○간사 홍영희 아직 주민자치회가 지금 정착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제 시작 단계죠.
○간사 홍영희 앞으로 목표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이제 시작 단계죠.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 혁신의 해가 우리 구정의 올해 목표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 목표가 이거 한 가지만은 아닐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거기 원래 구정운영 방향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우리 청장님이 출범하시면서 목표를 삼는 게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 ‘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게 우리 구정목표가 되겠죠.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그리고 주요정책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게 구정 정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어쨌든 목표를 세우셨고 정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17쪽에 관내 유휴자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17쪽에 공유자원 말씀하시는.
○간사 홍영희 관내 유휴자원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17쪽이요?
○위원 김순옥 사업개요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간사 홍영희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혁신 추진.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관내 유휴자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간이라든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만약에 우리 구 같은 경우 이제 대회의실이라든가 동의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은 교회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 쓰는 것을 유휴자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 유휴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했는데 주민 편의를 제공, 어떤 부분에서 주민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제 공유단체가 보면 지혜로운시민실 같은 데서는 뭐 자기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설들 설치한 거.
○간사 홍영희 어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우리가 지금.
○간사 홍영희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공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문학동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센터의 공구를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간사 홍영희 공구 대여하는 거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공구 대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센터의 그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을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자원이고 유휴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활용하거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전반적으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단체로 지정된 데는 52개 단체가 총무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소극장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공유자원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공유자원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거는 공유자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공유자원 홈페이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거기 가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미추홀 소식지 같은 데, 우리 나이스미추 같은 데도 홍보도 하고 같이 이제 공유해서 쓰겠으면 본인들도 안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에 있는 거는 동 주민자치 등 자생단체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 홍보도 잘 되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장난감 대여점도 가봤는데 굉장히 어머님들의 호응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려서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장난감 대여점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도화 쪽으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쪽 좀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쪽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간사 홍영희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을 보니까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 우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주민들한테 공시를 해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인데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뭐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런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로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의 생활에 안정에 필요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님 민선7기 인터뷰를 보니까, 6월 12일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여건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많이 써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로 5,400여 개를 만들었고 또 2019년 4월까지, 얼마 전까지죠. 구민을 위한 일자리로 총 8,700여 개를 제공했다고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만 믿으면 우리 미추홀구는 정말 행복할 거 같아요. 이 8,700개의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건 일자리정책과에다 문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간사 홍영희 아니, 어쨌든 기획실에서 또 뭐 이런 부분도 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제가 보기에는 저기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간사 홍영희 공감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어느 정도, 완전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홍영희 꼭 뭐 일자리라기보다는 소일거리죠, 소일거리.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소일거라라도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거를 일자리라고 보기는 참.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수입원이 되거든요, 그거는.
○간사 홍영희 일자리라고 보기는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런데 8,700여 개를 제공했다고 하니까 우리 청장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질의 일자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뭐 꼭 개수만 늘린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정말 질적으로 또 노인일자리 뭐 소일거리 같지만 정말 노후에 생활하면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 좀 안정된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여기도 보니까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가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없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급적 주민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앞으로 자치분권시대니까 주민들도.
○간사 홍영희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라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그런 예산이 다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 본예산 최저액 보장 20억원이라는 이거의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주민이 의견을 내서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는 그동안은 반영하는 사업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적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억 범위 그러니까 최저액을 10억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억 정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들은 최저로 한 20억원은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한 사업은.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20억원, 최저액 보장.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20억은 넘게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20억으로는 주민들이 의견 낸 사업은 20억원 정도는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전년도에 10억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럼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그 예산액의 범위에서 뭐 초과가 되거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초과는 될 수가 있죠, 최저액이니까. 10억원을 초과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가 반영이 됐나 이것들에 있는 거죠.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금액으로 여기에 뭐 지역 추천 사업이라든가 분과 제안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방에 접수된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죠. 거기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 건데 그 사업들의 금액들이 워낙 뭐 100억이 다 될 수도 있잖아요, 제안사업이. 그런데 최저로 20억원까지는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간사 홍영희 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 지역 추천 사업이라든가 분과 제안사업 그리고 예산방에 접수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지금 7월이니까 7월 현재까지의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뭐 제안사업들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방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많은 거 같지는 않아요, 접수된 것들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많이는 안 올라옵니다. 주민참여예산방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반영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제가 여기 참여방 홈페이지 보니까 6월 30일까지 몇 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저금액을 20억원을 책정해 놓은 걸로 뭐 이 사업들이 금액이 큰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금액이 지금 들어온 걸 다 하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홍영희 이보다 더 넘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훨씬 더 20억원보다. 작년에도 우리가 저기 서른몇 건, 마흔몇 건... 34건이 접수되어서 최종적으로 11건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11건에 대한 예산이 13억이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올려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홍영희 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예산 기구를 두셨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주민참여예산.
○간사 홍영희 예산위원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저희도 위원회가 지금.
○간사 홍영희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민간협의회도 있고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 조례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는 그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각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간사 홍영희 네, 분과위원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리고 동 지역위원회가 있고.
○간사 홍영희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다음에 민간협의회가 있고.
○간사 홍영희 민간협의회, 이 세 가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리고 구 주민 그 분과위원회는 구에서 이제 지역에서 올라온 것들을 각 분과별로 나눠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에 있고요.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런 기구들 통해서 또 그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수렴한, 그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민의견서를 제출은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 예산서에.
○간사 홍영희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제에 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제대로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21쪽에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여기 성과관리 중심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각 국책이나 시책 정책적으로 하는 구 사업들을 연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걸 평가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제 이거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 잘한 데는 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건데.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성과 지표라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성과 지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분야별로 다 성과 지표가 있다라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분야별로.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성과 지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2018년도에.
○간사 홍영희 지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 평가 내용을 보니까 과제 중요도, 난이도, 목표 달성도, 추진 노력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 평가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그 평가 지표가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 사업들을 구의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받아서 평가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샘플 하던 게 있으니까 한 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성과 지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그 성과 지표가 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되고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 지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에 과제 중요도, 난이도라는 게 성과 지표에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난이도라는 게 그 사업목표를 설정한 것이 달성하기 어려운 건가, 쉬운 건가 이거를 난이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면서 다 목표 달성을 했다 그래서 100점을 주면은 난이도가 진짜 어렵게 달성한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목표를 달성한 것도 100점, 어려운 것도 100점 이러면 점수가 좀 다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간사 홍영희 그래서 성과 지표가 좀 목표를 위한, 달성을 위한 이게 내용이 맞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목표의 중요도랑 목표의 난이도라는 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이 성과목표랑 지표가 있으면 한번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자료 부탁드린 거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곤란하면 답을 안 해 줘도 좋고 그냥 제가 할게요. 옛말에 공정무사, 공평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게 반하면 사심으로써 하는 행동으로 비치니까요. 그런데 뭐 제가 이게 떳떳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가 3선의 집권을 하면서, 저도 3선입니다. 참 낯부끄럽고, 부끄럽고 비겁한 행동을 저도 했다고 저 스스로 고백을 할 부분이에요,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장과 우리 의장이 하는 역할을 보면 너무나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당이니까 두둔하고 감싸주고 이것보다는 뭔가 따가운 질책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겠지만.
사람은 잘못을 변명으로 상대를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자기의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가로 말해야 됩니다. 눈요기로 쇼맨십으로 이벤트로 사람을 홀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사, 우리 의장이 심의위원 추천과 인사위원 추천 과정을 잘 몰라서 심의위원 추천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인사위원의 추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장이.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어떤 심의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사위원은 어떤 인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구 인사위원.
○위원 손일 아니, 우리 구 인사 말고 우리 의장이 할 수 있는 부서의 심의위원이나 인사위원.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저희가 의회로다 공문으로 의장님이 추천해 달라고 요건에 맞는 사람을, 어떤 어떤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의장님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저희는 그거 쓰고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시는지.
○위원 손일 어느 부서나 특정은 모르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어떤.
○위원 손일 어느 부서로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게 만약에 그 조례라든가 이런 데 정관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회에서 몇 명 추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의회로다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 손일 아니, 이제 그 말은 그 말이고 그건...
우리 의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손일 추천자, 의장이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지난번에 저기 그 저거 의정비심의위원.
○위원 손일 아니, 그 면면을 보셨어요? 인물 면면을?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신기합니다. 그렇게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
○위원 손일 추천위원은 의장이, 의장 몫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글쎄요, 그거는 정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잘 정확히...
○위원 손일 그 정관을 찾아와서 대답하시고 아는 선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위원 추천은 가장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고 극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유출됐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인사위원의 추천이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비밀로 해야 된다는.
○위원 손일 아니, 인사위원회 추천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면 어떤 조치로 해야 되냐고, 어떤 조치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됐다는 거죠?
○위원 손일 네, 유출됐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고.
인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기사항으로 추천, 선택하는 날짜의 몇 시간을 앞두고 급기야 몇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며칠 전부터 유출됐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고. 공무원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어떤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추천위원회의 인사위원 추천이 사전에 유출되었는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사장 후보 임원 추천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님 인사위원이 있고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구별이 안 가거든요.
○위원 손일 아니, 구별보다는 이사장 선택.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지 답을 하지.
○위원 손일 이사장을 선택하는 추천 인사위원.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건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위원 손일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는 지금 의회에서 2명, 우리 구에서 2명.
○위원 손일 아니.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의회에서 3명.
○위원 손일 3명.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의회에서 3명, 우리 구에서 2명,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이사장이 취임되고 나면은 자연히 해소되는.
○위원 손일 아니, 사전에 유출됐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 임원 후보 추천위원의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위원 손일 사전에 유출됐다면. 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사전에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유출됐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위원 손일 아니, 의회가 3명이고 집행부가 2명, 시설관리공단이 2명이면 아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3명을 부여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죠.
○위원 손일 이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심으로써 이득을 보게 하는 수단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사전에 유출됐으니까. 그러면 청장이 면도 안 설 것이고. 청장은 무슨 말만 하면은, 무슨 민원이 안 되면 본인한테 얘기하라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사전에 유출이 됐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위원 손일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공무원들은 비웃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데 하는 척만 하면 되니까. 왜, 이벤트를 많이 하고 특정지역 사람들을 많이 쓰니까 그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유출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유출됐으면. 그것도 모르면서 감독기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출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니까?
○위원 김재동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 손일 규정도 없이 사람을 뽑냐고.
○위원 김재동 비밀 준수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 손일 규정도 없는데.
아니, 특정지역 사람들이 3명이나 추천된 것도 우연의 일치고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신기하죠? 특정지역, 특정 성향 사람들이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이 된 것만 해도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뜻은 무엇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의 기록을 세운다는 기네스북에나 특허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해요, 전화하면.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렇게. 사전에 유출되어가지고.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역할을 할까. 우리 구청 기획실의 천십몇 명의 정치 의원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정확히 의도하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손일 의도하는 의사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이 그르쳐졌냐고 그러는 거, 공정무사하게 일이 처리가 되지 않고. 이거 부정적인 일이잖아요. 사전에 인사위원이 유출되어서 면이 안 서게 사전에 로비를 하고 전화를 했으니까. 그 증거를 갖다 대면은 다 뭐 일이 벌어지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손일 증거는 간단해요. 전화내용을 받았다는 증언서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제출하면.
이래가지고 무슨 공무원들이 얘기를 듣겠어요. 그럴 듯한 쇼맨십이나 이벤트로써 구정을 운영하고 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누가 면이 서겠냐고.
민원 하나 해결이 됐는지 아세요, 지금?
청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할 때는 4일, 5일 내로 시설이 너무나 일처리가 잘 됐어요. 사람도 많이 뽑고 인원도 많이 있는데 20일, 한 달씩, 두 달씩 가도 일처리가 안 돼서 엊그저께는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왜 남의 일에 사고가 터졌는데 민감하냐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1년 이상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공상처리도 안 된 거예요. 저는 이번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말 그 민원인이 고맙다고 하대요. 너무 같이 흥분해 줘서. 다 자기 일로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쇼맨십으로 다가가서 뭐 하려고요?
이게요, 신기한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제가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위원 손일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아니, 이거 업무보고에도 이것하고 관련이 있죠.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은.
○위원 손일 문제가 있다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지도감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사실 확인도 하고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서.
○위원 손일 그런데 사전에.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예방조치라든가 과정의 규제라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인사가 만사인데 사람 뽑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의 규제감독할 수 있는, 그 관장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야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 관련 부서가. 그런데 그거를.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관련 규정을 확인을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그걸 모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사전에 유출돼 가지고 로비를 하는 것을?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모릅니다, 저는.
○위원 손일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 사전에 유출되어서 또 이게 뭐.
○위원 손일 모른다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 손일 처음 들어본다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손일 아니, 세상...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추천하는 과정이랑 이런 것들은 알지만 추천하는 과정의 거기에서 뭐 사전 유출되어서 로비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위원 손일 제가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히 사실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사전에 그랬잖아요. 3선 집권하면서 저의 부끄럽고 낯 뜨겁고 비겁한 일이 있었다고, 고백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날 공격하겠어요. 그럴 듯한 눈요기 이벤트로 사람을 속이고 그럴 듯하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을 안다’,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은 비밀이 많다’, ‘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시 되새겨서 많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구의회가 또 구청에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기획실장님이 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시설관리공단의 구체적으로 문제는 이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
○위원 손일 아니, 제가. 사전에 유출된 거, 인사위원. 그리고 그 당사자가 전화를 한 거는 어떻게 처분하느냐, 두 가지. 알았죠?
이거는 오늘은 제 수위가 190%로 잡았는데 10%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제 고백을 하잖아요. 3선하는 동안에 제 역할이 부끄럽고, 낯 부끄럽고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왜 1년짜리 한 사람들은 이거 말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특정지역의 사람들만, 특정 성향 사람들만 신기하게도 해 놓고 어째 그렇게 짝짜꿍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겸연 듯이 아주 이게 행세하는 걸 보면요. 정말 믿음이 따라야 면이 서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저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의 시설관리공단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의회에 추천하는 추천 그 공문 보내는 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한번.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의회에 공문 달라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공문 보냈으면 여기 의회 자체에 공문이 있는데.
○위원 김재동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 의회에 공문이 있는데 의회로.
○위원 김재동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의회에 공문이 있는데 그걸 또 지금 알고 싶으시다는.
○위원 김재동 의회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게 진짜.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하자고요.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계속 하면 되죠?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추천 공문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금 이제 1년 취임하신 지 되셨는데 구정목표가 다섯 가지였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그게 다섯 가지가 아까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어가지고요.
이제 어느 청장님이든 새로 시작할 때 보면은 방대한 꿈을 가지고 또 구 발전과 본인의 소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표도 세우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서 4년 내내 그냥 하겠다,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장님 1년 되셨는데 그 다섯 가지가 뭐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 ‘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목표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1년 됐는데 이것들이 좀 어떻게 실장님 그냥 기준에서, 지금 4분의 1이잖아. 벌써 4년 중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점수로 준다고 하면은. 점수로 준다고 하면은 또 실장님 답을 못하시겠고.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같이 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래서 매니페스토 공약 그 부분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우수, 최우수. SA등급으로 제일 잘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1년 지났으니까 그 1년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좋은 것만 보고 지금 이 목표 중에 진행하면서 좋은 부분만 보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네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가능한 것들을.
○위원 김재동 아니, 좋은 것만. 내가 좋은 면만 보니까 좋게 보이는 거잖아, 지금요.
같이 잘 사는 건데 같이 누가 어떻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추홀구 주민들이 같이 잘 사는 거죠.
○위원 김재동 어떻게 같이 잘 살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다 같이.
○위원 김재동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좀 전에 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그게 같이 잘 사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같이 잘 살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1년간의 지금 목표를 볼 때 그냥 보기 좋은 것만 봐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직 성과를 답할 시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지금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 정도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이건 진짜 궁금해서 하나 또 물어보는 건데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잘 산다는 게 언제 적 기준을 다시 잘 산다고 지금 목표를 세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글쎄요. 옛날에는 미추홀구가 중심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미추홀구가 예전에는 그래도 잘 사는 동네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시기의 어느 정도인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냥 지금 목표만 다시 잘 산다고 했는데 말만 그냥 다시 잘 사는, 잘 사는 이걸 4년 동안 외치다가 끝날 확률이 높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잘 산다고 했는데 어느 기준인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글쎄요.
○위원 김재동 우리 박우섭 청장님 집권하는 3년, 세 번 그 시절인지, 이영수 청장님 시절인지 아니면 그전에 진짜 실장님이 얘기하신 주안역 2030 거리가 잘 굴러가던 그 시절인지. 그 기준이 어디인지를 좀 제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저는 뭐 전임 청장님들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전에 잘 살았던 미추홀구를 생각하면서 그전처럼 잘 사는 미추홀구,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가능.
○위원 김재동 우리 미추홀구의 지형적인 조건이나 뭐 경제적인 조건이나 그다음에 지금 주거환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님 말씀처럼 꼭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잘 산다는 것은, 다시 잘 산다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행복지수가 높으면 잘 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청장님께서 그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만족하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다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도화2ㆍ3동에 보면은요. 2동이 있고 3동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도화지구가 있죠. 이분들 피부에 느끼는 게 과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소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양쪽에, 도화3동 예전에 3동 쪽에 보면 거기도 예전에 애인만들기 사업 지금은 이제 더불어로 명칭이 바뀐 거 같은데 다 그게 예전에 송영길 시장님 때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다 제목만 바뀐 그런 형태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의. 그쪽에 보면은 거기도 한 40억 정도 예산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이쪽에 대화초등학교 있는 데도 40억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도화지구 쪽에 보면 뉴스테이 사업한 대림아파트, 서희아파트, 지금 포스코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분들하고 그 피부에 느끼는 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는 각자가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위원님께서는 꼭 그러면 높은 좋은 집, 좋은 건물,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피부에 느낄 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내 생활에 만족하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같은 한 동네에서도 한쪽에는 진짜 기반시설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데 양쪽에는 보기 좋았더라 하는 페인트칠하고 도로포장해 주고 벽화사업하고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만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잘 사는 우리 미추홀구를 만들고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를 만들어가는 건지 이런 게 지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런 정책은 지금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가 좀 개발이 되어져서 같이 진짜 잘 사는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만 잘 사는 미추홀구를 만든다는 게 마음이 같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 가보면요. 이쪽 저쪽 이게 서로 경계심이 되고 완전히 생활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융화시킬 수 있는 무슨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40억 따온 걸 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40억이요. 안 받는 게 오히려 진짜 그 주민들한테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40억 받아가지고 진짜 그거 개개인 가정집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벽에 이런 거에만 뿌리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뭐를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마음만 심어주는 거지 진짜 같이 잘 사는 뭔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뭐 실장님께 계속 제가 질의해 봐야 답변은 다시 더 이상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 같고 또 실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실장님 이제 남은 공직생활을 우리 청장님께 좀 하실 수 있는 얘기 잘하셔가지고 청장님이 이 다섯 가지, 진짜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도 만들고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라고 하면은 과연 다시 잘 사는 게 어느 기준인지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다시 잘 사는 거야. 다시 잘 산다는 게 어느 기준도 정확하게 이게 설정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어쨌든 청장님과 자주 대화 관계를 가지니까 청장님하고 잘 대화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그 목표를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잘 사는 것의 의미도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약간의 가치관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재개발이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잘 살면은 그게 같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수는 점점 줄고 모든 건물을 좋게만 지어놓고선 거기가 만약에 공실이 생긴다면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보다는 저는 재생 쪽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이제 트렌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좋은 건물, 높은 빌딩 이런 것만 세우다 보면은.
○위원 김재동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도시재생도요. 껍데기만 재생하면은 솔직히 껍데기만 재생이잖아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맹이를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장님 얘기도 공감을 하는데 도시재생이요. 내 집 대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는 진짜 멋있고 좋아요, 뭐 다 해 놓으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비 새고 구질구질한 이런 환경은 개선이 안 되잖아 지금요. 도심재생이 그렇게 돼요, 그게요? 껍데기 재생이지 알맹이 재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집을 다시 짓자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실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야. 이거는 도심재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이유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들, 애매한 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상업성이 왜 안 나옵니까?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요.
아니, 먹고살 것도 없는 이 조그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 새로 짓는다고, 이익 조금 남는다고 도로 만들어놔, 공원 만들어놔, 주차장 만들어놔. 다 뺏어가잖아 정부에서요. 이런 정책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우리 구에서 잘못된 거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이지 뭐 그게 그런 법적인 단점 이런 게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제 도심 상업성이 안 나온다는 명목 하에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 지금요. 거의 다. 그나마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그래도 몇 개 지금 주안4동 분양이 다 됐고 엊그제 광명아파트도 분양이 다 됐어요, 지금. 검단이나 다른 데들은 미분양이 되어서 난리인데 그래도 미추홀구는 현재까지 저희 주안7구역하고 주안4, 광명아파트 세 군데 다 완판됐어요. 분양이 다 됐어요. 그나마 우리 미추홀구는 그래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꼭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심재생사업이 겉만 보기 좋은 이런 형태니까 그 내부의 삶의 질도 좀 높아져야 되는데 외형적인 요건만 그 도심재생으로 이루어지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안락함, 쾌적함,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피부에 닿는 게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잖아 지금요. 도화지구 하나만 예를 들어도 도화지구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쪽에 도화3동하고 도화2동 이쪽에 가보면은 완전히 진짜 옛날 도시잖아 지금요. 옛날 도시인데 그분들이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데 마음들도 안 합쳐져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의 공약사항 다섯 가지의 이 부분이 조금 더 실현 가능하고 실천적인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과 합심해서 좋은 제도, 법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그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참 잘 되어 있는데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 검색해 가지고 서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장난감을 빌려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구에 그 장난감 대여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화동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은 이 반대편에 우리 구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어떤 정보라는 것도 좀 습득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쪽에는 혜택 같은 것들이 좀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기는 게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워낙 면적이 작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장소라든가 필요한 곳의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아마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한번 확인이나 좀 찾아보시고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찾아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반대편 지역에서 어떤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좀 있다면 그쪽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구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출산 부분이라든지 아이 키우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 등 뭔가 이제 그런 거 행복의 가치로 좀 표현될 수 있어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서 확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시면.
○위원 김재동 국장님 오셨으니까 끝나고 해야 되는지, 그냥 여기서 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어차피 시설공단이 여기 소속이니까.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이제 손일 위원님이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셨던 그 내용들 중에 보면은 본청이나 시설공단이나 뭐 다른 부서들에서 구의회에 의장님 추천이라든가, 의회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공문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시설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해 가지고 추천 요청이 왔는데 미추홀구 의회 추천 3명 이렇게 왔어요. 이런 공문들이 오는데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법무팀한테 제가 이 미추홀구의회 추천 3인이 의회 추천이라는 게 의회 추천인 것인지, 의장님 추천인 건지 이게 법의 해석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추천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이 의회에 들어오는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의장님의 본인 결정사항에 대한 공문은 저희한테 뭐 굳이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의회의 추천이라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이게 의회 추천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의장님 권한이 뭐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시설공단 이사장 임원 추천하는 것을 의회에서 3명 추천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지금 손일 위원님 외에는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 지금요, 이 내용을.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의장님이 추천을 하시더라도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은 공지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문서 오면은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화되어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공유하고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래전략실장 문한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팀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은미 팀장입니다.
○미래전략담당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도서관운영팀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실로 합류를 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미래전략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201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실의 현안사업은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37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공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추진계획 수립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구청장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민선7기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저희 구의 청년일자리 분야의 빈집은행, 에너지 분야의 햇빛발전소가 선정이 되어서 2차 본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대응 정책입니다.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중 70% 이상이 준비 없이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적 지식, 네트워크를 가진 젊은 은퇴자들로써 은퇴 후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응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베이비부머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서별 대응전략 및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예비 은퇴자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초자료 검토를 완료한 후에 설문, 통계 방향 및 항목 확정과 실태조사 및 은퇴자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 소통로드 21입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만남 및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1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구정운영 방향 안내,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총 21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현재 완료 80건, 추진 중 75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통화합실 여민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 건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행실적 관리와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보고회 개최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직소 고충 민원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직접 소통을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 증가에 따라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해서 민원처리의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화민원과 방문민원 등 총 345건을 접수하여 현재 280건을 완료하고 6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화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질ㆍ반복민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등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2019년도 특수시책입니다.
45쪽, 미추홀 Meet. U. 마켓 운영입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공연계 활동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Meet. U. 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소재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내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판로 개척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동행(同行)」협약 체결 및 민ㆍ관ㆍ유관기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3회에 걸쳐 마켓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네 차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아파트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41쪽에 주민과의 대화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211건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어떠한 거를 좀 해 주셨는지 대략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동 방문을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주차장 이런 분야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접수된 건수가 총 21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현재 80건은 완료를 했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게 75건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검토할 사항이 한 2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진 불가한 사항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추진 불가라 하면.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거는 뭐 저희가 행정절차나 아니면 저희 건의사항이 유관기관하고 연계된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찰서하고 연관되는 업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경찰서에서 불가 통보가 와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데는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다 하셨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보시면, 지금 42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민원고충에 대한 건데 진행건수가 65건이에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순옥 진행건수가 65건인데 여기는 어떠한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 게 지금 한 게 1년이 된 거 같은데.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조금 진행건의 사업들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축공사 피해로 인해서 개인 간의 그런 분쟁들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좀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리고 또 예산 확보 같은 게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에 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요.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드리는 게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렇죠, 또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조금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 같이 이제 건설과나 아니면 교통과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 해 줬다 하면은 다른 건 또 남아서, 다른 데는 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잘하셔가지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래서 내년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도로포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걸 하고 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넉넉한 예산으로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다니는 데라든가 무슨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실은 처음 생긴 부서다 보니까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지만 문한주 실장님의 역량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Meet. U. 마켓 운영 이거는 지역 상권의 영향이나 반발이 없도록 좀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의 판로를 이렇게 터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른 상가들과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거기서 이제 청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좀 차별화,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가하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상업 그 지역들하고 좀 마찰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신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동안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로 이 사업을 넘겨서 그쪽에서 이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그 마켓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잘 못 받아가지고 운영, 한번 지나갔는데 못 봐가지고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이번에 9월달에 저희가 이제 도화지구에서 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9월에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래서 그때.
○간사 홍영희 여기 보니까 또.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위원님들 좀 모시고 초청을 해서 저희가 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구 아파트에서도 자기들 아파트에 와서도 좀 마켓 행사를 지금 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업을 좀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쪽으로. 그런데 일반 기업도 좀 참여할 수 없을까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저희가 두 번 했고요. 그리고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앞에 선비공원에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더월드스테이트 입주자 대표회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도 지금 신청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화지구에 화동공원에서 저희가 9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운영계획도 있을 거 같은데 뭐 어디 아파트에서 언제 하고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소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어제 어떤 민원인하고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디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기 이제 직소 민원이라고 하니까 들은 것 중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간사 홍영희 1ㆍ4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용현1ㆍ4동?
○간사 홍영희 네, 1ㆍ4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아마 뭐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집을 임대도 하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은행나무가 너무 빼곡하게 많아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낙엽이 하수구로 들어가서 그거 치워내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겨울 되면 응달진 곳이라서 한 번 얼음이 얼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거기 녹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물도 사다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30분을 저 잡고 엄청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왜 도움이 안 될까. 그분이 이제 은행나무를 다 제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몇 번을 했대요. 구청에도 찾아와보고 다 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라 그러면. 구청에도 몇 번을 찾아가도 그게 안 되고 녹지과에서 나와서 “나무를 죽여라. 소금을 뿌려서 나무가 죽으면 그건 잘라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민이 너무 불편하다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집을 사갖고 와서 살게 됐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살 조건이,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놔도 집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정말 울분을 토하더라고. 듣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우리 구민인데 왜 이게 도움이 안 될까, 나무 자르는 거.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나무를 보호하는 건지, 사람을 보호하는 건지 이거는 정말 주민 입장에서 그 고충을 좀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충 민원인 거 같아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주소랑 제가 전화번호를 다 받아오기는 했는데 지금 안 갖고 올라왔는데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좀 나가보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간사 홍영희 녹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어차피 추진은 이제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간사 홍영희 제가 주소랑 그거는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절실하게 들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39쪽 보면은 베이비부머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돼 가지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장 김영근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지금 저희가 일단 기초자료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에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라고 2017년도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제 거기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그런 정책연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자료들 그리고 이제 저희 통계청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자료들 좀 해서.
저희가 지금 너무 시급한 건데 아무런 대응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좀 모시고 그래서 신청 이런 면접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실태조사 아까 하셨던 거 뭐 시라든지 지금 구에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게 뭐.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가 한 5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이렇게 삼아서 그분들 직접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들어가는 비용은 내년에 한 5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그러다가 아니면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각 연관된 부서와 함께 대응방안을 좀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은퇴자들을 위한 국가든 구든 어떤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소통로드 21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건의사항은 한 211건 정도가 나왔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기억이 나는 민원이라든지 뭔가 해결을 하셨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은데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감사실 업무였다가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제가 세세한 민원들은 잘 이렇게 아직 모르고 지금 좀 찾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질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소통로드 21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많이 좀 움직이시면서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그 민원 관련되어서 제대로 얼마만큼 해결이 됐고 얼마만큼이 진행이 되고 부족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뭔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지금 완료된 사업이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뭐 하수구 준설, 주ㆍ정차 단속 그리고 악취 방지, 도로포장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도로포장이나 보도정비 그리고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뭐 이런 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한 민원들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뭐 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든지 기간이 좀 장기간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관련된 그 민원 같은 것들은 거의 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수구의 어떤 악취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원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것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치고 원인이 파악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체계화시키셔가지고 그런 보편적인 지금 계속 중요한 그런 민원들이 뭔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새로 생긴 부서의 실장님을 처음 하시는데 전에 문화예술과였었나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평생학습과.
○위원 김재동 평생학습과였나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그거 하셨을 때 아주 열심히 하셔서 기억에 남는데 또 용현1ㆍ4동 가서도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결국은 이제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전략실 아주 중요한 부서의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각오를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굉장히 지난번 본회의에서까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의 심각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TV 보니까, 저는 옆에 그냥 눈 감고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청장님하고 이한형 위원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생긴 부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각오가 지금 궁금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협업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 형태가 거의 융합화되면서 부서 간의 칸막이들이 많이 처져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예를 들면 많은 현안사항이 있으면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그 과제를 해결을 하고 또 성과는 같이 나누는 그런 조직문화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들을 좀 정책화할 수 있는, 그 소위 아이디어 마켓이라 그러죠. 이제 아이디어 마켓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저희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정책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구가 한정된 지역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 간 지역 간의 편차는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생활 SOC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공모사업들 좀 많이 가져와서 저희 지역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래전략실이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의 먹거리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짧은 시간 우리 실장님 연구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미래전략실은 사실상 걱정은 되지만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솔직히 만들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걱정되는 부서이기는 한데 어느 구청에는 또 그게 있었다가 없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게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없어진 게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전략실은 염려스러운데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믿을 테니까 실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 위원장님 그다음에 홍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통로드하고 직소, 말을 줄여버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민원. 결국 이 소통로드도 건의사항이지만, 제목은 건의지만 민원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소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건의사항보다는 직소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필요해서 본인들이 뭐 찾아오든지 방문했던 민원이고 그다음에 소통로드는 청장님이 가시니까, 동네에 가니까 이분들이 생각나서 하는. 물론 이제 뭐 계획해서 하는 민원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의정활동한다고 동네 막 돌아다니면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민원인데 중복된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민원이 중복된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고. 이 두 가지 어쨌든 비교 분석한 이런 것은 아직 없겠죠, 이제? 그런 분석한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양쪽 민원 이 데이터를 자료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재동 그리고 또 하나 마켓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또 지역 상권들하고 마찰도 생길 여지가 있는 거잖아 지금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마켓 들어가는 상품들이 지역에서 좀 팔 수 없는 청년들이 만든 뭐 목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는 조금 상품들이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이라서 지역하고 이렇게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럼 다행이네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리고 지금 가는 곳들이 아파트 안쪽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고요. 이번에 9월달에도 화동공원에서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또 도화대책위에서 이번에는 푸드트럭도 이렇게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랑 협의해서 푸드트럭도 한 열 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어쨌든 아직까지 저희한테 뭐 지역 상권들이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봐서는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 좀 잘 써주셔서 진짜 취지에 맞는 경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 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위원회가 변경도 됐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디어홍보실 팀장님들을 간단히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미디어영상팀의 이주원 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담당 이주원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홍보팀의 김경수 팀장입니다.
빅데이터통계팀의 안남용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의 김은영 팀장입니다.
통신팀의 윤남상 팀장입니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소통의 중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리포터와 주민 성우, 주민 포터그래퍼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미디어 활동 장려를 위한 마을방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그간 미추홀구 사랑캠페인 송출과 다양한 구정소식을 담은 ‘미추홀愛 산다’를 제작,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 미추홀구 영상 제작과 비류백제 태동 이후 및 근현대사까지의 미추홀 역사를 재조명토록 하여 역사 다큐멘터리 2부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7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간 시민참여 미디어콘텐츠 제작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업체 선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TV 및 시민 자율방송 동아리 구성으로 마을 뉴스를 제작해 왔습니다.
향후에 청년미디어사업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구정 소식지 발간은 월 세대 기준으로 저희가 19만 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채널은 저희가 5개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추홀구 인스타그램 개설과 SNS 서포터즈 운영위원을 증원하여 구정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해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이버 보안관제대상을 중앙부처 및 시와 연계해 관제를 확대 실시하고 통합보안관제시스템 1식을 도입해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의 최신성과 지역성 위주를 위한 자료 관리체계와 자료의 현황 및 각종 지침 준수를 통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추진 및 행정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인천사회지표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장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처리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골목에서 시민과 만나다입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의 현안 등에 대한 주민과 토크쇼를 진행, 열린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방송 제작팀을 구성, 참여자와 토크 주제 등 시민참여형 방송 제작과 주민과 교감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이 함께 구정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59쪽에 보시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공간 리모델링 노후장비 다시 교체한다 그러셨는데 노후장비는 어떤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개관이 2007년도에 개관했고요.
○위원 김순옥 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주안동으로다가 이전한 고시가 2013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비, 교육용 컴퓨터 구입한 게.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내용이 컴퓨터라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기 공간을 리모델링을 좀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방식을, 좁기도 좁은데 어디를 리모델링하실 건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7층에 보면은요. 그 교육강의실, 교육실하고 강의실이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7층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좀 약간 개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강의실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진짜 너무 협소하던데요. 그거는 안 해 주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직원이 지금 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 칸막이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센터장님실하고.
○위원 김순옥 겨우겨우 드나들더라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이걸 예산을 넉넉히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 공간도 좁기도 좁지만은 시설물이 진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선풍기도 제대로 하나 있는 거를 내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노후장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근무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일하는 공간이. 그러니까는 거기를 좀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이라고 65쪽입니다.
거기 지금 운영한다고 이렇게 통합보안관제 강화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추진실적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 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주 전산 정보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김순옥 네,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보안에 대해서 컴퓨터 보안, 개인정보 그런 어떤.
○위원 김순옥 이게 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순옥 지금 그게 신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거는 통합보안관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기간이 경과되면서 개인정보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지방자치에서도 그렇고 좀 해킹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위원 김순옥 물론 보안이 철저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 맞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알 때는 신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게 궁금증이라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안이라는 것은 서로가 안전해야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반갑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뵙고 저희 소관부서로 오셔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9쪽,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했는데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미디어 교육,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제 주로 저희가 미디어 관련된 교육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면서 1인 미디어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휴대폰만 가지고도 이제는 자유자재로 영상을 촬영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어떤 장점을 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주민이면 누구나 가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신청을. 그래서.
○간사 홍영희 그런데 저기 밑에 보니까 시민참여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활동가 양성하고는 다른 교육인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1인 미디어활동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일반 우리 구민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배울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부분 스마트. 아니, 휴대폰의 어떤 그 사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어떤 영상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또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에 대한 어떤 사용 그런 방법과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 미디어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드론 사용에 관련된 그런 미디어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활동가 양성은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21명의 순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올해 양성된 21명인가요, 수료한 사람들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니, 21명. 그러니까 한 번에 교육을 할 때 뭐 인원이 몇 명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거는 이제 교과목마다 약간 좀 차이는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에 관련되어서 뭐 한 번에 몇 명을 모집해서 몇 시간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지금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1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양성가 교육은 7명에서 8명 정도.
○간사 홍영희 한 번 교육받는 사람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한 번 교육받는, 그러면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몇 시간 교육을 받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2시간씩이요.
○간사 홍영희 2시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2시간씩 4회요.
○간사 홍영희 4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그렇게 하면 수료증을 주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디어홍보실에.
○간사 홍영희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인터넷방송국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영상 제작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간사 홍영희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건지 본인들이 스스로 미디어 영상을 해서 홈페이지에 뭐 올린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마을 뉴스 인터넷방송국에 보면 그 콘텐츠가 마을 뉴스도 있고 그래서 주민 정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협조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이분들이 배우고 가서 활동가로 나는 하고 싶으니 좀 참여를 하게 해 달라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죠.
○간사 홍영희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참여를 같이 해 주는 거죠.
○간사 홍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58쪽에 보니까 민선7기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한 참신하고 충실한 미디어 영상 홍보라고 했는데요. 참신하고 충실한 미디어 영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그 영상 제작 그 방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골목 행복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야를 갖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사항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추홀구 사랑 캠페인 송출하는 게 있습니다. NIB하고 그다음에 경인방송 그다음에 tvN 교통방송의 각 부서에서 홍보사항을 좀 해서 저희가 송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해서 한 4가지 구분을 좀 했습니다. 미추홀 사람들, 구정대표 홍보영상, 미추 사례 그다음에 미추홀구 캠페인 그리고 두 번째로 골목골목이 행복한 방송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미추홀에 산다라고 해서 NIB하고 주관이 저희하고 해서 영상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미추홀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자로 구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사 다큐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미디어홍보실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접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빨리빨리 와서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짧게 하나 질의해 볼게요.
63쪽 보면은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돼 가지고 여기 누적방문자 수나 이런 거 보면은 극히 미진한데 혹시 뭐 지금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채널이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운영을 하면서 사실 우리 구정과 관련된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소 일자가 약간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개설을 해서 개소 후 누적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게시물 수에 있어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이스미추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개인적으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지금보다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본 위원은.
지금 아까 누적자 블로그 관련되어서는 290만이면은 뭐 어느 정도.
이거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체? 계정이 누구 걸로 되어 있죠? 구 계정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면은 여기 뭐 블로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미진하기 때문에 이게 많다라고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아실 텐테 뭐 이런 SNS의 활용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지속되어 왔던 것들이 한계가 있다면 다른 것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희 감사팀장님이십니다.
이신구 인권센터장님이십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 주요현안사업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등 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84쪽, 추진계획입니다.
용현1․4동 외 5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민감사관 간담회 및 감사유공자 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청렴도는 외부 2등급, 내부 3등급, 종합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외부 2등급, 내부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청렴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추진계획입니다.
전 직원 청렴 자기진단 평가, 외부청렴도 만족도 조사, 교육, 청렴거울 전달식, 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업무추진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 미추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9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90쪽, 추진계획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5명의 옴부즈만이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2명을 선발하기 위해 위촉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개최 예정인 243회 임시회에 위촉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만큼 폭넓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골목골목 행복한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92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계획된 인권교육을 집중 추진하겠으며 인권센터 운영의 조력자가 되어 줄 인권모니터링단 선발 및 양성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2020년 인권사업 발굴을 위해 인권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거리홍보전, 미추홀구 인권배지 제작, 보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인권정책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며 12월 중에는 2016년 7월 조례의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인권 활동사항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홍영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보니까 어린이 통학로 관리 실태 컨실팅 감사 실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 업무가 맞는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 위주의 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감사는 기존에 추진됐던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면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미리 시정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실 업무가 또 이거뿐만 아니라 84쪽에 보니까 민원처리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도 다, 물론 민원처리를 그전에도 감사실에서 했다라고는 들었는데.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뭐 소통화합실이나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부서가 생기기도 했고 인원도 늘어나기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감사실장 장상호 소통화합실에서 당연히 민원처리라든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됐든 고질이 됐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통화합실 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공무원의 뭐 소극적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된다라면 저희 감사실의 청렴조사팀이 관여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감사실이라고 하면 공직, 비공직자 감사만 뭐 담당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냥 받을 수 있는 민원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전문성이 있게 감사실의 기능을 잘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동의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8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뭐 그랬었던 거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매수에 관련된 사안이었었는데요. 뇌물수수 관련은 인천광역시 경찰청 광수대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검찰에 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혐의 없는 걸로 판정이 됐고요. 그 성매수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처분할 예정.
○간사 홍영희 검찰 조사 중인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성매수 관련은 혐의가 인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지난번에 좀 오보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보건소장 관련되어서 그거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감사실장 장상호 보건소장 건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아닙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 오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은 잘하셨는지.
○감사실장 장상호 추가 기사가 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명칭이 기사에서 없어지기도 했고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하지 않았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청렴도며 뭐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정정보도도 해야 되고 사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동의합니다마는 워낙 처리과정이 정정보도라는 것들이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간사 홍영희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실장 장상호 정말 저희 구의 명예에 실추되는 사안이다라면 미디어홍보실과 협의해서 정정보도에도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정정보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건 잘못 보도가 된 거니까. 그렇지 않나.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연이어의 보도는 저희 구의 좀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줬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옴부즈만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를, 인원 증원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자꾸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고충민원 처리를 보니까 작년 건수이기는 하지만 77건 중에 직접 처리한 거가 11건이고 이첩이 6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처리한 거는 11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또 거기에다가 증원을 해서 2명을 늘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안 나가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여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잘 했던 부분인가 해서 저도 자꾸 조례안을 통과는 시켰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수에 관해서 이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를 나서는 건들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60일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개정을 또 해 주신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조사, 2차 조사가 필요하면 30일간을 더 주는 그래서 3개월까지 걸리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1건의 그런 민원처리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분을 만나야 되고 많은 부서와의 조율도 필요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보다는 처리되는 그런 품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서에 이첩되는 사안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옴부즈만이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발굴을 해서 더 직접조사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5인 체제가 되고 나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정말 저희가 투입하는 거 대비해서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가,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될 거를 우리가 이거 붙들고 오랜 기간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조금 그런 의구심이 들고.
○감사실장 장상호 옴부즈만 한 분의 한 달 경비로 계산하면 한 60, 70만원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소위 수당 개념이죠. 수당 개념으로 드려서 저희 민원을 한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면 활용 가치.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1회당 얼마를 주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하루 1일 5시간 근무하시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1일.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해서 4주가 되면 뭐 20시간이 되고 5주가 되면 25시간이 되고 이런 시간당 개념이죠.
○간사 홍영희 시간당 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지금 5급 상당 기준인데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달 정도 봤을 때 60〜70만원 정도를 그 옴부즈만께서 수령하십니다.
○간사 홍영희 1인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 정도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 부분에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옴부즈만 중에 손보경 씨라는 사람은 지금 현 도서관장으로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감사실장 장상호 네, 동구에서. 동구의 작은도서관 관장
○간사 홍영희 이분은 도서관장 일을 하면서 옴부즈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되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동구에서요. 도서관장은 저희 뭐 공직자처럼 상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간사 홍영희 상근 개념이 아니에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거기서 뭐 월급제로 해서 상근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사 홍영희 그래서 혹시 시간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실장 장상호 그러면 안 되겠죠.
○간사 홍영희 이렇게 중복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거는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민원을 담당하시나, 도서관장님이 할 수 있는 민원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우리 손보경 대표 옴부즈만은 그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한 사안입니다. 물론 면접과정 이런 걸 다 거쳤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보경 대표 옴부즈만께서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라 그럴까요, 하시는 게 저희 통두레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내는 그런 걸 하고 계시고요. 실 예는, 분야는 여성, 아동 그런 분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손보경 위원님이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아니.
○감사실장 장상호 이제 민원을 억지로 뭐 억지 민원을 만들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고충민원 그리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뭐 커버가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감사실장 장상호 그거는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다고.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장상호 여기 계시는.
○간사 홍영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인지.
○감사실장 장상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보경 옴부즈만이 담당하는 분야의 민원이 적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민단체 출신이시고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두레나 그런 공동체 사업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발전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그 조언을 하는 뭐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니 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라고 보면 여성, 아동, 사회복지 관련 이런 분야에서 이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1년에 11건밖에 안 되지만 기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힘든 민원이라고 제가 들리기는 해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야라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시일이 걸려서 이런 건수는 적지만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건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하고의 뭐 이런 게 제대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장상호 자꾸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민원 건수를 저희들이 임의로 창출할 수 없는 사안은 그건 분명히 한계입니다. 그건 한계이기 때문에 손보경 옴부즈만께서 맡아야 될 분야가 발생이 안 된다라면 위원님의 걱정이 하루 종일 나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되는 사안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사 홍영희 이분한테만 국한된 거는 아니고 괜히 이렇게 다섯 분이라는 사람을 늘려놓고 자리만 지키게 하는,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장상호 지난번 임시회 때도 민원 상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민원 상담이 옴부즈만과 맞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간사 홍영희 네.
○감사실장 장상호 그런데 저희들이 옴부즈만실에 전화가 온다라든지 했을 때 그분들을 매몰차게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끊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분들이 옴부즈만을 찾아오신다고 그럴 때.
○간사 홍영희 다른 데로 좀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다른 부서로.
○감사실장 장상호 마땅히 하면 이제 그런 뭐 소통화합실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왕왕이 그 소통실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옴부즈만실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을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옴부즈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거절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또 이렇게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사실의 기능이라든지 옴부즈만의 기능이 전문성을 갖고 고유의, 고유성을 갖고 업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충분히 그 감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앞으로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고맙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의회사무국장신현복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숭의1․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이재복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김기성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함민성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