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미추홀구의회 의원(전경애)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2. 미추홀구의회 의원(전경애) 징계 요구의 건(비공개회의)
(10시 0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지난 4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락재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였으며 비위행위로 인한 의원의 구속 또는 징계 의결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태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은 정책 효과성이 낮고 참여가 저조했던 행정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전한 건축물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제출된 사항으로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1호점, 3호점, 4호점의 위탁기관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과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충에 대해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숭의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미추홀구의회 의원(전경애) 징계 요구의 건(비공개회의)
(10시 17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회의 선포 후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외에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 중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37분 비공개회의종료)
먼저 경고하기 전에 이 불미스러운 일은 의장인 저에게도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리 모두에도 책임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전진하고 또 각성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한 바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경고하오니 구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공인으로서 자기 주변의 일들도 자신의 책임 하에 속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일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5일 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두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5인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이광회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